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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징수과
  4.      o 회계과
  5.      o 정보통신과
  6.      o 토지민원과
  7.      o 가족여성과
  8.      o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먼저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경태입니다.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징수과 기구 및 인원,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징수과는 4개 팀 직원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1년 징수과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보고일 현재 운영인원은 40명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및 독려업무이며 추진실적은 방문과 전화로 1만 2180명을 독려하여 7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독려 방문 시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징수독려의 일환으로 방문안내문 부착 및 전화독려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독려 시 형편상 징수가 힘든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및 복지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징수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현장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하며 매월 신축, 사용승인, 멸실, 용도변경 등 변경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추진실적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1만 6346건을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신속환급 운영으로 과오납 발생의 주원인은 자동차 이전, 폐차, 말소 등과 국세 확정신고,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로 수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 환급 대상자의 무관심, 환급 미신청으로 인해 증가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자 정기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추진성과는 11만 684건에 319억 7756만 6000원을 환급하여 미환급금 99.5%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거주지 불명 등으로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고 소액인 경우 환급에 대한 무관심 등 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주지 확인과 환급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읍·면 세무담당자를 통한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신속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3466억 88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95.3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자가 증가하여 임기제공무원 및 체납실태조사원을 활용하여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액안내문 발송,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공매실시, 번호판영치 및 고질적인 체납자 중점관리로 체납액을 정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효율적 징수관리로 체납액 일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348억 34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70.9%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체납안내문 발송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압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정기 및 부분 세무조사대상 200개 법인 중 88%인 17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억 6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조사대상 법인 세무담당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추징사례가 많아 지방세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김경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안정열 위원  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징수과장 김경태  전년도에는 3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안정열 위원  3월부터?
○징수과장 김경태  네. 올해는 6월부터 도에서 도비 지원의 관계 때문에 6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안정열 위원  그럼 올해는 징수목표가 작년에는 20억인데 올해는 12억이네요?
○징수과장 김경태  올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목표 달성은 62%밖에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난 1월부터 한 지 알았더니 아까 보니까 6월 달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잘 착실히 진행이 되는 거죠?
○징수과장 김경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1인당 목표액이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재작년에는 뭐 전년도에는 118%, 그전에는 ’19년에는 200%가, 250% 정도의 달성을 했는데.
○징수과장 김경태  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8월 31일 기준으로, 이것 작성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렸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8월. 6월이니까 두 달간 더 한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래서 제가 10월 15일까지 징수한 것을 말씀드리면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실적이.
안정열 위원  또 4쪽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신속환급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폐차시키면 자동차세를 냈으면 그 기간에 맞춰서 그것을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연납했을 경우 매매나, 이전이랑.
안정열 위원  연납했을 때는. 그러니까 분기납 했으면 1분기 6개월 치 했으면, 3개월이면 3개월 치 주는 거고.
○징수과장 김경태  네. 그 운행한 만큼 날짜 정해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요.
안정열 위원  여기 보면 7쪽에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200개 법인이 있는데 이것 농업법인 같은 것 있죠?
○징수과장 김경태  네.
안정열 위원  그 농업법인 같은 것은 세금 안 물려요? 내가 보기에는 가짜 영농법인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언론에도 그전에 나왔잖아요. 영농조합법인이 말로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짜로 만들어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긴 내더라도 아마 적게 낼 텐데. 위장을 해서 농업인처럼 그냥 농업법인이라고 해 놓고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여기서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이런 데서 올라오면 농업정책과 같은 데 올라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과표를 잡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무조사를 나갔을 때는 세무과에서 나가는 거고,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과장 김경태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이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유광철  네, 팀장님.
○세무조사팀장 허정인  세무조사팀장 허정인입니다. 
영농법인도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에 들어와 있거나, 취득물 건이나 조사해야 될 대상이면 현장 나가서 제 목적으로 쓰는지 판단하고 그 목적으로 안 쓰면 그전에 감면을 받았던 부분은 추징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세무조사팀장 허정인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골에 보면 무슨 영농조합법인,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같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다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슨 이상한 법인 만들어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조그마한 하우스 같은 것에 사무실도 아니고 그냥 간판이나 하나 걸어놓고 그런 저기, 우리도 일죽 같은 데도 있는데 저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러는데 난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른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 같으면 양돈회 같은 데, 한우회 같은 데 이런 데는 영농조합법인 아니에요. 그런 데는 우리 같은 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다 알지만 정말 모르는 법인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으로 빙자해서 또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잘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요즘 체납관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얼마 안 남았고. 안성에 고액체납자가 등록된 분이 몇 분 되세요? 공개된 분이?
○징수과장 김경태  저희가 가지고.
송미찬 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 아시는 것 없으세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안녕하세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입니다. 
고액체납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고액체납자는 1년 이상 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 세외수입 쪽에서는 지금 6명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분들이 기간이 1년 이상이 됐잖아요. 1년 이상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저희가 법이 개정된 게 2016년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2016년 이후부터 2016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체납발생분이고요. 그중에서 1000만 원 넘으시는 분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7명을 사전예고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3명이 납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 년도 것 이번에 공개한 것은 4명만 남아 있는 상태고 작년에 것은 3명 중에서 1명이 납부하셔서 총 6명 저희가 공개대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이분들이 생산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납부 불능상태이시고요. 그렇다고 공개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시효소멸이나 그쪽으로 무재산이나 시효소멸로 결손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대상은 아닙니다.
