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3월 29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1 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사업, 특색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북부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통과구간에 대하여 지하차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12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수탁 협약 체결하고 수탁공사비 46억 원을 올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지하차도의 공사 준공 예정은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다음 6쪽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은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기와 CCTV 등을 부착하여 멀티 기능을 갖추는 가로등 구축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약 5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보안등 점멸기를 양방향 무선 원격제어 점멸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고장신고 민원이 줄고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도·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추진 사업장은 공사추진이 13건, 보상 8건, 설계추진이 7건 등 총 29건이며 올 연말까지 9개소 공사에 대하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4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공사추진이 11건, 보상추진 9건, 설계추진이 27건이며 금년도 말까지 11개소에 대하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차선 재도색, 보도블록 정비, 도로변 잡목제거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도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법정도로 구간 중 노후된 포장면을 재포장 공사하여 운전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확보예산 41억 5900만 원으로 19개소에 22.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보도 설치 및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예산 4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소에 14㎞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가로등 확충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으며 250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부터 97쪽까지의 도로개설사업 관리카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로시설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사업, 특색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북부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통과구간에 대하여 지하차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12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수탁 협약 체결하고 수탁공사비 46억 원을 올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지하차도의 공사 준공 예정은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다음 6쪽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은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기와 CCTV 등을 부착하여 멀티 기능을 갖추는 가로등 구축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약 5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보안등 점멸기를 양방향 무선 원격제어 점멸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고장신고 민원이 줄고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도·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추진 사업장은 공사추진이 13건, 보상 8건, 설계추진이 7건 등 총 29건이며 올 연말까지 9개소 공사에 대하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4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공사추진이 11건, 보상추진 9건, 설계추진이 27건이며 금년도 말까지 11개소에 대하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차선 재도색, 보도블록 정비, 도로변 잡목제거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도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법정도로 구간 중 노후된 포장면을 재포장 공사하여 운전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확보예산 41억 5900만 원으로 19개소에 22.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보도 설치 및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예산 4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소에 14㎞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가로등 확충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으며 250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부터 97쪽까지의 도로개설사업 관리카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로시설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부의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부의장님
○유원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뭐냐면 사실 시골마을길 같은 경우 조금, 조금씩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의 없이 포장했다가 좀 요새는 거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아스콘 재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마을 민원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도로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 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주민들 한 대여섯 분 이렇게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유지라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로는 마을길도 개인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면 마을의 일원으로 한 10년 이상씩 다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럼 항상 나중에라도 그 논리라면 본인들 개인 경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건 자기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게끔 도로로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도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상은 공로로 봐줘야 되는데 소유권만 가지고 연명으로 개인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포장을 안 해 주면 그분들도 마을의 일원이고 말 그대로 한 10여 년씩 사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협의는 보고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누가 봐도 그냥 길로 쓰는 거고 개인들이 다 연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꼭 개인들 사유지라고 등기상의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보셔서 그분들도 그 마을의 주민, 면민으로서 어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받게끔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뭐냐면 사실 시골마을길 같은 경우 조금, 조금씩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의 없이 포장했다가 좀 요새는 거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아스콘 재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마을 민원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도로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 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주민들 한 대여섯 분 이렇게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유지라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로는 마을길도 개인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면 마을의 일원으로 한 10년 이상씩 다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럼 항상 나중에라도 그 논리라면 본인들 개인 경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건 자기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게끔 도로로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도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상은 공로로 봐줘야 되는데 소유권만 가지고 연명으로 개인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포장을 안 해 주면 그분들도 마을의 일원이고 말 그대로 한 10여 년씩 사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협의는 보고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누가 봐도 그냥 길로 쓰는 거고 개인들이 다 연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꼭 개인들 사유지라고 등기상의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보셔서 그분들도 그 마을의 주민, 면민으로서 어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받게끔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건 숙원사업은 대부분이 마을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좀 유감스럽게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건설관리과 부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는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마을 소규모 포장이나 재포장 이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우리는 법정도로급해서 2차선, 쉽게 2차선 도로.
○유원형 위원 아니, 아무튼 업무 같이 비슷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여기서, 이 과에서 지금 해 줄 것은 아닌데 과장님 느끼시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사유지 부분은 보상을 선행을 안 하고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유원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분들이 동의만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민원을 받고서 좀 하다가 해결이 됐는데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건 지금 과장님 과하고 맞는지,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국유지 도로가 있고, 그런데 편의상 남의 사유지를 길로 마을사람들이 이용을 하던 거예요. 그런데 외지인이 사서 보니까 자기가 측량해서 자기 땅을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앞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이 길로 다녀라.” 그것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왜냐면 자기 땅이 아니면 맹지가 되거나 이용을 못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포장을 해 줘라.” 그랬더니 뭐 “거기에, 그 땅에 연결되는 분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특혜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특혜냐. 없는 길을 사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잡아주는 건데, 국유지 원래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지목이 도로인데.” 그래서 지금 잘 되기는 했는데 뭐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특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아니, 그건 특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길이라는 것은 있으면 연결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시골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끝에는 몇 집 사시든 사용 안 해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진행 시키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폭넓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소위 얻어먹고 해 주는 것 아니고 무슨 받아먹고 해 주는 것 아닌데 도로에서 길 내서, 있는 길 찾아서 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세 사람이 쓰든 네 사람이 쓰든 그게 무슨 문제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쓰는 길이 사실 많거든요. 농로 같은 경우는 외진 데도 논 그 집밖에 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빡빡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그런 건 폭넓게 시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쪽수는 6쪽이고요.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이것 정확히 어떤 기능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멀티 기능이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전기충전 시설을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서라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그리고 CCTV, 그러니까 도난 우려나 차량의 파손 우려 이런 것을 또 예방할 수 있는 CCTV 기능을 또 기기를 부착을 하는 기능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에 대한 전기충전 시설을 더 확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주요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주변에 CCTV가 있으면 CCTV 기능을 삭제를 하고요. 전기충전 기능은 다 가는데 주변도로변에 CCTV가 있으면 CCTV가 중복이 되니까 CCTV를 빼고 전기충전 기능만 설치하고 뭐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 가로등하면 기능은 여하튼 수요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다른 데는 미세먼지 측정부터 해서 그런 기능들 더 추가하는 것 같던데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는 크게 충전기기는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CCTV, 와이파이 기능까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현재 그 70개소에 대한 사업량,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가 70개소로 해서 지난 연도에 5억, 올 본예산에 5억해서 70개소를 예상을 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56개소 정도 설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량은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한 14등 정도는 좀 줍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선정의 기준이 뭐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위치선정이요? 위치선정은 도로변 노상에 주로 설치를 할 건데 공동주택이 있는 노상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스마트 시티해서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여러 복합기능을 가진 이런 시설물의 설치를 많이들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필요한 기반시설일 수는 있죠. 다만, 지금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또 안성시 그동안 행정의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네, 그래서 기존 가로등 전부 LED로 전면 교체했다가 일부 계속 또 LED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추가 설치하고 교체하고 뭐하면서 또 거기에 복합기능을 가진 멀티 쪽으로 지금 설치사업이 추진되는 거여서 사실 스마트 가로등 사업이 타지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조금 체감 있게 다가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모니터링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듣고 계신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서울 쪽에서 좀 했어요. 멀티, 서울 쪽에서 노상에 가로등 기능을 포함한 충전기기를 설치한 사업을 좀 했고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을 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전기차가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 노상에서도 좀 충전을 빨리하고 충전시설에 구애받지 않는 시설을 확보하고자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웃음) 여하튼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각 부서 단위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정책사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밑그림이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불쑥 단발적으로 막 사업들이 튀어나오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필요한 수요 부분에 적확하게 결합되는 정책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일단 추진된다고 하시니까 특히 산단 쪽 그런 부분에 또 조금 설치 부분이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것 전부 다 설계는 완료가 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위치선정은?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시가지하고요. 우리가 지금 주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하고 읍·면·동 소재지 중에 좀 소재지가 넓게 분포한 소재지, 그러니까 공도나 죽산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56개소가 많은 개수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시가지가 좀 형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사업대상지 선정된 내역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시도·농어촌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제가 얼추 중기에 반영된 것만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한 7000억 정도 이렇게 필요예산으로 산출이 된 상황인데. 일단 단계별로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로를 신설을 하면서 항상 인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 신설을 하면서 인도가 같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 지역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지역에, 농촌지역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개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보행 인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도로 난다고 해서 다 보도를 놓고 하게 되면 용지 폭만큼, 그만큼 또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경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는 좀 설치하는 건 안 맞는다고 보고 보도가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보도 계획을 하고 가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글쎄, 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농어촌도로라 하더라도 거기 2명이 이용하든 3명이 이용하든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도로를 신설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도의 계속성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농촌지역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인도의 부재로 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물론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내다보면서 이런 도로시설, 기반시설 같은 것은 확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마을이 일정 정도 여하튼 규모화되고 혹여 그런 조건 변화가 이루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도로 넓히고 인도 확보하는 사업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물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냐, 그런 면에서 따지자고 한다면 뭐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특히 생활SOC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자체는 특히 도로 부분은 보행권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 현황에 맞춰서 수익성 이런 것만 고려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보는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도로 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드렸던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꼭 보도는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은 농기계가 통행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선 외에 좀 농기계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좀 확보를 해서 그 구간을 농기계와 보행자가, 농기계가 다닐 때는 농기계가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행자가 필요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노면 쪽에 좀 폭원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늘 검토만 하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실제 반영을 해 주세요. 이제 4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의미하고 똑같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5차 국지도건설계획에서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일단 불발이 됐잖아요. 이것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많이 안타깝습니다. 공도 쪽에 통행량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하루 한 7만 대 이상 육박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왜 그것을 누락을 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봤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6차 계획이라도 빨리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우선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오래전부터 요구된 사업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집행부가 말씀들이 있으셔서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불발이 돼서 실제 불발이 된 이유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통해서 6차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부서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인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에 보면 모산하고 소현 간이 그런 문제로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에 해놔서 없다가 차후에 다시 제기를 해서 인도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기억하시기에?
부서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인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에 보면 모산하고 소현 간이 그런 문제로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에 해놔서 없다가 차후에 다시 제기를 해서 인도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기억하시기에?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보도 추가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미찬 위원 모산∼소현 간 도로. 그때 인도가 없어서 아마 많은 건의사항을 넣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인도를 추가를 한 것 같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 쪽이라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혹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담당 팀장님이 코로나 격리가, 부재중입니다.
○송미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인도가 없으니까, 23호 국지도를 보면 알아요. 23호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농촌도로로 썼던 도로인데 지금 도로 확장도 안 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도로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도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하느니 차라리 도로확장을 하는 게 낫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양쪽을 해서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한 쪽이라도 통행이라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고. 설계를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나 지금 새로 되는 확장도로에서는 인도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전거나 요즘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을 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송미찬 위원 당왕∼사곡 간 도로 말씀드리겠는데 21쪽이거든요. 지금 공사가 그때보다는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올 상반기에 끝낼 겁니다.
