○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249만 4000원이 증가한 385억 3991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79쪽에서 38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심의위원 참석수당 81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 축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83쪽에서 388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 확대를 추진하는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시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인 농촌공간계획수립 자문회 운영비 500만 원과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운영·홍보비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비 5억 2900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389쪽에서 39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은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는 소농직불농가 2803명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한시적 직불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 학교급식농가와 농촌체험마을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사업 영농 바우처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운영비 500만 원과 지원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에서 5쪽, 설명서 395쪽에서 400쪽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지원에 소요되는 보험료의 파견수수료 5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기본소득사업비 등 32억 4970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신청현황은 85.2%인 1659농가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이 노후되어 교체에 필요한 2200만 원을 브랜드 운영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401쪽에서 406쪽입니다. 경기미의 소비 확대를 위한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농수산물 원산물표시 감시원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배 관련 생산자와 가공자 6개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성립전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 설명서 407쪽에서 411쪽입니다. 2019년 마을정비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삼죽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비를 국비 70%, 시비 30%의 기준 보조율에 맞춰 편성해야 하나 시비 2억 5600만 원을 과다 편성하여 이를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9618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소득조사는 매년 하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소득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 쪽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한 것은 안전진단을 한 결과 지금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보개 구사리에 있는 것하고 이것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덕 안양교 저기.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평택도 앞에 평택하고 도시이미지 간판을 크게 했는데 지금 너무 한지 오래돼서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할 때도 관련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제가 실무자회의 때 해서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설치한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전에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이라고 세웠었는데 아마 그 후에 만료기간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정수장 위에 옥상간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호 간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협조하면서 시너지를 농업 쪽에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별다르게 느끼지 못하는데 과거에는 농업인, 지금은 농업인들이 저희들을 찾아오기는 쉬운데 그 이외의 분들이 오시기, 인허가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는 약간 불편한 점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출장, 시에 들어와서 각 부서하고 일주일에 2, 3번씩 담당자들이 와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금년부터 진행하는 건데 농업인 상대로 설명을 하고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업체가 와서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명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내년부터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지만 선정한 컨설팅 업체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농업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설립을 안 하든 그것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현재 집행한 것은 당초 기정예산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빨리 집행해서 그때 2회 추경에 담고 일주일 이내에 집행이 다 됐을 겁니다. 조금 서둘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대상자 중에서 85.2%가 접수를 했는데요.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조건 중에 하나가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1만 6950농가입니다. 그리고 대상농가가 한 1만 9500농가가 되는데 그 정도 들어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성시 궁서체로 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돌로 된 것.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장 위에 있는 옥상간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스타필드 쪽에서는 각도는 안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과거에는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였는데 지금 저쪽에 타이어 가게인가 그것도, 자동차정비공장도 있고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홍보조형물을 어떻게 수리할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문가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들은 스타필드 이용객보다는 38국도 이용자들을 위한 홍보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이용객을 위한 홍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직 협의를 못 봐서 그런데 도서관 들어가는 방음벽이나, 설치할 수 있다면 방음벽이나 도서관 쪽에 아마 하는 게 어떨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고맙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아낌없이 힘써주시는 예결특위 반인숙 위원장님, 송미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 6682만 8000원보다 636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73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459쪽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코자 관련 예산 84만 원과 농촌사회과 소관 불용물품 처분에 따른 외부 감정평가 검정료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업인상담소에서 매월 지역농업인에게 발송하는 영농소식지 우편요금을 기존 유가증권인 우편으로 급하여 발송하였으나 정기발송 계약을 체결하여 할인된 금액을 포함하여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3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461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사회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의 시 단위 자체행사, 도 단위 행사보조, 세미나,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3380만 원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3쪽, 설명서 463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농업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현장교육이 코로나19로 추진이 곤란하여 관련 강사수당과 차량임차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의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 관계된 안성에서 살아보기 귀농교육의 경우는 안성에서 실제로 최소 4일에서 최대 한 달을 살아보기는 체험하였으나 별도의 교육수요는 없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교육예산 500만 원을 감액한 내역이 되겠으며 또 안성의 경우 매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AI, ASF 대비 당해 연도보다 앞당겨 12월경에 추진하는데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급식을 미제공하고자 급식비 예산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설명서 465쪽 4-H회 육성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관련 학교 4-H회 운영, 학교의 학생 등교제한 및 비대면 수업 등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추진하려던 체험학습, 경진대회, 4-H 지도교사 워크숍 