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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일자리경제과
  4.      o 문화체육관광과
  5.      o 도시정책과
  6.      o 도시개발과
  7.      o 건설관리과
  8.      o 도로시설과
  9.      o 교통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유광철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유광철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팀장입니다. 
윤상근 공업민원팀장입니다. 
신상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안수민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한도를 당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10월 12일 현재 677개 업체에 156억 5400만 원을 특례보증 추천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실시하여 476개 업체에 6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10월 5일부터 안성시 집합금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코로나19와 1인가구의 증가로 배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달업계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4월 경기도 공공배답앱을 런칭하였습니다. 현재 480여 개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하였고 8월 말 기준 주문실적은 3만 3816건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모집 및 매월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위기에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안성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개의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금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1년 9월 기준 운전자금으로는 43건에 80억 4800만 원과 생산직 근로자 자녀장학금으로 대학생 8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특례보증은 7억 7300만 원을 출연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는 566건 442억 8400만 원과 특례보증 추천 및 이차보전으로 38건 5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개발지원 분야는 생산레벨업사업과 기술닥터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지원사업, 디자인개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지원으로 총 5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6억 5500만 원이며 9월 기준 생산레벨업사업은 12건 2억 5400만 원과 기술닥터사업 25건에 1억 1900만 원, 또한 개발생산판로 맞춤형지원에 72건 1억 5100만 원, 디자인개발 3건에 2800만 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지원 5건에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건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 공장보급 확산사업으로 16건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로개척과 기반시설, 보험지원 분야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과 기업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은 11억 9900만 원이며 9월 기준 국내전시회 2건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26건에 5억 8600만 원을, 제조물 책임보험은 44건에 1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여 육성시키는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청년창업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수창업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와 관내 5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4개 팀을 선정하였으며 6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사업성과보고회 개최 시 사업 타당성 및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에 청년창업 공모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보개면과 삼죽면, 죽산면, 일죽면 일대로 주택과 건물 공공시설 등 267개소이며 이 중에 태양광은 260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9개소, 연료전지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2억 8172만 원을 포함한 25억 1267만 원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하여서 태양광 151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2개소 준공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정비와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인 안성맞춤 차양막 빔 도색공사의 경우 지난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죽산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는 11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옛장터 체험 및 공연을 통한 활성화 사업과 4개의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대상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안성맞춤시장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에, 죽산시장은 상생 발전형 공유마켓 육성과 일죽시장은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과 공유마켓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속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 발행액은 일반발행 480억 원을 포함한 52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발행액은 일반발행액 427억 9000여만 원을 포함한 총 833억 8800만 원입니다. 지역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는 사회적 기업 8개 업체와 예비사회적 6개 업체로 총 14개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관련 예산은 4억 3791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는 7개 업체에 1억 2000만 원, 사회개발비는 4개 업체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사회적 기업 6개 업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지원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초과정 55명, 심화과정 3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료생 중 2개 팀이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지난 9월부터 관내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인 아동 7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진료체험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정무역 켐페이너 양성교육은 지난 9월 실시하였으고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를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안성시민 500여 명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적 기업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장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급기준을 적용하여 동부권을 비롯한 총 9개소의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배관망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양면사무소 일원 역전마을과 양성면 삼암리 일원 2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도기1통을 비롯한 5개소, 도기1통, 원곡면 내가천리, 대덕면 명당1리, 봉산로터리 주변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거나 10월 중 착공 예정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부권 2개소 동아방송대부터 삼죽면 소재지 구간은 국도38호선 도로굴착 점용허가로 인해 공사 착공은 가능하나 금년도 내에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맞춤형 취업(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고용률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규모 박람회 2회, 소규모 1회의 채용박람회를 운영하여 416명이 취업 지원하여 82명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한편 전 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층 등 계층별 취업소양교육을 9회 실시하여 134명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중장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반 신임 경비원 교육을 상반기 3회 과정으로 실시하여 3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과정은 내일부터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내 대면 교육을 축소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일반 신임 경비 교육 등 필수 대면 교육 등을 제외한 일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2월 중 지게차 운전 양성화 과정과 일반경비 과정을 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업수요를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 고용률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공장설립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로 점검대상은 2016년도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25개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25개의 사업장이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승인취소는 5개, 완료신고 2건, 변경승인은 1건입니다. 9월 청문 결과 기간연장 3건, 승인취소 4건입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10월에 청문 예정이며 건축물 사용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완료 신고토록 하고 부지조정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소 처리하는 등 적이 조치하여 민원 해소 및 정상 가동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뉴딜 대응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주택용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 3㎾를 기준으로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여 신재생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경기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하여 63건 접수되어 현재 43가구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가구는 12월 중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과 연계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선정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등 구입비용의 일부를 최대 1000만 원, 기존 시스템 개선 및 추가 구축 등 고도화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중기부와 협약한 협약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신규 구축 11건, 고도화 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선정과제의 사업 착수 및 중간 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한번 태양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한테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이 먼저 알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뭐 설상 법에 하자가 없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본 건물인데, 안성시민 건물인데 그걸 막 그냥 결정하고 그러시면 내가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물론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건이 아니어도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OU 체결이 9월 24일 날 했고요. 시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상이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좀 그건 약간 그냥 지나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옥상에 전기사업 허가를 내는 부분은 지금 10월 14일쯤에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처리 기간은 60일이고요. 여기에 도라든가 산자부 쪽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이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집행부에서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소관이든지를 떠나서 말씀은, 간담회 자료라도 넣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모 위원님들 두 분이 안 와계셔서 그러는데 저분들이 와 계셨으면 아마 한참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MOU 체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를 밀고 일자리에서는 또 회계과를 밀고, 서로들. 먼젓번에도 우리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 공공청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서는 또 태양광이니까 일자리에서 해야 되고 서로들 그렇게 핑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언론에 났으니까 시민들이 “무슨 태양광을 시청 옥상에 하느냐. 자기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임대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임대도 어떻게 시청에서 임대를 주더라도 무슨 태양광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하고 해서 입찰하든지 뭐하든지 하고 그래야지 그냥 특정인들한테 줘서 그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이 비좁잖아요, 죽산 같은 데는. 그러면 죽산 상인회에서 거기 지금 짜장나라하고 뭐 있잖아요. 짜장나라 건물을 사서 거기 주차장을 좀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교통정책과한테 이야기했더니 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답이 없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살리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확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건.
안정열 위원  같이 그러면 과장님이 교통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또 교통정책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은 맞기는 맞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솔직히 미온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활성화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위원님, 그 부분은 예전에 죽산상인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난 8월 달쯤에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시설을 현대화할 것인지 주차장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죽산시장과 협의를 한 끝에 시설현대화를 먼저 하고 향후에 주차장을 설치키로 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약간 유보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또 개인한테 넘어가기 전에 그 양반들이 판다고 그럴 때 확보를 하라, 그거죠. 지금 2개는 판다, 그거예요. 4개 중에 2개는 안 판다고 그러고 2개는 지금 시에서 사면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빨리 대응을 해서 사면 좋죠. 나중에 일죽처럼 그냥 다 사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금액이 안 맞아서 그만 좀 잘못된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런 게 없도록 아니, 소상공인, 우리 재래시장 살리려면 또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시고 같이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미리미리 판다고 그럴 때 사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보니까 중개수수료 A사가 12.5%네요, 그러면 배달특급은 1%이고?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A사가 12.5%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금액의?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배달을 하는 데는 배달의 민족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쿠팡도 있는데요. 이런 데를 사용할 경우에는 업소에서 12.5% 정도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정열 위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12%와 1%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12.5% 아니에요, A사는 12.5%인데 배달특급은 1%.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배달특급한테 1%만 주는 거고 이것 아닌 그냥 개인들이 하는 데는 12.5%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이걸 우리 소상공인 경기도 공공배달앱에서 해서 우리가 지원을 8억 4200만 원을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건 지원은 아니고요.
안정열 위원  이것 지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매출실적이 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렇게 해서 매출이 8억 저기 정도가 올랐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인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기도 거죠? 이것 484억인데요. 보니까 484억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여기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사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그거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사업 중의 한 개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484억을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출연한 것도 있고요. 기금도 있고 합친 내용들입니다.