○송미찬 위원 거기는 상반기에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2차선이 아마 준비가 바로 되실 것 같은데 1차선에서는 지나는 문제가,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구간을 하실 때에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돼서 지연이 되거나 민원이 적게 생기게끔 일에 대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그리고 23쪽에 보면 내건지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공사가 지난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여기가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요. 이제 수용재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그래도 마무리할 수.
○송미찬 위원 그럼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송미찬 위원 이것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협의를 보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를 걷게 되면 인도가 살짝 내려가 있잖아요, 물받이 때문에. 그런데 요즘 보도블록이 일반 블록이 아니라 대리석 같은 보도기 때문에 그게 음지에는 얼어버리면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받이로 내려가면 좋기는 한데 이게 얼어버리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해서 이게 요즘에 보면 신소재를 써서 에폭시, 에폭시가 아니라 뭐더라? 그 재료를 써서 넘어졌을 때 충격을 덜 받는 그런 보도블록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할 때나 그런 데는 요즘에는 노인보호구간도 많이 생기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는 그런 점도 생각을 하시는 것도 앞으로의 좋은 방향인 것 같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내용은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거고요. 이제 안성시가, 요즘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생각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자가진단테스트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도 뭔가 안성시가 안성시 자체를 정말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일반 농어촌도로 등등 포함해서 안성시가 제5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계획에 38국도 우회도로가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진단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국토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왜 안 된 것인지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도 공약사업에 집어넣었지만 38국도 우회도로는 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전부 다 공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책으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안성시 공도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주거밀집단지에서 38번 국도변으로 차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안성시 자체가. 안성시의 38번 국도가 중심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 국도 같은 경우 우리 지방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과 면을 연결하는, 읍하고 면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들을 신설하거나 확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국도를 계속 계획에 넣겠다고 이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위에서 볼 때 안성시 미미한 동네예요. 저도 공도에 살지만 38번 국도 밀린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저 욕할 수 있어요. 밀린다는 것, 어떤 기준을 두고? 출퇴근 시간 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원활합니다. 그것 보고 밀린대요, 못 살겠대요. 여러분 차 타고 서울시내 가봤잖아요. 시내 들어가면 1시간 걸려요. 그런 데가 더 급합니까, 출퇴근 시간 밀린 데만 급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선순위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시가 정말 이게 국도 및 국지도건설계획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지방도 얘기입니다. 지방도에 대한 현재 확포장해서 논란도 많고 너무 안성시가 “이것 그냥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너무 미온적이에요. 시장이나 특히 부시장 제가 지난번에 일 안 한다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그다음에 선출직, 광역의원들 우리가 활용할 자산이 많아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우리 고급공무원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양반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공도∼양성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현장 나가서 보셨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는 것인지, 보상은 언제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 일부 해당 사항만 알고요. 그럼 이게 올해 영농기가 돌아왔는데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공지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302번 지방도로 문제가 나오고 원곡∼대덕 간 도로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계도 보니까 10.5m 물론 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도나 도로 내는 것에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인도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가 있으면 인도 관리도 안 되고 풀 나면 풀 뽑는다고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용인 남사도. 이동면 저수지에서 밑으로 가는 것. 거기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일부 마을이 있는, 인가 있는 부분만 인도를 했고 나머지는 농기계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선만 그어줬어요. 그럼 관리도 편하고, 돈도 주민들도 편하고 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다녀야 돼요. 농기계는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 뭔가 우리가 지금 자기진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도시계획도로해서, 시설결정해서 내면 그만이고 또 “여기 왜 인도가 없어?” 인도 내달라고 하고. 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고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공도∼양성 간이 확장되는 것 모르고 그 공사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준공 자체를 못 하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공도∼양성 간 도로 보상 문제가 걸려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안성시가 너무나 사업을 빨리 결정하고 너무 관 주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성시 도로계획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성시가 자기진단을 제대로 해 보고 거기 안성시에 맞는 도로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또 더군다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는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도로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공도에서 응봉 오는 302번 지방도로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칠곡물류단지까지는 지금 4차선, 6차선이 그 이후부터는 민원이 많잖아요, 위험하고. 거기에 도로 이미 사유지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 다 나가고 소유권도 경기도로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거기에서 바로 또 대덕하고 한 도로를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나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사업할 때 뭔가 고민하고. 이 도로 날 때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몇 번 제가 회의 때도 얘기했어요. 작정을 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반듯이 내야지, 꼬불꼬불 내버려? 이왕에 길 내는데 반듯이 해서 내버리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면도 달라고 그래서 봤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8국도가, 23번 국지도가 지금 밀린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늦어졌으면 늦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이것 가지고 뭐 선거 때마다 우려먹고 이것 이런 것 의미가 없습니다. 안성시 정말, 제가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해야 되고요.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퇴출시켜야 됩니다. 인사권자가 시키는 것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존 풍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등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기진단이 필요하다, 저 이렇게 하고 꼭 당부드립니다.
내용은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거고요. 이제 안성시가, 요즘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생각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자가진단테스트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도 뭔가 안성시가 안성시 자체를 정말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일반 농어촌도로 등등 포함해서 안성시가 제5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계획에 38국도 우회도로가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진단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국토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왜 안 된 것인지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도 공약사업에 집어넣었지만 38국도 우회도로는 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전부 다 공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책으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안성시 공도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주거밀집단지에서 38번 국도변으로 차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안성시 자체가. 안성시의 38번 국도가 중심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 국도 같은 경우 우리 지방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과 면을 연결하는, 읍하고 면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들을 신설하거나 확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국도를 계속 계획에 넣겠다고 이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위에서 볼 때 안성시 미미한 동네예요. 저도 공도에 살지만 38번 국도 밀린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저 욕할 수 있어요. 밀린다는 것, 어떤 기준을 두고? 출퇴근 시간 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원활합니다. 그것 보고 밀린대요, 못 살겠대요. 여러분 차 타고 서울시내 가봤잖아요. 시내 들어가면 1시간 걸려요. 그런 데가 더 급합니까, 출퇴근 시간 밀린 데만 급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선순위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시가 정말 이게 국도 및 국지도건설계획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지방도 얘기입니다. 지방도에 대한 현재 확포장해서 논란도 많고 너무 안성시가 “이것 그냥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너무 미온적이에요. 시장이나 특히 부시장 제가 지난번에 일 안 한다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그다음에 선출직, 광역의원들 우리가 활용할 자산이 많아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우리 고급공무원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양반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공도∼양성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현장 나가서 보셨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는 것인지, 보상은 언제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 일부 해당 사항만 알고요. 그럼 이게 올해 영농기가 돌아왔는데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공지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302번 지방도로 문제가 나오고 원곡∼대덕 간 도로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계도 보니까 10.5m 물론 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도나 도로 내는 것에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인도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가 있으면 인도 관리도 안 되고 풀 나면 풀 뽑는다고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용인 남사도. 이동면 저수지에서 밑으로 가는 것. 거기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일부 마을이 있는, 인가 있는 부분만 인도를 했고 나머지는 농기계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선만 그어줬어요. 그럼 관리도 편하고, 돈도 주민들도 편하고 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다녀야 돼요. 농기계는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 뭔가 우리가 지금 자기진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도시계획도로해서, 시설결정해서 내면 그만이고 또 “여기 왜 인도가 없어?” 인도 내달라고 하고. 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고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공도∼양성 간이 확장되는 것 모르고 그 공사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준공 자체를 못 하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공도∼양성 간 도로 보상 문제가 걸려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안성시가 너무나 사업을 빨리 결정하고 너무 관 주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성시 도로계획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성시가 자기진단을 제대로 해 보고 거기 안성시에 맞는 도로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또 더군다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는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도로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공도에서 응봉 오는 302번 지방도로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칠곡물류단지까지는 지금 4차선, 6차선이 그 이후부터는 민원이 많잖아요, 위험하고. 거기에 도로 이미 사유지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 다 나가고 소유권도 경기도로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거기에서 바로 또 대덕하고 한 도로를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나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사업할 때 뭔가 고민하고. 이 도로 날 때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몇 번 제가 회의 때도 얘기했어요. 작정을 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반듯이 내야지, 꼬불꼬불 내버려? 이왕에 길 내는데 반듯이 해서 내버리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면도 달라고 그래서 봤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8국도가, 23번 국지도가 지금 밀린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늦어졌으면 늦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이것 가지고 뭐 선거 때마다 우려먹고 이것 이런 것 의미가 없습니다. 안성시 정말, 제가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해야 되고요.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퇴출시켜야 됩니다. 인사권자가 시키는 것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존 풍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등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기진단이 필요하다, 저 이렇게 하고 꼭 당부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사업, 신규 특색사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영 마을버스의 노선 선정은 설문조사에 따른 시민 의견과 시민들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민원을 반영하여 시내권, 공도권, 이벤트권 등 6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차량구입비, 인건비, 주차장 조성비 등 약 5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2000년도 10월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1년도 3월에는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백성운수/노조와의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백성운수 노조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평택항에서 강릉역까지 1시간 20분에 도달할 수 있는 경기남부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1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21년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21년 8월에 안성, 화성, 진천, 청주 4개 시·군 업무협약과 행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협의체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4개 시·군 자치단체장님과 의회의장님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3월 7일에 국토교통부 2차관께 전달하였으며 차관께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협의체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5개에 39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공도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4월까지 완료 예정이고 대덕 내리 공영주차장은 6월까지 완료하여 유료화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양동, 원곡면,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50만 원이 되겠고 매년 증가하는 버스민원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 30명을 모집한 후 매주 시내버스에 탑승 후 서비스 점검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버스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7월까지 모니터단 구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모니터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버스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선불교통카드를 발급하고 관내 버스 이용 후 분기별로 실사용 요금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약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월 11회 이용으로 1만 6000원이며 연간 19만 2000원이 사용한도가 되겠습니다. ’21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금년도 1월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건의하여 2월 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향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0월에 사업시행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성∼양재역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 사업입니다. 출퇴근 시민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성터미널을 기점으로 한경대∼중앙대∼공도를 경유하여 양재역을 종점으로 연장 74.9㎞ 차량 15대를 이용하여 1일 60회를 운영하는 신설노선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성지역에 시외버스 운행이 감축된 실정으로 통근하는 시민과 한경대, 중앙대 등 통학하는 학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성 출발로 계획하였으며 출퇴근 시 공도지역의 공도터미널에 중간배차를 반영하여 탑승 실태 민원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버스 선정 거리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2년도 1월 23일에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고 ’22년도에 광역버스 공모사업 일정이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경기도와 대광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성∼양재 간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성∼동탄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신규노선 추진 사업입니다. 경기형권 분석 결과 화성∼안성 간 통행량이 1일 모바일데이터 결과 약 한 45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통수단이 없어 버스노선 신설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탄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될 경우 SRT 등과 연계운행으로 출퇴근 시민과 통학하는 학생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행노선은 안성터미널을 기점으로 한경대∼중앙대∼공도터미널을 거쳐 금년 5월에 개통 예정인 남사IC를 경유하여 동탄역을 종점으로 연장 41㎞에 차량 5대를 이용하여 1일 2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공공버스(노선입찰제) 노선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직행좌석을 시내버스로 운행 중인 수원, 성남 노선과 5월 운행 예정인 동탄 노선에 대하여 향후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여 시비 분담을 절감코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공모사업은 ’22년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야간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횡단보도에 LED 표지병을 활주로 형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대덕면 소내리 소사마을 앞 횡단보도 외 9개소에 대하여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하여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현장조사 완료 후 도비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16개소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그중에 13개소가 확정되어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안성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내버스 친환경차량(저상전기) 도입추진입니다. 