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 중앙 및 도 단위 4-H회 행사의 취소 등으로 관련 예산 118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에 안성시 학생 4-H회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에 의거 우수 4-H회원에게 지급할 장학금 6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설명서 467쪽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상담소장님들이 지역 현안 애로기술 해결과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가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교육행사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축소하여 관련 예산 900만 원을 감액한 내역이며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3개의 실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설명서 469쪽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양성면 미리내마을에 위치한 시 공유재산인 미리내 공중화장실은 미리내마을을 찾는 농촌체험객과 미리내 성지를 찾는 관람객이 체험마을도 방문하여 세수, 세안, 용변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시설을 사용토록 도움을 주었으나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중단으로 폐쇄되었던 공중화장실을 정상 운영하고자 공공운영비와 소모품, 재료비, 단전된 전기 재인입비 예산 243만 5000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설명서 471쪽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시 직영 도시농업육성 공공텃밭을 시민을 대상으로 공도 용두리에서 345구좌, 현수동에서 275구좌를 토지를 임대하여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현수동의 공공텃밭 5919㎡의 토지 임대기간이 올해로 만료되고 해당 토지소유주가 사유재산권 행사 관계로 계속하여 임대연장이 불가함을 알려 이에 대체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임대조건에 명시된 토지 원상복구와 텃밭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 지장물 철거 이행을 위하여 관련 용역비 1750만 원을 편성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도의 텃밭은 내년에도 지속 운영 가능한 상태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설명서 473쪽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 전담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라급과 마급 2명이 관내 농가와 또 농산물가공협동조합원을 대상으로 농가공 및 농창업 시작에서 끝 단계까지 농산물 가공 종합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 12월부터 식품 해썹 인증 의무화 전면시행으로 식품사고에 대비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지원 강화와 제품 관리를 위한 기술연구, 안성시만의 특화 신제품 개발, 가공품목 관리,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전담할 다급 임기제 충원이 필요하여 관련 예산 1763만 3000원과 기존 라급, 마급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본급 인상분 100만 원을 합해 총 2263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6쪽〜7쪽, 설명서 47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직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시 편제된 농기계팀이 친환경기술과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된 특근자 급식비 144만 원,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원의 국내 출장자제로 여비 1728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7쪽, 설명서 477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0년도에 추진한 농촌사회 분야 소관 농진청과 경기도원의 국·도비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발생한 보조금과 발생된 이자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제3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 관련해서 관련된 교육예산만 지금 감액한 것이고요. 비대면이나 온라인 소규모 교육하고 비대면 교육은 추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더 프로그램 개발했고 올해보다 더 많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농업인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직원도 충원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아니, 현수동 거기 좌우 다입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점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연장 계약을 했고요. 시작을 잠깐, (팀장을 보며) 시작 연도가 어떻게 되죠?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장 오윤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수동 처음에는 120번지 그 인근에 번지를 2012년, ’13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좀 넓혀서 한 ’14년〜’15년 그 정도 지금 저희가 거기는 추가로 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네, 그건 거기.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토지소유주가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한다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주고 저희가 더 올려준다고 해도 그게 토지소유주한테 의미가 없고요. 어떤 땅의, 하여튼 개인재산권 행사한다고 해서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찾을 것입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좋아서 도시농업 공공텃밭 일단은 추진하고요. 네, 읍·면 단위는 또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맞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대체부지가 찾아지면 다시 보고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학교 4-H회가요. 저희가 매년 학교 4-H회 입단을 신청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수치를 정확히.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팀장을 보며) 이게 기존 세부사업 속에 편성한 거죠, 팀장님? 기존 사업 구조화된 세부사업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장 오윤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하는 은하수 공중화장실은 기존에 우리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전통테마마을 사업으로 해서 지역특산자원과 연계해서 농산물 판로개척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마을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것을 건축을 했는데요. 소유주는 안성시로 되어 있어서 우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단위사업명은, 세부사업명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안성시 양성면 같은 경우 미산리 쪽에는 미리내 성지가 같이 있고 거기 또 유료 노인양로시설이 큰 게 있습니다. 큰 게 있는데 그것하고 또 우리 미리내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로써 또 고유적인 농촌 전통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농촌체험마을로써도 지금을 승인을 받은, 지정을 받은 마을이고요. 그 마을에 체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를 체험하시는 체험객과 그 체험객들이 오셨을 때 편의하게 쓸 수 있게끔 공중화장실을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죄송합니다. 간이화장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슬라브식으로 지어서 주택 같이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이 구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게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면서 체험마을에서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2005년도에 국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지어준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이원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 조성 해서 지금은 조직개편이 됐지만 저희 진흥청에서 한 부분도 있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테마마을이 지금 한 5대 5 정도, 8대 2 정도.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아니요. 2가 지금 그나마.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맞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총정원이요? 지금 T/O상으로는 41명 잡혀있고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가공센터에는 지금 기존에 직원이 충원되기 전에는 임기제 둘, 그다음에 정규직 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그래서 신규 이번에 발령받으면서 총 5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농산물지원가공센터는 전담인력이 상주해서 상부기관에서도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나 저희는 하여튼 임기제 둘, 정규직원 기타 사업 플러스 하면서 적은 인원 대비 어떤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5명입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전담인력만, 가공지원센터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현재 2명으로 하고 있었는데 1명 더 충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윤숙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장 오윤숙입니다. 
