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공도 주민분들이 이 학교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복합시설은 많이 들어보질 못했는데 기존에 복합시설로 변경된 사유와 또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학교가 좀 다르게 된 그런 점이 있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미찬 위원  그렇구나. 지금 복합화 시설이 인근 평택은 좀, 용인하고 좀 크지 않습니까? 평택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설이 된 경우가 좀 있나요, 사례가?

○송미찬 위원  여기 기본협약서에 보면 총 2600㎡잖아요? 주민편의생활시설이 대략 뭐,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점들이 있고 그런데 일 순서가 잘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은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일차적으로 지금 불발되면서 달리 대안을 찾으면서 학교복합법에 따라서 통합 교과과정 신설 플러스 시민편익시설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좀 모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박상순 위원  네. 최근에 우리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서 지금 이런 복합화 시설을 통해서 신설된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안성하고 지금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사례는 사실상 없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여하튼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학생 수가 부족하니 학군별이나 이런 것들 재배치를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신설은 부적합하다는 게 일차적인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 수 이게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신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는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상순 위원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간담회 때 한 차례 좀 보고가 있으셨는데 그때는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추계 약 한 3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셔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현재 토지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 부담액을 82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셨는데 계획안이 변경이 된 이유는 뭡니까?

○박상순 위원  그러면 별도 토지 매입해서 복합화 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를 검토하시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지하에 주차장 플러스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이런 걸 전부 넣으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지하에?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일차적으로 초·중 통합학교 신설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열하게 계속 있어 왔고 불구하고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안성시가 너무 안이하게 좀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공도지역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임에는 좀 분명해 보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의 복합화 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대안이라는 판단을 갖고 지금 안성시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안성시와 같은 유사사례가 현실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이 일단 있으셨고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투자심사는 뭐 지금 일단 요청도 있고 그동안 협의도 있고 해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 중투위에서 과연 이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순 위원  일단 학교복합시설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게 추진이 됐을 것을 전제를 하면 설치운영과 관련한 관리까지를 전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적 추계나 이런 것들은 혹시 내보셨나요?

○박상순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추계는 안 잡아보신 거군요?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부의장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초·중 통합 신설학교는 불발로 끝인 거고 다른 어떤 추가로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유원형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올린 것은 신설 학교 내 학교복합시설을 하겠다는 걸 올린 것 아니에요?

○유원형 위원  지금 공도 시민들은 갈망하시는 게 초·중 통합학교를 갈망하신 것 아니에요? 불발로 된 것이고.

○유원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학교 신설이 인가가 안 나도 신설 학교부지 내에서 학교복합시설은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원형 위원  어쨌든 학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유원형 위원  일단 학교부지는 확정된 겁니까, 그쪽으로?

○유원형 위원  그것 뭐 공도 주민들, 시민들 의견 다 수렴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유원형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학교복합시설에 지하주차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제 생각에는 구 공도읍사무소가 멀지 않은 한 300m 이내에 있더라고요.

