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사업설명서 1쪽∼2쪽과 설명서 173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1339억 6477만 8000원을 증액한 1조 421억 4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13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2021년 상반기 종업원분 징수액 증가율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 증액된 10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건축물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6300만 원 증액된 587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 증가 및 주행분 전국 안분율 당초 예상 대비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900만 원 증액된 41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500만 원 증액된 184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환사업 보전분 감소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500만 원 감액된 10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납부연장으로 징수율 증가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7000만 원 증액된 708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쪽에서 3쪽과 설명서 174쪽에서 17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880만 6000원이 증액된 313억 3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4338만 5000원이 감액된 161억 89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77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1800만 원 감액,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1300만 원 감액, 안성맞춤캠핑장 임대료 600만 원 감액, 중앙도서관 매점 사용료 15만 4000원 감액, 아양도서관 카페 사용료 57만 9000원 증액, 무인복합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100만 원 증액, 근로복지회관 임대료 2102만 7000원 감액, 공시지가 상승으로 시설녹지 점용료 100만 원 증액, 도시공원 점용료 100만 원 감액, 안성맞춤아트홀 카페테리아 임대료 2126만 4000원 감액, 다음 3쪽에서 4쪽과 설명서 179쪽부터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하천사용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하천점용료 감면 시행으로 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1억 40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계절썰매장 입장료 8200만 원 감액, 남사당 상설공연 입장료 4275만 원 감액, 천문과학관 입장료 1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과 설명서 183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및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등으로 10억 10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조례개정으로 안성시체육관 사용료 17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제한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5억 2600만 원 감액, 조례개정으로 종합운동장 사용료 3400만 원, 국제정구장 사용료 2000만 원, 안성맞춤야구장 사용료 2100만 원 감액,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용료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200만 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운영으로 안성맞춤캠핑장 사용료 3600만 원 감액, 추모공원 개장 연기로 묘지 사용료 8000만 원 감액, 조례개정으로 배드민턴 사용료 3500만 원 감액, 사곡동 공설공원묘지 묘지 사용료 6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관 학습자 참여저조로 수강료 720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운영으로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등 시설사용료 5557만 4000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대관 이용률 감소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244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로 문예회관 사용료 150만 원 감액,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휴장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5602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이용인원 제한으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 사용료 4386만 5000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로 대림동산 축구장 사용료 600만 원, 안성맞춤 C 축구장 사용료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과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재활용 선별장 고도화 작업에 따른 하반기 가동으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 및 예방접종센터 개소로 인한 보건지소 진료 중단으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기타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권발급 민원 감소로 4000만 원 감액,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증가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과 설명서 197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수수료 교부액 등 1억 60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20년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19억 821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과 설명서 204쪽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704만 5000원이 증액된 119억 8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반환수입은 2020년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8억 24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쪽에서 8쪽과 설명서 204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과 설명서 214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 본예산에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과목이 신설되어 과목변경으로 4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과목 신설에 따른 과목 변경 등으로 29억 62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9쪽에서 10쪽과 설명서 210쪽부터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액 증가 등으로 14억 69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과 설명서 224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514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5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6400만 원 증액, 약사법 위반 과징금 400만 원 감액,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가로수 변상금 1억 24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과 설명서 227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2억 4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설명서 11쪽～12쪽과 설명서 228쪽부터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237쪽부터 24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3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8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자실태조사 사업 중 체납관리단 사무실 무상사용에 따른 체납실태조사 사무실 임차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자실태조사 통신비 40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대면 조사 자제로 출장여비 2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서 2쪽, 설명서 240쪽～24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 중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로 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8495만 8000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 사업으로 2021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서 2쪽～3쪽, 설명서 24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도비보조금 인건비·여비·차량임차료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9120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경태  당초 국세 예산안 감소로 소득세 감소될 걸로, 코로나19 경기불황에 따라서 감소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법인영업 실적이 증가를 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납부 연장을 했습니다. 납부기간을 연장을 해서 징수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영업실적이 개선이 됐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납부연장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지난 연도 수입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이고요. 저희가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14억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금액 큰 내용이 한국토지신탁에서 삼정그린코아 하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부과가 됐는데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올해 수입이 잡혔어요. 그래서 큰 금액이 이번에 8월 중에 수입이 잡혀서 증액, 이번에 지난 연도 수입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납기가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에 부과를 하거든요. 2020년도에 부과를 하고 수입은 올해 수입이 잡히는데 큰 금액, 1억이 넘는 4건 정도가 올해 수입이 잡혔어요. 그래서 세입이 잡힌 이유는 작년에 개발 경기, 저희가 물류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삼정그린코아 큰 금액이 이번에 수입이 잡히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설명서 쪽을.

