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3월 25일(금) 오전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 o 회계과
- o 정보통신과
- o 토지민원과
- o 복지정책과
- o 사회복지과
- o 가족여성과
- o 교육청소년과
- o 도서관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2022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중점사업으로 5쪽 공도시민청 건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 소통공간을 구 읍사무소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건축 설계 중입니다. 사업부지는 임시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2022년 9월에 건축 설계 완료, 2022년 12월 시공자 선정 후 ’23년 1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7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주요 시설은 가족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 성폭력 상담소 등입니다. 현재에는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 8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2년 9월에 착공해서 2024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쪽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시설의 협소함과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안성맞춤아트홀 임시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 시설은 평생학습관과 여성비전센터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9월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10월에 착공하고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11쪽 권역별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재산 토지 560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한 후 매각, 대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고자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2쪽 안성맞춤 공감센터 건립입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체육시설, 거주지 주차장을 복합 건축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방수 및 설비공사 중으로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6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1월에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현재 계약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구 안성병원 부지에 안성3동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우리 시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1월에 안성병원 건물을 철거하였고 3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착공해서 202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22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재 설계공모 중이며 당선작이 선정되면 올해 11월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전기시설, 주차장 포장 등 청사 내외를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시청건물 건축연수가 최소 16년에서 33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안전과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중점사업으로 5쪽 공도시민청 건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 소통공간을 구 읍사무소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건축 설계 중입니다. 사업부지는 임시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2022년 9월에 건축 설계 완료, 2022년 12월 시공자 선정 후 ’23년 1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7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주요 시설은 가족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 성폭력 상담소 등입니다. 현재에는 실시설계 중이며 2022년 8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2년 9월에 착공해서 2024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쪽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시설의 협소함과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안성맞춤아트홀 임시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 시설은 평생학습관과 여성비전센터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9월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10월에 착공하고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11쪽 권역별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재산 토지 560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한 후 매각, 대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이고자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2쪽 안성맞춤 공감센터 건립입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체육시설, 거주지 주차장을 복합 건축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방수 및 설비공사 중으로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6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1월에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현재 계약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구 안성병원 부지에 안성3동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우리 시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1월에 안성병원 건물을 철거하였고 3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착공해서 202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22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재 설계공모 중이며 당선작이 선정되면 올해 11월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전기시설, 주차장 포장 등 청사 내외를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시청건물 건축연수가 최소 16년에서 33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안전과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행복, 3동 행복공감센터인가? 복지센터인가? 3동이요. 공청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공공임대센터 안에 청년카페가 있고, 다른 유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게 시니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문경탁 팀장님께서 거기 안에서는 경로당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마을경로당은 행복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시니어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차도 마시고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점점 변화는 하고 있는데 시니어 분들이 보면 오히려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떠신가, 라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행복, 3동 행복공감센터인가? 복지센터인가? 3동이요. 공청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공공임대센터 안에 청년카페가 있고, 다른 유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게 시니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문경탁 팀장님께서 거기 안에서는 경로당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마을경로당은 행복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시니어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차도 마시고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점점 변화는 하고 있는데 시니어 분들이 보면 오히려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떠신가, 라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거기에 통합주택에도 마찬가지고 층별로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층마다 마련해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동 어르신들께서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동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그럴 텐데 거기 도서관도 있고 또 차 마시고 이런 정도의 공간을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쉬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미찬 위원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도도 현재 없죠? 그런 공간들이.
○회계과장 윤미자 어디, 행정복지센터 안에요?
○송미찬 위원 공도는 공도시민청을 지으면 거기에 생기겠다, 그렇죠?
○회계과장 윤미자 그렇죠, 네.
○송미찬 위원 공도는 시민청 시민 뭐 노인시설이나 만남의 장소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안성1, 2동은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로 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밀집돼 있는 동이 3동밖에 없는데 3동에도 지금 이런 계기로 짓는 김에 난 하나 정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이나 그런 데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지내기에는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전 드려보고 싶습니다. (웃음) 한번 검토는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청사 수선하거나 환경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안성맞춤랜드를 갔더니 수도 수전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오픈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켜놔서 문제가 돼서 내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것을 센서 있는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노후된 데가 많은데 노후된 데 순서대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교체를 할 때 난 센서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켜놓고 나서 못 보면 계속 물 이렇게 틀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우리 정문에 보면 안내표시판이 있어서 광고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 정문에 들어오는 길에 게시판.
○회계과장 윤미자 게시판. 그건 행정과 소관입니다.
○송미찬 위원 그건 행정과 소관, 나는 건물이라 그렇게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동하고 그건 한번 고민 좀 해 줘보세요.
○회계과장 윤미자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우리 회계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면 청사 신축 이외에도 지금 공공시설 업무 이관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공시설팀이 지금 업무부하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윤미자 맞습니다. 현재 9개 공공시설 건축 중이고 또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공무원 충원은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서 단위별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아니, 특히 여하튼 들어오셨으니까 공공시설팀이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여하튼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행정과하고 조금 내밀하게 의견 나누셔서 인력충원 방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최소한 숨 쉴 수 있는 통로는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웃음)
○회계과장 윤미자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아픔을 알아주셔서.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연계선상에서 여하튼 시설사업 끊임없이 계속 진행 중인 건데 이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에너지효율등급 뭐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건축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RE100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측면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새롭게 건축된 공공시설물의 소비전력 자체를 일단은 재생에너지로 100% 여하튼 채우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설계에 반영하는 구조인 것인데 우리 햇빛, 태양광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공공청사 신축이 되는 곳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들을 조금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반영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윤미자 지금 원곡이나 미양 쪽은 같이 병행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두 곳은.
○회계과장 윤미자 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공공시설팀장 문경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것 말고 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것 말고 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상순 위원 아뇨,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청사 자체를 신축을 하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으로 여하튼 준용해야 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반의 건축 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건축물 자체가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설에 필요한 소비전력 자체를 이 시설 내에서 최대한 재생에너지로 충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네,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30%였다 올해는 32% 앞으로 계속 높아지는데 저희가 올해 할 때는 32%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올리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일단은 재생에너지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태양광이거든요. 그런데 부지 여건상 옥상에 하고 벽면에 BIPV를 하고 해도 32%가 건물이 커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열도 쓰고 연료전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2%를 맞추되 가능하면 그 이상 올려서 제로 에너지도 전부 다 5등급을 맞고 있는데 4등급, 3등급까지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사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런 부분, 공사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우리 생각하는 대로 막 올리는 게 좀 힘들고 참고적으로 작년 조달청 자료에 작년에 건설비용이 14.8%인가가 올랐습니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원래는 한 3% 정도 물가 인상이 있는데 최근 많이 올라서 한 5% 정도를 잡고 공사비 예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배가 되고 3배가 돼서 사실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공사비를 많이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여유롭지 않은 그런 실정이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담당자로서는 특히 뭐 업무 이관받아서 또 더군다나 추진하다가 갑자기 실제 설계를 해보니 사업비 증액 요인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는 날마다 왜 이렇게 애초에 산출을 제대로 못 하느냐, 뭐 이런 문제제기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이기는 한데요. 불구하고 넷제로 부분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어차피 신축을 하는 것이니까 설계단계부터 최소한 옥상이 됐든 뭐가 됐든 태양광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설계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공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옥상에는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그런데도 모자라서 벽면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열도 하고 연료전지도 해서 뭐 옥상에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다고 보시면, 모자라서 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기존 공공시설 건축물 우리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 싶은데 지금 어차피 이 에너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본청 옥상 햇빛발전소에 대여해서 여하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서 기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임대 수익 자체가 또 지역에 에너지 소외계층한테 환원될 수 있는 것들로 구조화하는 것을 지금 많이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일부 시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만 해도 지금 공공시설 운영되는 곳이 꽤 읍·면·동마다도 있고 등등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민하셔서 입안을 구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회계과장 윤미자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건물해체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철거.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행복주택하고 3동사무소 착공하고 지금 4월에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공공시설팀장 문경탁입니다.
동시에 하는 거고요.
동시에 하는 거고요.
○박상순 위원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네. 어차피 지하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동시에 시작하고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만 갖고 따지면 공사기간이 한 13개월, 14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아파트 때문에 공사기간 2년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만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게 한 회사가 같이 하다 보니까 골조를 칠 때 같이 치고 마감을 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저는 보통 청사 신축할 경우에 1개월에서 1개월 조금 넘는 공사기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특히 지금 행복주택하고 3동 사무소 그리고 그 옆에, 제가 깜박깜박하는데 우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뭐죠? 통합지원센터 등등 이렇게 밀집해서 여하튼 공공시설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주차장 문제가 정확하게 제가 몇 면이 확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청년세대가 됐든 이런 분들은 주로 낮에 출근을 하시거나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행복주택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유될 수 있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주차장 문제가 좀 여러 번 거론이 돼서 하다못해 3동 복지센터 직원들이 그쪽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행복주택 09시에 좀 거기서부터 안내를 해서 확실하게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박상순 위원 협의 중이세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런데 또 그쪽 입장에서는 입주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또 그냥 다 이렇게 공급이 안 될까 봐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 설명회 때도, 네.