송미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보면 고액체납자를 집에 찾아가서 요즘에 그런 것도 방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정말로 낼 수 있는 가망성이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다음에 재산을 명의를 바꿔 놓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까지 추적을 해서 안성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지방세도 명단공개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수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사라든가 예금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재산자가 많고. 은닉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여라든가 재산을 다른 분한테 넘겼을 때 보통 그런 말씀을 쓰시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발견되진 않은 거고? 이것은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분들은 끝까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받아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 은닉재산이라든지 압류 그런 하는 기동징수팀이라고 해서 그게 경기도에서는 한 2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팀이 없는데 그래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팀의 만들어 주십사, 하고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 저희 체납액이 많이 일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자잘한 것보다 이런 것 처리되면 또 비율도 올라가는 거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납세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7쪽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전에는 이게 정기조사가 60개 정도 안 했었죠? 더 낮았었죠, 숫자가?
○징수과장 김경태  전년도 말씀하시는.
반인숙 위원  네. 작년에 몇 개 정도 했었죠?
○징수과장 김경태  전년에도 아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반인숙 위원  아니, 아니요. 실적 말고. 그 조사대상 숫자.
○징수과장 김경태  전년도에도 200개 이렇게 똑같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반인숙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정기조사. 정기조사.
○징수과장 김경태  아, 정기조사요? 현재 60개인데 전년도는 몇 개를 했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반인숙 위원  네. (팀장을 보며)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세무조사팀장 허정인  네. 작년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동일해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그게 적게 나와서 이게 인원을 더 늘려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생각보다 정기조사를 적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 그 인원은 충당은 되고 있었던 거였던 건가요?
○세무조사팀장 허정인  네. 저희 직원 신규 직원 하나 받아서 지금 같이.
반인숙 위원  하나 가지고 가능하세요? 내가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팀장 허정인  네. 지금 정규직 2명, 작년에는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규 직원 하나 받아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뽑을 때 이게 정말 신규 9급이나 그런 분들을 받으면 여기는 더군다나 세이기 때문에 세법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될 텐데 그분들을 해서 가능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세무조사팀장 허정인  네, 맞습니다. 세무조사 업무가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업무를 오신 분이 하면 배우는 과정이 길고 이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징수과나, 세정과나 기성 직원이 많지 않고 신규 직원이 대체로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여의치 않아서 잘 가르쳐서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인숙 위원  그렇죠. 이게 가장 문제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가장, 고초가 생긴다고 이것 얘기하는데 이것을 잘 조율하셔서 되도록 잘하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징수과장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 공공시설, 청사관리 5개 팀으로 현원이 41명입니다. 
2쪽에 공도시민청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7월에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이관되어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3개 작품이 제출되어 11월 2일 심사 예정입니다. 2022년 9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 12월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 5월에 가족여성과에서 이관되어 8월 27일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28일 관련 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7월 시공자 선정 후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4쪽 안성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2021년 5월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관되었고 9월 30일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8월 시공자 선정 후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5쪽 안성맞춤 공감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1월에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교통정책과에서 이관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 4월에 착공,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6쪽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입니다. 일반승용차 주차장 118면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말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현재 설계 용역 마무리 중입니다. 1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7쪽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입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핵심적인 결산내용과 관심사항을 20쪽 이내의 소책자로 만들어서 방문객이 많은 민원실하고 도서관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8쪽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6월에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하고 현재 기초 및 벽체 거푸집 설치와 철근 배분 중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와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한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설계 용역 및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12월에 이사 예정이며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공간을 재구성하고 리모델링, 사무실 출입문 교체, 노후 승강기 교체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석면제거, 천장 마감재 및 바닥 타일 교체 등 순차적으로 실내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0쪽에 보면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전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관에서 기술센터로 이전이 된 과가 몇 개가 있고 그러면서 시청은 좀 공간이 넓어졌지만 기술센터는 좁은 공간에 더 들어가게 돼서 아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예산이나 그런 기술센터에서 자리 공급이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네, 현재는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 없습니까? 내가 가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웃음) 그런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나 아마 소장님이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고. 저랑 한번 얘기를 해 봤었는데 약간의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랑 협의하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얘기가 아직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과로 요청하지 않고 외부 사업소에서 그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건물 관리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송미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긴데 기술센터에서 관장은 보수 이런 것만 하는 거고. 기술센터를 이전해 달라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회계과장 윤미자  없었습니다, 아직은. 처음에 갈 때 조금 협소하기는 한데요.
안정열 위원  협소는 우리가 가면 많이 협소한데 보개면에 우리 시유지가 하나 있어서 기술센터를 거기로 이전을 하고 지금 있는 기술센터를 교육공간이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얘기도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건의가 없었나 보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만 상급 위에서 얘기 없으니까 아무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좁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앞에 시유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개에. 거기로 갔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간 여기서 있다 두 과가 거기로 가다 보니까 불편하기는 불편하죠. 가 보면 좁고, 우리 사회과인가? 농촌사회과 가면 완전히 다닥다닥 이렇게 직원들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금액이 크고 그래서 건의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이나 어느 선에서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내가 여쭤볼 것은 관공서 보니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자재비 올랐다고 해서 한다는 그것은 얘기 안 하겠고. 시청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MOU 체결했는데 그것은 그냥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청 건물에 태양광한다고 그랬잖아요. MOU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장님이 혼자 해도 되는 건가,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게 공공청사인데. 시장님 계속하다 이 다음에 바뀌어서 시장님이 이것 필요 없다고 뜯어치우라고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픈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윤미자  위원장님, 그 건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안정열 위원  태양광한다고 언론에는 났잖아요. MOU 체결하고.