○징수과장 김경태  지장물 이설공사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부가가치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환급이 된 내역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 추진 시 지장물 이설공사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은 손실보상금에 해당이 돼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 환급이 된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저희가 이게 2021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 사무실에 근무환경이 창호가 오래돼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부서가 바깥에 두 개 부서가 있고요. 본관에도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부서는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좁고 열악해서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넓히는, 그 계획과 같이 병행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시설비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징수과장 김경태  거기는 회계과에서 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김경태  사무실 확장공사는 거기서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는 저희가 시설비로.

○징수과장 김경태  징수과 사무실 확장공사라고.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세입관리팀장 봉혜숙입니다. 
회계과에서 청사증축을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 이번에 분과 조직개편하면서 부서별로 많이 확장하는 것을 예산에 담아 있는 일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주차장 건하고 저희가 증축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도시계획승인인가? 그런 건으로 해서 승인이 나서 공사를 늦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올해 1월에 분과되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 예산이요.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본관에 딸린 두 팀이 거기 있고요. 바깥에 조립식이 따로 두 팀이 있지 않습니까? 본관 쪽에 사무실이 창호 있는 데가 노후화돼서 거기가 또 이중창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그쪽에 바닥이 노후화돼서.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징수과장 김경태  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분에 대해서는 1700만 원 증액됐고요.