○유원형 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사실 뭐 도서관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공도 도서관이 확장을 한다든가 책 수를 늘린다든가 어떤 그래야지, 주민편의시설도.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잠잠했다가 또 독감처럼 어느 철에 확산 기세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학교 같은 데는 일부 통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굳이 왜 애들 공부하는 데에 같이 하려는지 이런 편의시설이나 도서관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확충한다든가 증설한다든가, 주민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으면 구 읍사무소 자리에 확충을 한다든가 어디 더 도시화된 데다가 편의시설을 제공해야지. 학교에다 뭘 해 놓으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학교는 학생들 거거든요. 주민편의시설로 해 놓고 여기 보면 교육, 문화행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애들 공부할 때 음악 틀어놓고 예술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하에 주차장 있다고 해도 그 동선은 애들 다니는 데 있을 거고 지금도 학교 근처에, 물론 잘 시행된 거지만 30㎞로 해 놨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조심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이런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이런 거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지어야죠. 학교에 기본적인 도서 그런 것은 구비가 될 거고.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어른들 차 끌고 와서 뭐 한다고 오고. 학교 근처에 오게 되면 우리 아들 어디 있나 보러 가게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도에 뭐 해 주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만큼 어떤 문화적인 거라도 교육적인 것 그쪽에 많이 집중되는 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를 지어달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선돌리기용으로. 학교복합시설 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공도주민들이. 학교 유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방안을 골똘히 연구해서 1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빨리 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사실 학교 결정되면 이런 기본적인 부대시설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관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주민편의적인 걸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도서관이 없으면 근처에 또 지으면 되는 거고요. 기존 도서관을 확장할 수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모든 게,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학교 중심으로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마당이 학교밖에 없고 방송 마이크라도 있는 데가 학교밖에 없고 모든 게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츰 축구장은 축구장이 별도로 생기고 수영장 별도로 생기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생기고. 물론 학교가 좋은 학교, 큰 학교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학생들을 수용, 커버할 수 있는 면적에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제가 어디 초등학교라고 단정 짓지는 않는데 개관하고서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학생들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같이 전면 통제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행이 다시 반복될 그런 조짐이 있으면. 학교는 학생들의 공간 아니에요. 주차장 같은 것 지하주차장 만들 정도의 차 동선만 해도 면적이 엄청 증가됩니다, 토지가. 그리고 학교를 관통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갈 수 있는 곳도 그런 것도, 그런데 부지가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공도 같은 경우는 진짜 시민들 편의시설도 주민들, 시민들 편할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다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돈이 없고 그럴 때는 학교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생은 학생대로의 공간, 시민은 시민대로 문화적인 편의시설 누릴 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특히 공도는.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다 외곽으로 학교 본연의 기능만 하게 배치된 걸 다시 또 학교로 끌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불편하죠. 돈도 돈대로 들고. 이것은 결국은 학생들도 피로하게 하고 시민도 이용하는 데 제한받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 시설 들어가면 거의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학교장이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안성에 1명 생겼다 그러면 그 주변의 학교장님들은 분명히 통제를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저는 이게 좀. 학교, 초·중학교 신설에 주안점을 두고 여론 모아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지금 복합시설을, 지금 시민들은 밥을 달라는데 이거라도 먹어라, 죽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달래기용이 되는 건지. 저는 공도지역 쪽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가 올라올 테니까 잘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어떤 학교 신설에 대한 어떤 안이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밥 달라고 아우성인데 죽 주겠다고 하면 시민들 달래지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답변하세요.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저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어제 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즘 모든 아파트도 그렇고 지하를 많이 활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주차 지하로 들어가는 것 전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학교에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뺐다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시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업의 구조가 정말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인숙 위원  당연한 건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니지,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거지. 사실은 시가 이렇게까지 해 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런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는 거잖아요.