○위원장 유광철  (팀장을 보며)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은 영구시설물로 축조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경기도에서 이런 관련해서 각 시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사용수익허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내려준 공문상으로는 영구시설물 축조에 해당하지 않도록 축조를 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줘서 그것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지금 바깥에서는 태양광한다고 언론에 나니까 “의회 승인받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 우리 의회는 그런 것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태양광을 올리느냐, 이게 시장 건물이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영구시설이지, 몇십 년이 지나야지 영구시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이것 아마 한 20∼30년 정도 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영구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20∼30년이면 뜯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에는 나왔어요. MOU 체결한다고 태양광 여기 건물에 다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광 설치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햇빛발전연구소하고 뭐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태양광 시청에도 하느냐고 이렇게 언론에 났으니까. 우리는 아직 신문이나 언론에서만 보고 알았지,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아니, 시청 건물에 올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아니, 시장님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혼자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거죠.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가져서 의원님들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저기지. 지금 경기도의 법에 하자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막 올리고 그러면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님이 누가 되실는지는 모르지만 보기 싫다고 뜯어버리라고 그러면 또 뜯고 그러면 안성 세비가. 이것도 안성 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100%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조그마한 태양광을 해도 우리가 자부담이 10%인가 몇 % 있는데 이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위원님, 그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대부를 해 주는 거라서요. 저희가 돈을 받는 거지,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설치할 때.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설치할 때도 저희가 대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옥상만 빌려주는 거지,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우리 조그만 태양광 동네 우리 3㎾짜리 그것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하고 자부담해서 우리 100만 원씩 냈는데 그것은 그러면 왜 돈을 받아요?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감면사유가 있어요,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가 있는 거지, 하여튼 설치에 대한 데 있어서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그리고 위원님.
안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래도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공건물이 집행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회계과장 윤미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간 임대 이런 부분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태양광 설치에 관한 주관부서는 따로 있어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회계과에서 일단은 건물은 회계과가 관리하잖아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건물만 임대하는 거고 태양광 설치에 관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는 일자리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건물이면 건물에. 아니, 회계과 건물이면 우리 과장님 건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성시민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안성시민한테도 물어봐야죠, 태양광 올려도 괜찮으냐. 회계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올리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회계과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올리시오.”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제가 좀 더 상세히 내용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태양광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왜 또 시청까지 올리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들은 아느냐, 우리도 언론에 MOU 체결한 것만 알지, 우리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러니까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간담회나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사항 같아요.
안정열 위원  보고를 안 해도 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우리도 민의를 대변하러 올라왔는데. 난 그래서 한번 내가 회계과에 물어보고 또. 아니지, 이것 재산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임대만 하지, MOU 그 체결에도 저희는 참여도 안 하고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사 입구에 들어올 때 그것을 정확히 기계 명칭이 뭡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그 태양광 거기.
유원형 위원  아니, 입구마다 이렇게 에어 나오는 거요.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그게 있어서.
○회계과장 윤미자  환경과에서 설치한 건데요.
유원형 위원  들어올 때 신선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과에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유원형 위원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크고 작은 공도시민청, 가족센터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시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세계경제 이런 문제도 있어서 자재비나 인건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어려움 많으신 것 아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잘못돼서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청사 주차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 태양열을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탄소로 가자는데 이의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과연 무분별하게 태양광이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분도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그래도 태양광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미국도 그런다고 그래요, 미국도. 그런데 거기서 부작용 사례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이 휴게소 같은 데 휴게소는 어쨌든 진짜 핫도그 하나라도, 핫바라도 하나 더 팔아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데니까 태양광 설치해 놓은 데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부터도 운전을 수십 년 했어도 될 수 있으면 없는 데로 가요, 비 오는 날 아니면. 왜냐하면 차 대는 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간혹 내리다가, 지나가다 기둥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청사 주차장도 그게 생기면 아무튼 누가 들이받아도 들이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안 들이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그 민원인이 또 자기 보험 처리, 우리가 우리 시에서 물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개인보험 처리해야 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민원실에 지적도 하나 떼러 왔다가 차 쿵 하면 최소 10만 원 넘을 거거든요. 자기 차 고쳐야지, 기둥 부서진 것 해 줘야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아까도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협의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하기야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되돌릴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지난번에 MOU 체결도 하고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유원형 위원  그래서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완전히 설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않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이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주차장에 태양광은 시민의 운전, 편안한 주차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규제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시청사 시에는 왜 해 놨느냐, 그러면 사실 답변할 게 궁색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사 어디 옥상에 이러는 것까지는 제가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주차장까지는 아니었나. 그러다 보면 신 주차장만 그렇게 할 겁니까? 앞에 주차장도 또 확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부의장님, 옥상에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고 주차장에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간담회 때 미리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옥상 같은 데는 가능한데 거기까지 다, 다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잘 이용한다는 자체 그것은 뭐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오는 어떤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 건데 굳이 주차장까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운전 또 청사 접근하는 데 어떤 불편을 줘야 되나. 아무래도 사고는 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 부분 세심히 살펴보고요.
