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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8월 31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전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
  5.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4.      o 징수과
  5.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전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6.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7.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8.      o 전략기획담당관
  9.      o 소통협치담당관
  10.      o 감사법무담당관
  11.      o 행정과
  12.      o 시민안전과
  13.      o 세정과
  14.      o 회계과
  15.      o 정보통신과
  16.      o 토지민원과
  17.      o 복지정책과
  18.      o 사회복지과
  19.      o 가족여성과
  20.      o 교육청소년과
  21.      o 도서관과
  22.      o 보건위생과
  23.      o 건강증진과
  24.      o 지역보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최호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행정안전국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징수과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봉기 징수과장입니다. 
한성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정경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허정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쪽과 2쪽 설명서 269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1730억 5218만 8000원을 증액한 1조 1724억 1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3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2022년 상반기 세액 신장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 증액된 11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실적 개선 및 부동산 매매가격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4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9100만 원을 증액된 64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합계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액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8500만 원 감액된 34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900만 원 증액된 19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본예산 수립 후 추가 보전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쪽과 3쪽, 설명서 270쪽부터 27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7209만 원이 증액된 424억 8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13만 5000원이 증액된 210억 6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안성맞춤아트홀 카페테리아 무상 임대 등으로 24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무실 창고 임대료 등 362만 5000원을 증액되고 남사당공연장 식당 임대료 284만 4000원을 감액, 안성맞춤아트홀 카페테리아 임대료 325만 원을 감액, 공도 ATM기 설치부지 임대료 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과 4쪽, 설명서 275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및 입장료 수입은 상반기 수입액 기준 예상 수입액 증가 반영으로 각각 1200만 원 및 6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예상액 증가 등으로 4억 87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운산 자영휴양림 사용료 3억 398만 원 증액, 공유재산 사용료 386만 4000원을 증액, 과목변경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수입 1억 8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사당공연장 사용료 120만 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으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공동작업장 사용료 1107만 9000원을 감액하고 대림축구장 사용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설명서 280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예상징수액 감소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기타수수료 수입은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2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과목 변경으로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 8000만 원 감액, 예산과목 변경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취급수수료 9억 원 감액, 서운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운영에 따른 3000만 원 증액, 예산과목 변경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예산과목 변경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신규 계상 등으로 17억 67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과목 변경으로 토지개발부담금 3억 8444만 4000원 증액,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736만 9000원 증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7874만 원 신규 계상,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50만 원 증액, 폐차 및 말소차량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00만 원 감액, 예산과목 변경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설명서 294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 설명서 298쪽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5802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3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매각수입은 입목 및 불용품 매각수입금 30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1년 각종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38억 87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설명서 6쪽과 9쪽, 설명서 300쪽부터 3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설명서 317쪽부터 3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2021년 추진사업 정산반환금 및 이자수입 반납으로 31억 40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 설명서 345쪽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6392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8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9500만 원 증액,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징금 1억 원 신규 계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383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세입과목 변경으로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는 90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4쪽과 15쪽, 설명서 356쪽부터 3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은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수 증가 및 세입과목 변경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15억 원을 증액하고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건수 증가로 가로수 변상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361쪽부터 36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66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8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징수 사업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 징수독려활동 감소로 출장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중 체납실태조사 모바일 미사용에 따른 스마트폰 임차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667만 5000원을 시세에서 도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3쪽, 설명서 364쪽에서 36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 중 과오납환부 안내문 발송 등 우편발송료 부족으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출장자제로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사업으로 2021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746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윤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과태료가 9.96% 증가됐잖아요? 이게 보통 2회 추경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비중이 나오는 건지, 과태료는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걷는 과태료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이것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 한성욱입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전년도 수치를 보고 일단은 본예산을 개치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태료 위반업소가 많아서 저희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과태료 위반업소 말씀이신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지금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 보시면 영유아법 위반, 기본 교육이라든지 의무 미이수한 사람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 기준수치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 위반 과태료 이렇게 업체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그다지.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예를 들면 제가 환경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법 과태료가 증액됐는데 이게 뭐냐면 2021년 자가측정을 하셔야 될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사우나라든지 병원 같은 데는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과태료 비중이, 징수실적이 우리랑 비슷한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비교하면 어떤 추세라고 보세요? 어떤 규모라고 보시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했고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비슷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비슷할 거예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도읍 관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미리 예산이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증감이 30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 결과 데이터가 좀 있다면 그게 집행내역을 알기가 쉬울 텐데 도로, 배수로, 하수로 등 집행처리된 곳에 대해서 좀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현재 추가로 3000만 원 증감요청이 있는데 좀 이 부분들을 지금 별안간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될 것을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의 하실 곳, 계획하고 있는 곳이 좀 있는 걸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소규모.
정토근 위원  네,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건 해당,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9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노후된 냉난방기 증빙자료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것을 과연 담아야 될지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기공사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공사라든지 냉난방기 이것 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 돼서 이게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우선 그것 나중에 회계과 설명할 때.
○위원장 정천식  잠시만요. 각 부서별로 예산에 하니까.