○박상순 위원 여하튼 뭐 입주자들 입장에서야 자기네들의 공동재산이니까. (웃음) 여하튼 사유재산에 대해서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겠죠. 늘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혹여나 그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주차장 공유시설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미리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웃음)
○회계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청사 부분인데요. 지금 행정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도 2020년 재작년부터 100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100명 이상 또 충원계획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윤미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계약 중이세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박상순 위원 지금 당장 민원상담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준비 중인데 10여 명 이상 일할 공간이 필요한데 청내에 지금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하튼 계속 만들어질 텐데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라도 어차피 이 건물 자체는 증축이 어렵다면서요, 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청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발주가 되면 한 1년여 걸리나요? 어떤가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올해 안에 끝납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중장기 계획은 빨리 조금 수립이 돼서 대안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런 수요가 만들어질 때마다 행정 공간이 필요한데 마땅히 쓸 데는 없고 증축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다른 민간 건축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뭐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된 구조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또 비용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제대로 된 시설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를 포함해서 지금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협소할뿐더러 굉장히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도 조금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구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그런데 저는 위원님, 그 용역의 범위는 현재 여기 안성시청, 1동, 2동, 3동하고 부속건물 부지 내에서 거기에서 수선정비계획이 주고 일부 공간계획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그런 범위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소장님 관할로 거기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연히 좁죠, 뭐 여기 있던 부서가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 부지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조금 거기다 이렇게 증축이나 신축 이런 것을 하면 해소가 될 거라고.
○박상순 위원 거기도 어려운 구조죠? 가능하대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그쪽은 이야기를.
○박상순 위원 네. 아니, 여하튼 기존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서야 개보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확보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행인 것인데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절대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여기 청사도 절대부족해서 행정과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상황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알아본 다음에 부서 간에 구획 조정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아니면 일부 특성이 있는 부서는 또 임대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좀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T/F를 구성하셔서라도 여하튼 중장기계획은 중장기계획대로 가되 그 기간 동안 단기 내에 합리적인 공간확보를 위한 계획 이런 것도 별도로 수립을 해 가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원형 위원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일단 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갈 때 같이 가셨었나요? 같이 못 가셨나, 그때 의회에 안 계셨나요?
일단 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갈 때 같이 가셨었나요? 같이 못 가셨나, 그때 의회에 안 계셨나요?
○회계과장 윤미자 예전에요?
○유원형 위원 네.
○회계과장 윤미자 네, 연수 같이 간 적 있죠.
○유원형 위원 네, 연수 같이 갔다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여기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셨지만 외국에 현수막 없는 것에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고 와서 우리 안성시도 제가 적극적으로 현수막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많이 정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또 6월 지방선거 때만 잘 넘어가면 더 많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소화기 위치에 관해서 자유발언해서 그때 당시 예산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위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줘서 조금 나아졌고. 요 근래는 또 우연치 않게 보다 보니까 고리를 이렇게 하셔서 위에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좀. 낙차, 위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해 주셔서 이게 그래도 기억하고 계셔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도시민청이다, 가족센터다, 또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 이렇게 많이 신축을 하는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일단 3동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난 결정을 제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좀 거기 통합지원단 예전에 우체국 한 것도 우리 시에서 산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유원형 위원 그거랑 3동 지금 현 청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황금 노른자 위의 땅에 종 변경을 해서라도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서 진짜 어떤, 도 심의에는 어차피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바닥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박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1가구당 1차량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0.8인가, 0.9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지금 아파트들 신축하는 것들은 보통 1.5대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어떻게 공공건물 같은 것은 더 좀 넓은 곳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3동 같은 경우도 그 상태에서 물론 다른 저기에서 쓴다는 곳도 있고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가에 비해서 어떤 건폐율, 용적률도 많이 못 찾아 먹고 그런 거고. 그리고 주차 문제 지금 그날도 고민을 해보자고 그랬고 저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딱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아까 박상순 위원님 말마따나 그 아파트 걸 좀 낮에 쓰면 안 되느냐,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왜냐면 사유재산이고. 외려 제 생각에는 직원분들이나 청사 업무 끝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놓고 아침에 늦게 출근하면서 차가 거기 있거나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의 어떤 공공청사 이런 것에서는 조금 넓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 번 반복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공공청사로 조금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그날도 여러 분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원래 애초의 목적은 호랑이를 그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주변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상황이 바뀌다 보면 나중에 보면 코끼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개개인의 의견들이 다 중요하지만 옛날 속담에 ‘길가에 집짓기’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다 수렴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로 가야지.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거기는 분명히 멋있는 호랑이를 그릴 수 있었어요, 통합지원단이든 3동 청사든 뭐 이런 것으로 독자적으로 크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멋있겠죠, 그렇게 되면 멋있을 것 같은데 더 멋있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인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주차 문제 같은 것은 100% 예견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못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그런 현안이 왔을 때는 더 잘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다시 한 번 소화기 위치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소방차 차고.
○위원장 안정열 차고를 해 달라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그게 건축만 갖고 사실 따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때 사실은 시민안전과나 공유재산 임대할 때 수의계약분 법적인 문제가 일단 따르고요. 시민안전과 검토 결과에는 사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소방차고 같은 경우에 그런 법적인 문제를 빼고 건축적인 부분만 따져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고 했으면 다른 계획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 일죽이 소방서가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 아니에요. 일축 청사 앞에 있는 소방서 저기가 우리 시에서 지어준 건데 청사도 잘했으면 같이 들어가도 될 텐데 거기에서 뭘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창고만 여기하면 차량이 들어가고 거기 또 삼죽도 이게 죽산에 소방대가 있지만 지금 일죽도 있고, 그러니까 중심 소방대는 죽산이고 일죽 소방대 있고 삼죽은 자체 소방대 아니에요, 차를 자체에서 소방대에서 옛날에 헌 차를 줘서 그걸 조기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준 건데. 거기다 청사에 그걸 넣어줬으면 하여간 좋았을 텐데 그분들 참 아쉬워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말하는 거기 삼죽이 단 차이가 있잖아요, 도로하고 부지하고. 당초 계획에 단 차이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갈 수 있게 지하 쪽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삼거리 지역이라 도로점용하는데 아예 불가능한지 안 한지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하에 놓고 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통에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그분들이 계속 요구는 하기는 하는데 잘 설득을 시키든지 하여간 잡음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거기 그것 의용소방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들이 만약에 거기를 해 주면 개인적인 모임인 의용소방대에서 모든 사무실을 다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였고,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성질이 조금 다르다, 다른 죽산이랑 일죽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다른 분들을 설득하면 되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데 원곡면이나 이런 데 보면 특조금 받아서 사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특조금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런데 예산지원이 법률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소방서는 시민안전과랑 연관된 단체인데 거기에서는 일반 운영에 관한 경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이런 비용은 국비든 시비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률에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반인숙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직원이 무보수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용소방대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도에 한번 알아보셔서, 사실 이게 솔직히 우리 시가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반인숙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없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뭐 그냥 똑같은 것으로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일단 차도 준비되어 있고 하고, 그것도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산도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 주셔야지, 사실 지금 일죽도 소방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지금 건물이 낡아서 새로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시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냥 보수만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리고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사용을 안 하면 그쪽을 없애면 되는 거니까. 철거하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셔서, 물론 원칙을 따르고 원칙대로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저는 원칙 속에서도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 좀 찾으셔서 그분들을 다른 것과 같게 보지 마시고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죽 의용소방대 저건 우리 안성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정보통신과장 강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중점사업으로의 공간정보 및 행정구역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안성시는 조례상 문서 형태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어 마을 간 경계정보가 불명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바로 반영할 수 없어 경계 확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리·통·반 정보를 시각화, 도면화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구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신규 사업으로 QR코드 기반 생활민원 신고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신고가 잦은 공공시설물의 QR코드를 6월까지 부착하여 시민이 쉽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불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09대,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 성과 및 업무 부서의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지하시설물 정보 중 도면이기로 관리하고 있던 상수관로를 최신의 장비로 측량·탐사하여 매설 현황 및 위치 등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량은 55㎞로 전체 사업량 163㎞ 중 34%에 해당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이며 사업비 30%인 1억 47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1:1000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었거나 도시계획 중 개발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1:1000 수치지형도의 수정 또는 신규 제작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합해 13억 6500만 원이며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의 1대 1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참여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안성시의 교육정보 일원화를 위한 교육포털 구축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랑의 PC 보급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차별 없는 정보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랑의 PC 50대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농 간 디지털 정보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도읍 건천리, 보개면 북좌리, 서운면 송산리, 양성면 조일리, 안성시 발화동 등 5개 마을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성시, 사업자가 1대 1대 3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성시의 부담하는 비용은 시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전산장비 보급·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내구연수, 상태, 신규 소요 등을 파악하여 적기에 교체 및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등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 정보에 대한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청사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도청진단,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안성시 경제통계조사 생산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통계조사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 면접조사 및 비대면 전화조사가 병행될 예정이며 관내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민간사업체의 경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중점사업으로의 공간정보 및 행정구역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안성시는 조례상 문서 형태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어 마을 간 경계정보가 불명확하고 최신의 자료를 바로 반영할 수 없어 경계 확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리·통·반 정보를 시각화, 도면화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구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신규 사업으로 QR코드 기반 생활민원 신고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신고가 잦은 공공시설물의 QR코드를 6월까지 부착하여 시민이 쉽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불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09대,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 성과 및 업무 부서의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지하시설물 정보 중 도면이기로 관리하고 있던 상수관로를 최신의 장비로 측량·탐사하여 매설 현황 및 위치 등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량은 55㎞로 전체 사업량 163㎞ 중 34%에 해당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이며 사업비 30%인 1억 47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1:1000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었거나 도시계획 중 개발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1:1000 수치지형도의 수정 또는 신규 제작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합해 13억 6500만 원이며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의 1대 1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참여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안성시의 교육정보 일원화를 위한 교육포털 구축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랑의 PC 보급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차별 없는 정보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랑의 PC 50대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농 간 디지털 정보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도읍 건천리, 보개면 북좌리, 서운면 송산리, 양성면 조일리, 안성시 발화동 등 5개 마을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성시, 사업자가 1대 1대 3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성시의 부담하는 비용은 시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전산장비 보급·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내구연수, 상태, 신규 소요 등을 파악하여 적기에 교체 및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등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 정보에 대한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청사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도청진단,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안성시 경제통계조사 생산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통계조사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 면접조사 및 비대면 전화조사가 병행될 예정이며 관내 사업체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민간사업체의 경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강광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6쪽에 QR코드 신고관리시스템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렇죠. 네.