○징수과장 김경태  1700만 원. 사업소분은 8000만 원,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9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사업장이 증가를 했고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리고 급여액이 증가했고 종업원 수가 증가해서 종업원분.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세입관리팀장 봉혜숙입니다. 
주민세가 올해 세제가 개편이 돼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종업원 증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업원분 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세정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봉혜숙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420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20억 원이 증액된 420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120억이 증가한 420억 8500만 원입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834억 1764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예수금 765만 8000원이 감액된 6944만 2000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은 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76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으로 8억 7334만 2000원이 증가한 834억 1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외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 부분 1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9억 647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421억 4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4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22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4억 51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조정교부금등 및 보조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에 65억 17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54억 2118만 1000원이 증액된 3637억 3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547억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2766억 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상생국민지원금 등 107개 사업으로 예산서 14쪽 및 20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560만 5000원이 증액된 871억 2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139개 사업으로 예산서 20쪽부터 28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26억 4779만 1000원이 증액된 1104억 9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6억 7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9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72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136억 3847만 5000원이 증액된 516억 13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과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방지와 안정적,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확립을 위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5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2021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등급 지표수 증가에 따른 지표담당자 인센티브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재정관련 합동작업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1억 1776만 원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5억 412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76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출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공도읍 주민화합업무 추진입니다. 우편요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민의 날 미추진에 따른 기념행사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장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청사관리입니다. 읍청사 청소 인부임 150만 원 및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실 내 냉방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 65만 원 등 총 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들의 출장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1500만 원과 관외 출장여비 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금광면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 통리반장활동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장회의 미개최로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사관리입니다. 금광면 청사 블라인드 구입 및 설치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서운면 기본경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에 따른 파티션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미양면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민원 우편요금 196만 원과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210만 원 등 총 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6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자치사랑방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대덕면 청사관리입니다. 복지상담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냉난방기 구입비 120만 원, 3층 회의실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 43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양성면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 여비 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본업무 추진여비 1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 일죽면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죽산면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 청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공공시설 미사용으로 면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요금 200만 원과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전기요금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출장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삼죽면 기본경비입니다. 직원들의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578만 원과 관외 출장여비 42만 원 등 총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 고삼면 청사 관리입니다. 고삼면 창고 보수공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580만 원과 관외 출장여비 12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 안성1동입니다. 차량 관리 연료비 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77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횟수 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 안성2동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에 따른 통장수당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감소로 참석 수당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기간제근로자 근무 감소로 청소인부임 2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주차장 표지판 교체공사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쪽 차량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차량의 정비비용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감소하여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이 감소하여 국내여비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 안성3동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민원 우편 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 개최 감소로 인한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4쪽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당왕9통 신설로 인한 통리반장 수당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개최 감소로 회의 참석수당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7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출장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 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먼저 지난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래서 그때 보고드리고 지금 제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비나 수당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챙긴 읍·면·동에서는 감액했고 나머지 읍·면·동도 아마 제4회 추경 정도에는 감액할 것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저희가 제4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 지출 현황을 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3동은 현재 통이 늘어나고 인원이 인구에 따른 변동이 조금 생겨서 그 증액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것은 공도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주민홍보를 할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것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는 정기안전점검 관련돼서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일단 보고를 드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안성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평택∼부발선 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한 서울∼세종 간도 안성 구간은 내년에 저희가 준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안성시에 지금 개발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그것에 발맞춰서 계획적이고 이러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우리 안성시민들한테 혜택도 드리고.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가 LH가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또 저희가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안 했고 또한 물론 20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큰 효율성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공사 전환과 아울러서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현재 그래서 SK가 용인에 오면서 저희가 동신지구로 해서 46만 평 산업단지 물량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46만 평을 지금.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가 전환이, 만약에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가면 거기는 전문직들이 채용이 돼서 계속 그분들은 그 개발 분야하고 그러한 산단이나 또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측면이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공영개발팀에는 직원 한 분하고, 또 회계 한 분 두 분이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소규모 산단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게 46만 평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런데 현재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이렇게 배정받는 것을 보면 거의 안성시가 한 30∼40%? 저희가 요구하는 그 물량은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봤을 때 남부권역에서 용인, 또 평택, 화성 여기는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충족된 것 같고요. 