○반인숙 위원  앞으로 저는 이런 것은 더 이상 아닐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으로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공도지역이 아파트가 많고 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계획도 있고 여러, 큰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아까 부의장님 말마따나 들어와서 반대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현수막도 걸렸었잖아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현수막 걸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안 되니까, 이게 쉽게 편법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보기에 편법으로 해서 복합화 학교시설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먼저처럼 몇백 억 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한 80여억 원 올라와서 일단 동의서를 받아놓은 다음에. 아니, 시에서 더 내라면 더 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코 꿰였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도만 안성시민이에요? 서안성에다가 한 370억, 한 400억 정도 투자하고 편의시설 아니에요, 그것도. 시민청 한 400억 투자해서 짓는데 그것도 편의시설이고. 복합화 학교시설 84억? 여기도 보니까 도서관도, 도서관이 공도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학교마다 도서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자꾸 해 주다 보니까 아파트가 쏠리고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지. 동부권에 그런 걸 해 줘봐, 그럼 동부권으로 몰리지. 그런 걸 안 하고 내팽개치다 보니까 지금 사그라지는 학교만 생기고.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셔? 죽산, 일죽 스쿨버스 얘기가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죽산고등학교하고 일죽고등학교가 진사리부터 출발하는 학생 해서 버스 하나가 넘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쉽게 어디야, 백성운수를 두 대만이라도 등교할 때, 등하교할 때. 하교는 관두고 등교할 때만큼이라도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그라지는 학교 학생들 없으면 폐교지. 학교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든지 투자도 하고 거기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만들어서 학교 때문에 학부모들이 전학오는 데 많잖아요. 어느 지역 시골학교 보니까 아토피학교라고 아토피 걸린 학생들이 다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일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자꾸 하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얼추 서안성 370억인데 거기 운영비하고 뭐하고 해서 이번에 20억인가 얼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 다 편의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편의시설 짓는다? 죽어가는 학교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어가나.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아파트가 생기고 나중에 종말처리장 짓고 이러다 보면 다 거기 쏠리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재래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큰 마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작은 학교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전체 여기 학교 안 세우면 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단 한 가지 거기 넘어간다는 게 불편하다는 것 아니에요. 진사리부터 죽산상고, 일죽 고등학교까지 오는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학교 지을 때 학교에 엘리베이터 놓는 것은 장애인 한 명이 있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놓는데 진사리부터 일죽까지 통학하는 애들은 학생 아닌가? 학생이 많아야지, 학생이지 학생이 적으면 그냥 학생이 아니고 농사꾼인가?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보건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정혜숙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혜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2조인데요. 업무대행 및 경비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대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 ‘바’목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보면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및’이라고 하는 부사가 그리고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법하고 시행령하고 달리 규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런 표현이 맞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복규정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요.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같은 경우는 보건소 기능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 중에 일부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업무 위탁이나 대행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15호 ‘바’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박상순 위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시행령에서 이미 업무위탁과 대행 부분에 대해서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업무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령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서 기능과 업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굳이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으로서 대행업무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연달아서 여기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그럼 이것 보류 요청하시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그건 제가 의견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혜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거든요. 제5항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일단 규정을 했어요. 지금 위원 구성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 이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두 차례의 연임규정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위원회의 규정 같은 경우에 한 차례 연임 정도로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서 인력 풀이 문제가 있어서 두 차례 연임규정을 둔 것인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순 위원  제가 여쭤본 건요.

○박상순 위원  그것은 한 차례 연임입니다. 한 번 2년 하셨던 분이 2년 하고, 2년 하고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온 안이고요. 2년 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혜숙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혜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예산이 6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제 기억인데 제 기억에 한 3년 전에 4억 원대였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그다음 해인가? 다시 5000만 원인가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계속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반인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인건비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게 이게 3년 사이에 2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아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마 인원도 더 늘어난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사업비가 점점 커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반인숙 위원  정리를 했어요?

○반인숙 위원  그럼 자의에 의해서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맞추느라고.

○반인숙 위원  자의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기존에 잡종지였던 데는 목장을 했던 데입니까?

○유원형 위원  주민기여는 뭐 이렇게 결정된 게 있는 겁니까? 도로 말고요.

○유원형 위원  아직 협의돼서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유원형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지역주민이 요구한 거랑 사업자 측이랑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유원형 위원  아까 공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유원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과장님 잠깐 말씀 있으셨는데 위치가 개정초등학교하고 이격이 200m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부지가 우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그럼 이것 교육환경 부분에 대한 개선평가서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되나요?

○박상순 위원  그래서 근린공원 부지가 그쪽으로 잡힌 건가요?

○박상순 위원  이게 상하차 이후에 시설이 들어와서 상하차하고 등등하면 이제 소음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 근린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조성한 이후도 그러하지만 특히 절차가 완료돼서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200m 안쪽으로 이격거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학생들 학습권 문제나 이런 부분 고려해서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사업지구 출입로가 도곡리 마을안길 마을진입로를 통해서 45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도곡리의 진입로 부분을 10m를 확장하는 계획안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네. 그럼 실제 주민들 의견은 반영돼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안을 갖고 계신 거네요?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 먼저 화재 난 데 못 미쳐서 거기인가 봐요?

○위원장 안정열  먼저 화재 한번 났죠, 창고. 작년에.

○위원장 안정열  거기 못 미쳐서인가 봐.

○위원장 안정열  더 가서예요?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내용 보니까 일단 기반 설치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지금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업체 측의 의견이 다른 건가요? 뭔가요?

○박상순 위원  여기하고 우리 이전에 안건으로 처리한 도곡리하고 이게 양성로 부분에서 양성교차로 거기 원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죠?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진·출입로 주된 출입로가 지금 양성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의견을 준 것 아닙니까? 현재 도로가 몇 m 도로예요?

○박상순 위원  그럼 확장하면서 동항사거리부터는 재포장하는 것하고?