○박상순 위원 지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쪽에 이용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이 다 와이파이, 무료와이파이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장 났을 때는 바로 신고를 일반전화로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고 이것은 QR코드로 하면 담당자한테 바로 연결되고 안 됐어도 컴퓨터로 다 연결돼서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시민편의 위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호응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으로도 일반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니 뭐니 필요 정책사업들 추진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실상 공감되고 감동되는 행정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자잘한 것들이거든요, 큰 비용은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이 있긴 하지만 이후에 가로등이 됐건 공원의 시설물이 됐건 이런 부분에 전부 QR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관리 면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민원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보시고 민원 신고부터 최종 처리 통보까지를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 해소가 되는 게 훨씬 앞당겨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의 사랑의 PC 보급 사업인데요. 이게 제 기억력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4년 내내 보니까 매년 사업량이 50대로 계획이 되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2020년도까지는 도비 지원을 받았어요. 도비 지원이 끊어지고 시비 자체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수요는 그 정도 선에서 충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 학생들 위주로 보급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컴퓨터가 대중화 되다 보니까 시기성이 좀 그렇고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회계과의 기본 통계를 보면 사실상 컴퓨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5년 이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사실 재활용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자원 낭비예요. 오히려 1억, 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리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용하게끔 해 주는 건데요. 지금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사업비 잡힌 게. 여기 실제 일정 선만 보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를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시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하나만. 그 옆 11쪽인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요. 이게 우리 전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작년도에도 했고요.
○박상순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하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건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예전에 7, 8년 전에도 한번 했다가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98%, 95% 넘게 됐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정부가 인터넷 IT 저기를 높이면서 국·도비 정책이 또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도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거의 98% 이상이 됐다고 보는데 마을 주변에는 다 됐고요. 산악 지역, 마을 주변에서 먼 지역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과한 저기가 있어서 현재 올해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내년은 아직 수요, 나라에서 내려올 것은 아직 예상이 없거든요. 올해까지 해서 이 정도로 올해는 잡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50에서 240세대까지 마을 단위에서 실제 설치가 가능한 곳은 대부분 설치됐다고 보면 되는 거겠군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렇죠. 대부분 다 됐다고 보고 있고.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형 위원 네,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8쪽이고요. 1:1000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면적이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8쪽이고요. 1:1000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면적이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비율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고 대부분 도시화되면서 변화가 심한 곳 그런 데만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원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만 하실 건가, 아니면 돈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전체 도엽이 2400개 전체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안성에 있는 지도 있는 데서. 전체적으로 다 하긴 할 계획인데 도시화가 많이 된 데부터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유원형 위원 앞으로도 확대해서 비도시지역까지 다 할 거란 이런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유원형 위원 제작이 되면 흔히 일반인들은 5000 많이 보잖아요. 거기까지 연계돼서 거기까지도 수정이 돼서 새로운 도엽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5000분의 1은 대부분 국립지리원 거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유원형 위원 그거랑 좀 다른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안성시가 주로 하는 게 1000분의 1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비 지원해서 하는 거고.
○유원형 위원 아무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실 거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유원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사업 1건과 신규 특색사업 2건, 계속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2021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2022년도 부서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점사업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직자에 대한 존중으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직자의 업무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9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민원 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운영과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방문민원상담예약제 운영, 악성·고질민원 대응 교육 운영,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운영, 시민 이용 편의를 반영한 민원실 운영, 비대면 서비스 강화 운영, 민원처리 포상 운영 등을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운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 특색사업으로 One-call, One-stop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의 민원 상담 처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센터장 1명과 상담사 8명, QA 1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스템 구축으로 9억, 운영비 4억, 리모델링 1억으로 총사업비 1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22년 1월 12일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용역 의뢰를 하였으며 2022년 3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2월까지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하며 2023년 3월과 4월에는 민원상담 콜센터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3년 5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 특색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후속절차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시민 배포용으로 리플릿 2000부와 모바일 앱을 병행 제작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00만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행정절차에 따른 리플릿을 제작·배부 및 홍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으로 관계가족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 전산화 및 개인별 관계관계등록부 전환 과정에서 발생된 불일치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까지이며 대상은 토지와 농지, 임야·묘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시민들에게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신설 계획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의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기존 지역좌표로 고시된 지적기준점 측량을 할 수 없어 새로이 기준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개면, 금광면, 삼죽면, 죽산면 일원이며 업무량은 1299점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적기준점 신설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경계 등의 지적 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성면 동항리지구 외 11개 지구에 2906필지로 사업비는 5억 3115만 원으로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경계분쟁, 소송 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개 사업 지구 중 8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추진으로 금년 12월에 마무리를 하며 시민의 만족도 향상 및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사업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수시 점검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따른 지연신고, 거짓 신고 등을 정밀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하며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와 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확충과 사물주소 부여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4만 5953개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과 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 상세주소 부여 확대와 생활안전 증진 사물주소 부여,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사업추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로명 사업이 안정적 정착되도록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과 지가산정을 실시하여 인근 지가와 균형이 맞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산정하는 사업으로 전체조사 필지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포함하여 26만 9670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6557만 9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세 부과 자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계속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고자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택지개발지역 29개 사업지구에 해당되며 도시지역은 990㎡, 외 지역은 1650㎡ 이상일 경우로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산업기간 동안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부과실적은 227건에 81억 원, 징수실적은 238건에 70억 원 그리고 국토부 국세 위임 수수료로 받은 징수액은 3억 원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목표액은 80억 원으로 개발부담금 공평과세 실현토록 하고 아울러 고액·고질 체납자의 수시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확보와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사업 1건과 신규 특색사업 2건, 계속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2021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2022년도 부서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점사업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직자에 대한 존중으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직자의 업무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9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민원 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운영과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방문민원상담예약제 운영, 악성·고질민원 대응 교육 운영,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운영, 시민 이용 편의를 반영한 민원실 운영, 비대면 서비스 강화 운영, 민원처리 포상 운영 등을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운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 특색사업으로 One-call, One-stop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의 민원 상담 처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센터장 1명과 상담사 8명, QA 1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스템 구축으로 9억, 운영비 4억, 리모델링 1억으로 총사업비 1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22년 1월 12일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용역 의뢰를 하였으며 2022년 3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2월까지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하며 2023년 3월과 4월에는 민원상담 콜센터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3년 5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 특색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후속절차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시민 배포용으로 리플릿 2000부와 모바일 앱을 병행 제작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00만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행정절차에 따른 리플릿을 제작·배부 및 홍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으로 관계가족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 전산화 및 개인별 관계관계등록부 전환 과정에서 발생된 불일치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까지이며 대상은 토지와 농지, 임야·묘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시민들에게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신설 계획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의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기존 지역좌표로 고시된 지적기준점 측량을 할 수 없어 새로이 기준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개면, 금광면, 삼죽면, 죽산면 일원이며 업무량은 1299점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적기준점 신설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경계 등의 지적 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성면 동항리지구 외 11개 지구에 2906필지로 사업비는 5억 3115만 원으로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경계분쟁, 소송 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개 사업 지구 중 8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추진으로 금년 12월에 마무리를 하며 시민의 만족도 향상 및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사업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수시 점검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따른 지연신고, 거짓 신고 등을 정밀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하며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와 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확충과 사물주소 부여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4만 5953개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과 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 상세주소 부여 확대와 생활안전 증진 사물주소 부여,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사업추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로명 사업이 안정적 정착되도록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과 지가산정을 실시하여 인근 지가와 균형이 맞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산정하는 사업으로 전체조사 필지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포함하여 26만 9670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6557만 9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세 부과 자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계속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고자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택지개발지역 29개 사업지구에 해당되며 도시지역은 990㎡, 외 지역은 1650㎡ 이상일 경우로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산업기간 동안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부과실적은 227건에 81억 원, 징수실적은 238건에 70억 원 그리고 국토부 국세 위임 수수료로 받은 징수액은 3억 원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목표액은 80억 원으로 개발부담금 공평과세 실현토록 하고 아울러 고액·고질 체납자의 수시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확보와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방문민원상담예약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4월부터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시스템 구축이 늦어졌습니다. 구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들은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설령 관련 부서하고의 시간이나 담당자하고의 이런 조정을 통해서 통보해서 방문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날을 잡아주는 거죠.
○박상순 위원 방문민원상담예약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이것 시스템.
○박상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로 갑자기 잘못 판단해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선거철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6월 이후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콜센터 설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공간만 확보되면 인력확보에 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간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지금 그러한 사정 전체를 고려해서 내년 5월로 운영 시기를 잡으신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 5월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다방면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 위원 예를 들어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8월인지 9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고 등등 하면 실제 리모델링해서 운영 시기까지의 공기를 한 몇 개월로 잡고 있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그것은.