이미 다 개발이 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울러 북부권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 북부권에서는 또 이게 분양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업단지 작년에 경기도가 배정된 물량은 정확히 확보하지를 않았는데 저희 안성시가 공영개발 포함 민간개발까지 합치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게 효율성이, 타당성이 확보되면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출자를 한 50억 정도 그렇게 기본자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삼 어업계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10월 14일 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래서 저희도 매주 수요일 날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는데 서로, 저희가 어제는 만났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이라서 처음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또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사업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게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고삼호수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90억 6944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47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90억 2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성립전)입니다. 지난 6월 행안부 마을관리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일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설치·운영을 위한 성립전예산 1억 9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예산 미반영에 따라 도비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휴강됨에 따라 미집행된 8개월분 강사료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성립전)입니다. 2022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및 컨설팅 비용 5000만 원과 시민활동통합지원단 현장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렌트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공동체 거점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민활동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 성립전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8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0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한 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저희가 지금 직원을 뽑고 있거든요. 현재 3명 뽑고 추가로 지금 뽑고 있고요. 아마.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아직 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것 조성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경쯤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나급이 많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나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나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월 수가 아마 다를 겁니다. 나급은.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기간이 달라서요. 예를 들면 한 달 치, 두 달 치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그러니까 이게 기본급에 전체 예산을 담은 거라 1개월 치나, 2개월 치 그 개월 치 계상액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단장 나급은 올해 1월부터 근무하신 게 아니고 중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그 부족분이 있는 거고요. 이 라급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개월 수를 아마 적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나급은 시민활동지원단 단장인데요. 개소를 저희가.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임금, 봉급을 언제부터 줬냐고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단장은 5월로 알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라급은 기존에 작년에 채용한 직원인데 예산 편성을 1년 치를 다 못 해서 그 부족분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 부분은 올해 마을만들기 참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2022년도분을, 교육하고 컨설팅분을 미리 예산을 담았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 사업 시기가 보면 각 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시기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교육을 연초에 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6, 7월 달에 돼 버리니까 그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공모를 해서 미리 교육 시키고, 컨설팅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이 다음 연도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게 추진을.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이것 시비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마을만들기 참여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있고, 중간에 추진해야 될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먼저 시키고 나서 사업추진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비 배분이 좀 늦다 보니까 연초에 3월 달에 하고 뭐.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집니다. 교육을 먼저 시키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켜야지만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 놓고 다음 연도에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고 내고 마을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실질적으로 4월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교육을 하다 보니 실제 사업 계획상 교육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마을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육 끝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죽산의 한실마을 같은 경우는 그 사업내용 중에 용설호수 주변에 꽃을 식재해서 꾸며 보겠다, 이런 것을 올렸는데 꽃들은 보통 봄에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6월 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식재는 4월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통합지원단에서는 올해는 한번 교육을 먼저 시켜서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금번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공모를 하고. 미리 교육을 시키고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이게 도비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아마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인건비요? 인건비는 1년치는 아니고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1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여기에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기 사무소 설치 관련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개월수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일죽 행복마을관리소는 당초 9월 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사무원 두 분과 지킴이 여덟 분 해서 총 열 분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10월달.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지금 채용된 분들은 활동하고 계시고요. 9월에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서 다 채용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3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이 거리가 있어서 계속 지원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한 번에 뽑았어야 했는데 10명을 한 번에 못 뽑고 일단 3명만 먼저 채용돼서 지금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요. 그분들은 9월부터 나가는 거고 다시 추후에 채용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사무공간하고 회의실 공간을 좀.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오셔서 보고하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2층 있는 부분이 지난번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1층만 사무공간 하고 일부 회의실 공간, 주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층을 못 한 것에 대한 예산을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2층 공간은 구조상 벽을 허물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공간을 시민대상 공유회의실로 이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현재는 1명입니다. 1명을 추가로 더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5월부터 채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1년 치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라급은 임기가 10월까지인가 11월까지인가, 임기가 1년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 겹치는 거죠. 계약기간 동안만 예산을 세워놓은 건에 연장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급은 지금 실명을 거론드리면 라급은 윤명진 씨라는 분이고요. 작년부터 근무를 했고 올해 10월까지가 임기기간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부족예산에 대해서 세운 거고요. 나급은 단장인데 단장은 1월부터 근무한 게 아니라 5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예산을 1년 치 확보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경력인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산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기 행복마을관리소 직원으로 들어가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단체장이 들어가거나 단체장이 들어가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채용과정에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6238만 3000원에서 3487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재산조회, 정보제공 통보비용 50만 원과 기동감찰 특별조사여비 72만 원, 감사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자치입법 사무관리비에서 법무 및 송무교육 강사수당 70만 원과 자치입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에서 소송사무 처리 사무관리비에서 마을변호사 자문수당과 행정심판 비용지원, 소송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법무, 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 기타직보수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관내·외 출장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지금 도에서 먼저 한번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 기간을 9월 6일까지였는데 11월 5일까지인가 해서 두 달을 더 연기시켜서 아마 더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고.