발언권 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촌자원팀에 현재 배정된 인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가공지원센터에는 임기제공무원 2명이 지금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은품 개발, 행정서비스, 기본적인 재료 구입 이런 기초직무까지 모든 것을 통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우리가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생산팀, 그다음에 마케팅팀, 영업팀, 그다음에 연구팀, 총무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임기제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시즌이 모든 농산물 수확물철이라 창업하시려는 농가들이 자기들 팔고 있는 업물 외에 가공하고자 하는 물건을 지금 생산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일전에 거기에서도 적정인력 가공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용역을 줘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가공지원센터 인력은 5.2명 정도 적정하다고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정책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459억 4076만 1000원으로 기정 194억 9985만 5000원에서 264억 40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설명서 415쪽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사냄새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3개소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7쪽 가축행복농장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5개 농가에 대하여 가축의 복지증진과 친환경 사육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 환경관리시설,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방역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인증 농가 5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 782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9쪽 가축분뇨 배출처리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무허가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사건송치 등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1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7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3쪽 가축거래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안성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가축경매시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개보수함으로써 축산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472만 8000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계란EPC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란EPC센터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67억 5000만 원이 신규로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가 67억 5000만 원, 자부담이 8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 내부의 환경조절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농가 12개소에 대한 사업비 17억 309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484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1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및 유기농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됨에 따라 도비, 시비 조정 비율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분기 현재 84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헬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의 연중무휴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해 헬퍼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젖소 농가의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회당 이용료는 한우의 경우 100두 미만의 경우 8만 원, 100두 이상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의 경우에는 착유 기준으로 1두당 5000원의 헬퍼 이용요금을 부과하며 하반기 바쁜 영농철 및 사일리지 제조시기 및 볏짚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헬퍼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상시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초 우리 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 살처분 비용 및 렌더링 용역 소요사업비 52억 3400만 원 중 36억 64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였고 부족한 사업비 15억 7000만 원을 2021년 5월 24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7000만 원이 금년도 7월 29일 교부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고 강제 폐기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우리 시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29농가에 254만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살처분 보상금 122억 564만 6000원이 배정되어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4억 9435만 5000원이 추가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긴급 구제역 백신 등 예방접종 추진으로 구제역 등 질병발생 예방 및 공중보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은 관내 공수의사 7명에게 의뢰 및 이에 따른 시술비 지급예산으로 사업량이 당초 6만 7000두에서 7만 3000두로 6000두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1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가금농가 질병발생 최소화로 농가피해 예방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당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중 600만 원이 보조이고 400만 원이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량이 당초 6농가에서 5농가로 변경이 됨에 따라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3쪽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및 소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조 내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한 가축 재입식 전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28일 국비 2535만 1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1086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야생조수 차단사업입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9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도심 속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사업량이 당초 300마리에서 500마리로 200두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1쪽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전담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 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현안업무 발생 및 유기동물 처리 업무량 증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5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회의 시 업무효율을 높이고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회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대형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0년 학생 승마체험 등 9개 사업으로 5억 2446만 8000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0년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등 35개 사업에 4억 2844만 8000원으로 총반환금은 9억 5291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렇죠. 이게 지금 계획서상에는 1일 계란 선별량이 한 3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뭐 우리 안정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계란유통센터가 여기에서 집하를 해서 그다음에 선별, 세척, 포장, 그다음에 보관해서 출하까지 1일 300만 개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시설을 신청하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위생이나 방역이라든가 질병관리 이런 모든 것 그다음에 EPC센터에 출하하는 농장에 대해서 우리 안성지역의 농가가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아울러서 방역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장연양계라고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보조비율은 시비하고 도비가 50%, 자부담이 50% 이 사업은 경기도의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축사시설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그다음에 방역 이런 부분에 인증받은 농가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산란계 한 농가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물복지인증 농가는 농식품부에서 인증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경기도 행복농장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요. 