○박상순 위원 저는 조금 우리가 준비가 되면 연내에도 사실상 이게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금년도에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1월 12일 날 용역을 해 놨거든요. 아직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장비도 해야 되고, 사무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금년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용역 마무리는 언제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용역 마무리는 언제인데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 3월까지 계획이 잡혀있네요? 용역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아니, 어차피 용역 통해서 준비되고 실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체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선이 되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계획된 것은 조금 조기에 시행되는 방법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더불어서 민원과 관련해서도 그런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 이 리플릿 제작이 신규 사업이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저는 리플릿 제작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조금 더 한발 앞서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사시던 분이 안성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안성시하고는 다른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정책 자체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리플릿으로 안성에는 전입신고자 부분에 있어서, 출생신고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기본 복지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십시오.”하고 안내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직접,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반의 복지혜택 부분을 일괄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가이드북 책에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행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주민등록 신고할 때 그 책자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읍·면·동에 그것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정책을 안내하고 시행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번 전입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의 복지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찬반 여부만 묻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충분히.
○박상순 위원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더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것과 유사한 게 가족관계에서 안심상속서비스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가지. 사망자가 생기시면 그 사망자에 대한 재산등록, 차량등록 모든 것을 한 번에 콜을 해 주는 그런 안심상속서비스를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리플릿 제작 자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네. 이것 말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선택 여부에 대한 것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혹시 제가 뭐 아직 다른 데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상순 위원 네. 왜냐하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늘 신청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서비스가 한 발 더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유원형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콜센터긴 하지만 아무튼 모든 민원이 있을 때는 시민들이 시청에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왔을 때 또 아무리 콜센터라지만 또 이렇게 대면할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해결 못 되는 것은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라든가 또 현장을 가야 될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 문제 때문에도 바로 시행되지 못할 것 같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아무튼 여유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 안성에는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화상보다는 대면민원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전화로 얘기해도 안 되면 만나서 얘기하자는 게 일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대책이나 문제점을 많이 해소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복지정책과 중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8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학교수 등 전문가집단의 질적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포용적 사회보장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생활밀착직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위기가구와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1278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여 2963가구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5997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읍·면·동별 자체구역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매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72개소 1389명을 신규 확대 지원하고 시설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인권침해·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국내연수비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합당한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복지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회관 활성화를 위한 건강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웃음치료, 서예교실 등 건강·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노령화에 대응하고 복지기능의 보훈회관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우리 동네 복지 안테나 사업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및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채널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을 수시로 접촉하는 배달 대행업체 및 편의점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위기가구 신고 채널을 개설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더불어 사는 희망 등대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공동모금회 안성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절기 난방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호종료 청소년 사회진출 정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및 위탁가정 청소년의 연령도래로 보호가 종료될 경우 자립을 돕고자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첫 사회진출에 잘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복지정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주도 주민력 강화를 위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1년 안성1동과 안성3동 2개소를 선정하여 독거노인 및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광장 및 정서지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도출하여 11월까지 사업추진 후 12월 운영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행사를 개최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수당 지급, 8개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보훈행사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25억 8087만 3000원입니다. 금년에는 명절위로금,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독립유공명예수당이 신설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3857만 1000원입니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으로 읍·면·동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에는 93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금년은 상하반기 이외에 모집 공고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법정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복지부 긴급복지 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성시 취약계층응급지원 사업,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4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9467만 1000원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중점 추진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희망복지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 민·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의 난이도 설정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의 급여자격 결정을 위한 통합적 자격조사로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으로 지난해 64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주기적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인적 변동정보를 처리하여 수급자의 자격, 급여 적정성 검토 등 통합적으로 자격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대상자를 월별 확인조사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복지정책과 중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8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학교수 등 전문가집단의 질적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포용적 사회보장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생활밀착직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위기가구와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1278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여 2963가구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5997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읍·면·동별 자체구역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매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72개소 1389명을 신규 확대 지원하고 시설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인권침해·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국내연수비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합당한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복지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회관 활성화를 위한 건강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웃음치료, 서예교실 등 건강·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노령화에 대응하고 복지기능의 보훈회관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우리 동네 복지 안테나 사업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및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채널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을 수시로 접촉하는 배달 대행업체 및 편의점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위기가구 신고 채널을 개설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더불어 사는 희망 등대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공동모금회 안성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절기 난방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호종료 청소년 사회진출 정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및 위탁가정 청소년의 연령도래로 보호가 종료될 경우 자립을 돕고자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첫 사회진출에 잘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복지정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주도 주민력 강화를 위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1년 안성1동과 안성3동 2개소를 선정하여 독거노인 및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광장 및 정서지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도출하여 11월까지 사업추진 후 12월 운영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행사를 개최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수당 지급, 8개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보훈행사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25억 8087만 3000원입니다. 금년에는 명절위로금,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독립유공명예수당이 신설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3857만 1000원입니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으로 읍·면·동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에는 93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금년은 상하반기 이외에 모집 공고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법정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게 복지부 긴급복지 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성시 취약계층응급지원 사업,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4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9467만 1000원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중점 추진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희망복지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 민·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의 난이도 설정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의 급여자격 결정을 위한 통합적 자격조사로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으로 지난해 64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주기적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인적 변동정보를 처리하여 수급자의 자격, 급여 적정성 검토 등 통합적으로 자격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대상자를 월별 확인조사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단위로 계속 수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 5기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5기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이것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읍·면·동 복지계획이 같이 들어가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읍·면·동 복지계획은 기존까지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작년부터 읍·면·동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읍·면·동 각 실무분과라든가 읍·면·동에서 그런 계획도 같이 여론조사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하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 해서 그룹 인터뷰하면서 필요한 사항들 의견수렴을 했고요.
○박상순 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기존 4년 단위 계획 부분에 대한 어떤 이행 여부나 실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이것은 4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하고요. 또 매년 연차별 계획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계속 도에서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점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 그것은 먼저 실무분과 단위로 해서 또 읍·면·동에서 그 이행 결과 점검하고 또 중간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또 실무협의체랑 대표협의체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박상순 위원 부서 단위별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부서별로도 하고요. 또 각 실무분과에서 통합복지서비스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등에서도 같이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일단은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정말 안성지역형이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타 지역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매해 특히 1인 가구를 예를 들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데이터 근거를 갖고 구체적인 현황 변화에 대한 것들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덧붙여서 이제는 시민들의 복지욕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현실적인 안성형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로드맵과 연차별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과 동시에 읍·면·동별 현황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단순히 인구 연령대나 평균연령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공도하고 저쪽 일죽, 이죽, 삼죽 이런 데하고는 큰 차이가 빚어지고 있고 가구형태 역시도 그러하고 해서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읍·면·동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사회보장계획에 읍·면·동별 계획이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서 생각이 난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타 시·군하고는 차별화된 어쨌든 안성시에 맞는 그런 계획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의회에서 권고도 있고 해서 용역도 마치고 했는데 사실 제가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현 실태조사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에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별로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요. 결국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호봉제가 적용되는 시설, 그렇지 않은 곳 등등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자체가 지역별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시설별 뭐 이런 갭이 굉장히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호봉제가 매년 적용되는 시설과 이게 10년, 20년 같은 시설에서 복무하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시설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진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단일화되어서 추진되는 기본 방향은 아주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동안 이 벌어진 갭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체계를 안착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물론 정부가 할 일도 있고, 광역이 할 일도 있고 합니다. 물론 경기도가 서울시나 인천시 그런 곳처럼 선도적으로 움직여주면 훨씬 기초 단위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하고 개인 지자체 단위에서도 사실 호봉제 적용을 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니까 앞으로 복지정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현장 단위의 사회복지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시민들한테 일단 돌아가는 혜택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소돼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앞으로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새롭게 어떠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성에서도 그게 광역이 못 해 줘서, 정부가 못 해 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의 갭을 시비로 우선적으로 충당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임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 휴식 등등 전체 복지문제에 있어서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연차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되 전 최소한 호봉제를 통한 단일 체계의 임금체계를 몇 년도까지는 전면 시행했으면 한다, 라고 하는 기본계획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상위, 좀 높기는 하지만 100%까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실무자로서는 많은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계획 내용도 대강 제가 보고 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사법 개정되면서 처우개선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기본계획 보니까 이 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T/F 구성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것은 다 T/F 구성해서 이게 3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작년에 수립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어쨌든 흔히들 사회복지사들도 말하는 게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처우라든가 그런 것이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확대할 수 있는 게 처우개선비에서 확대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호봉제 적용받지 못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못한 시설들에서 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아동공동생활가정, 주로 그룹홈이라든가 노인의료복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의료복지시설 부분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차후 또 이게 2023년까지 2024년부터 또 3개년 계획을 내년에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봉제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은 다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임금 보전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계획은 일단 처우개선비 확대하고 다른 부분 확대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서 임금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노력하는 모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수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 할 수 있는 방안 현재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것은 별도로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호종료 청소년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별도의 시책사업으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 가족여성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돼서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자립정착금. 그것은 우리 안성시만의 시책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네. 그것은 도비 지원 사업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금액은 조금 다른데 안성은 그래도 저희 1500만 원하고 다른 데는 뭐 1000만 원하는 데도 있고요. 