안정열 위원  합친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지원실적 보면 844건이라고 해서 589억 아니에요, ’21년 9월 현재 말?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5쪽 맨 위에요. 5쪽 맨 위에 보면 844건에 589억.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이건 5개 분야에서 15개 사업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전체? 그러면 이것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여기 이 사업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안정열 위원  이 사업 내용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에 지금 484억 정도가 중소기업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보증을 해 준 거죠.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증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484억은 우리가 보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기는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5억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이자는 내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예를 들어서 업체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신용이 조금 높은 데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 이내에서 이자율은 보전을 해 주고요. 3%가 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건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저희 보전금을 통해서 10배 이내에서 보증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워낙 굵직굵직해서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6쪽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청년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생각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성지역 내로 다 열어놓고 하시려나 봐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내 대학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7명이 지원을 해서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들이 자금력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하는 건데 그래서 지원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공모 내용을 조금 변경할 내용인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인데 창업을 안성시로 하는 경우까지도 이렇게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일단 창업하면 커피숍,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떡볶이 장사 그런 걸로 하는데 여기는 아이템 개발, 홍보, 특허출원비 이런 쉽게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창업이라는 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러니까 아이템 개발비도 지원해 주고요. 개발만 했다고 그래서 창업이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털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게를 창업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이 모이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미찬 위원  운영기관은 여기서 하니까 시에서는 자금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 안성시장에 보면 청년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년몰의 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송미찬 위원  거기에 혹시 현재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청년몰은 우리 안성시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현재 관리는 안성맞춤시장 상인회에 흡수돼서 총괄적으로 안성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걸 제한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지는 안성시에서 별도로 좀 관리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청년몰에 맞게끔 청년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청년이 만약에 거기에서 흔히 말해서 수익을 내서 나중에는 나이가 차면 본인에 대한 생업은 또 따로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건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이 있는 역할을 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빈 상가도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저희도 늘 전통시장과 청년몰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서 보시면 상인들도 연령대가 좀 많으시고 저희가 어떠한 시책을, 또 좋은 정책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도 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2층 가시면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방치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4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층들에 공간을 제공하다 보면 젊은 분들과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느 누가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방면으로 널리 홍보해서 전통시장이 북적거리는 그런 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 정책에 맞게끔, 생각한 것에 맞게끔 내가 보기에는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여를 아무도 안 하고 생각은 안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옛날의 모습과도 달리 다른 현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인회에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다면 시에서 다시 그걸 받아와서 시에서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넘겨주거나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차양막도 치고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퇴근을 딱 하고 가면 상가가 양 사이드에 있고 중앙에 좌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바퀴가 달린 게 있고 바퀴가 안 달린 게 있더라고요. 바퀴가 달린 것 같은 경우는 퇴근할 때 보니까 이걸 밀어놔서 이렇게 해서 차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다 만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 일부만 하는 것인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정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송미찬 위원  두 번째는 전통시장을 가면, 우리가 마트를 가면 야채 칸이 있고 고기 칸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칸들이 있잖아요? 전통시장도 우리 시장에 지금 매니저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혹시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매니저의 역할이요.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송미찬 위원  매장, 점포의 관리 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예를 들어서 상인과 행정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공모사업 이런 신청도 하고 상인들에 대한 CS교육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세무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도 하고요.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송미찬 위원  아니, 사람은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기가 뭐하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 상인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예전의 안성시장이 번성했듯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에도 제언하고 중기부에도 제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마트에 가면 야채 칸이 있고 고기 칸이 있고 다른 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천다이징이라고 있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를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싶은 욕구를 만들고 싶게끔 전시 효과를 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보시면 될 텐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과일 팔다가 갑자기 옷 가게가 있고, 모자 가게가 있고, 신발가게가 있고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개인 상가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인 상가가 좀 많으면 거기에 팔 수 있는 판로를 그쪽으로 만들어주고 또 다른 면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면에 살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았으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면, 우리가 지역화폐 시장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사가면 카드로 내지 않고 돈으로 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서 좀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다시 잡아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4개 시장을 상인들이나 상인회장님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마인드가 쉽게 바뀌시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실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도 어느 정도는 상인교육이 필요하다고 그 내용에 들어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시설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점포마다 나눠서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장설립 사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지 사람이나 다른 데서 사업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공장 승인에 대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제도 또 연락이 왔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타지가 들어오면 안성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그분들이 느껴서 그러는 건지 연락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도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전화는 많이 오지만 기업을 유치할 때 전문적으로 그걸 상담하는, 해 주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도시개발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지인이라고 그래서 늦게 해 주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빨리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부서는 분양하거나 이런 걸 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른 부서를 연결을 해 주다 보면 이런 쪽에서 약간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오명을 갖지 않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이 일부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한데 주택용 태양광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급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자부담.
○위원장 유광철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주택용 3㎾ 설치하는 데 자부담은 한 100만 원.
유원형 위원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에너지팀장 박종윤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37가구가 완료됐고 나머지도 신청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43가구는 완료를 했고요. 63건이 접수돼서 43가구가 있고요. 20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사업량 63가구는 다 목표치는 달성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00가구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유원형 위원  이게 좀 신문에, 매스컴에 난 이 정도 3㎾면 양문형 냉장고 전력 소비로 쓰겠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용량이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미니 태양광이 양문형 냉장고 돌릴 수 있는.
유원형 위원  제 생각에는 3㎾면 웬만한 가정집은 커버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양문형 냉장고는 300W 정도. 아파트 베란다나 조그마한 패널 하나인데요. 그게 양문형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리는 거고. 3㎾ 지금 말씀하신 주택용은 그건 아니고 주택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더 큰 용량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양문형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죠?
○에너지팀장 박종윤  양문형은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베란다형 그런 거고요. 이것은 더 큰 겁니다.
유원형 위원  저희가 미래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지금으로서는 최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태양광보다 더 나은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집에, 특히 주택용에는 조금 홍보도 많이 하셔서, 저도 예전에 태양광으로 온수 써봤는데, 물론 예전에는 패널이나 이런 것 값이 좀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도 있고 저렴하면 환경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실익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기도를 방문해서 사업량도 많이 좀 늘려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아무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자꾸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일죽이나 죽산은 말고 중앙시장이랑 안성맞춤시장을 약간 비교를 해 보면 중앙시장은 즉석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야채, 생선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팔고 그다음에 안성맞춤시장은 옷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장날 될 때 보면 중앙시장은 되게 북적북적한데 안성맞춤시장은 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하는데 요새 제가 한 몇 번 가봤거든요. 식당에 칼국수를 먹으려면 밖에서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집 때문에 옆집, 옆집, 옆집 생기니까 거기가 다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이미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이번에 회장님도 젊으신 분이 되고 매니저가 젊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무진장 많으셔서 환경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청년몰도 가봤더니 전에는 그 뒤에 옛날에 술집이고 뭐해서 어두웠는데 그게 되게 밝아져서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오래돼서 낡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그건 아마 시에서 좀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들도 좀 더 힘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여튼 저는 전에 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그건 아마도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지 않나, 싶고 더 해 주시면 그분들이 힘을 받아서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은 꼭 어떻게든지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알겠습니다. (웃음)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 사업에 보면 연료전지 사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연료전지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된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실내수영장에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 유광철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박종윤  안성 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수영장 거기에서 연료전지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연료전지 사업이라면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LNG나 LPG를 태워서 수소를 생산해서 거기서 전기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 외에 다른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팀장 박종윤  그런 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수영장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추진을?
○에너지팀장 박종윤  어떻게 설치하냐고요?
○위원장 유광철  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에너지팀장 박종윤  이게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컨소시엄을 맺어서 연료전지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연료전지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물을 덥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합니까?
○에너지팀장 박종윤  업체는 설치만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죠.
○위원장 유광철  시에서?
○에너지팀장 박종윤  네.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이게 전기세 절감하는 무슨 효과가 좀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박종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많이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박종윤  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를 떼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고.