따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 현재 지원사업이 있지는 않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하는 행복농장 지원사업은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50% 보조해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현재 별도의 시설지원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저희가 이 농가가 3년 차에 인증을 받았고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원 사업을 지금 3년 차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두 농가, 작년에는 네 농가, 올해는 여섯 농가가 인증이 됐습니다. 여섯 농가에서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다섯 농가만 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사업 추진 예정중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렇죠. 이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이 농장의 문제점이 뭔지, 악취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설 개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축산농, 특히 한우농가나 젖소사육농가가 바쁜 시기가 하절기 엔실리지하고, 사일리지 제조하는 시기하고 10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볏짚 수확기 이런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바쁜 영농철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요청을 한 거고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한우의 경우는 한우회가 주관이고요. 낙농은 안성낙농헬퍼회라고 기존의 헬퍼가 4개소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우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110농가가 되고 그다음에 안성낙농헬퍼회가 11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협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인데 한우회에 1000만 원 지원하고 안성낙농헬퍼회에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한우회 같은 경우에 200건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안성낙농헬퍼회는 666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우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400건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60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젖소도 한 400여 건 늘어나서 1000건 정도, 그 이상 될 것으로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박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지금 정도의 논란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질병이라든가 병원 장기 사유로 인해서 외출을 하게 된다거나 일시적으로 농장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서 저희가 세밀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 민원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두세 건 이상씩은 들어와요, 포획해 달라. 특히 안성시 관내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지금 이 들고양이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관련해서 들개 이런 정도 해서 이런 민원은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와요. 어떤 때는 휴일도 없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는 길고양이 거세를 해서 다시 방사하거든요.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당초 대비 200마리가 늘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상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제는 저희 쪽에 행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중성화를 시켜서 방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 들고양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하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유기동물 보호에 앞으로는 중성화뿐만이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에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사례가 공공연히 방송에 언론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민원해소 차원, 국민들의, 시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이 부분,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렇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하고 약간 대립되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희가 포획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치료도 하고 질병이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질병치료도 하고 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14일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0～3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락사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이 안성천하고 청미천이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레이저빔 있잖아요. 레이저빔을 쏘여서 야생조수를 날려 보내는 거죠. 그게 이 사업을 충남 천안시에서 했어요, 이 실증사업을. 그래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레이저 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성천에 있는 철새를 날려 보내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천안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동절기, 아무래도 AI 유입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안성천 지류 일부하고 청미천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계나 이런 가금류가 있는 인근 하천변에, 철새가 앉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도 이것을 저희 지역에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 보고 이게 공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 사업이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바이러스도 차단하고 농장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철새라는 게 사실 이동했다가 예를 들면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철새라는 게 총소리가 나면 날아갔다가 다시 귀소본능이 있어 그 자리에 또 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게 아무래도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에 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8억 624만 6000원보다 5억 4566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5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 1쪽과 예산설명서 481～482쪽의 벼 병해충 적기방제에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인 6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1～2쪽과 예산설명서 483～484쪽의 과수종합관리실 운영에 과수 검역병해충 공적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기간제 인부임 456만 원과 사무관리비 440만 원, 재료비 284만 원 등 총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 1쪽과 예산설명서 485～486쪽의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화상병에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방제를 하였으나 추가 방제가 필요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화상병 발생은 89개소에 41.9㏊를 폐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 2～3쪽과 예산설명서 487쪽에서 488쪽의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추가내시로 11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3쪽과 예산설명서 489～490쪽의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은 시설물의 자동 및 원격제어에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 3쪽과 예산설명서 491～492쪽의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 구축 사업은 성립전예산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1208만 원을 편성하여 안성시 시설원예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29 농가에 2229동에 4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3～4쪽과 예산설명서 493～494쪽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로 8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역특화품목의 친환경 잡곡 및 마늘사업에 필요한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4쪽과 설명서 495～496쪽의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사업은 4월 이상저온으로 피해 입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 보상비로 4억 41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농작물 저온피해가 400농가에 527㏊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재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폭염 피해는 72농가에 82.4㏊가 현재 집계돼 있습니다. 