안성은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결국 보호 종료가 만 18세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만 18세죠? 이게 민법상에서 성인은 만 19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그래도 대학은 졸업할 나이 한 만 24세가 됐든 이 정도가 돼야 사실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지자체 보니까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나이 제한 자체를 지자체 조례로써 규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만 18세에서 24세로 조금 늘리는 문제, 이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 안성에 자립 부분에 대한 시설별에서 자립전담요원 이렇게 두게 되어 있죠, 보호청소년 명수 기준에 따라서. 안성에는 그런 곳 없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들은 지금 뭐 안성 보니까 한 10명 내외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가서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고 정말 혼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거주의 문제부터 대학을 가든 아니면 여하튼 취직을 하든 자립의 기초를 스스로 닦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가 됐든 광역단위가 됐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지원비나 이런 것들은 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별도로 이 보호종료 청소년들한테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별도의 시책사업을 좀 밀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경제적인 문제부터 정서적인 문제까지 전부 좀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그게 이 사회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면 비행의 길을 가건 결국에는 이들 자체도 그냥 기초수급자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또 별도 자립수당해서 월 30만 원씩해서 5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좀 넉넉지 않고 부족한 편이라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정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대학 입학지원금을 하려고 했다가 그건 시민장학회하고 좀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럼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가서 정착할 때 꼭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방향을 바꿔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여하튼 수당 30만 원도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시비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뭐 시비 대응해서 주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우리 안성시만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른 지역 보면 적극적으로 LH나 뭐 이런 데하고 협약 맺고 등등해서 여하튼 주거 부분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주거 문제 그리고 여하튼 실업, 빈곤, 사실 그들이 겪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다른 지역 단위의 정책사업들도 좀 보시고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원형 위원 네, 유원형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상순 위원님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어떤 처우개선 이런 것을 길게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그것만 강조드리고요. 진짜 그냥 말뿐이 아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행복해야 진짜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모든 분들 진짜 그분들한테 어떤 처우개선을 해 줘야 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게 어떤 우리 시민한테 다가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안성은 노령인구라든가 또 타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바쁘시더라도 꼭 좀 더 신경 쓰셔서 어떤 복지시설이나 종사자분들한테 큰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상순 위원님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어떤 처우개선 이런 것을 길게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그것만 강조드리고요. 진짜 그냥 말뿐이 아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행복해야 진짜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모든 분들 진짜 그분들한테 어떤 처우개선을 해 줘야 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게 어떤 우리 시민한테 다가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안성은 노령인구라든가 또 타지역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바쁘시더라도 꼭 좀 더 신경 쓰셔서 어떤 복지시설이나 종사자분들한테 큰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위주로 중점사업 4건, 신규 사업 5건, 계속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부서 중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전년도에 확대한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신노년 세대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로 노인일자리 구축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3200개 추진을 목표로 국·도비 지원으로 3000개, 맞춤형 지원 200개를 제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2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200개에 대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사회서비스 선도 모델로서 만 60세 이상 퇴직자 등 전문성을 갖춘 신노년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전년도에 기존 일자리 1750개 대비 1151개 증가한 2901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도비 지원 일자리 3000개에 대해서는 5개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맞춤형 일자리 200개는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로 발굴하여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 활동 및 교육,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840㎡ 규모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을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전년도까지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와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회계과에 건립공사 추진을 의뢰하여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장애인 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기존 3층 공간을 증축하여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치매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삼죽면 내강리 산3번지 일원에 150명 규모의 치매전담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전년도까지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마치고 내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2월까지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부터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시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현대식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 및 자연장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장사문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장사법에 의한 5개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현대화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현대화 사업은 묘지 이전 및 보상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 소지가 있어 시설수급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한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 내 중장년 행복캠퍼스 개소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운영은 한경대학교에 위탁하여 중장년층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상담, 교육, 문화, 여가 프로그램 제공, 취·창업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월에 한경대학교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설 등 각종 운영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4월 5일 교육프로그램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점검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맞춤 안심서비스 앱 제공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등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시민들에게 안성맞춤 안심서비스 앱을 무상 오픈하였습니다. 본 서비스는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이 지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리 등록해놓은 보호자에게 위험신호 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하여 거동 불편자의 미거동, 실종, 납치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구호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앱 설치는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무료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앱을 무상 오픈하여 언론매체 및 읍·면·동, 각 시설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등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이나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돌봄인력이 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증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에너지 복지 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단독주택에 소형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설문조사 450가구, 태양광 설치 20가구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읍·면·동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 현황, 주거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각종 에너지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자가주택을 소유한 수급자 가정에 소형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과 5월에 가정방문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를 하고 소형태양광은 4월까지 읍·면·동 대상가구를 선정해 7월까지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자는 만 100세가 초과하신 장수 노인 마흔 분, 만 100세가 도래하는 스물여섯 분 총 66명이며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 매월 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축하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급은 시에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축하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여 대상자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로컬푸드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꾸러미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46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성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7개 프로그램에 월평균 217명이 참여하였고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작년 12월 6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황으로 운영이 재개되는 대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9400만 원이며 현재 돌봄취약노인 1046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등 70명의 수행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노인맞춤돌봄 906명, 응급안전안심 1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동절기 한파 발효 시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655명을 추가 발굴하고 한파 및 폭염 대비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 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93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참여자 인건비로 13억 2091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참여자 공모 모집을 통해 1월부터 공공기관 행정업무와 장애인 주차단속, 장애인 단체 등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특성상 중도포기가 수시 발생하고 있으나 대기자 및 추가 모집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은 관내 기초수급자 5197가구 6662명에 대한 복지급여와 양곡지원 계획으로 사업비는 219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신속한 보장 결정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통해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100만 원이며 현재 10개 자활사업단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식판을 세척 배송해 주는 라라워시사업단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전년도 기준 탈수급 27명, 취업 9명의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연중 자활상담 및 사업안내,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위주로 중점사업 4건, 신규 사업 5건, 계속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부서 중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전년도에 확대한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신노년 세대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로 노인일자리 구축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3200개 추진을 목표로 국·도비 지원으로 3000개, 맞춤형 지원 200개를 제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2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200개에 대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사회서비스 선도 모델로서 만 60세 이상 퇴직자 등 전문성을 갖춘 신노년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전년도에 기존 일자리 1750개 대비 1151개 증가한 2901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도비 지원 일자리 3000개에 대해서는 5개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맞춤형 일자리 200개는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로 발굴하여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 활동 및 교육,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840㎡ 규모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을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전년도까지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와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회계과에 건립공사 추진을 의뢰하여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장애인 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기존 3층 공간을 증축하여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치매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삼죽면 내강리 산3번지 일원에 150명 규모의 치매전담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전년도까지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마치고 내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2월까지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부터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시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현대식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 및 자연장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장사문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장사법에 의한 5개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현대화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현대화 사업은 묘지 이전 및 보상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 소지가 있어 시설수급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한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 내 중장년 행복캠퍼스 개소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운영은 한경대학교에 위탁하여 중장년층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상담, 교육, 문화, 여가 프로그램 제공, 취·창업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월에 한경대학교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설 등 각종 운영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4월 5일 교육프로그램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점검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맞춤 안심서비스 앱 제공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등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시민들에게 안성맞춤 안심서비스 앱을 무상 오픈하였습니다. 본 서비스는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이 지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리 등록해놓은 보호자에게 위험신호 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하여 거동 불편자의 미거동, 실종, 납치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구호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앱 설치는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무료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앱을 무상 오픈하여 언론매체 및 읍·면·동, 각 시설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등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이나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돌봄인력이 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증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에너지 복지 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단독주택에 소형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설문조사 450가구, 태양광 설치 20가구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읍·면·동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 현황, 주거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각종 에너지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자가주택을 소유한 수급자 가정에 소형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과 5월에 가정방문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를 하고 소형태양광은 4월까지 읍·면·동 대상가구를 선정해 7월까지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자는 만 100세가 초과하신 장수 노인 마흔 분, 만 100세가 도래하는 스물여섯 분 총 66명이며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 매월 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축하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급은 시에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축하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여 대상자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로컬푸드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꾸러미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46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성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7개 프로그램에 월평균 217명이 참여하였고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작년 12월 6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황으로 운영이 재개되는 대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9400만 원이며 현재 돌봄취약노인 1046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등 70명의 수행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노인맞춤돌봄 906명, 응급안전안심 1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동절기 한파 발효 시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655명을 추가 발굴하고 한파 및 폭염 대비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 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93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참여자 인건비로 13억 2091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참여자 공모 모집을 통해 1월부터 공공기관 행정업무와 장애인 주차단속, 장애인 단체 등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특성상 중도포기가 수시 발생하고 있으나 대기자 및 추가 모집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은 관내 기초수급자 5197가구 6662명에 대한 복지급여와 양곡지원 계획으로 사업비는 219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신속한 보장 결정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통해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100만 원이며 현재 10개 자활사업단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식판을 세척 배송해 주는 라라워시사업단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전년도 기준 탈수급 27명, 취업 9명의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연중 자활상담 및 사업안내,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이요, 안성시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추진. 전에도 조금 이렇게 말씀이 됐던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화장장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4일장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손님은 3일장을 하고 식구들만 가서 화장하고 모시고 막 그런 일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용인 평온의숲에 용인 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으로 가는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이요, 안성시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추진. 전에도 조금 이렇게 말씀이 됐던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화장장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4일장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손님은 3일장을 하고 식구들만 가서 화장하고 모시고 막 그런 일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용인 평온의숲에 용인 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으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유원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평온의숲 같은 경우는 예약이 힘들어서 지방으로도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추가 비용을 이렇게 더 주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런 건 없습니다.