○위원장 유광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안성 테크노밸리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인근 6개 마을 정도에 LPG, LNG 가스를 삼천리가스에서 무료로 공급을 해 주겠다는 설명회를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동항리 도시가스 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사업 추진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서 제외가 돼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료전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안성 테크노밸리에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연료전지 사업이 도시가스를 태워서 수소를 발전해서 거기서 전기를 얻는데 우리가 한전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전기가 ㎾당 한 108원 정도 이렇게 원가가 지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150원에서 한 160원 정도 된다, 이래서 이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에서도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한전에서 보전을 해 주든가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연료발전소도 가동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화하고 SPC 맺어서 하는 양성에 안성 테크노밸리 공단 안에도 연료발전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면이 지금 소재지가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하려면 재작년에, 이게 2년 전에 원래 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못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니, 연료전지 사업이 우리 수영장에 겨울에 물을 히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더 절감이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두 번째 기왕 도시가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원곡면 내가천리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이장님이 마을에 주민들이 다 모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요인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구에 지적상 도로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옆에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해서 지금 원곡면 내가천리 역말마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못 할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사용승낙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의 어떤, 굉장히 실망이 클 텐데 우리 에너지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 가셔서 대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가 거기가 공공청사이고 또 시청 본관이고 그런데 이걸 뭐 우리 시에서 정부 정책이 지금 탄소중립, 탄소제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든가 이걸 꼭 임대를 줘서, 우리 공공청사는 시민의 청사 아닙니까?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나. 그런데 주차장에, 우리 지금 앞에 주차장이 있죠? 이 주차장이 정말 협소해서 주차장을 지금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올 12월 달이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거기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좁아서 2층, 3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전에 회계과에서 보고를 할 때 “2, 3층으로 하면 면적 대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그래도 작다. 2, 3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서 “1층으로 해라.” 그런데 거기다가 태양광 판넬을 기둥을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 좁은 주차장에는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우리 본관 옥상에는 임대를 줘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아니, 태양광을 주차장에 설치할 것 같으면 우리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은 우리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전기세를 절약하면 시민에게 환원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미루고 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안 하신 것은 불찰이다, 라고 어느 과가 됐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MOU를 체결을 해 봤어도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단 우리가 건물옥상을 임대를 주게 되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는 공공청사 수리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다른 저기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 하게 되지 않겠나,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기반 조성사업과 365 스토리가 있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고 작은미술관 개관 이후 월 2회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작가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65문화행사는 코로나로 행사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주말버스킹, 음악산책, 버스킹, 오디션을 추진했으며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는 11월 위드코로나에 맞춰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예술인 창작소는 문화도시 및 문화의 거리 조성용역이 진행중으로 이와 연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역사문화자원 보존육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향교 풍화루 등 4개소 국가문화재 지정, 도기동 산성 정비계획 및 문화재 보수 및 활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문화재 지정은 안성향교 풍화루와 대성전 2개소를 지정 완료하였고 봉업사지 잔여토지매입,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 등 지속적인 추진과 관내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스포츠시설 정비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정비 확대하고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와 건강도시 위상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제59회 대통령기전국소프트테니스 대회 등 4개 사업을 유치하였고 2022년도에는 대통령기전국소프트테니스 대회 등 3개 사업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한체육회, 그리고 종목별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신규 대회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백성초등학교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주차장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 10월 12일 설계공모를 완료했으며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2년 10월 착공해서 ’23년 12월까지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호수와 주변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벨트화하고 호수관광의 비전과 개발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호수관광용역은 지난 8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의 호수관광 도시조성을 위하여 우선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은 문체부 최대 핵심사업으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도시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차별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추진위원회 구성과 용역을 착수했으며 연구기간 동안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시범사업 등 내년 8월까지 다양한 지역 주최들과 진행되며 내년 5차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문화도시에 도전하면서 문화적 가치 정립과 생활 속 문화적 삶이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성맞춤 문화살롱 조성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아트홀 4층 연결 복도를 활용해서 문화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열린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공식 개관을 시작으로 연중 문화프로그램과 시민휴식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문화의 거리 조성 연계 청년창작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특화거리를 지정후 조성하여 구 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로 문화도시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7월 조례 제정을 하였고 9월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이후 사업대상지 발굴 및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언택트 미디어와 함께하는 스포츠 강좌 운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스포츠 수요를 반영하고 언택트 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성시체육회 118명, 안성시장애인체육회 246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강좌 종목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서안성 지역은 안성시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규모 있는 스포츠시설을 공도읍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67억 원으로 2021년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료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성 관광택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가족, 친구 등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투어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안성 개인택시 운행자 6명을 선발하여 지난 9월 운행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본격적으로 관광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성맞춤 골목여행입니다. 지역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안성시장과 안성천 산책로 등 인프라를 활용한 골목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안성맞춤 시장, 낙원역사공원에서 골목길 마켓, 콘서트를 시행하였고 골목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1월 중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강소형 잠재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안성맞춤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KT전기차 차박 캠핑과 드라이브 씨어터를 6월에 안성맞춤 여행을 10월에 추진하였으며 모바일 기반 미션 게임은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안성맞춤랜드에서 안성맞춤 핸드메이드 축제를 개최하여 서울 및 수도권 핸드메이드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플랫폼 및 이미지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경기 둘레길 연결조성입니다.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5개 시·군의 기존 둘레길을 하나로 연결하여 걷기 좋은 여행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안성시 6개 구간 75㎞이며 노선 정비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착공하여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가 마무리되면 유지보수비용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죽주산성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5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테마역사공원길, 잔디광장 조성 등 환경정비와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공사, 수변공원 진입로 재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공원화 등 죽주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룡사 대웅전의 주요 부재의 노후화로 건물 해체·보수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부터 2019년 해체작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 현재 단청보수공사 완료 후 거푸집 철거 등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부터 8월까지 비영리사단법인 등록, 사무국 직원 채용, 조례를 제정한 후 서안성 체육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9월 6일부터 서안성 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유능한 지도자를 활용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해피투어 운영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여행기회가 적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의 버스비, 체험비, 공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까지 참가자 및 업체를 선정하고 11월부터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안성 죽산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민간사업지가 시행하는 관광단지로 2018년 9월 조성계획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였고 9월 중토위에 협의하였으나 부동의되어 재협의를 하기 위해 검토 및 보완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착수 완료하기 위해 사업자와 중토위 요구사항 등을 비롯해 긴밀한 협의진행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7월 시작으로 지난 9월 6일 개관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GX룸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일 6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0∼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운영팀 5명을 포함해서 현재는 50명이 근무하고 있고 향후 정상 운영에 대비하여 부족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부터는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에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으로 스마트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온라인관광 콘텐츠 인프라 육성을 추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스마트 관광해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VR 컨텐츠 및 체험존 제작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관광 키오스크 제작 설치는 11월 중에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휴일이 거의 똑같잖아요, 다른 데랑 다. 그걸 조율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저희가 그 부분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만약에 2, 4주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면 1, 3주는 서안성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다음에 이것 되게 오래된 사업인데 안성 죽산관광단지 조성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죽산관광단지 경우는 기타의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잔여부지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중토위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중토위 얘기는 호텔이나 오락시설 등 분양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강제매수가 가능한 공익 사업성 인정을 중토위으로부터 받아야 강제매수가 되는데 그 부분이 부동의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매수가 안 되면 그냥 보상 협의보상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도 병행해 가면서 하면서 다시 한 번 매수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토위에다가 계속 공익성 재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반인숙 위원  사업이 진행되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업체 자체는 추진의지가 강합니다.
반인숙 위원  그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토지매입이나 그런 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는 추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반인숙 위원  확실히?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반인숙 위원  왜냐면 그 주변에 주민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되면 다른 기반시설이 들어간다, 뭐 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늦춰지고 있으니까 생활의 불편함은 이분들이 감소해야 될 부분인 거고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빨리 해결봐서 얼른 처리를 해야지. 몇 년째 이것 때문에 하고 있고 사업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얼른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죽주산성 같은 데 성벽이 잘 무너지잖아요. 항구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 것만 따지다 보니까 만날 무너져. 이것 한번 보수하면 20억 막 그러는데 이게 국비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차라리 시멘트를 못 쓰게 하면 석회를 써서 하든지 해야지. 구멍 나서 물이 새는데 “나중에 무너지면 다 할게요.” 나중에 나는 그게 다 국비로 해 주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구멍나고 그러면 미리 찾아서 무너지지 않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옛날에. 나도 다 국비로 해 주는 건지 알았더니 나중에 우리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우리 40억 들어간 것 있잖아요. 20억, 20억. 그 안에 한 것. 그것도 시멘트도 안 넣고 해서 건덩건덩하고 그러잖아요. 그전에 모 위원님이 발로 툭 찼더니 푹 빠지고 그랬잖아요. 아예 문화재라고 해서 그런 것을 따지는 건지. 지금 더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런 공법을 해야지. 꼭 문화재 요원들만 하면 맨 진흙으로 하라 그러지. 그런데 그게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아요. 그냥 시멘트로 해서 성벽 한번 만들면 100년은 갈 텐데 흙으로 해서 비 새면 또 무너지면 또 몇십억 들여서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은 암만 문화재요원들이 있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못 하게 하고 말이야. 40억 들어갈 때 20억, 20억 할 때 시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사용할 때는 사용하게끔 허용을 해 달라.” 이래서 완고하게 해놔야 되는데 문화재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 보전해야 한다. 하다 보니까 발로 툭 치면 하면 돈 40억. 그 말이 40억이지, 4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죽주산성 그 안에 40억 들였다면 하품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 좀 잘 저기하시고 서안성체육센터 운영비가 이것 위탁주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어요, 1년에? 운영하는 데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예측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안정열 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50 몇 명이 근무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전체 다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50 몇 명이면 그분들. 대충.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32억 정도입니다.
안정열 위원  1년에 32억?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수 이런 것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물 관리비, 인건비 정도를 추산한 게 3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안정열 위원  32억 9000만 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가요제, 엊그저께 가요제 했잖아요. 그것 여기 담당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문화예술사업소 쪽으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인지 거기인지 나도 헷갈려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안성가요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정열 위원  안성가수가요제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2쪽 보면 안성천변 문화마을에서 전시관 앞에 파사드를 해 놨잖아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흘러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뭘 설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고정이 돼 있으면 잘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나가셔서 밤에 확인해 보셔서 그림을 잠시 정지를 했다가 그 그림을 보면 넘어가게끔 해야지. 이걸 계속 흘러가는 식으로 하면 이걸 뭘 설치를 했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LED 설치를 하는 것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봐라, 했던 건데 한번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것 확인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LED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다시 본예산에 요구드리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성 택시 육성 및 활성화 조만간에 시행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시장님이 타셔서 그걸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대상지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운영자체는 여행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 여행사에 택시예약이 들어오면 관광택시 예약이 들어오면 여행사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택시하고, 안성으로 버스 타고 오든 해서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비용은 여기 나와 있지만 시간당 2만 원인데 5 대 5입니다. 손님이 50%, 시에서 50% 지원입니다.