저상(전기) 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과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상버스 지원금은 1대당 9200만 원이고 총 7억 36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21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22년도 2월에 8개를 추가 구입해서 현재 10대를 이용해서 안성∼평택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가 동부권에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일죽터미널 부지 일원에 시유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구입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양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내에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1억 7600만 원 총 3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21년 12월에 건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조례가 공포되었고 현재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조합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행복택시를 운영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개 마을이 증가한 52개 마을을 운행하였고 이용인원은 전년 대비 5227명이 증가한 3만 60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1년도에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도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정한 기존의 선정기준과 운행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10억 4100여만 원으로 동행천사 차량은 19대를 이용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교통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께 교통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운행 건수 대비 4066건이 증가한 1만 6153건을 운행하였고 수익금은 전년 대비 860만 6000원이 증가한 28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성시 특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20시간 확대 운영과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교통약자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현재 교통상황실에 임기제공무원 4명이 무인단속 CCTV 100대를 운영, 단속하고 현장단속반 5명이 이동형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만 6158건에 9억 913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만 2170건에 7억 970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력적 단속과 함께 5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집중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운영으로 총사업비는 3억 30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일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16명 채용을 완료하여 7개 읍·면·동에 2인 1조로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계도를 통해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1년도 운영 결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안전신문고 민원이 각각 17%, 14%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채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의 행정과 불법주정차 금지와 관련된 홍보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입니다. 시민들의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빌라 인근에 밤샘주차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여객,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47.8%가 증가한 2715건이었으며 금년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CCTV와 병행하여 밤샘주차를 단속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사업, 신규 특색사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중점사업으로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영 마을버스의 노선 선정은 설문조사에 따른 시민 의견과 시민들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민원을 반영하여 시내권, 공도권, 이벤트권 등 6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차량구입비, 인건비, 주차장 조성비 등 약 5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2000년도 10월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1년도 3월에는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백성운수/노조와의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백성운수 노조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평택항에서 강릉역까지 1시간 20분에 도달할 수 있는 경기남부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1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21년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21년 8월에 안성, 화성, 진천, 청주 4개 시·군 업무협약과 행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협의체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4개 시·군 자치단체장님과 의회의장님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3월 7일에 국토교통부 2차관께 전달하였으며 차관께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협의체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5개에 39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공도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4월까지 완료 예정이고 대덕 내리 공영주차장은 6월까지 완료하여 유료화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양동, 원곡면,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50만 원이 되겠고 매년 증가하는 버스민원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 30명을 모집한 후 매주 시내버스에 탑승 후 서비스 점검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버스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7월까지 모니터단 구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모니터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버스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선불교통카드를 발급하고 관내 버스 이용 후 분기별로 실사용 요금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약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월 11회 이용으로 1만 6000원이며 연간 19만 2000원이 사용한도가 되겠습니다. ’21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금년도 1월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건의하여 2월 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향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0월에 사업시행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성∼양재역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 사업입니다. 출퇴근 시민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성터미널을 기점으로 한경대∼중앙대∼공도를 경유하여 양재역을 종점으로 연장 74.9㎞ 차량 15대를 이용하여 1일 60회를 운영하는 신설노선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성지역에 시외버스 운행이 감축된 실정으로 통근하는 시민과 한경대, 중앙대 등 통학하는 학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성 출발로 계획하였으며 출퇴근 시 공도지역의 공도터미널에 중간배차를 반영하여 탑승 실태 민원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버스 선정 거리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22년도 1월 23일에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고 ’22년도에 광역버스 공모사업 일정이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경기도와 대광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성∼양재 간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성∼동탄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신규노선 추진 사업입니다. 경기형권 분석 결과 화성∼안성 간 통행량이 1일 모바일데이터 결과 약 한 45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통수단이 없어 버스노선 신설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탄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될 경우 SRT 등과 연계운행으로 출퇴근 시민과 통학하는 학생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행노선은 안성터미널을 기점으로 한경대∼중앙대∼공도터미널을 거쳐 금년 5월에 개통 예정인 남사IC를 경유하여 동탄역을 종점으로 연장 41㎞에 차량 5대를 이용하여 1일 2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공공버스(노선입찰제) 노선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직행좌석을 시내버스로 운행 중인 수원, 성남 노선과 5월 운행 예정인 동탄 노선에 대하여 향후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여 시비 분담을 절감코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공모사업은 ’22년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야간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횡단보도에 LED 표지병을 활주로 형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대덕면 소내리 소사마을 앞 횡단보도 외 9개소에 대하여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하여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현장조사 완료 후 도비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16개소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그중에 13개소가 확정되어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안성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내버스 친환경차량(저상전기) 도입추진입니다. 저상(전기) 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과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상버스 지원금은 1대당 9200만 원이고 총 7억 36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21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22년도 2월에 8개를 추가 구입해서 현재 10대를 이용해서 안성∼평택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가 동부권에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일죽터미널 부지 일원에 시유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구입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양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내에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1억 7600만 원 총 3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21년 12월에 건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조례가 공포되었고 현재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조합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행복택시를 운영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개 마을이 증가한 52개 마을을 운행하였고 이용인원은 전년 대비 5227명이 증가한 3만 60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1년도에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도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정한 기존의 선정기준과 운행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10억 4100여만 원으로 동행천사 차량은 19대를 이용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교통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께 교통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운행 건수 대비 4066건이 증가한 1만 6153건을 운행하였고 수익금은 전년 대비 860만 6000원이 증가한 28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성시 특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20시간 확대 운영과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교통약자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현재 교통상황실에 임기제공무원 4명이 무인단속 CCTV 100대를 운영, 단속하고 현장단속반 5명이 이동형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만 6158건에 9억 913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만 2170건에 7억 970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력적 단속과 함께 5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집중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운영으로 총사업비는 3억 30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일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16명 채용을 완료하여 7개 읍·면·동에 2인 1조로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계도를 통해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1년도 운영 결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안전신문고 민원이 각각 17%, 14%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채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의 행정과 불법주정차 금지와 관련된 홍보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입니다. 시민들의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빌라 인근에 밤샘주차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여객,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47.8%가 증가한 2715건이었으며 금년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CCTV와 병행하여 밤샘주차를 단속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주차 금지요?
○송미찬 위원 흔히 말하는 노상에 이렇게 주차해서 돈 받는 분들. 내가 거기 부스 하나 만들어줘서 여름이나 겨울에 추울 때, 비올 때 쉼터 정도로 해서, 다른 데는 직접 와서 차를 대고, 주차 대서 계산을 하고 차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게 저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웃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현재 중앙시장과 안성시장 사이에.
○송미찬 위원 거기 하나 있어요. 내가 봤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하나가 겨울에 그분들이 추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하나를 저기를 해 드렸는데 그런 것이 조금 군데군데 있어서 그분들이 추위나 이럴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꽂아놓으면 직접 뛰어가서 그분들이 받잖아요. 나이가 드시니까 잘 뛰지를 못하니까, 장애인분들이니까 차라리 그 부스를 설치해 놓으면 주차권을 받아서 가면 본인이 직접 와서 계산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예요. 그래야 도망가지도 않고 계속 기다려서 그분들을 찾지를 않거든요, 주차하는 시스템이.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그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느 주차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구간이 넓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한번 제가.
○송미찬 위원 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좀 하고 싶은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내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을 만들어서 흔히 비교를 하면 시청을 이야기해요. 시청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많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성1, 2, 3동에 자전거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은 어느 한 곳에 파킹을 시켜놓고 자건거를 이용하면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서 하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인도에 공간이 넓은 데는 자전거 보관소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설명서 6쪽이고요, 공영 마을버스 도입이요. 이게 그러면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과 공영을 혼합해서 지금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금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죠, 시내버스가.
○박상순 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준공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여하튼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지금 6개 노선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6개 노선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하반기부터 곧바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앞으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행하기가 어려운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백성운수 시비만 운행손실금이 한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운행손실금이요.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그럼 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주무관 박청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박청림 주무관입니다.
팀장님이 병가로 안 계셔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장님이 병가로 안 계셔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순 위원 운행손실금으로 시비만 지금 50억이 나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사업비요?
○주무관 박청림 이게 저희가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는 것만 순수 한 35억 정도 되고 기타 도비매칭, 국비매칭 이런 게 있는데 시비 순수하면 작년에 한 35억 나갔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백성운수 수익금이 한 20억 정도가 감소된 상황에서 최근에 좀 많이 소요된 사항이고요. 올해는 그게 회복이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평균 한 그 시비만 35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 상황 되면서 50억 정도로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주무관 박청림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5억이 됐다는.
○박상순 위원 35억이요?
○주무관 박청림 네.
○박상순 위원 그럼 50억은 아까 뭐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무관 박청림 그게 공영버스라는 게 있고.
○박상순 위원 네. 지금 시비만 일단 물어본 거예요.
○주무관 박청림 네, 시비만이면 35억.
○박상순 위원 35억 정도.
○주무관 박청림 네.
○박상순 위원 지금 공영 마을버스 도입하시면 버스요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버스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현재 1250원을 이용하는 시·군도 있고 또 그 이상 좀 받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의 계획은 1250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을.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15인승 계획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마을버스 수준에 15인승 카운티 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5인승.
마을버스 수준에 15인승 카운티 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5인승.
○박상순 위원 15인승 맞나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용역 결과를 한차례 지금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운행을 위한 행정 준비를 뭐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좀 느닷없다는 표현은 그러한데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 준비나 이런 것들 특히 운영관리 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지금 우선은 공영제로 된 게 처음에는 준공영제 용역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저희 시에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준공영제는 좀 부적합하고 공영제가 저희 시에 적합한 것으로 돼서 공영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운수와의 협의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조례제정이나.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가 공영제를 선택하게 된 사유는 현재 민영제로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했을 때는 노선권과 운영권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고 또한 그렇게 재정지원을 했음에도 민원의 발생 건수는 현재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제나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사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시민에게 교통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그렇게 크지를 않은데 공영제로의 제도를 전환했을 때는 안성시가 노선권과 운영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민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공영제를 또 처음부터 확산해서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듯이 일부 시내권과 공도권 이런 특색 있는 지역에만 일단은 운영을 하고 더 활성화가 되면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추진 배경을 제가 여쭌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이 길어지니까요. 이것 지금 혹시 공영 마을버스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용역 결과를 포함하여 운영관리 체계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릴까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현재 용역 중이긴 한데요. 저희가 정리한 것을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평택∼부발 간, 동탄∼청주공항 간인데, 평택∼부발 간은 지금 9월에 예타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렇죠? 평택∼부발 간.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철도요?