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기정예산액은 898억 7273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0억 6067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9억 33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읍·면·동 주민들과 시정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하반기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비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로 우리 시 1명이 선정되어 도비 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방역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5136만 원과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지난 4월 거동에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 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인건비 1383만 8000원과 보조지급금 490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임용장 및 면접위원 심사수당 부족분 540만 원과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 연수를 국내로 한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4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읍·면·동 정책 한마당 축제 우수시책 포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교육여비 18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이 대면에서 재택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교육여비 1억 7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를 위하여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176만 원과 국내여비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기금을 직원복지혜택으로 돌려주는 사항으로 조직 분위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15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본관 4층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설비 4억 원과 LED현수막 현판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별관 3층 실무종합심의실 일부 공간을 여성직원휴게실로 이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1350만 원과 자산취득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등기우편료 인상 및 우편 발송량 중량 증가와 발송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497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문서수발 여비 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무직 노조지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비용 및 작업장 환경측정비용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공무직 사무실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1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코로나19 감염병대응 의료업무 수당이 신설돼서 특수업무수당 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8월 공무원 신규 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4567만 5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997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입니다. 2021년 임기제공무원 연봉 책정에 따라 보수인상분 3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기본경비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국·과가 신설되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대상이 증가하여 102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입니다. 학자금 대부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운영경비 부담금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설명서요? 세출예산 중심으로 했는데.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연초.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초 4월에 한번 정책공감토크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잖아요. 그때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건의된 사항뿐만 아니고 시정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 주고 정책설명을 한 번 더 상·하반기로 갖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장비 임차료하고 지금 공연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원래 그 앞으로 진행계획을 확정적으로 매년 진행한다기보다 우리가 상반기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저기 해서 매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반기만 하거나 하반기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지금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때 코로나 상황이 11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낮춰지면 그때 하려고. 만약에 지금처럼 확산세가 퍼지면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에 시작해서 10일 정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휴게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휴게실이 지금 저희 본관 3층에 커피숍 맞은편 쪽 매점 앞에 여성휴게실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작아서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판단한 게 거기 1층에 법률홈닥터라고 국민기초수급자 법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그마한 당직실 옆에. 그 공간이 너무 혼자 있기가 너무 좁고 그래서 그 공간하고 가족여성과 사무실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상담을, 그러니까 아동피해상담을 하는 그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를 두 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홈닥터사무실을 반 나눠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여성휴게실이 없어지잖아요. 그 공간을 저쪽 제2별관에 지금 거기 실무종합심의실이 있어요. 거기 공간이 넓거든요. 거기에 여성휴게실 전용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게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자료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배부)
그래서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거기 맨 마지막장에 사진으로 그려진 것을 보시면 지금 거기 단상 자체가 여기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층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고,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게 낮추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하는 거고요. 전체를 뜯고 새로 할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4층 회의실 안쪽에 두 개 공간이 있어요. 소회의실 있고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 지붕 위에는 다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벌써 고쳐져 있어야 됐을 상황인데 지금도 이게 안 고쳐 있는 상태고 지금 냉·난방기 큰 게 두 개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회의할 때. 그런데 그것도 용량이 달려요. 달려서 중간중간에 꺼져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오래돼서 이게 ’92년도 건물인데 일부 4층 대회의실 일부 공간은 보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균열도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기 현수막 전광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각 읍·면·동에도 많이 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저희가 회의 같은 게 4층 대회의실에서, 2층 상황실에서 많이 하지만 4층 대회의실에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수막을 계속할 때마다 붙이고 이런 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LED 전광판으로 해서 입력만 하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LED전자현수막 전광판이고요. 나머지는 거기 그렇게 해서 전체를 목재로 공사를 한 다음에 수장 공사까지 같이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에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다른 것들은 저기 들어가는데 거기 목공하고 수장 공사 마무리하는 공사들이 좀 그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조직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그게 지금 아까 세무과에서 세입예산 보고를 받으실 때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 거기 BC카드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농협으로 해서.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공무원 마이홈카드라고 그래서 안성사랑카드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적립을 해 줘요, 저희한테. 그 들어오는 비용이 공무원 개인들이 쓴, 우리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쓰지만 개인별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 개인별로 쓰는 게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것을 직원들 복지로 하겠다고 해서 퀴즈대회도 하고 이런 저기도 해서 그런 조직 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경비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그것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그 공간이 어떻게 됐냐면 딱 들어가면서 앞에 공간이 있고 2개를 이렇게 벽이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가서 쉬게 하고 이쪽 직선으로 된 데가, 바로 들어가서 직선으로는 실무종합회의실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종합회의실이 약간 더 큽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위원님들 저희 예산 계속 심의하면서 하셨지만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종합적으로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하게끔 청사관리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걸 다. 파티션을 한다든지 부서 막는다든지 다 거기서 주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사에도 부서에서 좀 할 게 있고 종합적으로 할 게 있어서 그걸 이번에 구분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직원들끼리도 약간 저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4층 대회의실도 관리하고 그런 직원 휴게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데 원래 예전 같아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렇게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서별로 하고 종합적으로 보일러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청사 전체를 짓는다든지 이런 큰 틀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석면은 벌써 제거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어서 좀 지연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관리비 사무관리비가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하고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비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이건 사실 공무직 근로자에 해당되거든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실 예를 들면 예초기 작업을 하면 예초기는 휘발유를 타서 하는 부분이나 거기에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수건강검진을 하게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도 물고 그런 사항이고 작업환경 측정비용은 이게 우리 구내식당 관련돼서 거기서 작업환경이 저기된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안 됐으면 그것도 업체에 맡겨서 저기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사실 예초기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들고 그러면 어깨에 메고 막 이래서 어깨라든지 이런 데가 저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미리 우리 직원 중에 보건관리자하고 산업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그걸 조사해서 대상자들을 해서 그렇게 저기되는 사람들은 검진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비용이 특수건강검진이 우리가 한 6명밖에 안 된다고 파악이 됐었는데 그게 예초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해당된대요. 그래서 지금 예초기는 도로관리과, 무슨 어디 과에 다 있어서 거기 한 150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6명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행정과장 김종명  그때 뉴스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저희 기존에 파악 못 했던 부분들을 그분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면서 이렇게 대두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그 개념은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있는데 중기를 반영했다는 것은 중기계획에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모든 게 다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기계획에. 그런데 대부분 투자사업만 중기계획에 반영된다고 이러는 건데 중기계획은 전체 토털 개념이 중기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 했는데 생각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투자사업만 해당되니까 이건 반영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과장 김종명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그건 위탁을 준 건 아직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행정과장 김종명  거기는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당초에 위탁하기로, 위탁을 주는 걸로.