송미찬 위원  저번에 보니까 키오스크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찍어놓으면 가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타서 자체적으로 “오늘 여기 가고 싶어요.” 이러면 우리가 안성에 전화기를 빼보면, 안성에 가 볼 만한 곳 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뜨는지 아세요, 혹시? 안성팜랜드가 가장 제일 먼저 떠요. 우리는 안성에서 안성맞춤랜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관광문화지 8경을 만들어 놨지만 제일 먼저 뜨는 건 팜랜드가 가장 먼저 뜬다는 것은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상지가 관광택시니까 관광지를 가야 되는 건 본인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긴 하겠지만 대상지가 어딘지 모르고 구분이 안 지어 있다면 관광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광코스 이런 것은 제공을 하는 거고요. 본인이 그중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골목여행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낙원공원에도 LED를 안성맞춤랜드처럼 설치해서 야간에는 조명을 좀 보고 그다음에 공연도 보고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바우덕이축제는 11월 달까지 조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명을 한번 설치하면 회수되기 전까지는 조명이 나오는 건데 이건 언제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하시는 겁니까? 조명설치를 하게 되면, 야간조명을.
○위원장 유광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이 조명은 지금 축제에서 하는 파사드가 아니고요. 위원님.
송미찬 위원  파사드 말고.
○관광팀장 김종형  네, 경관 조명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지, 경관 조명. 지금 바우덕이 축제 때.
○관광팀장 김종형  가로등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로등 시간에 맞춰서.
송미찬 위원  가로등 시간에?
○관광팀장 김종형  네.
송미찬 위원  기간은? 이게 11월 달까지 돼 있거든요. 5월부터 11월 달까지.
○관광팀장 김종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니까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되면 10월 달까지나 다 걷는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놔둬서 겨울 조명에 맞춰서.
○관광팀장 김종형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그냥 그대로?
○관광팀장 김종형  네.
송미찬 위원  내가 여기다 얘기할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안성맞춤랜드에 보면 조명이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통제를 안 해 놓으니까 그 조명을 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처럼 차는 지나가지 않겠지만, 지역이. 안성맞춤랜드를 설치를 해 놓은 곳은 차량통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할 때까지는.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안내문을 붙여서 차량은 지나가지 않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네, 현장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죄송합니다. 서안성체육센터 우리 저번에 추가 예산으로 물품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 사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품 사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안성맞춤 문화살롱 조성. 이것 다시 한번 짧게만 설명 다시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트홀 4층에 연결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문화살롱으로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이 안에는 카페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강연을 할 수 있는 무대, 그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소파 등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완공하게 되면 문화아카데미 같은 강좌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공간 그다음에 시민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공간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구상해서 올린 사진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이게 계획입니다.
유원형 위원  여기에 무슨 식음료를 팔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공간 중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로 민간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는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것 이런 것을 판매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민간한테 임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유원형 위원  지금 또 1층엔가는 기존에 있던 매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휴게실 그것 문제는 해결 안 됐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 부분은 아마 예술사업소에서 별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랑 중복되지 않고.
유원형 위원  그분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이제 기간이 끝나서 나가라, 이런 얘기죠? 대략적인 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별도의 정리를 하는 것, 제가 확실한 것은 저희 부서 게 아니라.
유원형 위원  여기 카페 생겨서 같은 식음료 판매해서 그런 게 중복돼서 그런 이유는 없는 거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1층에 카페 부분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4층에는 간단하게 오픈공간이지만 커피라든지 음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를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이 부분도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임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문화예술사업소도 결국은 우리 시 것 아닙니까? 관·과·소 이것만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시에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임대사업자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또 같이 중복되는, 음료 이런 것은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커피 이런 식음료.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생긴다는 게 그분 입장에서 또 오해할 수 있고 다른 시민 입장에서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그쪽 분하고 갈등이 잘 안 풀리면 이쪽에 약간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어떤 참여하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서 그분도 뭔가 피해가 많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임대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일정 부분 수입이 보장이 안 되면 문화예술사업소 임대하는 데를 시민들이 기피할 것 아닙니까? 수입이 발생돼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문화예술사업소에 많이 업무가 이관됐어도 전체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더 넓게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원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이 우리 안성에 있는데 어쨌거나 안성맞춤아트홀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1개 부서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4층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살롱을 조성하고, 또 2층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뭐를 하고, 1층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또 사업을 하고. 이것은 뭐 3개 과가 경쟁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이런 점은 앞으로 무슨 회의 때 이렇게 해서 한 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과가 됐든, 문화예술사업소가 됐든 한 과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것은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어떤 시설이 되든 간에 관리는 문화예술사업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그래서 한 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 사업. 이 사업은 한 8년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 79억이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안성 청룡사 대웅전의 해체·보수 공사를 통해서 당해 문화재를 후배들에게 오랫동안 만끽할 수 있도록 보전함에 목적이 있다.”라고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해체·보수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죠?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푸집 철거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이게 청룡사가 보물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리고 우리 안성에 석남사도 보면 그쪽에도 도깨비 촬영지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위원장 유광철  네. 그런데 원곡면 성은리에 청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보물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위원장 유광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종이부처님이 있는데 종이로 만든 부처님이 보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사에서 종이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곰팡이가 슬고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아마 저쪽에 수원 쪽에 있는 큰 절에서 옮겨서 관리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 청원사 그러면 이게 전설이 많은 절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룡사 그러면 여기에는 임꺽정 전설이 있듯이 청원사도 옛날에 푸른 안개가 껴서 1000명, 옛날에 1000명이면 엄청난 인원이죠. 그분들이 푸른 안개가 껴서 왜란 때 병자호란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왜란 때 사람이 목숨을 구했다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성은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은리이고 그리고 여기 청원사는 푸른 안개가 껴서 그때 사람을 구했다, 그래서 청원사라고 이렇게 지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문화재팀에서는 이런 종이부처님을 다시 청원사로 모시려면 여기도 시설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나가셔서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해서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이 보물을 청원사로 모시면 이쪽에도 많은 외지인들이, 또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부에 계신 젊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서부 쪽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공도에 아파트들이 분양이 많이 되고 또 계속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정도는 한 5000세대 아마 한 2만 정도의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이 돼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공도를 선택을 했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서안성 스포츠파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안성스포츠센터가 너무 잘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향후 계획에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안성 스포츠파크 사업이 우리가 인구를 유입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여기에 야구장 2개와 축구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야구장도 두 면이고요. 축구장도 두 면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이게 축구장이 두 면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위원장 유광철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동부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미천 한강수계 때문에 동부 쪽이 사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가 돼서 지난번 민선 7기 선거 때 시의원 T/O가 한 명 줄어서 지금 세 분이 지역도 넓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옛날에 영월군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도 하천변을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스포츠파크를 만들어서 아주 전국에서 각종 경기를 유치를 해서 옛날에 탄광촌이 있을 때만은 못 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큰 관광 수입 전국에서 스포츠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영월군도 나름대로 참 굉장히 특색 있게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여기 동부권도 이 청미천 주변으로 해서 서안성스포츠센터 내지 스포츠파크식으로 우리 시에서 수도법에 각종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한강수계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지원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금도. 이런 기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쪽 청미천 주변에 서안성 못지않은 그런 스포츠센터라든가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전국 규모의 경기를 우리 일죽에서 치르게 되면 일죽면 동부권 인구 유입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일차적으로는 이게 위원님 말씀, 서부권과의 그런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가 인구 대비 이런 정책을 하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타당성 이런 면에서 아직은 거기를 어떤 계획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거기 청미천에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잉디스크가 주로 영월로 하러 간다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청미천에 플라잉디스크 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 하려고 그러다 내가 또 하는데. 분명히 유광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간담회를 하는데 왜 공도로 오느냐, 그랬더니 이런 시설이 좋아서 공도로 이사 온다. 당연히 동부권에도 해야죠. 지금 자꾸 동부권은 인구가 줄어서 어르신들만 있는데. 아니,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인구 따지고 뭐 그렇게 인구 따지고 그러면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표만 의식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영월 얘기 나왔는데 참 영월군이 내가 보기에는 한 5만밖에 안 되는 군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체육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알아요? 그게 다 국·도비 매칭해서 따 와서 다 한 거예요. 영월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 일, 이, 삼죽에 보면 청미천이라고 있잖아요. 죽산천, 청미천 이런 게 있으면 천을 이용해서, 다 거기도 얼추 영월도 강가 옆에 그 천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좀 내세요. 그래야지 인구 만날 또, 위원 또 하나 줄면 2명이에요, 이제. 그러면 게임도 안 돼, 저쪽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저기. 과장님 어디 사세요? 네? 어디 사세요? 공도 사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래서 거기 사업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안정열 위원  (웃음) 하여간 나중에는 내가 우리 공무원님들 어디 사는가, 다 파악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동부권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가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다음에 누가 시장님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시장님이 되면 아마 그럴 거예요. 동부권으로 우리 공무원들 다 오면 가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그 얘기는 많이 동부권을 챙기라는 그 뜻이에요. 아까 플라잉디스크? 