○유원형 위원 제 생각에는 참 그분들, 물론 이게 사람의 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지만 용인 같이 가까운 데를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더 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관내에 시설이 있어서 좀 이용이 되면 더 편리한데 관내에 없다 보니까 용인 평온의숲을 우리가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쪽을 순번이 안 돼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민원 제기를 하지는 않아도 그분들한테도, 특히 부모님들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런 것까지 잘 생각들 안 하시지만 좀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으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사실은 추가 비용이나 시간적인 것을 낭비 안 하고 그리고 장례 문화가 자꾸 바뀌어는 가지만,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자기 집에서 저도 한 30대 때만 해도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면 좀 불효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면 마지막 가시는 것을 집에서 이렇게 힘들여서 안 해 주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요, 그런데 지금이야 거의 다 장례식장으로 나오시지만. 그리고 보통 자기 선산에 모셔야 되는 게 그래도 좀 뼈대 있는 집의 어떤 그런 거였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고지리 같은 데도 많이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도 어떤 좀 본인들이 장거리로, 먼 지방으로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안성에 없고 용인도 꽉 차고 그래서 가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장사에서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건 좀 거론을 안 하셨는데 화장장 문제거든요. 앞으로 장례, 납골당, 봉안당, 자연장 이런 식의 그런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도 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간 것은 계속 화장 문화로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화장 문화가 매장 문화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근처에 있고, 물론 일시적인 코로나 때문에 좀 폭발을 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30만이다, 인구 50만이다, 언제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내다보고 우리도 가는 안성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피·혐오시설이지마는 계속 인근 지자체 것만 이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돌아가신 일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시 사람도 다 이걸 못 하는데 왜 다른 데 시민까지 와서 우리 4일장, 5일장 하게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난립, 좀 정비 안 된 공설공원묘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문제. 그리고 또 저번에도 좀 말씀하셨지만 사곡동 공원묘지에, 물론 지금 국가공원묘지로인가 됐나요? 조금 그래도 더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 왜냐면 지금 사곡동이 면적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장례식장마다 몇 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게 통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용 인원이요,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유원형 위원 그렇죠. 냉장 저기해서 모실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시신 보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원형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건 저희가 따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어쨌든 진짜 유사시에는 어떤 그런 지금 장례식장에서 다 하지 못하는 걸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나,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코로나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비상시국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또 여기 책에 쓰여 있듯이 이건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립이 되더라도 이건 주민의 의견이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긴 시간을 두면서라도 차분차분, 그런데 꼭 언젠가는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이 좀 차근차근 여론도 이렇게 모아가면서, 언젠가는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까지 남의 옆 동네 것 빌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유원형 위원님 의견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미양면 고지리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한 4년∼5년 정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한 9년이나 10년.
○박상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9년에서 10년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9년에서 10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처음에는 7년 말씀드렸고요. 지금 거기 한 4.8%? 현재 이용률이 한 5%가 안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렇게 봤을 때 한 10년까지 내다볼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고지리공원묘지 준공되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실 10년이 넘었거든요, 첫발 떼고. 그만큼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원묘지 이렇게 공설묘지 등등하면 굉장히 혐오시설로 인지하고 있는 게 있고. 실제 구체적인 과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묘지 이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 포함하면 여하튼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만장 시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전체 사업기간 고려하셔서 적기에 곧바로 계획이 좀 입안되어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더불어서 지금 화장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 화장시설 자체가 안성에 없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광역화 시설로 여하튼 지금 일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그것에 대한 접근이 타당한지는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역과업 내부에는 단순히 장사시설 부분만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화장시설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화장시설도 사실상 여하튼 앞으로 필요하고 장사시설에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한데 인근 연접 시·군과 장사시설하고 화장시설 부분에 대한 동시적인 광역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의견을 좀 나눠보고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방향과 계획을 설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성지역의 특성상 노령화 지수도 높아지고 노인들의 빈곤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목표치를 세워서 시비도 투입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업량 증가,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자리 질을 앞으로 같이 동시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에 20 몇 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야 사실 있는 게 낫겠으나 전체 빈곤율 등등 하게 되면 이게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사회서비스형 확대 방향에서 시의 긴밀한,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형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텐데 한 몇 % 돼요, 전체 일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공익형이 한 70% 이상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나머지 한 20～30%를 차지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를 1000개 이상 1150개 확정을 하면서 올해는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공익형은 전년도보다 축소를 시키고 사회서비스형을 늘리고 기존에 시장형 작년에 6개 오픈한 것에 대해서는 안정화 단계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올해 목표를 잡았는데 사회서비스형은 작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저희 안성시하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거기서 제의가 들어와서 올해는 사회서비스 선도 모델이라고 해서 처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이 5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행기관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해서 저희 안성시 의료사협에서도 신청을 해서 전주에서 현재 의료사협에서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 노노케어랑 비슷한데 그것은 의료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하다 보는 보니까 좀 더 신체 건강이나 정신건강 쪽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저희도 올해 사회서비스형에 대해서는 의료사협하고 하는 통합돌봄서포터즈를 하나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모델을 같이 만나서 계속 어떤 걸 할 것인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서비스형이 실제로 우리 지역현안에 필요한 그쪽 모델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준비를 나름대로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안성에서 커뮤니티케어 부분이 됐든 플러스알파 실질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형의 모형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안착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화장장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화장장은 우리 안성에서 유치하고 싶다는 데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하지. 절대 강제로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안성 화장 저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지금 밀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죽 같은 경우에는 용인평온의숲 안 와도 돼. 우리는 충주로 가도 된다고. 오히려 충주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서운면 이런 데는 천안. 그래서 우리가 화장 저기는 모자란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우리는 화장장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몰라도 강제로는 하지 마세요, 하여간. 알았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화장장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화장장은 우리 안성에서 유치하고 싶다는 데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하지. 절대 강제로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안성 화장 저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지금 밀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죽 같은 경우에는 용인평온의숲 안 와도 돼. 우리는 충주로 가도 된다고. 오히려 충주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서운면 이런 데는 천안. 그래서 우리가 화장 저기는 모자란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우리는 화장장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몰라도 강제로는 하지 마세요, 하여간. 알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화장장이 지역 전체 정서로는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게 내 지역은 싫다는 그런 정서잖아요.
○위원장 안정열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잘. 화장을 못 해서 3일장 이상 치른 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코로나 전에는 잘 치렀잖아요. 우리 용인평온의숲 못 가면 성남도 가고 충주도 가고 청주도 가고. 우리 죽산이나 일죽 화장, 장례식장은 용인평온의숲 오는 시간이나 충주 화장터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큰 저기가 없어.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면이 있으면 혹시 몰라도 강제로는 하지 말아라, 그거지. 강제로 했다가 괜히 일죽, 동부권 시유지에 갖다, 이런 소리하고 그러면 난리 날 테니까 그런지 아세요.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사업 성과와 3쪽 2022년 정책방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쪽부터 중점사업입니다.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통합 지원시설 건립으로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창업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수동 평생학습관 신축건물 내이며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 플랫폼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이며 총사업비 20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관내 출생아 90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 원을 바우처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둘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 원을 지역화폐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변경 사항 홍보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특색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비상용 여성보건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운영입니다. 여성의 건강권과 보건위생을 강화시켜 여성친화적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9개소에 25개를 설치하였으며 총사업비 128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1월에 제작·설치 완료하였고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지를 파악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여성리더 발굴 및 ‘꿈실현’ 프로젝트입니다. 여성의 역할 확대 및 여성활동가 등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리더를 꿈꾸는 관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벤치마킹, 워크숍, 그룹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 지원입니다.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아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하여 온 시민이 출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내 출생아 90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5만 원 상당의 출산 육아 관련 용품과 축하카드입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1월에 제작 완료하고 홍보 및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 건립·운영으로 외국인 주민 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덕면 내리이며 총사업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어린이집 식기소독사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6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원아동 1인당 식기소독서비스 월 1만 원 이용료 지원입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1월에 사업운영계획 수립·시행하였고 월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이며 총사업비 1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놀이터 운영, 놀이·보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장난감대여소 운영 등입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지난 9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준공 후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 90가정 총사업비 3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득기준 완화 및 고위험 임신부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2021년에도 사업대상을 확대하였고 사업홍보 및 이용자 모집 등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경제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억 37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새일센터 운영, 직업훈련 교육,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지원입니다. 추진성과는 구인·구직상담 865명, 취·창업 14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기존 아파트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2023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호자, 교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앙센터와 동부권 부속사업장, 공도 실내놀이터가 있으며 총사업비 6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제공 등입니다.
다음 21쪽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억 3141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설치장소 선정 후 리모델링 공사 추진하여 7월에 개소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공공아동보호체계 운영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며 주요내용은 유관기관 업무협조 시스템 안정화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인식개선 강화입니다. 추진성과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상담조사실을 설치하였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보호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원스톱 아동보호시스템 운영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사업 성과와 3쪽 2022년 정책방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쪽부터 중점사업입니다.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통합 지원시설 건립으로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창업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수동 평생학습관 신축건물 내이며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 플랫폼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이며 총사업비 20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관내 출생아 90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 원을 바우처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둘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 원을 지역화폐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변경 사항 홍보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특색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비상용 여성보건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운영입니다. 여성의 건강권과 보건위생을 강화시켜 여성친화적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9개소에 25개를 설치하였으며 총사업비 128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1월에 제작·설치 완료하였고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지를 파악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여성리더 발굴 및 ‘꿈실현’ 프로젝트입니다. 여성의 역할 확대 및 여성활동가 등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리더를 꿈꾸는 관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벤치마킹, 워크숍, 그룹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 지원입니다.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아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하여 온 시민이 출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내 출생아 90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5만 원 상당의 출산 육아 관련 용품과 축하카드입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1월에 제작 완료하고 홍보 및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 건립·운영으로 외국인 주민 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덕면 내리이며 총사업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어린이집 식기소독사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6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원아동 1인당 식기소독서비스 월 1만 원 이용료 지원입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1월에 사업운영계획 수립·시행하였고 월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이며 총사업비 1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놀이터 운영, 놀이·보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장난감대여소 운영 등입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지난 9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준공 후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 90가정 총사업비 3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득기준 완화 및 고위험 임신부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은 2021년에도 사업대상을 확대하였고 사업홍보 및 이용자 모집 등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경제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억 37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새일센터 운영, 직업훈련 교육,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지원입니다. 추진성과는 구인·구직상담 865명, 취·창업 14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기존 아파트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2023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호자, 교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앙센터와 동부권 부속사업장, 공도 실내놀이터가 있으며 총사업비 6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제공 등입니다.