○행정과장 김종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뽑지 않은 부분이 그런 영향이 조금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031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9쪽입니다.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사업비 잔액 17억 원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35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0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입니다. 정부 코로나 상생 국가지원계획의 보완을 위하여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계획 지원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인 5억 9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1쪽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 자율방재단 확대 구성 지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2쪽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세에 따른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3쪽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입니다. 금년도 7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에 따라 예방 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3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4쪽 폭염대책비입니다. 금년도 7월 폭염에 따라 예방활동 및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5쪽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안성천 횡단 세월교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 침수통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자동으로 차단기를 작동함으로써 자동차 진출입 통제 및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6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대림동산 비상급수시설의 비상발전기 노후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아 발전기 교체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7쪽 산책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안성경찰서 및 일죽면 건의사항으로 안성천 및 청미천 일원에 주민 안전을 위하여 방범 CCTV 8개소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8쪽 반환금기타 사업으로 2020년 국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민방위 교육 운영비 외 2건으로 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 8건으로 5억 1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저희 6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안성시 인구가 19만 9851명입니다. 그래서 12%에 해당하는 2만 3983명에 해당 돼서 이것에 대한 안성시 지자체 부담금 5억 9957만 5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도에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나머지 12%에 대해서 경기도가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 10% 해당하는 걸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9쪽은 금년도에 3월 17일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한 91.2% 정도 해서 못 준 저기가 1만 79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을 이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납, 감액하겠다고 올린 거고 반환 저기는 그게 2020년도, 작년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에 대해서 반환하겠다고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도에서 직접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사무 그것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4억 90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거고, 반납액이. 이번에는 인건비를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주다가 못 준 저기가 1만 7950명 정도.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인하고 외국인을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인원에 대해서 수령을 못 한 그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 91.2%가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지급을 못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또 저희가 수차례 홍보하고 뭐하지만 지급을 또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서 하여튼 저희가 지급을 못 한 저기가 1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6월 30일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10월부터.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도에 주는 겁니다. 도에서 이걸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그러니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억 9957만 5000원인데 도비는 48억 9300만 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도에서.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18개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래서 공공시설이 13개이고 민간시설 5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8개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시급성 때문에, 대림동산 건은 가동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고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3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안성경찰서에서, 안성천에 대해서는 안성경찰서에서 교량 인근에 좀 어둡고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안성경찰서에서 좀 우범성이 있고 여성 저기도 많이 거기 트래킹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선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안성천 같은 경우는 남산 취입보 있는 데 양쪽에 하고 그다음에 안성대교 오륙도 양쪽, 그다음에 옥천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위주로 조금 음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고. 청미천인 경우는 저희가 종말처리장이 일죽면에 있습니다. 그 뒤에 올해 상반기에 2개 설치하고 이어서 3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서 8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팀장을 보며) 보험.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 정규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은 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추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쪽에서 조금 더 강화된 방안으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조례를 약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외에 일반적인 보험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161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7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4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 사업 중 차량등록사업소 지방세 전담요원 출장여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 중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7703만 6000원을 경상적 위탁사업비 249만 6000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7454만 원으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부터 3쪽, 설명서 163쪽부터 165쪽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사업중 안내문 및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지원 시상금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세정업무 워크숍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만 원, 민원대 통합순번대기 시스템 1000만 원, 프린터 토너, 모니터 보안필름 구입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과 설명서 166쪽과 16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 사업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및 연가보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사업 중 공무직 세무업무 수당 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과 설명서 168쪽입니다. 기본경비사업 중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500만 원, 천정부착형 민원대 안내판 보수비 200만 원 및 사무용 책상구입비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출장여비 감소로 인해 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1386만 원이 증가한 159억 296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247쪽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감소된 예산과 집행잔액 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248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집행잔액 50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250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올해 신설된 건물 시설물 등의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251쪽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 리더기와 발행기 구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252쪽 친환경(전기) 관용차량 구매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소액 및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54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해로 토사가 유실되어 인근 농경지와 축사에 피해를 준 시유지 복구사업비 1억 원과 공유재산 정비사업 300만 원 등 9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254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올해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임시 사무실 이사비용 및 창고임대료 5000만 원, 시설비 5억 원, 감리비 4억 4640만 원, 시설 부대비 36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금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257쪽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금년 12월에 설계 공모 예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60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금년 12월 설계 공모 예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8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부지 추가 매입비 3억 원은 토지주와 미협의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설명서 263쪽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본관 1층 로비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안내대 운영 등으로 미설치한 실내조경 재료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삼면사무소 공공청사부지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266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 신속집행에 따른 계약 지출업무 처리 및 현원 증가로 인한 특근자 급양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출장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6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 도유재산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두 사람이 바뀌었어요.