유원형 위원  아무튼 많이 생각을 해서 시민들 위하고 우리 직원들 위한 주차장이니까 서로 불편함이 없게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공공청사랑, 공공시설물이랑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읍·면·동이나 그런 데 가 보면 거기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쓰던 건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가 쓰던 게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럼 비어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개인이 사무실처럼 쓸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을 아마 전반적으로 다 안성 전체에 해서 관리를 하셔서 그것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이 쓰고 그런 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반인숙 위원  네. 사무실 같은 것으로나 그런 경우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회계과장 윤미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쯤엔가 전체 건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필요성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태양광 문제 많은 것은 맞아요. 문제가 많은 것은 일죽 같은 경우에는 논이나 사람들이 사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논바닥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공공청사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고. 안정열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다음에 시장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의원도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무부서가 우리 회계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대부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부서이고. 지금 우리 시청 옥상에는 우리 여기 시청 공무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가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햇볕도 쬐고, 한 바퀴 돌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게공간을 굳이 대부료 몇 푼이나 받는다고 그 태양광 시민단체 대부업체한테 그것을 대부를 해서 여기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 안성시청 공무원들의 휴게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저 옥상을 없앤다면 어떻게 그 옥상을 대체할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지, 우리 회계과장님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현재 계획은 본관 옥상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 옥상에는 휴게시설은 없고요. 저희가 임대료 받자고 한다기보다 이게 지금 탄소중립, 우리 환경 이런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좋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사전협의에 따라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중점사업인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 477개소 설치에 이어 2차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시가지 등 953개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시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안성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약 1만 4000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비대면 및 방문 면접조사 병행으로 7월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등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안성시의 주요정책 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입니다. 온-나라는 정부표준업무 관리시스템으로 2015년 1.0이 도입되어 성능부족 현상 발생 및 문서첨부파일 용량 제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나라 2.0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웹표준 준수로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첨부파일 용량 증가로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표준화로 공공기록물의 보존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으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사현황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홈페이지 메인 디자인을 개편하였으며 분야별정보 홈페이지의 디자인 개편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론할 수 있는 소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프린터 등 전산장비의 내구연수, 상태, 신규 수요를 파악 적기에 교체 및 보급하여 최상의 상태 유지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청사 및 중요시설에 대한 대도청 진단 및 바이러스 백신, 내PC지키미 등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내부행정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국장님은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 같으면 다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안정열 위원  외국 같은 데 가면 안 돼서 와이파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와이파이가 사용이 되는 데에서는 와이파이를 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될 때는 데이터로 쓰시는 건데 그것은 비용을 별도로 내는 거니까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관공서에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와이파이를 많이 구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구축하기 전에 관공서 이런 데는 대개 보면 면사무소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애들이 가서 많이 그쪽에 가서 하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무료니까요.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 돈 내고 하니까 와이파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그것은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로 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와이파이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와이파이가 되는 데에서는 데이터를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와이파이가 되는 데에서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래서 이게 소득이 저조한 취약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쓰려면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런 분들이 정보에 접근이 편리하도록 무료와이파이망을 많이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정열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우리는 그래도 와이파이 안 해도 데이터 사용하고 와이파이 우리 안성시내에서는 다 그냥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외국에 있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은 무제한을 쓰시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외국 애들은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면사무소 옆에 와서 만날 이러는 게 와이파이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런 겁니다. 비용을 절감하려고.
안정열 위원  우리나라 분들도 데이터 안 쓰고 와이파이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무제한일 때는 비용이, 통신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있잖아요. 몇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따로따로.
안정열 위원  그것은 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료와이파이망 구축사업이 2차 사업까지 끝났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1차 사업이 477개소를 했고요. 이번에 2차 사업이 953개소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원형 위원  그게 마무리되면 3차는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일단은 2차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망 구축률이라고 해야 합니까, 보급률이라고 해야 합니까? 몇 %까지 가는 거예요? 보급률이라고 해야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구축이죠.
유원형 위원  뭐 몇 %라고 나옵니까, 안성시를 지역으로 나눴을 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원, 시가지 이런 데에 와이파이망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 시 전체에서 몇 %, 몇 % 이것은 어렵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렇게는 예를 들어서 안성시를 놓고 봤을 때 50% 정도가 무료와이파이망을 쓸 수 있다, 이런 것으로는 안 나오고요?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팀장님.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저희가 무료와이파이망 구축하는 게 총면적 대비로 해서 42.4% 정도로 2차가 끝나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 대비.
유원형 위원  그러면 안성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지역이 한 42.04%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2차 사업 마무리하고 3차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따로 있으신 거예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지금 있는 와이파이가 CCTV나 그런 데 설치하고 있는데 쉽게 따지면 저런 논바닥 같은 데 많이 안 쓰니까 산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42%라도 웬만한 지역은 커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원형 위원  우리 시의 최종 보급률이랄까, 구축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2차 사업 끝나고 더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현재는 지금 계획은 아직 없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만약에 추후 음영지역이라든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을 따로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유원형 위원  물론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지만 또 비용 문제도 있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악지나 농경지 뭐 아무튼 투자 대비 너무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안성시는 와이파이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예를 들어 공원이 더 조성되거나 버스터미널이 더 조성되고 그러면 그쪽에 그때는 들어가는 거죠.
유원형 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중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부서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중점사업 2건과 계속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으로 먼저 토지민원과 일반 현황입니다. 6개 팀으로 일반직과 공무직 포함하여 총원 41명입니다. 
다음은 2쪽 중점사업으로 맞춤도움콜 운영으로 민원만족도 개선입니다. 처리 완료된 민원의 사후 만족도 모니터링 및 분석·환류를 통해 직원교육·민원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추진경과로는 현재 분석·환류 1명과 모니터링 2명 등 3명으로 운영 중이며 추진 현황은 법정민원 2293건과 국민신문고 민원 546건에 대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한 결과로 법정민원은 95.6%로 국민신문고는 85.4%로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로 실질적인 민원 만족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점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 수립으로 민원행정 관리조직 강화와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실의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변화를 위해 읍·면·동 도움벨 및 비상벨 설치를 하였고 민원실 외국인 통역도우미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홍보시책 추진과 두 개 언어의 생활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사업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및 디지털 민원 안내도, 아이맘쉼터 등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서의 민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무미건조한 사무공간이 아닌지 시민의 쉼터로서의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아이맘쉼터 설치와 건강존 설치,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넓고 쾌적한 민원실 리모델링 조성, 심심풀이 상담실 운영 7회 11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전산화 및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과정에서 발생된 불일치 자료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정비 125건과 개명신고 처리 109건,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 30건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민원처리 결과 1197건에 대하여 문자전송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불일치 자료정비를 하고 민원처리결과를 SMS 문자전송 등 가족관계등록부 민원업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확인서 신청건수는 총 69건으로 확인서 발급건수는 32건입니다. 