다음 21쪽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억 3141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설치장소 선정 후 리모델링 공사 추진하여 7월에 개소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공공아동보호체계 운영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며 주요내용은 유관기관 업무협조 시스템 안정화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인식개선 강화입니다. 추진성과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상담조사실을 설치하였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보호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원스톱 아동보호시스템 운영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16쪽인데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기 추진성과 보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 밑에는 전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분리해서 지금 작성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에 구인·구직상담 명수하고 이것은 1년간의 총실적을 기재했고요. 5월부터 한 것은 직업훈련교육 세 과정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따로 명기해서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전년도 성과는 취·창업이 전체 149명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는 14명이 창업과 취업 실적을 거뒀다는 말씀이시군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력단절 과정을 헤쳐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번뜩 뜨이는 기사를 봤어요. 서울시 성동구에서 실제 돌봄을 노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 노인에 대한 케어 그리고 또 환자 역시도 케어하는 여성들의 실질적인 노동투입의 과정 자체를 경력으로 보는 거예요. 경력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서울시 성동구가 그러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최소한 성동구 내에 있는 기업에 경력단절의 여성이 취업을 할 경우에 그 여성이 육아 과정에 투입했던 기간 자체를 경력으로써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관련 뉴스 같은 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저희도 반영할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만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최근에.
○박상순 위원 만든 지는 얼마 안 됐고 그게 얼마만큼 지역 단위의 기업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설정 문제. 그것의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 취지에서는 굉장히 전환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개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양육과 케어 등등의 노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정책이어서 제가 이렇게 머리에 계속 남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게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제도 하나쯤 우리 안성시에서 선도적으로 같이 만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혹여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책이 따로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경기도 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있긴 한데 여성을 상대로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경기도 사업은 뭐였죠, 내용이?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1인 가족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동아리도 운영하고 수다살롱 이런 것도 하고 모여서 요리도 배우고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여성 전용으로 별개 사업은 없습니다, 아직.
○박상순 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어르신들이나 관련한 소소한 생활 공감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가구를 형성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굉장히 영세한 뭔가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여성에게 있어서는 제일은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현황도 살펴보시고 여성들 공통의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는 굉장히 중첩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의 정책들도 벤치마킹 하시고 안성만의 특성을 살린 시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경기도에서 연령대별로 1인 가구를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도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두되면서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 저희도 의견 많이 제출하고 안성시만의 사업을 한번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노령층도 확 늘어나지만 가구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전체 변화에 능동적으로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현미경을 들여다보시고 발굴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송미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여성가족부고 여기는 가족여성과잖아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 과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많은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여성을, 또 아동, 보육에 관한 업무가 없어지기보다는 부서, 부처가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는 게 지금 아동 업무나 보육업무나 가족업무나 보면 약간 복지부와 여가부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도, 실무자 입장에서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구나. 보면 서로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간의 일이고 또 틀린 게 있고 맞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안성맞춤 행복교육 실현과 젊은 희망도시 조성을 부서정책 방향으로 삼고 배움의 도시, 더 나은 미래도시 구축, 시민 평생학습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학습 운영,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키우고 머무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업무추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중점사업 4건, 신규 사업 8건, 계속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6쪽 중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명륜여중 석면교체, LED 조명, 냉난방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에 시비 9억 9993만 2000원과 자체 지원사업으로 개산초 CCTV 추가설치 공사 등 12개 사업에 시비 5억 463만 7000원 총 15억 456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혁신교육(시즌Ⅲ)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지역공동체 구축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성맞춤 내 고장 역사·문화 체험 등 총 23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8억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평생학습관 수강인원 증가와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 공사착공, 2024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경기행복주택 내에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단기적으로는 구 인지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인지어린이집을 활용할 청년문화공간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 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행복주택 내 설치되는 청년문화공간은 2024년 11월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는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과 과정 개설 지원을 위한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 소속 강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타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비 지원입니다. 안성출신의 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비를 월 2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2월에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9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정보를 일원화하고 강좌 검색에서 결제까지 One-Stop 방식의 교육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성맞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사업입니다. 연간 10만 원의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안성시 교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안성시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형 동네방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마을강사와 마을배움터를 선정한 후에 중·고교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창의체험형, 지역연계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3 학과계열 탐색 및 학습습관 성향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과계열 탐색검사, 학습습관 성향검사 그리고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성취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 학교로부터 신청 접수받아 학교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 안성시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임대보증금 4500만 원 한도에 연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5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1일 안성시, 농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코스모스 어울림마당입니다.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야영장이 협업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다목적야영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특색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6개 사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대면 또는 비대면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에 기여하고 이민자와 중도입국자에 대한 한글교육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에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 운영 시작하였으며 올해에는 겨울, 여름방학캠프 등 정규 프로그램과 중학생 언택트 홈스테이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6쪽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다목적야영장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안성맞춤 행복교육 실현과 젊은 희망도시 조성을 부서정책 방향으로 삼고 배움의 도시, 더 나은 미래도시 구축, 시민 평생학습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학습 운영,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키우고 머무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업무추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중점사업 4건, 신규 사업 8건, 계속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6쪽 중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명륜여중 석면교체, LED 조명, 냉난방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에 시비 9억 9993만 2000원과 자체 지원사업으로 개산초 CCTV 추가설치 공사 등 12개 사업에 시비 5억 463만 7000원 총 15억 456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혁신교육(시즌Ⅲ)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지역공동체 구축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성맞춤 내 고장 역사·문화 체험 등 총 23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8억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평생학습관 수강인원 증가와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 공사착공, 2024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경기행복주택 내에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단기적으로는 구 인지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인지어린이집을 활용할 청년문화공간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 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행복주택 내 설치되는 청년문화공간은 2024년 11월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는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과 과정 개설 지원을 위한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 소속 강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타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비 지원입니다. 안성출신의 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비를 월 2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2월에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9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정보를 일원화하고 강좌 검색에서 결제까지 One-Stop 방식의 교육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성맞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사업입니다. 연간 10만 원의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안성시 교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안성시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형 동네방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마을강사와 마을배움터를 선정한 후에 중·고교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창의체험형, 지역연계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3 학과계열 탐색 및 학습습관 성향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과계열 탐색검사, 학습습관 성향검사 그리고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성취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 학교로부터 신청 접수받아 학교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 안성시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임대보증금 4500만 원 한도에 연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5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1일 안성시, 농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코스모스 어울림마당입니다.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야영장이 협업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다목적야영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특색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6개 사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대면 또는 비대면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에 기여하고 이민자와 중도입국자에 대한 한글교육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에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 운영 시작하였으며 올해에는 겨울, 여름방학캠프 등 정규 프로그램과 중학생 언택트 홈스테이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6쪽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다목적야영장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15쪽인데요, 15쪽. 타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비 지원. 이것 우리 시 조례상으로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박상순 위원 소득기준 관계없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소득기준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시 조례가 소득기준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아, 조례상으로요?
○박상순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조례상으로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대상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120%까지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실제 그러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시행했을 경우에 전체 소요액이 한 얼마 정도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45%라는 게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복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한선을 45%로 선정을 한 것이고요. 120%는 다른 복지수준을 참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 재정적으로는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또 특별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월세로 그렇게 하는 게 있죠.
○박상순 위원 네. 월 20만 원이었나, 30만 원이었나. 지원하는 게 있던데 그것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고 온 가족 소득 기준으로 100% 이렇게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 이번에 국토부에서 한시 특별지원하는 것 대상자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시행시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3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국·도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4월 이후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타 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비 지원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국토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일단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요. 그것은 구분해서 우리가 또 그 후에 시행을 하면 중복지원 되는 부분은 저희가 걸러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급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행정 절차상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더불어서 17쪽 안성맞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이것도 현재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바우처 지급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박상순 위원 네, 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시행을 해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5000명 정도에 연간 1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1만 5000명이라는 것은 성인에 해당되는 부분, 19세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희가 10% 정도가 한 1만 5000명 정도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수강료를 일반적으로 쭉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면 그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일단은 그 사업량을 정할 때 1만 5000명해서 연간 10만 원씩을 그렇게 일단 정해 봤습니다.