예산요구서 4쪽과 예산설명서 497쪽의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은 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기본급 상승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임기제 다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본급,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이 돼서 기본급 인상분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한 3년 치가 밀려있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3년 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저희가 농촌사회과에서 이관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어 있던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기존에는 농촌사회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금액이 얼마 증액되는지 몰랐었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일상경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인상분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봉급을 줬기 때문에 미지급한 내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전체 다 올라간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금년도에 일상경비를 각 과로 넘어오면서, 잔액이 다 넘어오면서 편성해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갖고 넘어와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기존 예산이 900 얼마가 있는 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지출하다 보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 임기제 봉급이 한 40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 상승분하고 여태까지 수당 안 줬던 게 3년 치가 800만 원 밀려 있는 걸 이번에 추가로 더 지출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왜냐면 기본급하고 저쪽, 사회과 있을 때 줬던 게 잘못 지급을 해서 미지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왜냐면 임기제 공무원들이 봉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잘못 지급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4억. 방제비 4000만 원이요. 3회까지 4억 3000만 원을 세워서 3회까지 지급을 하고요. 거기서 잔액이 4600 남아서 그것하고 이번에 4차로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지급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현재 89농가에 42㏊ 정도 매몰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방제를 한 4차에 걸쳐서.

○기술보급과장 이병영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기정예산은 121억 9894만 4000원에서 6억 805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699만 9000원입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501쪽부터입니다. 
보고자료 501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 관내 농업인에 대하여 토량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억 510만 5000원에서 국비가 2606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303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가 3909만 원이 증액되어 변경내시 되는 것으로 사업비 합계액는 9억 510만 5000원입니다. 
보고자료 503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농업용 드론과 공동방제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1500만 원에서 도비가 1050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2450만 원이 감액되어 3500만 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는 것으로 사업비 합계액은 8000만 원입니다. 
보고자료 505쪽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1억 9462만 원에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확정으로 도비 531만 8000만 원과 시비 797만 6000원 등 13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는 2억 791만 4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0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 및 적기수확 불가로 심각한 농가 수입 감소요인이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기정예산 9150만 원에서 시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5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09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노후 정밀 분석장비 보정 및 노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 800만 원과 노후 전처리 장비인 회전식 진탕기 교체를 위한 700만 원 등 당초 기정예산 3818만 2000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5318만 2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11쪽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안전성분석실 구축기간이 당초 6월에서 11월로 변경되어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991만 7000원 등 사업비 기정 10억 887만 8000원에서 1191만 7000원을 감액하여 9억 9696만 1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13쪽 BM(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입니다. 동부권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신규 설치에 따른 기초 및 공급(기계)실 및 시설 설치공사에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어 당초 기정예산 859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895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15쪽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앙 단위와 도 단위 평가회 등의 미추진으로 행사실비지원금 가운데 1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1억 1580만 원에서 1억 148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17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번식우 개량을 위한 임신진단이 1077두에서 1516두로 40%, 초유생산 공급이 4409병에서 5359병으로 21% 등이 증가하여 한우번식우 임신진단 키트 등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당초 예산 6098만 4000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7098만 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19쪽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입니다. 최초 계획부지에서 이전하면서 사토량과 옹벽 높이 등 토목공사비용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와 부대 공사로 저온저장고, 냉방시설, CCTV, 안내간판, 외부 조경시설 등 부대공사 비용으로 1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2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입니다.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배달서비스 임차료 300회분 1000만 원과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교육장 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1000만 원, 교육장 증축공사 시설비 등 기정예산 5억 9986만 원에서 1억 180만 원이 증액된 7억 166만 원으로 사업비를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23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4명 등 보수로 기정예산 9억 419만 6000원에서 5749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6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2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당초 1971만 6000원에서 미생물실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로 부족한 사무용품 비용 150만 원과 조직개편으로 직원이 당초 7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여 부족한 특근 매식비 180만 원 등 330만 원을 증액한 2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28쪽 반환금기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이자발생 반환금 1억 1412만 5000원과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등 도비보조 반환금 2695만 8000원 등 반환금은 총 1억 4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면적 대한.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지금 33.3㏊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농가 수는 31농가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이것은 친환경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 분 같은 경우는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비가 왔는데 비닐을 걷지를 못해서, 사람도 없고 해서 비닐을 걷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확을 적기에 못 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을 비닐 걷는 노력을 줄여주겠다, 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아닙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점차적으로. 