그것 5000만 원 아니에요. 서안성 아까 운영비만 해도 1년에 30억이라면서. 새 발의 피지. 인구 몇이에요? 우리도 일죽 인구만 해도 8000명이에요. 그러면 10배도 안 되잖아요. 거기 지금 5만인가 6만 아니에요. 그럼 뭐 그거나 그거나지, 도긴개긴이지 뭘. 하여간 그만큼 신경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강력히 추진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심사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유광철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과 개발민원1, 2팀장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정책과 일반 현황입니다. 총 4개 팀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시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서 4쪽까지는 2021년도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10월에 수립된 2030년 안성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 방향 및 안성시 여건 변화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평가와 우리 시 및 주변 도시의 미래의 변화 예측을 통한 장기발전 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도 2월까지 공청회 등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23년 11월경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3년 말까지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역시 국토계획법 제58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서는 2004년 4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은 제한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서부지역 공도, 원곡, 양성지역을 시범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며 2023년도 전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국토부에서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있어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전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과도하게 지정된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초등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도읍 기업단지 사도 등 도로통행 갈등지역의 도로 확보는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ONE-STOP SYSTEM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사무를 신속, 정확, 투명, 공정한 처리로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3쪽까지는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집합 1회, 서면 2회 등 월 3회를 개최하여 현재 29회에 255건에 대하여 심의를 처리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여 현재까지 12회에 44건에 대하여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 및 자문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운영 및 관리방안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집행시설 결정의 자동실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1608개소 중 2020년에 16개소가 자동실효되었으며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2개소로 2023년 자동실효 대상은 29건에 17만 6000㎡입니다. 앞으로 실현가능 시설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적기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현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 12쪽은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2009년 최초 수립된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당왕지구는 공동주택용지 6개 블록 중 5개 블록은 사업 완료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블록만 미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지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4개 블록은 결정고시 외 현재까지 개발수요가 없어 재정비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역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재검토 후 정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추진 현황은 총 110개소로 도시지역이 56개소, 비도시지역이 54개소이며 현재 추진 지구단위계획은 43개소 중 대부분 산업·유통형이 12개소이며 주거지역이 2개소, 특정형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수립된 죽산 월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장기간 미추진되어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추진이 미진할 경우 폐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체육시설 골프장은 총 19개소이며 회원제가 5개소, 대중제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5개소로 공사 중 1개소, 나머지 4개소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시설인 고삼 클럽300 역시 2007년도에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추진되고 있어 역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추진이 미진할 경우에는 폐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민원을 신속, 정확, 투명,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4개 부서 22명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심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 590여 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15쪽은 도시정책과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추진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1만㎡ 이상 대규모 물류시설이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입지로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 훼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생략되어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개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 허가로 ‘법에 의한 개발’이 아닌 ‘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방지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우리 시 도시발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쪽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 추진하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과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업의 합리적인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방안은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익시설로 구분하고 필요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및 사회단체 현물 기부도 일정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간개발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적정성 확보를 통하여 공공기여의 논란을 방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도한 공공기여는 지양하겠으며 개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느 데나 시·군이나 단위가 이게 커지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나 하여간 도시정비를 잘해야 되는데 쉽게 우리 일죽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동부권 부동산을 다니다 보면 아니, 왜 백암은 다 계획관리지역인데 왜 동부권은 계획관리지역을 못 풀어주느냐, 그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그전에 물어보면 풀어주면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못 풀어주고 그러나 본데. 특혜를 벗어나서 그런 것을 많이 그래도, 지금 뭐 다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에 묶여서 2만 평 이상 공장도 못 짓지. 아니, 이러다 보면 할 게 뭐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만들어서 조그만 소규모 공장 같은 거라도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지. 거기는 어차피 SK하이닉스니 이런 것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우리 미양에 그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풀어주든지. 또 인근 지역은 풀어줬는데 왜 안성 동부권만 안 풀어주느냐, 삼성이나 이런 데도 다 완만히 잘 나가는데 꼭 우리 거기만 못 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 좀 기본계획에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로 지금 제일 많이 해제된 데가 일죽이에요, 일죽. 그전에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장기 미집행 도로 해제시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때가 제일 많이 해제시킨 데가 일죽이라고. 이번에 또 해제시키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동부권 것은 해제를 시키지 마세요. 묶기도 힘든데 또 자꾸 해제시키려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일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리까지 돼 있는데 옛날에 누가 도시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데다 도시계획을 해 놓고 정말로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그것을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거기 못 바꾸면 거기는 내버려 두고 다시 우리 중·고등학교 주위를 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묶든지. 그렇게 해서 발전성 있게 해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제일 그래도 동부권에 잘 된 데가 도시계획도로가 죽산 아니에요. 한 번에 빵 뚫렸잖아요, 75억짜리. 그런 식은 해 놔야지. 그것도 지금 시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장기 미집행 도로로 해서 아마 취소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여간 운이 좋아서 잘 만나서 저기 된 거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부권은 장기 미집행 도로를 추진할 생각을 하세요, 해제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소외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자꾸, 다 해제되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것까지 또 해제시킨다, 그러면 정말로 동부권은 우리 안성에서 버리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11쪽 보니까 주거형 월정지구 아파트 말고 이것은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안 저기 하면?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월정지구 산업·유통형으로 IC 앞에 장기간 미집행됐는데 그게 이제.
안정열 위원  목장자리.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정열 위원  그렇지. 말 안 들으면 그런 거나 해제시키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없고 재정비 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진할 경우에는 폐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벌써 이것 허가를 몇 번씩 연기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만 가지고 있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저기는 조치를 빨리, 빨리. 이것 아마 우리 여기서 조치를 안 해도 일죽에서 이것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저기 해라. 사업 안 하면 관둬라, 포기해라,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 이런 압력을 넣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시에서도 압력을 좀 넣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빨리, 빨리하고 그래야지. 그냥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지. 하여간 우리 도시나, 우리 시가 발전이 되려면 우리 도시계획이 도시정책과에서 정책을 잘 펴서 어떠한 사항에 잘 맞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게끔 하고. 특히 도시정책과에서도 할 것은 인구 유입이 정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하셔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그런 게 들어오면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이것은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저기면 조금 대응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판단을 잘하면 도시가 빨리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잘해 주셔야지 우리 안성도 특히 또 동부권이 빨리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과장님,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쪽에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블록은 다 완공이 된 거고, 1블록부터 6블록까지가 있는데 1블록 아직 미정인 거고, 나머지 블록은 업자는 선정이 된 거라는 얘기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6블록은 좀 있으면, 6블록이 맞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6블록이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공사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공사 착수는 된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여기 인근에 땅 토지분이 땅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었어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에 포함을 해서. 대지를 나눠서 흔히 말하면 기반시설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부채납을 해서 토지기반시설을 잡잖아요, 보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자기 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빨리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시행공고를 하거나 그럴 때 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청에서는 뒤로 미루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가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웃음) 참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저희가 블록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구역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추진 중이거나 추진한 데는 다 됐고 또 일부 급한 데는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일부 5블록이나 지금 3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6블록이 정확히 상호명이 어떻게 돼요? 금호 거기라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국원산업이라고 그러나? 주택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임대주택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것 빨리 조기착공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임시회 때 도시조례를 개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양광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입구에 보면 조례개정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는 현재 조례에 따르는 것은 맞지만 개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또 공사를 추진하거나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부분이 있다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경과 규정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건축허가 받은 것은 건축허가 받은 것까지 인정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태양광 설치는 태양광으로 별도로 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신고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허가만 된 것은 태양광과 별개이기 때문에.
송미찬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받은 것은 개발행위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태양광은요.