○박상순 위원  주변이 전부 물류단지하고 이런 것들 같이 분포돼 있네요? 그렇죠?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사업부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축사예요, 파란 건물이? SK주유소.

○박상순 위원  아, 이것도 물류예요?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란유통센터를 지어서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 산란계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유통센터인데 과연 기대를 할까? 난 이것 다른 데에서 경기도가 아닌 충청도나, 이런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와서 경기도 G마크 받아서 이렇게 또 하려는 그러는 저기 아닌가요?

○위원장 안정열  지금 계란 산란계 농장이 큰 데가 일죽에 있잖아요. 한 40만 수 먹이는 데 한 군데 있는데 그런 게 거기 일죽에 한 서너 군데 되고 금광면에 있고. 이제 안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 물량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이 큰 물류센터가 이게 우리 안성 것은 일부만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계란을 지금 생산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표를 걸고 하잖아요. 일죽 같은 경우에는 무슨 두메팜스, 텃골농장 이렇게 해서 자기들 브랜드를 하는데 그분들을 다 해서 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조금 하여간 의심스러운 것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산란계협회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 워낙 크다 보니까 G마크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G마크를 받으면 학교급식이나 그런 데 다 들어가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 쉽게 이천이나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서 같이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가면 다행인데 걱정스러운 게 지방에서 들어오는 계란을 가지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양계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되는 그런 저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양계협회하고 10 몇 군데가 나눴다고 하는데 정말로 소규모농가들과 나눈 건지 대규모들하고 상담을 해 본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안정열  이 양반이 양계장을 운영해요?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양성에 지금 도축장 문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장소가 없나 왜 여기 와서 지으려고 해. 여기서 일단 생산이 되면 경기도 G마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판매가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랫녘에서 올라오면 둔갑해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지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7조에서 보면 “입주자”가 “세입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상가를 다 포함해서 계량기가 달려 있지 않은 곳에 건물주한테 이 계량기를 요청하면 시에서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말고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건물 상가분에 대한 계량기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하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기존 조례에서 교체 부분으로 되어있던 것을 교체와 동시에 개량 부분을 포함한 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뭐예요? 맞나요?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이 제37조제4항에서 지금 각 호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시설, 학교, 수급자 이런 것 빼고 그동안은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그러면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우리 개정을 보니까 20년 경과한 부분을 노후주택으로 보고 노후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다시 둬서 지원대상을 마련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박상순 위원  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하셨다?

○박상순 위원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공동주택 하면 20가구 이상이라고 했나요?

○위원장 안정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가구 이렇게 지은 빌라들 있잖아요.

○위원장 안정열  아,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겠네요.

○위원장 안정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중연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거환경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조태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열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현재 예산수반 사항은 2억 1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가부터 바까지만 적용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지원대상이 만약에 내가 대덕면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덕면 사는 사람이 “우리는 봄에 배꽃이 많이 펴서 배꽃축제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문화예술사업소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내면 이 예산 빼고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지원근거인가요, 이게 혹시? 말씀해 주세요.

○송미찬 위원  현재 이 상태로만 있는 걸 지금 보는 거군요.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할 걸 올해 내면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해 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송미찬 위원  그런 것은?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팀장을 보며) 팀장님, 무슨 할 이야기 있어요?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저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고 지역축제를 입안을 해서 최종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의 흐름도 그림이 안 그려져요. 뭔가 이 체계에 지금 저는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축제를 지금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음악회, 대회 등으로 일단 규정을 하셨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반영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폭넓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예술제, 음악회, 대회 등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역축제라고 하면 일정 계층이나 대상이 추진하는 것은 지역축제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제외되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축제는 소위 지금 우리 읍·면·동 단위별로 지역축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단위 지역주민이 여하튼 그 주체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하나가 기본적인 원칙이고. 대부분 문화예술 부분에서 주민화합이 됐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문화를 창달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특산품, 그리고 관광진흥 부분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좀 큰, 굵직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정의를 보자고 하면 각종 음악회, 대회, 예술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거기에 “등”까지 만들어놓으면 이 범위를 어디까지 지역축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명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론 기존의 삼죽 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지역축제로 간주 돼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심은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순수 문화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 지역축제로 볼 것인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각종 연극제가 됐든, 무슨 풍물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지역축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의 부분을 오히려 정확하게 지원 부분에 대한, 어차피 지역축제 부분이 최종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예산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오히려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제3조 역시도 이러이러한 것은 지역축제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규정을 오히려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되면 좀 우리가 실제 이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또 보면 축제 단위별로 지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제위원회가 또 심의기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단위별로 지금 축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읍·면·동 단위별로 다 지금 이 축제위원회를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심의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계획 심의조정, 그리고 사후평가까지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정열  (팀장을 보며) 네.