확인서 기각 건수는 11건으로 확인서 미발급 건수는 26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계획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신설계획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일환으로 지적기준점을 신설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업지 미양면 외 3개면 1299점에 대한 지적기준점 신설 추진계획 일정대로 지적기준점 측량 및 매설하여 현재는 공적률이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을 신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역을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사업지구의 동항지구 외 3지구는 경계확정측량 완료하고 지금은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중으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2020년 사업지구의 만정지구 외 2개 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과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중으로 ’22년 6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 사업지구인 인리지구 외 1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하고 동의서 징구 상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항지구 등 9개 지구 208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로 조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및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 신고위반 정밀조사,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등에 관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시장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상세주소,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성과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일제조사 4만 5479개와 시설물 설치는 850개를 설치하였고 상세주소, 사물주소에 대해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주소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와 긴급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안성시 27만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성과는 1월 1일 정기분은 26만 88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를 하였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390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검증을 완료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담금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계속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해당사업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사업으로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과액 67억으로 올해 목표액 75억의 90%를 달성하였으며 징수액은 과년도 포함해 7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적기조사 및 부과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며 안성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해서 이제는 먼젓번에 팀장님이 누구냐면, 저기로 갔는데. 윤혜자 팀장님인데 일죽에 국공립 어린이집 공시지가가 1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186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일죽면사무소 전 면장님들이나 등등은 공시지가가 120만 원이니까 대개 보면 2.5배를 계산하잖아요. 이런 데 산정하는 것 보면 보상 2.5배를 계산하더라고. 그런데 186만 원이 나온 거예요. 250만 원 나온다고 해서 250만 원이면 좋다, 팔겠다고 합의가 돼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186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파니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유지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땅을 딱 내놨어요. 내놨더니 누가 한 번에 200만 원에 한 거예요. 더 달랬으면 더 줬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200만 원 정도에 달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 그냥 샀어. 그런데 거기서 한 300m 떨어진 데는 거기 버스터미널 못 가서 거기는 공시지가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 신설을 했어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했는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70만 얼마인데 또 현시가는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공시지가가. 그래서 그때 윤혜자 팀장님이 그러면 공시지가를 낮춰서 준다고 했는데 이 양반은 낮추는 것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바람에 괜히 금액만 그렇게 나와서 세금만 더 문 거고 그 사람은 낮춰달라는 소리를 안 하지. 왜냐면 낮추면 이다음에 다시 감정평가하면 그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 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감정 우리가 공시지가 낮춰달라는 소리를 대개 안 하지. 더 올려달라면 올려달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조사 이런 저기는 이 공시지가 저것도 다 그분들이 대충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문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특성조사하고 나서는 저희 여섯 분의 감정평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결정을 하죠.
안정열 위원  괜히 가족여성과만 혼났어요, 나한테. 괜히 감정평가 잘못했다가 땅만 저기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다른 데로 가고. 일죽에 다 매입해서 청사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250만 원 정도에 매매가 된다는 것을 186만 원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팔아요? 안 팔지. 그러니까 개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대개 우리가 산출하는 것을 보면 2.5배로 산출하더라고, 무슨 공사할 때 보면 보상단가를. 그런데 왜 거기는 배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자세한 것은 제가 특성을 봐야겠지만 감정조사하는 것과.
안정열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저기가 나오면 안 된다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120만 원이면 누가 보기에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186만 원 나왔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지. 그래도 암만 못 나와도 배는 나오는데 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일죽에서 염원했던 주차장이니 국공립 이런 게 다 변형돼서 다른 데로 가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 공시지가나 이런 저기는 잘 결정·공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토지민원과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증가겠지만 측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다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이유가 보통 이분들이 전에 없던 개발행위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때부터 시점을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늦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토지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국토정보공사에서 해야 하지만 그쪽하고 많이 협조해서 민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보다 길어졌거든요.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조금 더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조금의 불편 없도록 애를 써주십사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제가 와서 들었는데요. 많이 늦는다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8개 팀에서 2개 팀을 더 증가하려고 요구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측량기일이 짧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일부러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건수도 증가되고 개발행위도 많고 또 전에 없이 개발행위절차를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더 길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더 노력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 78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광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이 78건인데 내용이 뭔지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라고 했는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신고일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연신고를 했거나 거짓으로 잘못 신고하는 것.
○위원장 유광철  거짓으로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금액을 임의로 낮췄다든지 높였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어떻게 압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일정기간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심이 나니 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두 번째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실적 29건이라는데 등기해태가 무슨 뜻이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이것도 소유권이 이전되면 한 달 안에 등기를 꼭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을 지연해서 내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세 번째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적 8건 이게 내용이 뭡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실명법이라는 것은 내가 실소유자인데 제3자한테 등기를 해 놓은 거예요.
○위원장 유광철  그것을 어떻게 알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데 이것을 거의 저희가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국세청에서 아니면 소송 중에 이게 발견이 되면 저희 부서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종류로 찾아내요. 이것은 둘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판결, 소송하다가, 국세청 조사하다가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마지막으로 개인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이게 업무정지, 수사의뢰, 고발, 과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개인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실적.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지금 영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거기서 미자격자가 영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율을 만약에 요율표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받거나 할 때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부동산 중개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부동산 중개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저희가 수사경찰관, 용어가 맞는지. 아, 특별사법경찰 저희가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고발할 수도 있고 저희가 힘이 부족하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자격증이 없는 일반시민이 부동산중개를, 땅을 소개해서 그 토지주에게 예를 들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적발이 되면 그 수수료를 회수를 해서 토지주한테 주는 겁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국고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검찰조사가 끝나서 검찰에서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것대로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유광철  대부분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자격증이 없는데 개인 땅을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적발이 됐어. 그러면 그 수수료를 받은 게 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유광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받은 수수료를 당연히 회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한테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따로 또 이렇게 매겨집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행정력으로는 어쨌든 개업된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는 미치지 못해요.