○박상순 위원 네, 철도. 9월 말에 지금 예타가 마무리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동탄∼청주공항 간은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은 그게 국토부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착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시 자치단체장님하고 의회의장님의 공동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지난 2월 달인가 국토부장관 2차관님을 만나서 건의를 했죠, 김보라 시장님하고 우리 신원주 의장님하고 진천군수님하고 진천군 의회의장님하고. 그래서 2차관님께서 답변이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의 철도가 시급성을 알고 계시다, 하면서 상반기 내에 본 타당성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고 왔습니다. 다 국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지금 답변만 들으셨고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진행되는 상황 자체는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렇죠. 일단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지금 평택∼부발 간도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는 했지만 기재부에서 사실 이게 3번인가 몇 번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지금 예타 부분에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소요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 동탄∼청주공항 간 부분에도 조금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사전타당성 조사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예타 진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어려움 없이 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을 새로 구성을 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네. 저는 이것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주 목적인 것이잖아요, 모니터단은. 그런데 이게 세세한 내용은 지금 운영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가, 월 4회 시내버스 탑승을 여하튼 모니터단이 강제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가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게 난폭 운전이다, 무정차다,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그동안에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개선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단을 운영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모니터단을 우리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한 삼십여 분을 모집을 해서 주 1회당 노선에 승차를 해서 그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느낀 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탑승이 끝난 후에 그런 정책을 반영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모니터단 운영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모니터 대상군의 시내버스뿐만이 아니고 행복택시를 포함해서 좀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단의 구성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일단 모니터단을 구성한 다음에 각 노선별로 지금 이렇게 모니터단 활동을 강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일단 대상에서는 교통수단에 행복택시는 같이 포함해서 플러스알파 교통시설물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분리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통수단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중점적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도 있겠으나 같이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서 시설물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운영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 그리고 모니터단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것에 대한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니터 활동 부분에 대한 실적을 갖고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검토를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저희가 이 모니터단을 지금 처음 운영을 하는 건데요. 우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니터단이 노선을 타고 할 때 어떤 기간제근로자처럼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비를 지원을 좀 해 주고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니터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된다고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니터단을 지금 처음 운영을 하는 건데요. 우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니터단이 노선을 타고 할 때 어떤 기간제근로자처럼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비를 지원을 좀 해 주고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니터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된다고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모니터단 규모는 혹여 행복택시나 시설물로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더 늘리는 방식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저희가 우선은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좀 해보고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건 확대를 해서 인원도 늘릴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공영제로 마을버스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버스준공영제 공약사업이 있었는데 그것 물 건너갔냐, 물어보는 겁니다. 안성시 버스준공영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공영제입니다.
○황진택 위원 답변만 해 주시라니까. 안성시 버스준공영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는 지금 물 건너갔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렇다, 아니다,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저희가 처음에는 준공영제를.
○황진택 위원 아니, 준공영제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준공영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영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공영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정확히 해 주세요.
○황진택 위원 됐고요. 여하튼 안성시에 준공영제는 안 하고 공영제로 전환했다는 것이잖아요. 뭘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안성시에 대중교통정책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은 알 거예요. 백성운수에 손실보상금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해 줬습니다. 매년 용역하면 16억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배, 3배 이상의 손실보전금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거나 편리성이 있었는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한숨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한 번쯤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고요. 추후에 결과는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다음에 지금 공도 저류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도 문제가 됐고 또 지금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한 번 계획하고 할 때 계획 잘해서 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것 그냥 많은 돈 낭비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안성∼양재역 광역버스 신규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공도∼양재 간은 물 건너간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그건 아니고요.
○황진택 위원 아니, 공도∼양재 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안성∼양재 간으로 하고 공도에서 출발하는 것은 별도로 또 출발하는 걸 시킬 겁니다.
○황진택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황진택 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이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황진택 위원 공도터미널 중간 배차 출발한다, 이 내용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공도∼양재 간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림 씨 잘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안성이 지금, 제가 이것 한 20번 정도 되풀이합니다, 재방송 선수가 됐는데. 공도 버스정류장 할 때 원래는 안성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양재나 남부터미널 가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래 중간기점을 다 없애려고 공도버스정류장을 추진한 거예요, 안성시가 시책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서 출발한 버스가 공도에 오면 만차가 돼서 공도에서 못 타고 가기 때문에 공도∼양재 간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것도 2018년에 됐는데 안성시가 채택을 안 한 거고, 물론 많은 좀 우리가 편의성 놓친 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있잖아요. 신중히 접근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달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하 중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너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지 말고요. 내가 안성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숨 나온다고.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버리고 힘은 힘대로 쓰고 되는 일은 없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통정책과도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진단 해보시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볼게요. 우리 부발선에 무슨 동부권에 가니까 여기 지금 우리 용역 완료도 안 되어 있는데 역이 어디 생기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동부권에 소문이 확 났는데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역 저기가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오지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노선과 역사가 건립되는 위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그런데 왜 동부권에서는 벌써 다 나와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지금 다들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소문은 그런 소문이 나도는데 아직 저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아니, 의원한테 보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런 것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협의 방안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건축사 간담회 실시와 우수건축사무소를 선정, 시상하여 정보 교류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건축사무소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1년 8월 17일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취약 건축물과 주요 공사장에 대한 규모, 유형, 계절별, 연간 안전점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함께하는 맵시있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의 시공 확산을 통해 도시경관과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안성시 건축문화상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조례 제정 및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관련 근거 및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건축사 등 관련 업체와 주민 홍보를 거쳐 12월에 건축문화상 신청 접수와 시상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주말체험 영농 등 농지 내 무분별한 무허가 가설건축물, 농막이 증가함에 따라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인식개선 및 합법화를 유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치유를 통해 법질서 확립 및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디자인으로 인해 시각적 공해와 정보 전달 기능 저하 요인을 개선하고자 색상, 규격, 구성방법 등을 규정한 일원화된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및 주민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2개 조 4명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순회 정비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일반 시민의 정비활동 참여를 통해 취약시간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화재안전조사)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안성소방서에서 조사하여 통보된 848건 중 미조치된 169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협의 방안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건축사 간담회 실시와 우수건축사무소를 선정, 시상하여 정보 교류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건축사무소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1년 8월 17일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취약 건축물과 주요 공사장에 대한 규모, 유형, 계절별, 연간 안전점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함께하는 맵시있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의 시공 확산을 통해 도시경관과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안성시 건축문화상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조례 제정 및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관련 근거 및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건축사 등 관련 업체와 주민 홍보를 거쳐 12월에 건축문화상 신청 접수와 시상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주말체험 영농 등 농지 내 무분별한 무허가 가설건축물, 농막이 증가함에 따라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인식개선 및 합법화를 유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치유를 통해 법질서 확립 및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디자인으로 인해 시각적 공해와 정보 전달 기능 저하 요인을 개선하고자 색상, 규격, 구성방법 등을 규정한 일원화된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및 주민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2개 조 4명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순회 정비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일반 시민의 정비활동 참여를 통해 취약시간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화재안전조사)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안성소방서에서 조사하여 통보된 848건 중 미조치된 169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이것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동안은 농막이라고 하죠. 농막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농막은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데 그쳤거든요. 거기에 전기나 상하수도 연결이 안 됐었는데, 정화조. 최근에는 그런 게 허용됨으로써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고 농지 내에 농지전용 없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갖다 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에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속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인데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적 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게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거는 것 말고 지정게시대에 하는 것은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색채, 농도, 규격 이것을 다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행정용은 몰라도 일반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시인성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색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사실상 진행을 하게 마련인 것인데 실제 이것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용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괄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자를 통해서 위탁관리자한테 신청이 가거든요. 그럼 그때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 시는 어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해 오시라”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그 지정게시대가 너무 원색적이고, 빨갛고, 규격도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6단이 걸려있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시도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제가 플래카드를 걸고 싶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내가 광고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광고의 목적에 따라서는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원색적인 새빨간 글씨를 넣든, 색채를 넣든 넣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 가이드라인에는 충돌을 해요, 만약에. 뭐 굉장히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한 일부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축과장 엄기헌 색의 농도만 약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색채 자체를 원색을 쓰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약간의 농도를 좀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 위원 아직까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한 부분은 고려를 해서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엄기헌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건축안전센터 만들었잖아요. 전문가 2명이었었나요? 여기 지금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건축과장 엄기헌 원래 팀장 포함 7명이 정원입니다.
○박상순 위원 7명.
○건축과장 엄기헌 7명. 그런데 현재는 기술인력 3명, 저희 직원 3명 이렇게 당초에 돼 있었는데 지금 기술인력 확보가 안 돼서 기간제 현재 한 분만 계시고요. 두 분은 지금.
○박상순 위원 한 분이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러니까 기술사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응하는.
○박상순 위원 없어요? (웃음)
○건축과장 엄기헌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런 현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부적으로 그러면 전체 센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엄기헌 전문인력이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까지는 한 게 없고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게 없고. 현재는 공사 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철거 여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제도 도입이 얼마 안 돼 현재 인력 구성 확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불구하고 센터 운영의 기본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에 지금 우기철 앞두고 위험요소가 상시 상존하는 사업장 단위로 인력 배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면적 비율이 됐든, 유형별이 됐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인력 확보는 확보대로 그리고 이후에 센터 운영의 취지에 걸맞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움직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떤 독창성 이런 것을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두 분이 의미전달 교감이 되신 것으로 저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떤 독창성 이런 것을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두 분이 의미전달 교감이 되신 것으로 저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독창성이라는 것 어떤 것을.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의 개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을 통틀어서 독창성 어떤 그런 것을 중시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보다 예쁘게 잘 만들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라, 이런 말씀의 그 염려하는 말씀이지 않았냐.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이런 현수막 디자인 같은 것의 가이드라인을 이런 것을 하신, 뭐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현수막이 어느 정도 근절이 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시는 거고. 저는 아무튼 고생하신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선거 때는 예외적으로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은 그게 또 풀어졌는지 알고 혹시 저기 하실 수 있으니까. 거의 정착, 근절돼 가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다시 말씀.