○박상순 위원  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 기존에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것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다양해서 사실상 지원하던 걸 갑자기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어차피 지금 축제 지원 조례라고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여하튼 지원을 해 왔던 축제 이외에도 앞으로는 계속 신설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후평가에서 폐지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변수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설을 한다고 했을 때 신설되는 축제가 우리가 규정하는 지역축제의 성격에 맞는지,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사전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심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에 근거한 건가요, 그것은? 오히려 지금 심의기능을 갖게 되는 축제위원회를 두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설, 폐지,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포함된 심의기구를 해서 거기서 신설 축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제출됐을 때 그 신설 축제 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나 기본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기구로서의 축제위원회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다 두게 하면서 거기서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하고 또 지원계획심의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A지역에서 축제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 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의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 심의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체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정의를 갖고는 기존에 지원됐던 지역축제를 떠나서 앞으로 신규 진입에 대한 게 이만큼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A지역에서 우리 주민화합을 위해서 바둑대회, 장기대회 이런 것 개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지역축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웃음) 지금 그동안 지원해 왔던 것 외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배꽃축제나 이런 것, 배꽃이 전체 면 단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시절에 맞춰서 축제 이런 것 기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 기준선이 너무 광범위하게 묶여 있어요. 개별 행사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여하튼 보조금 신청을 해서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것 지역축제로 봐야 되나? 그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하튼 축제 단위별로 저는 축제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축제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나 폐지나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역단위의 각 축제 부분에서 총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성격 그리고 각 축제가 끝마쳐지고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나 이런 것들 조직할 수 있는 것, 저는 축제위원회는 그 위상을 갖고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상순 위원  네.

○박상순 위원  의미는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A라고 하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축제를 기획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건 자체적으로 주민 자체조직을 꾸리면 되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그 축제 주체들이 만든 기본계획안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성시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여하튼 예산지원이 타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각 축제가 보조금 결산 다 끝나고 행사 끝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후평가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쭉 각 지역축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는 심의기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위별로 아까 축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A면에서 축제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심의기구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서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을 왜 해요?

○박상순 위원  네.

○박상순 위원  아니, 축제계획 나오면 계획에 따른 예산안 수립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박상순 위원  그렇죠. 지역 주체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여하튼 자발적으로 만든 위원회 조직을 가지고 그건 준비를 해 나가는 거고.

○박상순 위원  네, 총괄.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신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그럼 판단할 거예요. 지역주민은 당연히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지역축제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만들면 당연히 그 사람들 여하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추진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결될 안건이 뭐가 있겠어요? 다만, 시가 전체적으로 지역축제로서 육성하고 이게 전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주민화합 정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 여부나 이런 것들의 계속성 여부, 신규로 진입을 시킬 것인가,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폐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걸 전문가 집단 내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상순 위원  약간 조금 다릅니다, 네.

○반인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정하시죠. 서로가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위원장 안정열  그래요? 저도 한번 이야기하고 정회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 박상순 위원님은 안성에서 관리를 해서 축제가 부실한 축제 같은 것은 과감히 없앨 수도 있고 또 더 나으면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고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축제들을 다 저희가 보면 모두 돈이 모자란다고 해요. 다 “우리 이것 가지고 축제 못 한다.”고 매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지금 그냥 이 고정적인 걸로 가는 게 그나마 덜 불만이 나오는 거지 이것 조금 건드려 놓으면 아마 복잡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박상순 위원님은 시에서 관여를 해서 새로 생기는 게 있으면 다시 또 새로 생길 수 있게 하고 또 축제가 시원찮다, 폐쇄 시켜야겠다고 그러면 과감히 폐쇄 시키고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