○위원장 유광철  행정력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개업 공인중개한테만 행정력으로 미쳐서 업무 정지를 시키든지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런 분들은 전부 검찰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거죠. 구속을 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럼 전과자가 되는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거기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유광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걸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도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중개를 하고 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게 민원의 소지가 돼서 그분이 만약에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점을 이건 몰라서, 또 법을 몰라서 우리 일반 안성시민이 잘못하면 전과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전과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아니, 지금 부동산 자격증이 없는데 무슨 거래를 해요? 못 하죠. 받아주지도 않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뇨, 편법적으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내 밑에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 사람들은 못 쓰죠, 그걸. 어떻게 써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정열 위원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개사한테 의뢰해서 도장은 그 사람이 찍게 하는 거죠.
안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 건 다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그런데 수수료만 안 받으면 되는데 수수료를 받았다는 근거가 나오면 걸리는 거죠.
안정열 위원  아니, 그냥 수수료야 안 받았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잡아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원형 부의장이 1건 해서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쓰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돈 안 주는 건 저기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데 그게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의뢰인이 좋을 때는 좋은데 내가 받을 때 이래서.
안정열 위원  그런데 유광철 위원장님 이야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받아주지도 않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건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100원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갖다줬는데 80원 주더라, 그러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럴 때 들통 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죠.
안정열 위원  하여튼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무조건이요.
○위원장 유광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반 컨설팅 사무실이라고 해서 그런 데서도 토지 중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컨설팅은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면 컨설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컨설팅은 중개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유광철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모르고 일반 시민들도 컨설팅이 부동산 중개 허가받은 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렇게 토지 중개 의뢰를 해서 그런 걸 써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민원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동산중개법 이런 사례라든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면사무소나 공공기관 또 아니면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아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 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가족여성과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가족여성팀, 보육팀,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37명입니다. 
다음 2쪽 공약·중점사업입니다.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양택지지구 내 아양도서관 옆 부지이며 지상 4층 건물로 총사업비 17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절차와 설계공모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이며 시설 규모는 2층으로 45명 정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모든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2월 준공 후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첫 아이 출생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 규모는 850명이며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첫째아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했으며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변경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례개정 후 8월까지 469건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도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출산장려금 조정을 위해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증축 중이며 총사업비 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에 공사 착공했고 민간위탁안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공사 준공 후 놀이기구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를 거쳐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입니다. 소재지는 양성면으로 비공개 시설이며 총사업비 1억 799만 4000원입니다. 입소정원은 여아 6명으로 7월 1일 개소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여성 의식함양과 정책참여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12월 9일로 일정 변경하여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주제 발표, 주제별 토론, 종합토론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제안은 검토 후 여성정책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 규모는 85가정, 총사업비 3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득기준 완화 및 고위험 임신부를 포함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까지 가사돌봄 서비스 85가정 지원, 돌보미 1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운영평가 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안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취업상담사 2명이 사업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직업교육훈련 실시, 구직상담, 구직연계 등 취업자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문직업교육 2개 과정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상담을 진행하였고 8월까지 구인·구직상담 704명, 취업 95명, 창업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문직업교육 과정과 취업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에 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 개원하였고 향후 계획은 나머지 3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 및 위탁자 선정 후 2022년 3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아양동 행복주택 내 중앙센터와 죽산 동부권 부속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 5600만 원이며 주요업무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로 낙원어린이집과 참사랑어린이집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이며 주요공정은 창호, 단열, 냉난방장치 등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참사랑어린이집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11월에 낙원어린이집 공사 착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동부권 어린이집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35명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여기는 45명인데? 35명이에요, 45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정원 4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아까 35명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줄어든 건가, 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발음이 잘못 나왔다고 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야기 안 하려다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신문 보니까 ‘정부 지원받는 안성 국공립 어린이집, 인가된 10년 넘은 곳 중 5곳 특정인이 13년∼24년간 계속 위탁 운영’해서 신문에 났거든요.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오늘 아침에 기사가 된 내용이고요. 제목이 뭐 안성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위탁계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선정기준 없이 재위탁 연장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신규 어린이집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위탁공고 내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선정해서 재위탁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절차 다 준수하고 있고 하자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건 20년 이상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재직하신 분이 한 두 분 계신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의혹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행정절차 다 준수했고. 그리고 보도 내용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공고 낼 때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법정 지침을 어긴 사항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어기고 그런 것은 없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오늘 가족여성과 업무 청취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뜬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뭐 보도가 오늘 날짜로 나온 것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 위원  6시간 전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보고, 이게 났다는 것은 그래도 의심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냈겠죠. 그냥은 내지를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정확히,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면 뭐 하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났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일전에 행정감사 때 일죽에 가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봤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필로티를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를 메워서 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하는 위치는 너무 지대가 얕아서 바닥을 좀 올려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필로티는 할 수 없고 하천 쪽에서 내려가서 주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진입 방향을 하천 쪽으로 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송미찬 위원  그럼 들어오는 방향에서 우측에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놀이터나 그런 쪽은 좌측으로 들어가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송미찬 위원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송미찬 위원  그런 거구나. 안성시 가족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이게 다문화센터까지 같이 포함돼서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10월 3일 자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여성가족부부터 아주 명칭이 개정됐고요. 가족센터 지으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이 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송미찬 위원  주요시설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혼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 가족센터라고 하는 것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통합된 내용인 거구나.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안성 대덕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덕초등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려면 자가로 이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순환버스를 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다른 걸 이용을 할 생각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여기 아양동 택지지구 내 가족센터를 건립했을 때 내리 지역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이동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찬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래서 저희가 시내에 본 가족센터는 아양동에 건립을 하지만 올해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금 내리 지역에 다문화센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래요?