송미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이게 다른 별개의 법 조항으로 따져서 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명시를 해 줘서 그분들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이 아니고 또 보통 농경지 진흥구역 경지정리구역에 많이 신청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목적이 농업생산시설이라고 하면 2년간 농업판매실적만 있으면, 그것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송미찬 위원  아무래도 같은 위원님이 주민을 위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실익보다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안 되는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태양광이 지금 우리 안성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내가 알기로는 이 펀드식으로 해서 업자를 다 모집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한 305명인가 몇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장소는 지금 우리 일죽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일죽 논바닥이 다 태양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는 안 났지만 지금도 하려고 하는 저기가 많은데 그게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걸려서 못 하는데 이분들이 태양광을 나온 게 왜 나왔냐면 서로들 옆에 주민들 하고 의견충돌이 있고 또 옆에 경작하시는 분들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장단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지 그분들 일조나 이런 것 잘하고 설계 잘하고 그랬으면 이것 태양광 조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과장님 알다시피 일죽에 가면 만날 빨간 글씨로 태양광, 여기 보면 이민우 직원이 그 당시 우리 일죽에서 근무했는데 만날 면사무소 앞에 태양광 반대, 반대야. 이것도 정말로 일죽사람이나 안성사람이 일죽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투자하고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태양광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으라는 것 아니야. 농사도 짓지도 않고 갖다 파서 물 같은 것 해 놓고. 여름에 가보세요. 풀이 완전 산더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성면 추곡리 산 2번지 일원에 약 23만 평 규모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본금 10억 원에 안성시는 지분 20%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9일 산업단지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고 8월 12일부터 보상 중에 있으며 한화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금액 대비 54%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시세 대비 저평가에 따른 민원이 있으나 축산보상 추가지급과 대체부지 이전지원 등 추가 협의 방안을 마련하여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구례리 산 24번지 일원에 약 18만 평 규모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안성시는 지분 20%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0월 경기도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현재 토지 동의율은 13.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7월까지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조례를 제정하고 8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편입토지 소유자 및 종중의 개발동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지정계획신청 시 필요한 동의비율 50%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양촌리, 신기리 일원에 면적 약 21만 평, 총사업비는 2121억 원입니다. 안성시는 사업비의 15%인 318억 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21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내년에는 176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은 지난 1월 25일부터 손실보상 중에 있으며 금액 대비 39.3%를 보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손실보상 및 수용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성남·옥천지구로 ’22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초조사 및 입지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2월 의회의견 수렴 후 3월 중 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봉남동 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 문화축제, 박두진 거리 조성입니다. 문제점으로 추진위원장의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미흡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4월부터 9회에 걸쳐 지역주민과 안성1동, 시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어려운 상태로 마을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사업 중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장기로 78번지 외 5개소에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고 봉산동 마을벽화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공도 만정지구 등 8개 지구 8829세대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4개 지구, 착공준비 3개 지구, 실시계획인가 진행 1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13쪽 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15개소에 112만 평의 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 11개소, 허가진행 4개소입니다. 물류단지는 3개소 70만 평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안성 복합물류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 진행 중이며 장서 물류단지와 지문 물류단지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실수요자 검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봉산로타리∼명륜여중∼성모병원 구간으로 ’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구간은 900m 총사업비는 41억 9925만 원, 시비는 2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 작년 12월 23일 그린뉴딜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금년 4월 통신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진행 중이며 골목구간 지중화 공사추가로 소요예산이 증가되어 내년 본예산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중화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전기통신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보도설치 등 경관개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해서 미양 있는 데 있는 것 아니에요, 미양 구례리.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AW예식장 뒤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쪽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듣기로는 종중에서 땅 안 내놓니 뭐니 이렇게 많이 그런데 지금 진행이 그 양반들이 수긍을 했나?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현재 토지확보 비율은 13.4%를 확보했고요. 지금 이창섭 씨하고 청송 심씨 대종회에서 아직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요.
안정열 위원  그 양반들께 몇 %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두 분 것 합하면 50%가 좀 넘습니다, 한 55% 정도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분들 종중산 그것까지 해서 하면 50%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55%.
안정열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나머지 또 개인사유토지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송 심씨 대종회에서는 다음 11월 달에 현장답사를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9쪽 봉남동 지역 상생 소규모재생사업은 이게 좀 마찰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거기 추진위원장님하고 통장님하고 두 쪽으로 주민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풀어야지.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래서 금년.
안정열 위원  중개를 잘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4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가능성이 없어서.
안정열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중단하려고 그럽니다.
안정열 위원  가능성이 없으면 있게끔 만들어야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래도 잘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물류센터가 이렇게 많은데 13쪽 동안성 복지 유통센터 해서 우리 동부권에 이게 140만 평인데 40만 평이라고 했는데 1자를 잘 못 쓴 거예요, 140만 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140만㎡입니다.
안정열 위원  140만㎡에요? 그러면 한 40만 평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한 40만 평정도 됩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나니까 무슨 고속도로 IC로 해서 화곡리로 해서 떴다방들이 어떻게 뭘 그렇게 띄어놨는지. 하여간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를 내년인가 언제 해제를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것 해제가 안 되게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 놔야지 욕을 안 얻어먹지 또 해제시키면 주민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먼젓번에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로 해제가 제일 많이 된 게 동부권이에요. 특히 일죽이 다 버덩 넓게 한 데에다가 다 해제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분들 그냥 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남은 것도 아마 해제시키려고 하나 본데 동부권만큼은 해제가 안 되게 조금 사업이라도 추진을 해놓으면 미집행도로로 해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차피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업무였었는데요. 지금 조직개편되면 도로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안정열 위원  도로시설과로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로시설과로 갔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 도로시설과에 물어봐야겠네. 잘못 물어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10쪽 보시면 우리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4군데는 다 추진하고 완료하고 나머지 1군데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을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바우덕이 마크가 상당히 많아요. 난관에도 바우덕이 마크를 박아놓고, 벽에도 바우덕이 마크를 박아놓고, 그다음에 벽면에도 바우덕이 마크를 박아놓고. 안성이 바우덕이로 유명하고 축제하는 것은 아는데 안성이 바우덕이 시인 것 같아요. 우리 벽면에 도시경관 벽면사업을 할 때 보면 사물놀이나 그런 것도 많이 그려놓잖아요, 바우덕이 하고. 다른 창의성 있는 거나 다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게 마땅하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바우덕이 외에는, 안성맞춤 외에는. 그래서 지금 예술과 분들이나 관련분들하고 해서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조금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서 하나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추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홍보를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식상하고 또 신선한 분위기로 많이 변하지 않는 모습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C사 신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도축장 반대대책위에서 91명 결정으로 가결이 됐더라고요, 반대결정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송미찬 위원  도축장 반대대책위 경기도의회 위원 91명 결정 존중되고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선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현재 선진에서는 토지를 98%인가 99% 정도 거의 다 매수된 상태고요. 지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계획심의를 작년 10월에 도에 올려서 지금 재심의 의견이 떨어졌습니다. 재심의 의견 중에는 토지이용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주요 내용이 민원을 해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내용을 해소해 달라고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현재 보완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시행자는 반대대책 쪽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는 민원처리가 돼야만 앞으로 진행 가능한 거네요. 청원이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지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의회 청원 들어온 것하고 그것은 별개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100% 민원이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시 의견뿐만 아니라 또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의견을 정리해서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최종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사업승인은 저희 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안성 테크노밸리조성 사업.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문제점이 현시세 대비 보상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거기에 있는 특히 축산농가들이 이전을 하는데 현시가보다 보상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이전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한화 측에서 방법을 찾아서 현시가 보상을 해 줘야 이분들이 이전하는 거고 또 그때 오신 축산농가들도 다른 것 바라는 것 없고 이전만 해 달라. 토지를 사서 우사를 지을 수 있게만 해 달라. 아니면 우사를 지어주든가. 이런 문제였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한화 측에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일찍 이전하는 조건으로 축산보상을 조금 더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대체부지에 이전 인허가라든가 공사를 지원하는 방법, 또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공사를 한화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하다 보면 단가가 싸니까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토지 축산농가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좋다, 그러면 내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의사 있다.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협의해야 되는 진행상황인데요. 4농가 정도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나머지 농가분들은 소송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속 한화 측하고 농가분들하고 일단은 각 농가분마다 case by case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과장님 정말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고 개발을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우리 안성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안성도시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산업단지개발에 있어서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분들이 억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안성시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도 책임이 있다.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현재 축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고 충분한 보상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이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공도에 알파산업단지 이게 처음에 LH 공사에서 시하고 같이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공도에, 공도가 주거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산업단지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정말 지지부진해서 공도 분들이 이것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냐 아니면 LH에서 의지가 없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재협의 의견이 와서 그 재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좀 수정해서 다시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번에 협의 요청한 재협의가 원만히 협의가 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이런 것 영향평가 협의하는 데 기본적으로 1년은 잡아내야 인허가 절차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광철  앞으로 1년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위원장 유광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도로 부분도 나와 있는데 도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로 부분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그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이 많이 안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은 또 그 부분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니면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그러면 시행자가 이렇게 해결할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환경, 교통영향평가는 다 끝나봐야 거기에 맞춰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알파산업단지가 원안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유광철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주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문건설업, 복지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윤상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병준 하천팀장입니다. 