○박상순 위원 19세 이상 1만 5000명 정도로 가수요를 잡으셨다? 연간 10만 원이면 월 1만 원도 안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런데 매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보면 분기별 이렇게 한다든가 그 기간이 뭐 3개월, 저희도 평생학습 보면 3기에 거쳐서 한 보통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니, 대부분 신규 사업 자체가 기존에 물론 한정적인 대상 지원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보편적복지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18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요. 안성형 동네방네 프로젝트 있죠?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 기존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먼저 시행을 하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진로체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심화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생들하고 연결되는 지역 아니면 마을의 배움터에 대한 그 지원이랄까? 그리고 지역 내 학생들하고 연계가 약간 미흡한 것 아닌가. 이벤트성으로 계속 나갔거든요, 그 사업은. 그 사업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심화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 사업은 또 범교육 혁신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나왔던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초등생 대상으로 해서 마을교사 프로그램인가, 뭔가 혁신교육(시즌Ⅲ)에 포함돼서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초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중·고생으로 확대하면서 신규 사업을 더 늘리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초등학생 대상으로 마을교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초등학생은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전통체험 그러니까 떡을 만든다든가, 짚신 이렇게 짚으로 만드는 공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딴다든가, 수확하는 체험 고구마라든가 그런 체험 형태로 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팀장을 보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안 나오네? 그 옆에 것으로 하세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입니다.
마을강사 연계된 프로그램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는 돌봄협력강사로 해서 각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숲놀이, 책놀이, 전래놀이 이렇게 세 가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은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한 온마을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마을강사 연계 체험이 아니라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을강사 연계된 프로그램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는 돌봄협력강사로 해서 각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숲놀이, 책놀이, 전래놀이 이렇게 세 가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은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한 온마을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마을강사 연계 체험이 아니라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럼 현재 수요조사가 완료된 거예요? 중·고생 대상으로 한 것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이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당초 범교육 혁신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마을배움터를 선정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교육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체험터를 모집해서 공고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보편적으로 학교로 수요공문을 보내서 학급 단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직 사업계획서가.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마을중심형으로, 거점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상 일부를 수정 변경해서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예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경기꿈의학교랑도 조금 중복되는 사업유형이 있어서요. 학교로 보편적인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중·고등학교로 학급 단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의 중점사업은 1건, 신규 특색사업은 4건, 계속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4쪽 중점사업으로 1면 1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6개 면 단위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정보 소외지역이 없는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성작은도서관은 면사무소 3층에 50㎡, 미양작은도서관은 행정복지센터 2층에 189㎡의 규모로 조성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및 제작서가 설치, 전산시스템 구축 후 양성면은 7월, 미양면은 9월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6쪽 면 지역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인 면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일죽, 죽산, 삼죽, 양성, 미양면 등 5개 곳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문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인식 변화 및 노년층 이용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운영, 우리동네 선생님 등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동네서점 바로대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 8월까지 도서관과 서점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동네서점 바로대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유·초등 영어 책꾸러미 운영입니다. 기존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책꾸러미의 호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따라 영어원서 그림책 꾸러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어 수준별, 주제별, 수상작 작가별로 약 200개의 영어책 꾸러미를 구성 후 올 5월부터 아양도서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북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에 0에서 18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꾸러미를 제공하여 어려서부터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 내 독서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영아 15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단체 북스타트 코리아와 연계하여 그림책 2권, 손수건, 책읽어주기 가이드북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4월부터 제공하고 공공도서관 6개 관에서 상하반기 부모 대상 독서교육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의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도서관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입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리로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4400여만 원으로 2022년도 수집 예상량은 도서 4만 9800권, 비도서 3200점, 연속간행물 289종으로 총 5만 3000여 권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료실 내 주제별 북큐레이션, 온라인 책소통 프로그램 등을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 시민 참여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의 배움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공공도서관 6개 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아, 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독서마라톤 대회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행사, 보개도서관은 책문화, 아양도서관은 영어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공동체 문화사랑방으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립작은도서관 7개 관과 안성시에 소재한 사립작은도서관 10개 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작은도서관 7개 관의 민간위탁 및 운영 지원, 경기도 사립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보조금 지원,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역량 강화교육, 작은도서관 독서 진흥 및 지역 특성화 공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균등한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활자본, 다국어도서 등의 확충과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 택배 서비스, 어르신대상 찾아가는 책 뷔페,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책배달 및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경기은빛독서나눔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서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의 중점사업은 1건, 신규 특색사업은 4건, 계속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4쪽 중점사업으로 1면 1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6개 면 단위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정보 소외지역이 없는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성작은도서관은 면사무소 3층에 50㎡, 미양작은도서관은 행정복지센터 2층에 189㎡의 규모로 조성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및 제작서가 설치, 전산시스템 구축 후 양성면은 7월, 미양면은 9월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6쪽 면 지역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인 면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일죽, 죽산, 삼죽, 양성, 미양면 등 5개 곳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문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인식 변화 및 노년층 이용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운영, 우리동네 선생님 등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동네서점 바로대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 8월까지 도서관과 서점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동네서점 바로대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유·초등 영어 책꾸러미 운영입니다. 기존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책꾸러미의 호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따라 영어원서 그림책 꾸러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어 수준별, 주제별, 수상작 작가별로 약 200개의 영어책 꾸러미를 구성 후 올 5월부터 아양도서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북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에 0에서 18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꾸러미를 제공하여 어려서부터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 내 독서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영아 15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단체 북스타트 코리아와 연계하여 그림책 2권, 손수건, 책읽어주기 가이드북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4월부터 제공하고 공공도서관 6개 관에서 상하반기 부모 대상 독서교육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의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도서관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입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리로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4400여만 원으로 2022년도 수집 예상량은 도서 4만 9800권, 비도서 3200점, 연속간행물 289종으로 총 5만 3000여 권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료실 내 주제별 북큐레이션, 온라인 책소통 프로그램 등을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 시민 참여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의 배움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공공도서관 6개 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아, 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독서마라톤 대회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행사, 보개도서관은 책문화, 아양도서관은 영어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공동체 문화사랑방으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립작은도서관 7개 관과 안성시에 소재한 사립작은도서관 10개 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작은도서관 7개 관의 민간위탁 및 운영 지원, 경기도 사립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보조금 지원,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역량 강화교육, 작은도서관 독서 진흥 및 지역 특성화 공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균등한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활자본, 다국어도서 등의 확충과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 택배 서비스, 어르신대상 찾아가는 책 뷔페,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책배달 및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경기은빛독서나눔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서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6쪽이에요. 면 지역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려고 하시나 봐요. 맞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면 단위에 일죽도서관도 있고 삼죽도서관하고 죽산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양도서관하고 양성에도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노년층 대상 마을기록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즘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그림책을 직접 어르신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써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전의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거나 영상으로 또 요즘은 찍어서 가족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규모 단위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점차 확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마을기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는 예를 들면 마을마다 이야기 구술로 내려오는 마을의 역사성이나 옛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기록화하고 뭐 하는 사업인지 알았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추가로는 저희가 또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제일 도서관도 특화될 수 있는 게 우리 안성시에 관련된 기록이거든요. 저희가 추후로는 그런 것도 고려는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러한 D/B들이 조금 마련이 되면 그것을 갖고 또 청소년이나 아동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성이 확보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여하튼 지금 전체적으로 직접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서비스는 사람들이 집적해서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전달하면 사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도서관이 갖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 정보의 거점 공간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 인식도 많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접근이 여하튼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거점 문화 기능을 갖는 도서관으로 실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관련해서 14쪽에 지역공동체 문화사랑방으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해서 방과후 마을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 봐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집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건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작년에 했던 공립도서관에서 했던 건데요. 이런 방과후 마을학교를 교육청에서 또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책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부터 거의 생애주기별로 단계를 다 적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나 봐요. 맞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북 스타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중학생까지는 지금 꾸러미가 거의 다 단계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번에 신규로 고등학생까지 하는 건 아니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교등학교는 안 들어갔는데요.
○박상순 위원 중학교까지인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실제 중등 꾸러미 같은 경우도 중학생 되면 스스로 책을 고르는 나이가 또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 요구가 중학교까지 있어서 저희도 중등 꾸러미를 실제 해봤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중등은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스스로 책을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읽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우리 보개도서관 책문화센터 운영은 좀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작년에 개관 이후에 책문화 특화 프로그램, 요즘 웹툰이라든지 또 그림책 만들기 강좌도 하고 올해도 더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림책 만들기 같은 경우는 실제 그림책을 초등학생들이 만들어보고 성인도 야간반, 주간반이 있었는데 야간에 모집했던 분 중에 1명은 정식 출판도 했어요, 그림책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올해도 꾸준히 특화해서 계속 거기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많은 분들이 책을 쓰는 창작 욕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창작 활동을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계속 내용을 더 하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웃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모집은 다 또 거기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상 보개도서관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시내에 있는 도서관같이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특화 프로그램 때문에 꾸준히 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십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저는 웹툰, 그림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여름방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아까처럼 방과후 학교하고 또 연계될 수, 실제 여기서 자기가 그림책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는 일종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서. 그러한 분들이 실제 각 작은도서관이나 마을거점 단위의 그런 곳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이나 아동들 대상으로 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하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래서 보개도서관은 방학에 독서교실을 다른 도서관은 일반적인 것을 하는데 방학 때 만화독서교실로 해서 특화를 하고 또 방학 때 특강도 그런 식으로 하고 요즘 이런 때에는 또 원데이클래스라고 주말에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이 그전에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몰라도 일죽도서관 보니까 우리 김 팀장님께서 그냥 이장님들도 쫓아가고 어디 마을도 쫓아가고 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슨 민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니까 이게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려고 그럼으로 해서 또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 멀리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이 그전에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몰라도 일죽도서관 보니까 우리 김 팀장님께서 그냥 이장님들도 쫓아가고 어디 마을도 쫓아가고 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슨 민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니까 이게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려고 그럼으로 해서 또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 멀리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