○황진택 위원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한 게 있냐, 이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황진택 위원 지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진택 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등기건축물.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등기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처음부터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도 없고. 당연히 등기도 안 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많이 개선도 해 줬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것들은 경과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집단수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행정의 미숙이든, 아니면 해당 건물소유자가 잘못했든지 간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버젓이 시내 중심에 그런 건물이 있어서 미관도 해치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 지난번에 얘기가 됐는데 개선이 안 되네?” 그럼 우리도 굳이 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물론 과태료도 내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뻐기고 있단 말이에요, 안 지키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적정한 명령 이행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덜 보는 그런 현상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명확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난번에 농지부서하고도 제가 관련돼서 업무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그 상태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신고주의잖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인력이나 현실로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고지해 주고 우리가 양성화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봐서 아시잖아요. 실제 무슨 일이 나면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담당 공무원이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막중한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양성화 유도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21년 주요사업 성과, 2022년 부서정책 방향은 1쪽부터 3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중점사업, 신규 사업, 계속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점사업은 2건으로 그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행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주택행정에 대한 선제적인 민원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택건설 인허가에 대한 협의 시 그린뉴딜에 관련하여 태양광, 시설물 전체 LED 적용, RFID방식 종량기 도입, 안성시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특화 유도 등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공동주택단지 그린뉴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도입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금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과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장 방문 24회와 언택트 컨설팅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주택관리사 2명을 2월 11일부터 배치하여 고질·반복 민원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총 6건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총 4회 점검 중 경기도 주관으로 2회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 2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점검 대상은 이트리니티 공도센트럴파크 아파트 포함 7개 단지입니다.
9쪽입니다. 하자보험증권 홈페이지 공개서비스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증권 제공의 번거로운 절차를 축소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사전점검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매월 관리비 내용 및 회계감사를 공개하여야 하나 관리주체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시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점검을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미공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독려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1년 수요조사 시 22개소였으나 2022년 신청 접수된 29개소 중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입니다. 공적의무사항 및 법률개정 내용을 공문 또는 문자 발송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줄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안성시 건축물 소유자 중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해체공사 알림 공문과 신고서 서식을 발송,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은 9건입니다.
15쪽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 설치 위탁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방음벽 설치 공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 후 2022년 3월 2일 공사 재개하여 포장공사, 도색 등 부대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3월 21일 주민 협의하에 소음 측정을 하였습니다. 4월 공사 완료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획감사 2개 단지, 정기감사 4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 발생이 심한 단지에 대해서는 연중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6개 단지의 건물도색 등 공용부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8772만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11억 8372만 원을 편성하여 13개 단지를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원 단지 현황은 20쪽 별첨 1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76억 원으로 임차급여는 약 4100여 가구에 70억 7900만 원이며 수선유지급여는 73가구에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태조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주거복지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준비하여 2025년 주거복지센터를 개소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축·개축·증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시 배정 사업량은 37개 동입니다.
25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7월 빈집정비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이고 2022년 3월까지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등 보고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빈집정비 철거 착수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2004만 원이며 선정이 된 12개소 건축물에 각 2667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21년 주요사업 성과, 2022년 부서정책 방향은 1쪽부터 3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중점사업, 신규 사업, 계속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점사업은 2건으로 그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행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주택행정에 대한 선제적인 민원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택건설 인허가에 대한 협의 시 그린뉴딜에 관련하여 태양광, 시설물 전체 LED 적용, RFID방식 종량기 도입, 안성시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특화 유도 등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공동주택단지 그린뉴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도입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금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과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장 방문 24회와 언택트 컨설팅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주택관리사 2명을 2월 11일부터 배치하여 고질·반복 민원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총 6건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총 4회 점검 중 경기도 주관으로 2회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 2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점검 대상은 이트리니티 공도센트럴파크 아파트 포함 7개 단지입니다.
9쪽입니다. 하자보험증권 홈페이지 공개서비스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증권 제공의 번거로운 절차를 축소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사전점검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매월 관리비 내용 및 회계감사를 공개하여야 하나 관리주체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시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점검을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미공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독려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1년 수요조사 시 22개소였으나 2022년 신청 접수된 29개소 중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입니다. 공적의무사항 및 법률개정 내용을 공문 또는 문자 발송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줄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안성시 건축물 소유자 중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해체공사 알림 공문과 신고서 서식을 발송,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은 9건입니다.
15쪽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 설치 위탁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방음벽 설치 공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 후 2022년 3월 2일 공사 재개하여 포장공사, 도색 등 부대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3월 21일 주민 협의하에 소음 측정을 하였습니다. 4월 공사 완료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획감사 2개 단지, 정기감사 4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 발생이 심한 단지에 대해서는 연중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6개 단지의 건물도색 등 공용부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8772만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11억 8372만 원을 편성하여 13개 단지를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원 단지 현황은 20쪽 별첨 1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76억 원으로 임차급여는 약 4100여 가구에 70억 7900만 원이며 수선유지급여는 73가구에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태조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주거복지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준비하여 2025년 주거복지센터를 개소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축·개축·증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시 배정 사업량은 37개 동입니다.
25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7월 빈집정비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이고 2022년 3월까지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등 보고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빈집정비 철거 착수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2004만 원이며 선정이 된 12개소 건축물에 각 2667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보면 우리 경비실, 휴게실 개선사업하잖아요. 우리 안성의 인구밀도가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하고 몇 대 몇으로 혹시 이렇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보면 우리 경비실, 휴게실 개선사업하잖아요. 우리 안성의 인구밀도가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하고 몇 대 몇으로 혹시 이렇게.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주거비율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했을 때 공동주택이 63.7%입니다.
○송미찬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송미찬 위원 그럼 현재 아파트지구 단위가 생기게 되면 더 많이 비율이 늘어나겠네요, 이제?
○주택과장 김지원 네.
○송미찬 위원 지금 생기는 아파트는 경비실이나 휴게실 같은 게 최신식으로 돼 있지만 기존에 한 20, 30년 전에 지었던 곳은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물이 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20개를 정해 놓은 곳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2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개선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신청을 하면 대상지가 20개가 넘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30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만약에 보면. 그러면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이게 작년에 도에서 도비 지원 50%를 주고 시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작년에 하다 보니까 22개소의 신청을 받았고요, 수요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신청을 올해 3월에 하니까 29개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9개소 신청을 한 것 중에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 개선도 있지만 물건을 교체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실은 있는데 에어컨이나 정수기 같은 게 없다거나 이런 것도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길래 저희가 신청받은 게 29개소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22개소에서 29개면 6개는 늘어난 거예요? 7개?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니까 25개소×500 해서 1억 1000만 원을 요청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 물품 가격이라든가 개선사업의 견적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금액은 29개소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500만 원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미찬 위원 그렇죠.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물품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봐야 되는 거네요.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문제들이나 앞으로 단지 내에서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구단위가 계속 생기게 되면, 살게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응절차가 잘 필요하잖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건 해야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사람들은 서비스의 질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지금 의무관리 66개 단지 중에 올해 24개 단지 계획 잡으신 거잖아요? 이건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지원 금년도에 현장방문 24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지금 주택관리사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두 군데씩 분기별로 해서 그래서 총 24일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 한계상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 보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박상순 위원 아니, 분쟁과 비리 이러저러한 관련된 민원들이 사실상 적지 않아 있어 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현장 서비스를 나름대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좀 인력이 충분하다면 의무관리대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서비스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작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10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 집합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10회를 했는데 관리주체나 입주민들이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주민들은 많이 신청을 못 하셨고요. 그다음에 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언택트 컨설팅까지 해 주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알리미 서비스처럼 미리 할 일을 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나 미스, 실수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전년도에 또 실시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서비스인데요. 이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잘 몰라서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하자.
○박상순 위원 담보 책임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주요 구조부나 마감재료 여러 가지에 의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대 10년이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 공개범위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 준공된 것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올해 준공된 것부터.
○박상순 위원 올래 준공된 것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현재 홈페이지에 2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올해 준공된 것 이외에 책임기간 안에 들어온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어차피 서비스를 진행할 거면.
○주택과장 김지원 어차피 3년, 5년, 10년이니까 그 알림 주기를 알려주는,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해야 되니까 확인해서 알려주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주민들 권리보호 차원에서는 생활공감형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어차피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신규 물량 부분 이외에도 이전에 준공되어서 지금 입주민들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아파트 대상으로 보험 책임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의 물권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감사인데요. 일상 정기감사 빼고 기획감사하고 특정감사에 대한 실시기준은 뭡니까, 정확히?
○주택과장 김지원 정기감사는 일반적인 것을 다 봅니다. 아파트. 그리고 기획감사라 하면 회계 분야, 공사 분야 이렇게 특정 지어서 기획감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는 경기도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합니다,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박상순 위원 그럼 경기도가 실제 기획감사 부분에 대한 대상 선정은 사실상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경기도가 저희한테 주문을 할 때 공문으로 “이번에는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 공개를 안 한 곳 위주로, 우선적. 그리고 회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곳 그렇게 저희가 선별해서 추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문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주택과장 김지원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진행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특정감사는요?
○주택과장 김지원 특정감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감사, 기획감사를 병행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민원 정도나 내용에서 선별을 하셔서 대상지를 정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특정감사를 수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주거복지센터 지금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박상순 위원 네.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것과 함께 좀 안성시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게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공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압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지금 아파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움직이는 개발업자들이 사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파트 안성시에 아파트 수요, 공급 체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연차적으로 공급 확대 계획이 필요한 곳인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주거복지가 또 필요한 지금 우리 기초주거급여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 뭐 이렇게 조금.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세대나 등등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것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웃음) 사전에, 저는 사실 안성시가 가져가는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이 어떤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잘 안 잡혀요. 물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거복지하고 주택정책 방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주거복지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수요공급 이런 것은 주택정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5년으로 주택정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반적인.
○주택과장 김지원 법에는 경기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지자체에서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경기도 전체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주택공급 차원에서는 저는 주거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주거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고. 그들한테 그 주거복지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임대주택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저는 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잘은 모르지만 고민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일단 드려보는데.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포괄적으로 보면 주택 전체 전반에 5개년 계획을 가질 때 그 부분에서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주거급여를, 복지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 국가에서 몇 %, 경기도에서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정책 수요공급을 따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것 주거복지센터 설치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별도 복지와 관련해서 주거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급에 따른 파생되는 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하는데 2025년까지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나 읍·면·동이나 우리 과에 중첩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어디서, 예를 들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죠.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 관광안내소에 가면 안성시 관광에 대해서 팸플릿이 다 있고 안내도가 있듯이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서비스 정도, 홍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사업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완전히 분리된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복지센터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주거복지대상자들에게 통합적인 정보도 전달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사실상은요. 그걸 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제 주거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근본적인 주택 문제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그게 수요공급적 측면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주거복지도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부서는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민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예정이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민원에 관련해서 민원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스트레스받는 일이 적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관련해서는 중복 내용은 회피하고 입대위 운영의 구성을 보면 감사 2명 이상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감사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입대위에서 감사들이 감사하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2010년도 경에 제가 몇 번 한 것 제외하고는 찾아보니까 전무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운영교육 시킬 때 예전에 관리소장 입대위 회원들하고 분리교육 시키라고 한 것도 있지만 더 추가해서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별도의 전문적인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서는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민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예정이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민원에 관련해서 민원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스트레스받는 일이 적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관련해서는 중복 내용은 회피하고 입대위 운영의 구성을 보면 감사 2명 이상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감사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입대위에서 감사들이 감사하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2010년도 경에 제가 몇 번 한 것 제외하고는 찾아보니까 전무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운영교육 시킬 때 예전에 관리소장 입대위 회원들하고 분리교육 시키라고 한 것도 있지만 더 추가해서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별도의 전문적인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진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농촌빈집정비, 농촌 또는 읍·면·동 소재지 중심의 빈집정비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안성에서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웃음)
○주택과장 김지원 네, 처음.