하천·소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임기제 포함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하천 업무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발생 취약지역에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농번기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개 이전리 지구 등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제2회, 제3회 추경에 추가 편성한 대형관정 3개소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화봉천 수해복구사업 등 총 265건 중 준공은 222건이며 36건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천 개선복구사업 7건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으로 공법심의, 전략환경영평가,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속히 공사 발주하여 2023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안성천, 금석천, 당왕천, 청미천, 승두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7억 6800만 원으로 둔치 산책로, 공원,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며 제초, 잡목제거 사업은 연중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청미천 에코나들이 등 하천 친수공간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물 관리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청정하천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청정하천, 국가 및 지방하천 47개소에 연장 262㎞, 소하천 143개소에 연장 208㎞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하천·계곡 지킴이 5명과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9명의 인력으로 하천 내 불법 단속과 환경정화활동 등 관내 하천을 관리하여 시·군 종합평가대상인 공유재산 공정사용 원칙 확립 지표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무단점용 184필지 중 101필지를 해소 완료하였고 하천변 잔여지 자투리 공간에 무단 경작하는 콩, 들깨 등 83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무단 점유 해소를 통하여 청정하천 만들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건의된 마을진입로 확장, 재포장, 배수로 정비, 소교량 등 140개소 중 105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포기된 계촌천 교량 공사를 제외한 농작물 식재료 공사추진이 지연된 34개소는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가 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건의된 농로 및 수리시설 관련 사업으로 도로 및 배수로 정비 145개소 중 준공 120건, 공사 중 25건이며 저수지 관련 사업으로 보수구간 10개소 정밀점검 및 통합관리 시스템 등 43개소이고 농어촌공사 시설 관련 사업으로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281공, 동신지구 용배수로 정비, 농어촌 공사 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농기 이후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의 유지관리, 소규모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하천시설 기능 강화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6개소 중 49개소를 사업 완료하고 37개소가 진행 중으로 농번기가 끝난 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원곡면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개소 중 경기도에서 3건, 우리 시에서 1건을 위임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복천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율곡천, 원동천은 보상 완료하고 공사 중이고 청룡천은 설계 완료 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배태천, 용두천, 건지천, 약산천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45억 5400만 원으로 하천 개보수 공사 및 교량, 보, 배수구조물 등 설치 공사로 배태천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두천은 보상 80% 완료하고 2021년 11월 공사발주 예정이며 건지천, 약산천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용수를 절약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5200만 원 중 1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저수지 47개소에 대하여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연도인 올해에는 독정, 동신곡, 산우물, 양촌, 화봉, 성은2, 상지, 산정 등 저수지 8개소에 비상수문 설치 및 통합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자문,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전문건설업 등록 한 2년 전보다 몇 % 정도 늘었죠, 안성이?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전문건설업이 한 37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늘지는 않고요. 그냥 폐업하고 또 들어오고, 폐업하고 들어와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외지분들이 하시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외지에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인숙 위원  거의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반인숙 위원  요즘 면허 관리하고 있죠? 중복되게 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페이퍼컴퍼니 단속 중에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현재 안성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페이퍼컴퍼니 단속하면서 폐업하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인력난이 좀 부족해서 많이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럼 이번에 정리가 되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 쪽에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중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현재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제대로 관리가 되는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아마 그게 지금 과도기인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이라는 게 확신이 돼서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분들 말에 의하면 너무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건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해 왔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 잘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정하천 만들기 사업추진 확실히 줄었어요. 하천에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기는 줄었더라고요. 내년에 사업도 계속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많이 줄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왜냐면 특히 제가 사는 데 그쪽에 보면 되게 심했었는데 없더라고요. 훨씬 깨끗하고 걷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광철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삼죽에 갔더니 우리 준용하천, 이장님이 일죽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 방초지구에 우리 거운지구가 있어요. 거기가 반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장님도 관심이 없고 태정이장님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그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반인숙 위원님 하천 부지에 경작하고 이러는 것, 그것 감독하려면 아주 그냥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풀어줄 것 같으면 다 풀어주고 막을 것 같으면 한 사람도 못 하게 막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느 누구는 하고 뭐 이러니까 못 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잘 좀 챙겨주세요, 그런 건.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추진, 저수지 관련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올해는 가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봄에는 좀 가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수지, 특히 우리 시 소유의 저수지들이 다행히 수량이 풍부해서 농사짓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낚시터를 준 데는 아직도 그런 물 빼는 것 때문에 농번기 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낚시터를 안 준 우리 시 소유의 소류지들은 또 이렇게 낚시꾼들이 그냥 엄청 많이 몰려서 거기 농기계들이 그쪽 농로 쪽으로 잘 이동도 못 하고 또 그분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리고 가셔서 아주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제가 수리계에서 청소도 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과장님, 우리 농어촌공사에 저수지라든가 우리 시 소유의 저수지, 낚시터 이렇게 임대를 준 곳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유광철  그런데 지금 낚시터를 안 준 우리 시 소유의 소류지에서, 낚시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그것 어떻게 좀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일단은 저희가 단속하기는 인력 자체가 조금 힘들고요. 해당 저수지, 소류지가 있는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과장님, 하여튼 간에 또 이게 과에서는 우리 읍·면·동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읍·면·동도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낚시에 관련된 것은 또 축산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과장님 좀 협의를 하셔서, 낚시는 뭐 허가 낸 낚시터에 가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소유의 소류지 만큼은 좀 거기서 낚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낚시를 하면서 2차 피해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낚시를 좀 제한하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읍·면·동에라도 그렇게 한번 지도단속을 해 보고요. 저희 하천·계곡 지킴이도 내년에도 계속 있거든요. 하천 지킴이를 활용을 해서 저수지도 한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사업, 계속사업,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점사업인 북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북부도로망 건설사업 구간 중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통과구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지하차도 규격이 길이 98.5m, 폭 21.4m로 결정되었으며 연내 한국도로공사와 수탁 협약을 맺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탁공사비 4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도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도에서 2025년도이며 주된 내용적 범위는 도로건설계획 목표와 계획지표 설정, 도로 정비방안 수립 및 최적 가로망 체계 구축,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이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29일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도로개설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의 총연장은 48.21㎞이며 이 중 공사추진은 14건, 보상추진 8건, 설계추진 3건 총 25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보동리 진입로, 적가∼오두 간, 한사∼적가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인 계속사업 추진대상은 공사추진에 율현∼내토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9건, 보상추진에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7건, 설계추진에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사업의 총연장은 28㎞이며 사업장은 5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좌도로(소로1-1호선 2구간) 외 11개소에 대하여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인 계속사업 추진대상은 공사추진에 마정도로(중로3-30호선) 외 8개소, 보상추진에 장원도로(소로3-24호선) 외 11개소, 인가 및 설계추진에 동항도로(중로3-1호선) 외 23개소입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0억 4000만 원을 들여 차선 재도색, 보도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잡목제거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노후된 도로구간을 재포장하여 이용자의 안전운전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8억 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8개 사업장에 14.1㎞를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1개 사업장에 대해 14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환경 정비를 완료하였고 사업량은 7.2㎞입니다. 
다음은 13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 설치 300개소와 교체 및 보수 19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에 확보된 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신설 200개소, 정비 52개소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과 공간정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원 16개소, 기타 시설 4개소 등 총 20개소에 하이브리드 가로등 3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투입한 예산은 1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요증가에 따른 접근성, 용이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35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양방향 무선원격제어 점멸기로 교체하여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찾아 처리하는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1만 6921개소 중 지난 9월까지 8291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856개소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 7774개소는 3회 추경 확보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00쪽까지의 도로개설사업 관리카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안성시 도로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도시개발과에 했더니 이게 도로시설과로 넘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제일 많이 해제가 된 데가 일죽이에요, 장기미집행도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걸 내년에 또 해제를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작이라도 해놓고 해서 해제가 안 되게 해야지 그것까지 해제시켰다가는 정말 동부권, 제일 많이 해제시킨 데가 동부권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삼북∼금산 간 도로 있잖아요. 이게 안성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것 아니에요. 이게 죽산에 우리 동안성복지센터 이번에 75억 한 번에 줘서 그냥 공사 쫙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 그냥 한 번에 못 주나, 그것?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삼북∼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금년 내 발주 공사를 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그냥 한번에 끝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도시계획 그냥 죽산 몇 다시 도로인지 모르지만 한방에 올 봄부터 해서 지금 뻥 뚫어놨잖아요. 75억짜리 있잖아요, 복지회관 앞에. 그런 식으로 미적미적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삼북∼금산도로는 그냥 한 번에 예산을 세워줘서 한방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벌써 안성에서 제일 먼저 공사계획이 잡힌 도로를 그냥 계속 끌다가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미확보 예산이 한 70억이 조금 넘는데.
안정열 위원  70억이면 그냥 한 번에 좀 담아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먼젓번에 봐요. 얼마나 죽산에 한방에 75억 줘서 빵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그래도 선정일이 얼마 안 되는데 금산∼삼북 간 도로는 벌써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12∼13년 되는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많이 좀 담아주시고요. 우리 일죽에 가로등 하다가 시니어병원 앞에 잔뜩 쌓아놨던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국도변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국도변 가로등 설치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점용허가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완사항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좀 교차로 주변 램프구간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해서 조도를 맞춰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뭐 내내 여태까지.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계속 수원국토하고 보완해 달라고 해서 제출하면 또 다른 보완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행정이.