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내리경로당에 개소했기 때문에 광덕초등학교에 외국인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서 한국어 교육 등이나 학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시내로 와야 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아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죽산에 우리 다사랑교회 청소년센터 거기 센터 자리가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돼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로로 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거기 해제돼서 그래서 해제되어 있는 분이 거기 교회에는 사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시에 한번 물어봤는데, 내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청소년 담당이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올해 개소됐는데요. 그게 교육청소년과 소속이라 저희 과에는 아마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교육 저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정열 위원  교육청소년과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알았어요. 나는 여기에서, 그전에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손인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관리팀 이민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학민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시영 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점사업 3건, 신규 사업 3건, 계속사업 5건으로 자료 2쪽부터 중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영역과 경제력이 감소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1000개를 추가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일자리 1103개를 발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성형 그린뉴딜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비대면, 지역돌봄을 강화한 일자리로 지역 내 자원순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수행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18개 사업단, 1103개 일자리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현 장애인복지관 3층 공간을 수직 증축하여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서고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1월 13일 용역 완료 예정에 있으며 공사는 내년 초 착공하여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증축 공사기간 중에는 복지관 내 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 동본동 소재 시 소유 건물을 임시 사용할 예정이며 주간보호시설은 지난 3회 추경에 건물 임차이전비가 확보되어 보개면 소재 민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내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2인 1조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26개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 회계처리, 서비스 대상자 지원관리, 감염병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부정수급,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꾸러미를 지원하여 노인분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공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홍보 및 각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시행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삼죽면 내강리 일원에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150명 규모의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상반기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설 진출입로 38국도 연결 개설은 일반국도에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에 해당되어 불가하므로 지방도 306호선과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설 진출입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사업비 72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실시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6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9월에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변경계획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쪽부터는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미양면 고지리 일원에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3일 1만 7055㎡ 규모의 장사시설을 개장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은 안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관내 주민과 그 직계가족 및 배우자이며 금년 9월 말까지 전체 봉안시설 1만 668기 중 271기가 사용되었습니다. 향후 안성시 추모공원 만장에 대비하여 2023년 5개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공설묘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15억 8370만 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과 파라밀노인복지센터 2개소를 통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68명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이 노인가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사고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신규 대상자 449명을 발굴하였으며 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 활동비, 시간외수당 등으로 시비 4752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현재 93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12억 56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일자리 수요처에 인력을 배치하여 공공기관 행정업무보조, 장애인 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특성상 중도 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기자 및 수시 추가 모집을 통해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5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의 현금복지와 양곡 현물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5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수급자 4937가구 5761명에게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해산·장제비, 양곡 등으로 148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적정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보장 지원과 함께 부정수급 근절,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통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명에게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8700만 원이며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맞춤택배, 카페, 편의점 등 10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및 사업참여자를 발굴하여 금년 8월 공도읍사무소 내 리시오카페 6호점을 개소하였으며 신규 사업참여자 70명을 발굴하고 근로유지형 사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안내와 운영점검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가 12월까지인데, 12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에도 계속 연중 추진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내년에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것 어르신들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런데 뭐 12월 달에도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야외에서 하는 환경정비 같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추운 날씨에는 그 기간에는 조금 자제를 해야죠.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야죠, 괜히 노인일자리 돈 몇 푼 벌다가 그냥 잘못하다가 미끄러지셔서. 그래서 한번 일자리도 좋은데 12월 달 정도면 눈이 내리잖아요. 눈 내리면 어르신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실내로 돌린다든지 뭔 저기를 해야죠. 1월 달, 2월 달, 12월 달 같은 때는 그런 식으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따뜻한 날만 나와서 한다든지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일자리 사업이 일주일에 2∼3시간 연 27시간 이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나오시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그게 일주일에 2∼3시간이라도 잘못 나왔다가 괜히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큰 저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런 날은 당연히 피해서 해야죠.
안정열 위원  이게 도로도 미끄럽고 날 춥고 그러면 하여간 어르신들 혈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서 잘 저기를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기초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이것도 있고 여기 보면 생산적 일자리 통한 자활사업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저소득층 노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65세 미만이요.
안정열 위원  65세 미만? 저소득층 65세 미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65세 미만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되고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여기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우리 생계급여금 받잖아요. 그것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건 저희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래서 일자리 참여기간 동안은 조금 이렇게 보전을 해 줍니다.
안정열 위원  왜 그러냐면 생계자금 받는 사람들 45만 원인가, 55만 원인가 얼마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6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것 참여해서 급여가 나오면 그 60만 원이 아예 그냥 받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 이걸 참여를 안 하시게 되잖아요?
안정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비율로 또 보조를 해 줍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것 생계안정자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과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것하고 관계없이 더 저기를 해 준다,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건 해 주고 다른 건 안 해 주고 그러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프시거나 하지 않고 좀 일할 만한 분들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초수급자면서 의료수급자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게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수익이 나면 이걸 삭감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가는 거예요. 가서 20만 원 벌면 20만 원 깎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랬잖아요. 60만 원 받으면서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그래야 그 사람들 삶이 나아지는 것 아니에요. 60만 원으로 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6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생계급여 60만 원은 중지를 하는 대신에 여기 자활사업 일자리에서 급여 나오는 거랑 또 자활장려금이라고 일부를 또 보전해 드려요.
안정열 위원  그게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자활사업 근로하면 보통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60만원 하고 해서 180만 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60만 원, 생계급여는 이것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은 중지가 되는 거죠.
안정열 위원  중지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더 벌려고 여기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여기 나가시고 또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일부를 더 보조를 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중지되더라도 근로 능력만 있으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근로 능력이 없으면 바로 또 생계 저기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근로 능력 판정을.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으로 해서는 60만 원 받고 우리 근로 일자리로 해서 하면 120만 원 받고 그러면 60만 원이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0만 원 더 받으려고 한 달을 더 나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아예 생계급여 60만 원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좀 건강하신 분들은.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120만 원 받으려면, 나가서 일을 하면 120만 원 받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생계자금은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렇죠.
안정열 위원  120만 원 받고 아까 또 무슨 자활장려금인가 뭘 또 주는데, 그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150만 원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렇지. 150만 원 정도 되면 혹시 60만 원을 포기하고 150만 원짜리로 가는 게 나은데 120만 원이라고 그러면 반반이면 그냥 놀고 60만 원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런 생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러십니다.