○황진택 위원 이게 처음 한 게 아니고 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 보면 보통 한 8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한 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합설립 인가 자체도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실제 지역주민들이 원래 시내도, 구도심은 다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별도의 도로나 기반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나 기반시설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들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 활용도 하고 홍보도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빨리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참 오래된 민원이었고 다행이나마 다음 달에 준공한다니까 참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민원은 민원대로 들었고 또 비용도 그때에 비해서 2배 정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담합니다. 우리 안성시의 행정을 보는 거거든요. 10년 세월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고등법원에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해 주는 조건부로 했고요. 그 조건부로 해서 일체의 민원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를 포함한다고 하지만 공사업자들이 동절기 감안하지 않고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이미 법원에 조정한 내용은 다 지금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무부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해 주는 걸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지금 총대를,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쪽의 방침에 따른다면 맞지 않는 거고 어차피 안성시도 공동사업 시행자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게 다시 또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안성시가 너무 무책임한 행정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주민들한테 불편은 불편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공기간이 4개월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성과 및 2022년 부서 정책방향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으며 2022년도 환경과 중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북정맥 주변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걷기 쉽고 즐길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죽산면 칠장산에서 서운면 엽돈재 구간인 금북정맥 숲길과 금광호수를 포함한 3개의 순환코스 80.8㎞ 조성과 탐방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현재 금광호수 탐방안내소와 하늘전망대가 조성될 부지 매입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금광호수 혜산정 야생화단지 조성과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착공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국가보조사업 선정 후 국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겼으나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도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봄·가을철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내·외부 요인에 따른 맞춤 방안으로 저감사업 40개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성시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경기남부 및 충남환황해권 12개 지자체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바람을 활용하여 정체된 미세먼지를 도시 외부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안성 바람길 지도 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2년 환경과 특색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 계획입니다. 국가 2050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안성시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성의 기후변화 기본현황 분석,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 기반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680만 원이며 안성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동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 후 설치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설치공사 등에 철저를 기해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2년 환경과 신규 사업으로 환경교육문화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과 환경문제를 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도 연계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환경교육 및 기후변화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시외버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탑승해야 하는 시외버스의 오염된 실내공기를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시외버스 40대이며 1대당 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태이고 사업 집행에 따른 지침이 경기도에서 아직 시달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며 구체적인 지침 시달 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 환경과 계속사업인 2022년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를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안성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02년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은 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5개 분야 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도 5개 분야 8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1만 4165톤의 성과를 내었으나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및 사업추진 난이도에 따라 사업을 중점관리사업과 실적관리사업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한계가 있어 관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협력을 유도하고 건축·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등 인허가 시 민간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관리하는 등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 금석천과 안성천의 단절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심 내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알미산공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1.4㎞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석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경기도 수량 관리위원회가 4월 1일 개최 예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입니다. 토착생물 감소 및 멸종,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 등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로부터 토착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분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교란식물 제거방법 교육 및 사업을 홍보하고 읍·면·동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2년 총 42명의 유해조수 피해방제단을 운영 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2019년에는 야생멧돼지 502마리, 2020년에는 397마리, 2021년도는 261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앞으로도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ASF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테마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테마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대한 위반상황 확인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실시로 관련법 준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장과의 양방향 소통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여 금석천 수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억 9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설계완료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검토 및 재원협의를 하여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성과 및 2022년 부서 정책방향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으며 2022년도 환경과 중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북정맥 주변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걷기 쉽고 즐길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죽산면 칠장산에서 서운면 엽돈재 구간인 금북정맥 숲길과 금광호수를 포함한 3개의 순환코스 80.8㎞ 조성과 탐방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현재 금광호수 탐방안내소와 하늘전망대가 조성될 부지 매입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금광호수 혜산정 야생화단지 조성과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착공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국가보조사업 선정 후 국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겼으나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도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봄·가을철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내·외부 요인에 따른 맞춤 방안으로 저감사업 40개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성시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 경기남부 및 충남환황해권 12개 지자체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바람을 활용하여 정체된 미세먼지를 도시 외부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안성 바람길 지도 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2년 환경과 특색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 계획입니다. 국가 2050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안성시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성의 기후변화 기본현황 분석,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 기반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680만 원이며 안성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동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 후 설치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설치공사 등에 철저를 기해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2년 환경과 신규 사업으로 환경교육문화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과 환경문제를 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도 연계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환경교육 및 기후변화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시외버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탑승해야 하는 시외버스의 오염된 실내공기를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시외버스 40대이며 1대당 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태이고 사업 집행에 따른 지침이 경기도에서 아직 시달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며 구체적인 지침 시달 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 환경과 계속사업인 2022년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를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안성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02년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은 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5개 분야 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도 5개 분야 8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1만 4165톤의 성과를 내었으나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및 사업추진 난이도에 따라 사업을 중점관리사업과 실적관리사업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한계가 있어 관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협력을 유도하고 건축·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등 인허가 시 민간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관리하는 등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 금석천과 안성천의 단절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심 내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알미산공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1.4㎞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석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경기도 수량 관리위원회가 4월 1일 개최 예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입니다. 토착생물 감소 및 멸종,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 등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로부터 토착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분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교란식물 제거방법 교육 및 사업을 홍보하고 읍·면·동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2년 총 42명의 유해조수 피해방제단을 운영 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2019년에는 야생멧돼지 502마리, 2020년에는 397마리, 2021년도는 261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앞으로도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ASF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테마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테마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대한 위반상황 확인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실시로 관련법 준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장과의 양방향 소통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여 금석천 수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억 9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설계완료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검토 및 재원협의를 하여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11쪽 금북정맥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게 총얼마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현재 120억 중에서.
○박상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120억 중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39억입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국비는 6억이 내려왔고요. 도비는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20억 중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39억입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국비는 6억이 내려왔고요. 도비는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도비가 1억 5000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죄송합니다. 도비 3억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 배분율로 보면 10%밖에 안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아직 국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50대 25대 25니까 국비가 지금 60억, 도비 시비 각 30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비는 6억 원, 도비는 3억 원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시비는 사실상 전액 미리 편성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이것 내년 말 준공인데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것 뭐 진행하다가 공사 중단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그래서 3월, 며칠 전에도 환경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심각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새로 오셔서, 이게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처음 사업이 시작된 거라 사업을 추진경과를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국·도비 지원이 지연되면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비 투입해서 사업 우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계획 대비 시비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나머지는 국·도비를 갖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년 준공 예정하면서 10% 수준밖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이게 용역발주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용역발주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단가 예약을 하게 되면 허술하게 최저가 입찰이 될 수 있어서요. 협상에 의해서 사업공고를 내서 사업제안을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들을 편성해서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시가 생각하는 일단 안성시 감축목표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송석근 안성시 같은.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그린뉴딜로 해서 탄소저감율을 12%로 해서.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그린뉴딜로 해서 탄소저감율을 12%로 해서.
○박상순 위원 몇 년 대비 12%예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2017년 대비해서 ’22년까지로 아니, ’2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국가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를 해서 40% 감축률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게 탄소중립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서 선도적인 입장으로 해서 저희가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탄소중립기본법이 작년도 9월 달에 생기면서 올 3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우고 나면 시·도에서 세우고 그다음에는 저희 시·군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 목표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올 4월 달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됩니다. 국가보다도 먼저 정부의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40%를 목표로 해서 경기도에서 올 4월 달에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6월 달에 저희 시·군으로 배부가 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3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목표 40%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소중립기본법 전년도에 만들어지고 3월 25일 자, 지난주죠. 시행령이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게 사실 우리 그린뉴딜 관련해서 연계하면서 이 용역과제 수립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그 중간에 새로운 법안 자체가 나온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실질적인 용역 과업의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나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지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되면서 어차피 우리가 미세먼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린뉴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단위에서는 뭔가 선도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법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처럼 탄소중립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부분도 있고 영향평가 부분,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부분도 있고 세부 항목별로 추진되는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 말에 개인적으로 조례 부분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안성에서도 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제도화할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화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과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그림을 갖고 사실 전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조례가 됐든 올라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자체별로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에 조례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네. 차근차근 정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기본계획이랑 경기도 기본계획을 보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성에서 특히 농·축산업도 있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의지를 갖고 도농복합형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저는 구축할 수 있는 의지와 포부를 우리 안성시가 가지면 안 되는가, 가질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자원도 사실상 우리 안성시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민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끊임없이 소통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태계 교란식물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다 끝났나요?
○환경과장 송석근 실태조사는 안성천까지가 작년에 했고요. 올해 청미천 쪽에 할 계획입니다.
○황진택 위원 뭐가 많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이요, 주로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
○황진택 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지금 가시박나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온통이에요. 잔디밭처럼 밤이 되면 하얘요, 눈꽃송이처럼. 이게 이미 승두천이나 용두천 덮어서 다른 풀이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 안성시에서 심은 나무들까지 잠식해서 죽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야기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올해 보니까 실태조사 완료됐다고 하고 읍·면·동별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가시박나무는 열매가 맺히기 전에, 초장에 잡아야 하거든요.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연생식물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만 잘하면 박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드렸고 일부 단체에서 승두천 꽃도 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일정한 시기되면 7～8월 되면 다 덮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미리 선수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과장 송석근 5월 달에 1차 작업을 할 거고요. 예산 차원에서.