안정열 위원  아니, 지금 공도서부터 죽산까지는 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죽산서부터 일죽까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 부분을 협의를 보는데.
안정열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협의를 안 하고 한 거예요? 하필 또 왜 그 구간에서 협의를 보라고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런데 구조물이 자기네 관리 부지에 점용을 하게 되니까 협의를 필수적으로 좀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공도서부터 죽산까지 할 때 아주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거기는 다 해놨는데 여기만 그걸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가로등을 안 하나.”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보도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보도에 보면 제 생각인지 모르는데 보도가 평평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도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 우기 시에 도로 쪽으로 물이 흘러야 되니까 살짝 평구배는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보니까 겨울에는 어는 데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도로가 평면형보다 기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옛날에 우리 판석으로 된 큰 것들, 대리석 그런 것들은 얼게 되면 아예 전체가 그냥 얼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좀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상 신청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빙판 사고는 없었고요. 보도가 함몰되거나 그런 데서 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가 발생하신 분은 영조물 보상 청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 상태가 다니기에는 더 안전하거나 실용성이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보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송미찬 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개선할 부분은 있는 거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요. 수시로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평탄성이 없어지고 그런 데는, 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데는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조례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도로시설과로 와 있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과로 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자전거요?
송미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교통에 가까운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로시설과가 생기면서 온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전동킥보드도 같이 왔는데 이것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조금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통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유광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교통정책과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7개 팀, 37명이 교통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평택∼안성∼부발 일반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철도사업은 평택항에서 강원도 강릉역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구간은 평택을 출발, 안성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5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2조 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도의 노선 길이는 59.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을 기재부에 하였으며 7월 5일 날 국토부 소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확정되었고 지난 8월 24일에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 기재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 10월 1일에 착수하여 ’22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23년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동탄을 출발해서 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 12월까지이며 철도의 길이는 78.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조 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년 12월에 국토부에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건의를 하였고 지난 7월 5일에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되었고 금년도 8월에는 4개 시·군 업무협약 및 행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착수를 위해서 행정협의체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20대 대선공약에도 본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강선 연장 철도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주 삼동역을 출발해서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조 4000억 원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앞으로 3개 지자체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사업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안성 시내권과 공도 시내권역에 시청, 읍사무소, 의료원, 보건소, 체육센터 등 관공서를 운행할 수 있는 노선 6개소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차량구입비 및 인건비 등 5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년 10월 13일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중간보고회,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보고, 그리고 백성운수 노측과 사측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백성운수 노조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백성운수 노측과 사측 회의 결과 버스요금 문제, 준공영제 시행 여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백성운수 측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회 추경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시범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해 ’22년 상반기 내에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시범운영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 및 요금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백성운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영차고지 확보와 교통비 지원계획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고예방시설 대폭 확충과 집중설치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3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비 2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신호등 32개소,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 2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 7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인 쉼터를 조성하여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19일까지이며 쉼터 설치위치는 아양택지지구 내 4공영주차장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140㎡로 사업비는 도비, 시비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 30일 날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11월에 공사준공과 조례를 제정 완료하고 12월에 쉼터를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양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아양택지지구 내에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4주차장을 조성계획으로 현재까지 1주차장 38대, 3주차장 66대를 ’19년도하고 ’20년도에 준공을 하였고 2주차장과 4주차장은 금년도 4월과 6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대덕면 내리 신라아파트 앞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로 주차면수는 48면이며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5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 28일에는 토지소유자인 중앙대학교와 보상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학교법인 소유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관계로 공사착공시기는 ’22년도 3월경으로 예측하고 있고 ’22년도 6월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산동 8번지 만복식당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주차면수 21대, 사업비는 1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달에 토지보상금 지급이 완료하였고 지난 9월 27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양 주공 1차 아파트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2년도 12월까지로 주차면수는 29대이며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금년도 6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였고 금년도 8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2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에 불법 지장물이 포장마차가 2개소가 있고 열쇠가게가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사착공 시기를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상은 11개 읍·면·동 52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도비, 시비 포함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행복택시 운행 추진실적으로는 ’19년도에 3만 50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20년도에는 3만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까지는 2만 3000여 명이 운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고 차량대수는 저상슬로프 장애인차 1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도비 10%, 시비 90% 해서 9억 원으로 이 사업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이동지원센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년도에 1만 3000여 건이 운행을 하였고 ’20년도에는 1만 2000여 건, 금년도 8월까지는 1만여 건을 운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평일에 07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24시까지 운영하는 사항을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비 지원율이 지금은 10%지만 이게 완료가 되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기간은 ’22년도 2월까지이며 주차면수는 지상 2층에 21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 8월 20일경에 공공디자인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월 달에 공사착공하여 건축공사는 금년도 12월 10일 날 완료할 예정이며 전기·통신·소방시설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공정률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여객, 화물,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월 4회 이상 단속실시와 운수업체에도 분기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밤샘주차 추진실적으로는 ’19년도에는 1758건, 2020년도에는 1836건, 금년도 8월 말까지 2060건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위반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2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교통종합상황실 운영과 단속 차량 두 대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9년도에는 2400여 건을 단속을 실시해서 징수금액이 7억 2000여 만 원, 2020년도에는 3만여 건을 단속해서 징수금액이 9억 2900여만 원 그리고 금년도 8월 말까지는 2만 3800여 건을 단속해서 금액이 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징수율이 80%에서 81% 정도가 되는데 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와 재산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절한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차량등록 사무실 환경정비 실시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교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차량등록 현황은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12만 6214대로 작년 대비 306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실적으로는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금광, 공도에 각각 한 대씩 설치를 하였고 금광 등록차량사무실에 화장실 및 내부도색이 노후화돼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친절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운영과 두 번째로는 안성시민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운영사업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로 추진하는 안성시민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 유치와 수원, 성남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으로 관외로 통학 및 출퇴근하는 안성시민들에게 교통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요금 현황은 공도∼양재 간 광역버스는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선정이 될 경우에는 4700원에서 2800원으로, 안성∼수원 간은 5700원에서 2800원으로, 안성∼성남 간은 6000원에서 2800원으로 버스요금을 인하하여 시민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수원, 성남 노선은 10월 11일부터 현재 선운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수원, 성남 노선의 재정지원은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도가 30%, 3개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선운행 관계로 부담비율이 운수업체가 30%, 안성시가 7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 선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시 부담예산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철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1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여기 19대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65세 이상이 이용하시는 분.
반인숙 위원  아니요. 이용하시는 분 말고 운전하시는 분.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잘 안 들려요.
반인숙 위원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우리 19대를 운전하시는 분 중에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반인숙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글쎄,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반인숙 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저희 대중교통 이용에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현재 4987명이 이용 중에 있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아니, 운전하시는 분.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운전기사님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운전기사님.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65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반인숙 위원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저기하다는 건 아니고 현재 시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한쪽 정책은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분들을 받아서 운전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쪽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장애인이나 고령자들 그런 분들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정책이 맞지 않나,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아보셔서, 한번 파악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파악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한테 맞는 그런 사업 쪽으로 일을 맡겨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걸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독 이것 월 4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분들 제가 제 생각에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게요, 위원님. 제가 안성 관내분들이라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계도 위주로 지금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9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차주가 거주하는 지역에 차량을,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 이런 데거든요. 우리 주택가에 거주하는 시민으로부터 소음, 교통사고 위험 이런 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도 위주를 벗어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개선했습니다. 아마 조금은 개선될 겁니다.
반인숙 위원  그거야 그렇긴 한데 저는 물론 과태료도 중요하고 계도도 중요하고 한데 이분들이 현재 둘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계속 나가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계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셔서 장소나 그런 것을 찾아보셔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분들이 주차하는 데가 골목 안쪽 그 위험한 데, 아이들 다니는 데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 데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위험성도 높고. 그다음에 매번 얘기하지만 바뀌지는 않아요. 종합운동장 주차장 매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매번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계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보통은 행사할 때도 주차할 데가 부족하잖아요, 행사하면. 그럼 밖에다,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다 불법주차를 해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또 가로로 해 놓잖아요, 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위원님, 거기 운동장 입구에 바 내려놓고 큰 차 못 들어가게 한 주차장.
반인숙 위원  아니요. 거기는 애초에 그랬다가 들어가서 왼쪽.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안에.
반인숙 위원  네, 안에. 차라리 제가 그랬잖아요. 바깥쪽에 평소에 주차를 거의 안 해요. 그분들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민원이 너무 들어와서 못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차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못 한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의 골목이 더 위험해요, 위험한 건. 해 놓으면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큰 차들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르신들도 시골에 가 보면 걷는 것도 힘든데 보이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당신들 사업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잘 좀 알아보셔서 해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제가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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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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