○회계과장 윤미자  이건 그게 아니고요. 당초 투융자심사 때는 사업비는 2020년 공사비 기준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 윤미자  그런데 공사는, 공사발주 시점은 2년이 지난 2022년이 예정이 되니까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1년에 4.5%씩, 일종의 자재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상승률이 4.5%씩 돼서 2년 치 9%하고 작년부터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공공건축물에. 그 부분 10%를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로 거의 늘어나는.

○회계과장 윤미자  지체는 지난번에 미양만 부지매입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거고요. 지금 다른 것은 설계 협의 이런 것 때문에 1개월 정도는 지체됐지만 공사발주는 계획대로 갈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여러 번, 저희가 서너번 이상 만나서 면장님 도움도 받고 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더니 금액을 계속, 저희는 감정평가해서 평균 금액으로밖에 협의가 안 되는데 본인이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 아니면 안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한번 더 찾아가서 지금 완전히 못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산은 올리지 않았고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래서 저희가 더 조심스럽게.

○회계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거기 시유지가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는데 1만 4400㎡ 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보기에는 뒤에 산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임야인 줄 알고 임야 수해복구 할 때 그쪽에다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토사가 유실돼서 인근에 있는 축사하고 농경지에 물이 많이 덮쳐서 피해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재해복구대장에 조사는 됐는데 시민안전과로 올렸더니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국비 지원대상은 안 되고 그러고서 보기에는 임야 갖고 그러니까 이 부서, 저 부서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면에서 다른 것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우려가 되니까 저희한테 이것 예산 세워서 처리해 달라고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공유재산 뭐를 파악 못 해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렇죠, 저희 시유지.

○회계과장 윤미자  그렇죠, 전혀.

○회계과장 윤미자  지금이라도.