○황진택 위원 제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냐고 물어본 거고요. 지금 어느 구간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내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제가 눈으로 본 구간만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가 박멸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세세히 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제거작업을 해 달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미리 예고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꽃 심고 가로수 예쁜 것 돈 처발라서 해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다 죽여버리니까. 본인들이 착안 못 하고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미세먼지 바람숲 한다고 이상한, 금방 공사한다고 뒤엎고 다른 공사 하지 말고. 보니까 제가 8년간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것, 처음 시작할 때는 안성시 각 부서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못 했는데 요즘은 돈이 넘쳐나서 그냥,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데다가 숲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데 되도록 회피하고요. 진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권인 안성1·2·3동과 공도읍, 대덕면 내리 도로 주변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개인별 가로환경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로드체킹을 통한 청소 구역관리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 재활용바로알기 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쓰레기분리배출 개선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다문화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사범 환경부·안성시 공조수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가 광역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로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위해 환경부, 관할 경찰서, 검찰청 등과 공조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인 쓰레기 환경문제를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대형폐기물 파쇄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폐소파 등 대형폐기물에 대한 자체 파쇄장을 설치·운영하여 방치 폐기물 미관저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 대형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용절감 및 파쇄물을 연료로 공급하여 고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으로 2022년 3월 현재 설계업체 선정 중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적외선카메라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야간에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야간에 쓰레기 투기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특수카메라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방식에서 세대별 배출 시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배출방식의 사업입니다. 2021년 공도 부영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음식물 감량화와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금년에는 공동주택 3개소를 확대 추진하여 집하장 주변 악취와 미관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회용품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등 1회용품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1회용품 줄이기 인증샷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다회용품 사용과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증설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소각효율이 감소됨에 따라 2018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56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14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시 여건과 수요에 부합되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 에코센터, 옥상녹화정원, 환경체험온실 설치 등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31일 환경부와 비대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4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성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지역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안성1동과 대덕면에 자원순환가게를 지정하여 투명페트,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판매하고 판매금액은 시민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대상지역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권인 안성1·2·3동과 공도읍, 대덕면 내리 도로 주변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개인별 가로환경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로드체킹을 통한 청소 구역관리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 재활용바로알기 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쓰레기분리배출 개선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다문화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사범 환경부·안성시 공조수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가 광역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로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위해 환경부, 관할 경찰서, 검찰청 등과 공조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인 쓰레기 환경문제를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대형폐기물 파쇄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폐소파 등 대형폐기물에 대한 자체 파쇄장을 설치·운영하여 방치 폐기물 미관저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 대형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용절감 및 파쇄물을 연료로 공급하여 고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으로 2022년 3월 현재 설계업체 선정 중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적외선카메라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야간에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야간에 쓰레기 투기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특수카메라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방식에서 세대별 배출 시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배출방식의 사업입니다. 2021년 공도 부영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음식물 감량화와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금년에는 공동주택 3개소를 확대 추진하여 집하장 주변 악취와 미관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회용품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등 1회용품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1회용품 줄이기 인증샷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다회용품 사용과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증설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소각효율이 감소됨에 따라 2018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56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14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시 여건과 수요에 부합되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 에코센터, 옥상녹화정원, 환경체험온실 설치 등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31일 환경부와 비대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4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성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지역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안성1동과 대덕면에 자원순환가게를 지정하여 투명페트,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거·판매하고 판매금액은 시민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대상지역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6쪽 가로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담당구역 지정운영을 93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읍·면·동에서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담당구역을 다 정해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로드체킹은 어떤 방식으로 93명을 책임제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읍·면·동에 배치된 분들은 읍·면·동에서 환경 담당이 직접 관리하시고요. 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간제만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기간제요? 지금 이분들이 다 기간제입니다. 미화원도, 기간제가 74명이고요. 나머지는 미화원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기간제 이분들은 로드체킹만을 위한 인력이 아닐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로드체킹 그것은 저희가 로드체킹반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미화원들, 기간제 분들이 하시면서 쓰레기 수거도 하시고 로드체킹도 하고 그렇게 같이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미화원들과 기간제를 안성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해서 전에는 그 부분을, 담당구역이 없으니까 그냥 쉬엄쉬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박상순 위원 그럼 수거인력으로 배정되신 분들이 대강 “어느, 어느 구역 자체가 집중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세요.” 이 정도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자료는 없지만 도심권 가로환경 담당구역을 40명을 구역을 쪼개서 해 놨고요. 서부권 공도 지역도 그렇게 나눠서 섹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덕면 내리 쪽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 부분을 배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이 로드체킹을 전담하는 인력이 아닌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로드체킹을 같이하는 거죠. 로드체킹이 지저분한 것 수거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요즘 고양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러한 가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사실은 단독주택 가로변 환경이나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사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들고양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상가들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있고 거의 반 이상이 파봉된 상태로 널브러져 있으면서 그런 상황을 제가 자주 목도하고 있어서, 여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도 그 부분이 고양이라든지 개, 이런 유기견이나 이런 유기고양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청소 이 부분도 강화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조를 해서 또 특히 많이 버리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수거를 시키고 있고 주민들 홍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 발생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 홍보요원들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직접 투입해서 가가호호 들리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수거 체계는 일단 한계가 있고 한 상황에서 일단 날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여름 다가올수록 비까지 오고 회충들 모여들기 시작하면 적지 않은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계절별 특성에 맞게 집중관리 기간도 운영도 해 보시고 다각도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소각장 증설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 변경 및 재원협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신 거에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뭐냐면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 사업비가 있는데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랑 재원협의를 해야 됩니다. 퍼센티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356억인데 이게 360억이 되든 345억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랑 재원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정도 완료가 예정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뒤에 있지만 스마트 그린도시 그것과 같이 소각장이랑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줘서 하고 있거든요. 소각장은 내년, 후년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상순 위원 실시설계를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는 상반기 중에 설계 완료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스마트 그린도시가 우선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공공기관 1회용품 제한 시행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본청만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조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사무실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깨끗한 안성만들기 해서 부서별 평가도 하거든요. 거기에 부서에 1회용품을 쓰나 안 쓰나,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항목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간혹 쓰시는 부서도 있지만 일단 텀블러라든지 다회용기를 쓰도록 많이 유도를 했고 많이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정식적으로 사용실태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죠? 현장 실태조사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세히는 안 하고요. 부서별로 다니면서 1회용품을 쓰나, 안 쓰나 그것은 체크해 봤습니다.
○박상순 위원 1회용품은 여전히 일상화는, 1회용품 안 쓰기 자체가 일상화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본청에서조차 분리배출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분리배출을 했는데 정작 분리배출을 한 게 뒤섞여서 소각용으로 최종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시청에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분들이 저쪽에 주차장,그쪽에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 분리수거함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섞여 나가는 것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시켜 먹어요. 배달음식 먹죠? 1회용품 엄청 많이 올 거예요. 날마다 쌓일 거예요. 그것 세척해서 배출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는 세척해서 배출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시켜먹더라도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은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자체에서 수저를 준비해서 세척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참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의사과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사실 잔소리를 좀 해서. 배달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세척을 해서 1회용품을 별도로 플라스틱을 배출해 놓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최종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게 뒤섞여 있으니까 저쪽에서 처리할 때는 세척하지 않은 부분을 따로 세척해서 그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잘하고 있는 부서 단위에 굳이 이렇게 세척해서 내놓을 필요 없어요. 다 섞여서 그냥 소각장으로 가요. 오히려 그런 주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선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서 사실 제가 일회용품 제한 조례를 발의했던 것은 공공기관이 좀 선도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기본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분리배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지금 요새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은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 저기 신경 쓰셔서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셔서 직원들 상대로 환경 강사분도 있어서 교육도 몇 차례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는 바람에 했다가 포기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부터 그렇게 솔선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그렇게 집중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사실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공무원들.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그래도 여하튼 모범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특히 또 재활용과 관련해서 기본 인프라는 지금 대부분 다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국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러한 곳이 드물어요. 최종 시설 매립장, 소각장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하튼 중간에 지금 선별시설, 용융기, 압축기 더군다나 최근에는 대형폐기물, 뭐라고 그러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파쇄.
○박상순 위원 파쇄장 이것까지 별도로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정도의 인프라를 가졌다고 한다면 일단은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줄이는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배출에서 감량화 부분을 위한 실질적인 설비나 시설은 대부분 갖춘 상황이라고 할 때 어떤 정책을 갖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 이행방식에 대해서 정착시켜나갈 것인가의 문제만 이게 제대로 조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자원순환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인 지자체로서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도 지금 뭐 기반시설은 다른 시·군 못지않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재활용 처리해서 하는 판매금액도 같은 규모 시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고요. 또 다른 시에 비해서도 상위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떤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실천방안을 갖다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작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계속 검토하지 마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공무원이 정책 입안과 동시에 모범을 좀 보이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음식물 처리 지금 우리 전량 평택에코센터로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이전에 우리 여기 내부에서 동물시설로 가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오매스로 해서 평택에코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이것 지금 전체 음식물을 포함해서 재활용 배출방식에 있어서요. 최종 처리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배출 수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저도 약간 고민이 되던데 동물 뼈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이것 매립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매립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에코센터로 가면 파쇄해서 이것 알갱이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갖다 혐기성 처리해서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나온 슬러지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 자체 처리위탁 맡기면서는 돼지 먹이나 이런 것들로 재활용되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동물 뼈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별도로 여하튼 매립용으로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현재 에코센터에서 음식물 처리방식을 감안할 때 그런 생선 뼈가 됐든 동물 뼈를 굳이 지금 매립용으로 분리할 이유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래서요. (웃음) 여하튼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기본적인 배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불구하고 우리가 안성시만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감량을 하면서도 주민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안성에서 여하튼 최종 처리하는 방식을 전제로 이 수거하고 배출 방법을 어떻게 간소화하면서 편의적으로 만들 것인가, 부분은 분류기준을 좀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평택에코센터로 전량 음식물쓰레기가 가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생선 뼈 이런 걸 굳이 별도의, 물론 그러는 시민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동물 뼈 몇 개 나오는 것 갖고 매립용 쓰레기봉투 사서 따로 배출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그냥 소각용이 다 이렇게 혼합해서 버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하나의 지금 예를 든 거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분류 방법을 갖다 좀 시민들이 이렇게 실천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분리는 좀 엄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에 음식물이 묻거나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소각용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종이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강사분들도 있고 시민분들이랑 좀 고민해서 분리 체계를 안성시에 맞게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에 관련해서는 100번 공무원이나 환경부에서 나서야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생활화예요. 생활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차곡차곡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뇌 교육되듯이. 그래서 그런 데에 비용을 좀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무슨 환경 교육한다, 그것 별 의미 없어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몸에 배도록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하고 뭐 퀴즈대회도 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도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생활화되고 정책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몇 단계 훅 지난 사업들만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요, 우리 아이 딱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이것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음식물 분리수거에 관련해서는 100번 공무원이나 환경부에서 나서야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생활화예요. 