지금은 양파만 들어가는 건데 그다음에는 마늘까지.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담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공사가 기존에 하천공사를 해 놓은 그게 장소를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데에서 그냥 쭉 했으면 옹벽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쭉 됐는데 지금 그 뒤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옹벽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사토량도 많고 토목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저희가 지금 철제가 공급이,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어떻게 해서, 지금 해서 12월 달까지는 공사를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철근 때문에.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게 저희가 일단 공사를 하는 것을 입찰잔액으로 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입찰잔액이 아직 공사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 된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게 그때 처음에 당초 사업예산을 올릴 때 그때는 중장기 그런 것을 받을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것을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20억 미만으로 사업 그것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그때 사업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급하게, 원래는 저희 당초 한강수계기금 그것에는 계획이 없던 건데 저희가 추진을 해서 사업예산을 올리고 하니까 거기서 이쪽에 좀 자투리로 해서 이쪽으로 돈이 예산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이것은 추가로 각 안전성분석실이라든지, 친환경농업관리실이라든지 농기계관리원 같은 새로 더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그래서 지금 2명씩 4개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2명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다급 1명이 있고 라급 1명이 지금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천병덕  네,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예술사업소 기정예산액 121억 395만 6000원보다 1억 2937만 3000원을 감액한 119억 74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및 설명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우리소리예술단 정기발표회 및 유소년 음악캠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로 결정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사업입니다. 시군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안성의 만세운동 다큐영상 및 역사체험극 제작 및 공연으로 관내·외 역사교육 활용과 문화예술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설명서 53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비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행사 및 대관 건수 감소로 인해 공연장 보조인력인건비 19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설명서 539쪽입니다. 세부 사업인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 관내 학교 단체관람 취소로 공연료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설명서 541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로 12월 재즈공연으로 시스템 및 무대소품 보강 등 공연장소 변경에 따른 공연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설명서 543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아트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써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료 변경에 따라서 9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설명서 545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로 제2회 추경 시 승강기 교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되어 현재 시설물 구조상 설치를 할 수 없어 기존 승강기를 보수하면 3년 사용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시설비를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설명서 547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 예산으로 안성 독립운동가 현창사업인 ’22년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가 금년 8월에 선정되어 탁상달력 및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설명서 549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로 천문과학관 이용객을 위한 천문교육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강사수당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부터 6쪽 설명서 551쪽부터 553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비로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 및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임용과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1억 26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설명서 554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맞춤랜드 공원관리 운영인력비로 시설물 관리요원인 무기계약직 출장여비 잔액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설명서 55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턱 없는 경기관광 도시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 맞고요. 그중에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우리 안성의 만세운동 다큐영상을 제작한 것과 그다음에 역사체험극을 제작·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다큐영상 제작하면 3·1운동기념관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각 학교에 배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체험극은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공연화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역사체험극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승강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그것에 맞추려면 현재 안성맞춤박물관 천장을 뜯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승강기를 보수하는 쪽을 또 알아보니까 최장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 안성맞춤박물관은 또 10년 내에 중대 쪽에 반환해야 되는 그런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서 바꿀 수 없고, 그 비용으로는. 그러니까 예산 5000만 원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공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보수만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승강기를 보수하면 3년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비용으로 그러면 차라리 계속해서 보수하는 쪽이 예산상으로도 저렴하고 또 공사도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동안에 또 이 안성맞춤박물관의 시설 운영이 조금 지장이 초래돼서 이렇게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10년 후 일이라 그 계획까지는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제가 담당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인증을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이. 그래서 그 인증을 받게 되면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1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실행단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예사들로 구성된 팀이라든가 조직적인 것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런 팀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시청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인사 쪽하고 조직 쪽.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한 번 보수하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보수해서 사용하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10년 후에 반납해야 되는 건물에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기보다는 현재처럼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고 이후에 이전문제와 결부해서 새로운 예산을 또 세워야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자 판단도 그렇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을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실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법에 맞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