○회계과장 윤미자  저희가 현장도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나가봤는데 그냥 두면 안 되고 이번 여름에 비 올 때도 계속 인근에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에서 마대자루 이런 걸로 임시, 그것은 좀 했어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지금 8월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9월에 거의 완료 단계예요, 현재.

○회계과장 윤미자  네.

○회계과장 윤미자  네,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5억이요? 금년도 공사 발주할. 10월에 공사 발주할 거거든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것은 5억에 들어있고 5000만 원은 이전.

○회계과장 윤미자  철거 및, 그렇죠. 주로 철거네요.

○회계과장 윤미자  철거가 전부가 아니고 일단 10월에 공사 입찰을 볼 거니까 금년도 공사 부분 그 부분을 5억으로 세웠는데 세부내역은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팀장을 보며) 문경탁 팀장님.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공공시설팀장 문경탁입니다. 
시설비 5억에 철거비도 들어가 있고 올해 연말에 공사 계약 예정, 10월에 발주를 해서 만약에 12월 달에 계획은 공사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을 해야 하는데 1차분 금액을 어느 정도 계약이 가능해서 철거비도 포함돼 있고 공사 계약금, 계약할 때 착수금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철거비는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저희가 유사 사례로 보면 미양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우리가 ㎡당 단가 산정하는 게 있는데 1억 5200만 원 정도 같은데 사실은 지금 설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설계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네.

○회계과장 윤미자  이게.

○회계과장 윤미자  네. 재정투자심사 시 받은 것은 여기서 70억은 공사비만이고요. 거기서 심사받을 때는 지금 현재 부지가 있는 그 부지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92억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 보면 당초에 공사비 70억에 대한 30%를 계산했을 때 재심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올 텐데요. 92억으로 하면 27억 이상 증가할 때 투자심사 재심사.

○회계과장 윤미자  네. 모든 청사가 부지 금액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00억은 지난번에 토지매입 추가 매입 3억 그것도 포함해서 이 100억으로 표기를 한 건데 일단 거기서 3억은 현재는 빠지는, 협의가 안 된다면.

○회계과장 윤미자  네.

○회계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진입로 부분에 84㎡가 사유지인데요. ’93년에 공공청사로 도면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소유자의 아버지께서 청사부지도 많이 기부를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들이 살면서 2012년에 본인의 집을, 주택부지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본인 사유지인데 편입돼 있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전부터 ’93년에 도면 고시 됐을 때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 때문에 서로 매입이 안 돼 오다가 이제 요새 조금 그래서.

○회계과장 윤미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규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3회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액은 34억 9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6850만 3000원보다 591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71쪽입니다. 온-나라 2.0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로 4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실 유지보수 집행잔액 3375만 원과 정보통신업무추진비 240만 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비 집행잔액 2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 참석수당 8만 원과 정보화마을 FESTA 참가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금해 정보화 마을 지정해제에 따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금 15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수수료 및 위원수당 200만 원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37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사업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행정전화 및 안심콜 사용량 증가로 전화사용료 2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인력 증원에 따라 노후 IP전화기 및 네트워크장비 교체비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마을에서 올 4월에 반납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7월 6일 자로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마을 주민 노령화도 있고 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마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미양면 과채류 정보화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구메는 죽산이고요. 미양은 신계리에 과채류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반납을 요청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저희가 지원해 줬던 물품 중에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도서관으로 관리 전환 시켰고요.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시설은 없었습니다, 원래. 거기 마을 운영비만. 인건비만 지급했던 거지, 시설비는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또 지원해 준 사업이 있고요. 저희 마을은 프로그램관리자만 지원해 줬던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런 것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기준은 없고요. 신청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중점관리시설로 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대해서 이미용업하고 숙박업, 안경업소 추가로 하면서 많이 늘어나서.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그런 신청이 없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것은 저희가 회선을 여유분을 확보를 해 놓고 있거든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27만 원이 증가한 총 23억 1646만 6000원입니다. 세부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283쪽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중리발화지구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수수료, 홍보인쇄비, 기준점 매설비 등 측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억 1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