안정열 위원  아예 젊어서 일할 만한 사람이 저소득층 되는 사람들이 몇 명 돼요? 다 정식적으로 일하려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단 중에 카페가 여섯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성분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미양에 추모공원 어떻게 좀 시민들 반응이 다들 그래도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유원형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만장에 대비해야 된다, 물론 미리 대비한다는 것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어떻게 더 많이 들어오시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추모공원도 처음에 이게 계획해서 개장까지 거의 9년이 걸렸거든요.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빠른 게 아닙니다.
유원형 위원  네, 그래서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고. 그럼 안성시 지금 기존 공설묘지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공설묘지는 사곡동하고, 금광면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제 지역구니까 일단 사곡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거기 국군 묘지도 있고 일반인들 것도 많이 있고, 국군 묘지 같은 경우는 다 후손분들이 거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국군 묘지는 전몰군경만 있으신 거고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죠.
유원형 위원  절손한 경우도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눈에 이게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분이 사곡동, 정식 명칭이 공설묘지예요, 공원묘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공설묘지요.
유원형 위원  거기 성역화 이런 걸 누가 말씀을 하시기에 성역화 같은 것은 제 경우에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화라는 말은 딱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곡동 같은 경우도 거기 또 일반인들은 평생 거기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기간은 30년?
유원형 위원  30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30년 있을 수 있는.
유원형 위원  연장을 하면 몇 년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30년, 총 60년.
유원형 위원  총 60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아무튼 거기 같은 경우에 좀 성역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시니까 적어놓으신 걸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시설도 하고 진짜 단순히 묘지가 있고 묘비석만 있는 데가 아닌 공원까지. 옆에 어느 정도 공간에다 할 수 있고. 거기가 교통이 좋아집니다. 앞으로 4차선 생겼고 지금 옆에 사곡동에서 소현리, 보동리 넘어가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끝난 것에서 도로가 붙습니다, 병목 구간 없이. 그러면 추석 때라든가 구정 때 교통도 그렇게 크게 막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플랜을 구체적으로 해서 공설, 공원묘지 가면 애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성묘 가면 거기서 좀 쉬다 올 수 있고 그런 것으로 구상을 멋지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그것 때문에 5개년 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해 봐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5년간 사망자 추계랑 시설물 시민 수요조사, 선호도 조사 같은 것 같은 것도 해야 할 거예요. 자연장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봉안시설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봉안당보다는 봉안담이 좋다 그래서 봉안담으로 가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때, 9년 전에는 실내시설보다는 야외봉안담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유원형 위원  지금도 기상이 안 좋을 때 빼고는 봉안담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봉안당이든 봉안담이든 좋은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곡동도 있고 금광면도 있다니까 현대화시설. 물론 전몰군경 그런 것은 성역화 말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우리 공동묘지라 그러나, 공원묘지라 그러나? 공동묘지라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시골에서 부르는 건 공동묘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죽 같은 경우에는, 금광면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목화촌 올라가는 금광저수지 위로 목화촌 식당 올라가는 길로 좀 들어가시면 그 안쪽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목화촌 안쪽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일죽에는 한 공동묘지가 7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금광면에 있는 것은 공설묘지고요. 그리고.
안정열 위원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사곡동하고 금광면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일죽에 나무 같은 것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 외 공동묘지는 공설묘지랑은 좀 다르게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안정열 위원  일죽에 공동묘지가 우리 시유지에 있는 공동묘지가 한 일곱 군데 되는 거예요. 천둔 있고 저기 산북리 있고 화곡리 2개 있고 신흥리 있고 방초리인가 어디에 있고 하여간 여섯, 일곱 군데 돼. 그것 언제 산북리 공동묘지에서 누가 나무가 무성해서 겁이 난다, 그래서 나무를 한번 잘라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잘랐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잘랐나 하여간 자르긴 잘랐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산림녹지과에서 잘랐을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 시유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묘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잡목제거하고 그런 건 산림녹지과에서 했을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공동묘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아닌데, 그거는. 관리도 원래 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 이민우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유광철  팀장님.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입니다. 
공동묘지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있고 일반 산에 무단으로 사람들이 시유지에 써서 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저희가 여태까지는 공동묘지 관련해서 제초 벌목작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위탁.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수해 나서 공동묘지가 일죽에 손실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관리는 또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고민하는 게 벌목이나 이런 제초작업을 공동묘지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고 관리를 아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일죽에 한 일곱, 여덟 군데에 있는 공동묘지를 한 군데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지리 시립 추모공원처럼 해서 분양 건을 동네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기 하라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유지, 우리 시유지 땅도 확보를 많이 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옛날에 천둔에 있는 공동묘지를 다 이전을 해서 신흥리에다가 안치를 시킨 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면사무소를 거기다 짓기로 한 것 아니에요. 월정리, 지금 시니어병원 뒤쪽에. 그런데 거기서는 “아니, 니네 동네 공동묘지는 거기서 처리를 하지. 왜 신흥리로 오느냐.” 그래서 반발을 해서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면사무소, 주민센터 면사무소도 그 자리에다 짓고 그런 거지. 원래 지금 시니어병원 뒤에 시유지 7000평. 거기 모든 관광서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6000기인가 몇 기를 더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안 된다. 거기 있는 묘만 발굴을 해서 그것만 안장을 시키면 되지. 왜 다른 데 5000기를 더 오게 하느냐. 그건 안 된다.” 반대를 해서 그럼 거기 있는 잠들어 계신 분들을 다 발굴을 해서 신흥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신흥리 사람들이 가만있나? “니들이 거기 있지, 왜 우리한테 보내냐.”고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된 건데 그걸 한 군데로 몰 수 있는 방법은 운영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동네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양반들 수입도 창출하고 내가 보기에는 시유지에다가 그런 추모공원 한 군데에다 몰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생각인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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