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은규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그리고 2월 18일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반인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보라  방금 전에 유광철 의원님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다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답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유광철 의원님께서 시장의 답변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셔서. 기왕이면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혼동이 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고 수질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안성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안성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조성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승인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더구나 안성시는 어떠한 인허가권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SK하이닉스라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추진하는 사실상의 국책사업으로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민들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서, 하이닉스 사업장 앞에서 그 추운 겨울날에도 소리 높여 외친 결과 상생협의체라는 창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안성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상의하고 의논해서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 나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힘이 결집되어 하나하나 협상해 나갔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안성시의 의견들을 관철해 나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가 얻어낸 성과들은 안성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몸소 고생해 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원형 부의장님께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력서 관련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협의체 협약을 급하게 진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생협의체는 2020년 7월 28일 경기도청 민관협치과 주관으로 양 도시 간 갈등조정을 위해 구성되어 2020년 10월 21일에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총 다섯 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8일에 경기도로부터 협약식 일정을 통보받았고 2021년 1월 11일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의 주요일정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용인시, SK하이닉스 등 5개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여 이루어졌으며 안성시가 주도하여 협약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안성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후에는 상생협의체의 진행과정 동안 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의 의견과 달리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과된 이후 상생협의체에서 용인시와 SK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기간은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단심의위원회가 당초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안성시의 문제제기를 통해 1월로 연기되었으나 더 이상 연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협의기간이 길어 주민들이 상생협의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질, 산업단지, 수변개발, 상생협력, 농산물, 하천, 도로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하여 다섯 차례의 상생협의체 전체 회의를 비롯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열여덟 차례의 공식 실무협의회와 수많은 비공식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약안에 대해 주민대표들의 의사를 묻고 안성시의회에 협약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설명 드린 후 체결된 협약이었습니다. 결코 성급히 체결된 협약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속 협약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는 6개 항목에 총 15개 조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속협약서에는 그중 1개 조항인 고삼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속서류입니다. 이 부속서류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성시를 포함한 협약기관들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일 안성시에서 부속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협약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협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개의 협약기관 중 안성시를 제외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성시에 부여된 의무는 오로지 부속협약서의 비밀유지 의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과이고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며 성취해 낸 안성시민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이 비밀유지 의무 하나를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안성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관광사업 또는 수변개발 시 고삼새마을어업계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인 호수를 관광자원으로 벨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기초적인 자원조사를 마치고 자원성 평가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수관광 벨트화 구상에 따른 호수별 개발방향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형 부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유광철 의원님이 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협약서에 급하게 서명한 이유와 두 번째 부속협약서 공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내용으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세 번째 협약 원천무효 선언과 네 번째 철회 추진단 결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는 안성시를 비롯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협약서는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등 6개 기관의 대표가 협의하여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 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도 있었지만 수질·산업단지·수변개발·상생협력·농산물·하천·도로 분야의 일곱 가지 의제에 대하여 열여덟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 회의도 있었습니다. 각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안성시 주민대표나 관련단체가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회의나 미팅까지 합친다면 안성시민이 참여한 회의는 수십 차례가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수질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뜨거운 화두였으며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강화된 수질과 수온기준을 관철해 낸 분야입니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현황을 안성시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협약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SK와 용인시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원형 부의장님과 유광철 의원님! 왜 안성시에서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하지 못했냐고 나무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안성시민들이 힘들게 관철해 낸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무효선언하고 철회 추진단을 구성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당초에는 SK하이닉스 측이 안성시를 상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성시는 해당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등 어떠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도 없었던 사실상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불합리한 피해지역이 될 수 있고 안성시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감수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오로지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 맨주먹으로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상생협의체라는 창구를 만들어 냈고 협의해야 할 의제를 설정해 각 분야별로 안성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제 협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것도 없고 끝난 것도 없습니다. 협약된 내용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긴 여정만 남아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가 협약사항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원형 부의장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진의 축산식품 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의 신속한 처리 결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 축산식품 복합 산업단지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안성시에서 주민반대를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06월 04일 ㈜선진은 안성시로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안성시는 즉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린 3건의 주요 협의절차 이행에만 총 2년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처리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2020년 9월 25일에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시는 인허가 진행 기간이었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의회에서 제안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도 실시하여 사업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재심의 결정되어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성실히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선진에서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으로 그 결과가 제출되면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동 절차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로써 모든 산업단지 인허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으로 시가 가부를 결정하거나 물량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시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법률상 규정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보라  네, 먹었습니다.

○시장 김보라  경기도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선진 측에 냈던 계획과 관련돼서 보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선진이 보완을 해서 저희 안성시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심의내용과 관련해서는 선진 측에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김보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민원해결보다는 환경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교통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이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보라  그것은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김보라  시에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가가 날 거다, 불허가 날 거다 어떤 전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률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시청에 보관하고 있죠.

○시장 김보라  시청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부서들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 문서 보관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보라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보라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문서에는 법적으로 보존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그 여섯의 기관들이 함께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히 비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김보라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시장 김보라  중대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협의대상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요. 그것은 건건이 사실은 양자가 아니면 3자가, 다자가 협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걸 지금 어떤 것들을 만들겠다, 말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김보라  모든 협약이라고 하는 게 100%, 대다수의 우리 안성시민들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협약 내용에 대해서 100% 만족하냐고 얘기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각자가 갖고 있는 힘과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조정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협약을 깬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안성시를 봤을 때 이익일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할 문제지,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불만이 확인되지도 않고 몇 %인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협약을 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장 김보라  비밀협약서는 실제로 작성 과정에서 실무협의를 했던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그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봤습니다.

○시장 김보라  우리 유원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삼호수 수질개선과 관련돼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고삼호수 수질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중요하냐, 아니냐는 다 기관마다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공개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협약에 참여했던 다른 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원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비밀유지라고 하는 것에 함께 사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저희 안성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다른 상대방이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밀유지에 합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거지,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보라  질문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질문이신가요?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금액으로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원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우리 유원형 의원님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러저러한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성시가 무력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오지 않고 안성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꿈을 꾸는 것도 되게 좋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접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안성이 용인보다 나쁘지 않은 위치인 거예요. 왜냐면 전기문제도 그렇고 이 방류수 문제도 그렇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성이 나쁘지 않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2019년도에 안성에 입지가 안 되고 용인으로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맞습니다. 안성이 그만큼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잘 못 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상하고 이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그 대기업을 안성에 유치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성시민들의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안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안성에서 끌어가고 안성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좋다고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SK반도체를 안성으로 유치하지 못 하고 용인으로 유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비슷한 이치이고 그게 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지자체와의 인접한 접근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가 왜 힘이 그것밖에 없냐.”, “안성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천추의 한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힘이 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뤄낸 성과들조차도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부딪쳐봐라,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가 감정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저도 시의원님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머리라도 삭발을 하고 용인시청이나 아니면 산자부 앞에 가서 그런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 조건에서 우리 시의 수질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무효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성시가 보다 더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키우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 김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