생활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차곡차곡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뇌 교육되듯이. 그래서 그런 데에 비용을 좀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무슨 환경 교육한다, 그것 별 의미 없어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몸에 배도록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하고 뭐 퀴즈대회도 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도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생활화되고 정책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몇 단계 훅 지난 사업들만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요, 우리 아이 딱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이것 안 되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양심에 호소한다. 물론 양심에 호소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그냥 지나칠 대로 교육하고 그런 비용을 좀 편성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 중점사업, 신규·특색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0쪽까지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바람길숲 조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여름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도심 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안성천, 승두천과 공도읍 및 안성 도시지역 내 경관녹지와 38국도변에 대하여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바람길숲 28.7㎞ 조성과 경관녹지를 이용한 도시숲 4만 8000㎡ 조성과 도시숲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지난해 12월 중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 중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계약심사 및 관련 법 인허가 협의를 거쳐 사업 착수하여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 공도 제1호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원 이용 혜택과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보전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으로 활용코자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사업 진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2022년, 2023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을 부여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원 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제공코자 금년도에 공도읍 진사리 산30-9번지 부지를 총사업비 2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2쪽까지 신규·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원문화 체험기회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형 정원조성으로 정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증대하여 모두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공도읍 만정리 한일타운 옆 완충녹지를 활용한 마을정원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이 강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최근 대추 재배면적 증가와 재배기술교육 수요를 반영한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대추 생산 효율 증대와 병해충 발생 억제 및 각종 재해피해 예방으로 고품질 대추재배 활성화에 기여코자 비가림시설 설치와 대추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재배농가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추 비가림시설 설치 및 기자재 지원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고 재배기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7쪽까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숲길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숲길 품질 향상 및 양질의 숲길 서비스를 제공코자 관내 주요 숲길 3개소 조성과 위험구간 재정비 등산로 관리원 내실 운영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도시공원을 재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4개소의 공원을 재정비하여 노후된 시설교체와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스마트 벤치 설치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및 운영입니다. 기존의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으로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4월부터 개장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6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7월 중 개장식 및 정상운영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방지 등 시민의 재산 보호와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진화대와 감시원 운영, 산불관제시스템 운영, 진화인력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불 진화 헬기 용량이 850L에서 1200L로 증가되어 산불 진화 효율성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에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코자 금년 6월까지 국비 사업 4개소에 대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 중점사업, 신규·특색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0쪽까지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바람길숲 조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여름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도심 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안성천, 승두천과 공도읍 및 안성 도시지역 내 경관녹지와 38국도변에 대하여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바람길숲 28.7㎞ 조성과 경관녹지를 이용한 도시숲 4만 8000㎡ 조성과 도시숲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지난해 12월 중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 중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계약심사 및 관련 법 인허가 협의를 거쳐 사업 착수하여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 공도 제1호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원 이용 혜택과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보전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으로 활용코자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사업 진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2022년, 2023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을 부여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원 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제공코자 금년도에 공도읍 진사리 산30-9번지 부지를 총사업비 2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2쪽까지 신규·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원문화 체험기회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형 정원조성으로 정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증대하여 모두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공도읍 만정리 한일타운 옆 완충녹지를 활용한 마을정원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이 강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최근 대추 재배면적 증가와 재배기술교육 수요를 반영한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대추 생산 효율 증대와 병해충 발생 억제 및 각종 재해피해 예방으로 고품질 대추재배 활성화에 기여코자 비가림시설 설치와 대추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재배농가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추 비가림시설 설치 및 기자재 지원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고 재배기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7쪽까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숲길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숲길 품질 향상 및 양질의 숲길 서비스를 제공코자 관내 주요 숲길 3개소 조성과 위험구간 재정비 등산로 관리원 내실 운영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도시공원을 재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4개소의 공원을 재정비하여 노후된 시설교체와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스마트 벤치 설치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및 운영입니다. 기존의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으로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4월부터 개장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6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7월 중 개장식 및 정상운영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방지 등 시민의 재산 보호와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진화대와 감시원 운영, 산불관제시스템 운영, 진화인력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불 진화 헬기 용량이 850L에서 1200L로 증가되어 산불 진화 효율성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에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코자 금년 6월까지 국비 사업 4개소에 대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5쪽 도시바람길숲인데요. 이게 최종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9월 중에 공모사업 신청을 내서요. 작년 12월 9일 날 저희 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8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100억으로 담겨있죠? 왜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그건 수정해서요, 저희가 변경해서 중앙공모사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0억 단위 규모로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산림청 기본 매뉴얼 사업에 사업비가 200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200억으로 수정해서 세부사업계획 또 변경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하튼 100억이 아니라 200억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뭐 국비 가져와서 진행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녹지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가로수 부분 포함하여 도시숲 사업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 단위에서 미세먼지 중점관리구역 지정해서 또 나무 심고 있고 굉장히 부서마다 산재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면 사업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한쪽에서는 계속 가로수 베기도 하고 수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실제 인도 확보가 안 된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가로수를 베고 한쪽에서는 또 가로수를 심고 이런 행정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가로수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에 심은 지 좀 많이 경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갱신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저기고요. 이게 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보도블록 들고 일어난다든지 주변 시설물을 갖다 이렇게 또 침범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부터 좀 더듬어 보면 사실 가로수 관리 차원의 접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하튼. 우리 저쪽 거기 길 이름 모르겠네요, 전 안성시민회관 앞쪽 길 지중화 사업하면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저는 각 부서 단위에 특히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나무 식재를 하거나 베거나 아니면 이식하거나 하는 것들 전부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 과랑 협의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지난해 가로수 관련 연구 용역해서 구간마다 특화 수목을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좀 맞춰서 저희가 부서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원래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먼저 편성이 지금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공모사업은 그럼 언제 시행이 돼서 언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이건 4월 중에, 지금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게 4월 중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4월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올 금년 하반기 정도에.
○박상순 위원 올 하반기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되면 2023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불발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자체 사업으로 여하튼 할 수밖에 없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애초에 우리 국유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대상지라고 했었죠? 관련 부처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랑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00 얼마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였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총사업은 162억입니다.
총사업은 162억입니다.
○박상순 위원 162억이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90억이고요. 공사비가 72억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지금 이게 내년도 실효고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박상순 위원 네. 전체 도시계획에 준해서 지금 녹지율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실효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지금 하신 거고. 실제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하기 위해서 당장에 용역비가 필요하니 예산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중기 반영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 여하튼 당선에 실패한다고 하면 지금 162억 전액을 또 시비로 투입을 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여하튼 공모사업의 당선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규모 있는, 특히 도시공원 자체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온 사업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은 정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토지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 부처 협의 긴밀히 진행하시면서 공모사업에 여하튼 지금 응모를 할 예정이니까 용역 사업 진행하는 내용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준비를 해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거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는 바하고는 많이 차이나네요. 이것 우정사업본부에서요, 부동산에 매물 나온 지 오래됐고요. 전체 한 1만 2000평 정도 평당 100만 원씩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20억이에요. 그런데 원만하게 협의됐다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거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는 바하고는 많이 차이나네요. 이것 우정사업본부에서요, 부동산에 매물 나온 지 오래됐고요. 전체 한 1만 2000평 정도 평당 100만 원씩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20억이에요. 그런데 원만하게 협의됐다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좀.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이것은 우정사업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매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우정사업본부가 계획이 좀 철회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이것은 우정사업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매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우정사업본부가 계획이 좀 철회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황진택 위원 이게 지금 매각은, 제가 우리가 시중에 여론을 막 뒤쫓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또 갑자기 이게 나왔지,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오늘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하여튼 뭐 원만히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늘 말씀한 우리 공원사업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만한 단위로. 나중에 이만한 바윗덩어리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을정원 조성사업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공도도서관 뒤에 참아름 5단지하고 어울림 2단지 한 700∼800세대 됩니다. 거기 뭐 공원 있으니까 붙여서 하는가 본데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계신 분들 지금 어울림 2단지 뒤에, 그다음에 참아름 2단지 옆에, 어울림 3단지 옆에, 거기 다 완충녹지 부분 예전부터 나무도 많이 주고 녹지과에서 심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음산하고 우범지역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지 나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너무나 보여주기 위한 공모사업들 너무 많이 해요. 거기 가보셨죠? 저는 직접 가서 제가 민원 제기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팔라요, 방음벽 설치되어 있고. 거기가 되게 후미져요. 거기가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길 소로 양쪽 다 나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 좀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나 진짜 안성시 이대로 가는 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데도 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녹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도 환경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사용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몇몇 용도로만 써요. 가 보시면 길 잘 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숲길 조성관리 이것 늦게라도 여기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딱 한 분 계시네, 우리 조 팀장님. 쌍령산은 저희가 그때 직접 올라가서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곳은 전략적으로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성지길 조성 사업해서 이미 깔끔히 다 정비돼 있어요. 안성 부근만 후미집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많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일부 정비되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비길도 조성하고 해서 안성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좋은 걸 잘 활용을 못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안성이 자꾸 둘레길 호수마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쌍령산에서 고삼저수지 내려오는 길, 고삼저수지에서 한천변으로 내려와 안성천으로 이어지는 길 이런 길을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해서 또 연계해서 둘레길도 해야 되지, 만수터 저수지길 조금하고, 박두진 금광면 저수지 조금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우리가 면과 면을 연결하고 우리 안성시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연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것 둘레길이 됐든, 산책길이 됐든, 등산로가 됐든 다 여기 산림녹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이 진짜 좋은 것은 많아요. 또 외부에 가서 “안성에 이런 데가 있어.”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 특히 우리가 공모사업하고 100원어치 엿 먹기 위해서 누가 100원, 200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관내 도시공원 안에 수도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거나 들어온 데가 있나요, 혹시? 수돗물.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관내 도시공원 안에 수도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거나 들어온 데가 있나요, 혹시? 수돗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잠깐만요, 팀장님 좀.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얘기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공원관리팀장 신우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음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음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미찬 위원 음수대예요. 음수대나 뭐 손을 씻을 수 있는 곳.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화장실 설치가 지금 저희가 24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수대도 거기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있는 음수대 설치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낙원공원이 저번에 가니까 수도시설이 아예 없어졌다고 그렇게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모르지만.
○공원관리팀장 신우식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거기 라돈이 나와서 지금 설치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사항이고 별도의 음수대는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정열 여기 27일이라고 그러네. 27일간.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팀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보호팀장 정광훈 산림보호팀장 정광훈입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하였는데요. 총 118일을 임차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하였는데요. 총 118일을 임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118일?
○산림보호팀장 정광훈 네. 그래서 봄철에 91일이고요. 가을철에 27일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여기에 이용이 27일간이라고 그래서 임차 운영해서. 그 임차비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정광훈 저희 사업비가 4억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4억. 나머지가 이것 한 7억 얼마는 우리 산불진화대 이분들 인건비네요?
○산림보호팀장 정광훈 네. 인건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약수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수터, 죽산약수터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약수터 할 데가 없어요? 거기 하나 여기 이게 들어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제가 죽산 비봉산약수터 현장 가봤는데요. 기존에 약수물 나오는 것은 사방사업해서 사방사업한 데 바로 윗부분에서 물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수질검사했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안정열 먹지는 못하더라도 손이라도 씻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수불가”해서 물에 손이라도 씻게 만들면 되지. 지금 다른 데 수질검사하면 다 불합격이지 뭐.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하여간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