정토근 위원  이따 할 때 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회계과 할 때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원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420억 원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500억 원을 추가 예치하여 2022년도 말에는 92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422억 8076만 3000원에서 500억 원이 증가한 922억 8076만 3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억 원이 증액된 922억 8076만 3000원이며 5쪽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으로 500억이 증가한 922억 80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대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가 잡혀 있더라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건 이따가 읍·면·동 예산에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금 지금 설명드리는 거라서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기금이 한 500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일반회계에서 여유재원으로 통합재정기금으로 500억 이번에 전출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2022년 말에는 920억 정도 세이브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현재 사용할…….
최호섭 위원  혹시 이것 관련돼서 지출이, 이건 뭐 우리가 한꺼번에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출하려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도별로 세입 불균형이 발생됐을 때 한마디로 저금을 했다가 그때 세입이 부족한 연도에, 또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이런 연도에 그때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먼저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기금으로 설치된.
최호섭 위원  저희가 부자인 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웃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재정안정화기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계기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들어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그게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있을 텐데 시·군마다 이게 차이는 좀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 저희가 지금 약간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계속해서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총 7개 회계기금에 대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계정입니다. 이번 통합계정 기금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포천∼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우리 시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수금 11억 9200만 원과 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 중 소각시설에 확충되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500만 원 감액에 따라 총 11억 8700만 원을 증액되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1430억 2326만 8000원에서 841억 406만 8000원을 지출계획으로 2022년 말에는 589억 192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418억 3626만 8000원에서 1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430억 2326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상 우리 시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수금 1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 중 소각시설 확충에 사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금은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 기금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금마다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막 생기는데 그 자금이 이자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계속 우리한테 예치했다가 또 사용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샘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대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앞서 징수과에서 설명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5쪽 징수과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가 증가한 1730억 5218만 8000원으로 1조 1724억 1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95억 30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부 추가 세수확보에 따른 내국세와 전년도 정산분이 시달되어 보통교부세 567억 4863만 6000원, 부동산 교부세 116억 87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로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10억 94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40억 9902만 6000원이 증액된 3388억 1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97억 8354만 8000원이 증액된 2448억 3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사업 등 184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7쪽부터 27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547만 8000원이 증액된 939억 7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등 108개 사업으로 예산서 27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31억 40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10월에 출범 계획했던 안성도시공사 자본출자금 306억 150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교육비로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 무료 지원계획이 통보돼서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출장자제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과 4대 보험료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물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차량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읍·면·동 공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냉난방기 교체비, 노후화로 주민불편 민원이 많은 청사 화장실의 리모델링 사업 등도 공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와 불용이 예산되는 예산액은 금번 추경을 통해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읍·면·동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마을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불편 민원 해소와 주민숙원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 미양면 신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이전 비용과 집기류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대덕면의 경우 하천, 도로 등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민불편 민원 해소를 하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까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마다 1년에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도로가 파손되는 데가 있고 세굴되는 데가 있고 비가 와서 이렇게 저기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읍·면·동장이 그때그때 적시적기에 한 5000만 원을 지금 당초 예산에 줬고 이번에도 그게 부족한 면에서 요구가 돼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나타났으니까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일부 읍·면·동에 추가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 저기에 있는데 그게 어디 지역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장이 그때그때 알아서 처리하는 경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기정에 5000만 원 잡힌 거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사업별 금액하고 일자별로 이것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했던 사업들 집행금액하고 예산액하고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주민센터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대덕면에서 지금 올라온 건데요. 대덕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 외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했었던 쓰레기라든가 방범용 CCTV라든가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이번에 책정을 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지금 저희가 그것 말고도 무단투기 때문에 그런 감시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대덕면 같은 경우가 저쪽에 내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읍·면·동에도 그게 필요한 데가 더 있을 걸로 보이는데 대덕면 같은 경우가 그게 심각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면에서 설치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하천이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위험 지역에 대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예산들이 향후에 저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여기저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대덕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도 굉장히 넓지만 사실은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들이 훨씬 많은 관계로 하천이라든가 주변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투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행정에서 좀 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청사 관련해서 여쭤봐도 되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보니까 청사 관련해서 자동문 출입 교체가 있습니다. 청사 자동문 출입 교체가 있는데요.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96쪽입니다. 96쪽에 보면 저희한테 배부하신 것. 옥상방수 공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견적 같은 게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정토근 위원  가견적이 지난번에 이것 올리실 때, 처음에 말씀주실 때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산출 근거가 나온 예를 들자면 가견적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정말 과한지, 그만큼이 필요한지 판단이 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요구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 보고는 산출기초내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 원래는 견적을, 예를 들어서 양성면에서 한 화장실 리모델링비 같은 이런 부분도 견적은 다 받아놓고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나온 건데 거기에 첨부되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일일이 견적서를 다 보기가 어렵다면 지역개발지원사업에 일죽 태봉마을 재해복구 공사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 딱 의구심이 전혀 안 갈 정도로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높아져야 될지 낮아져야 될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서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금액만 딱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일단 요구설명서를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이걸 제대로 다 파악을 하기가 매우 분량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17쪽을 보시면, 사업설명서. 공도 시가지 도로변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건데요. 원 사업의 필요성, 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한 줄씩 들어간 부분도 있고 없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도 요구설명서가 약간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인데 사실은 연중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도로시설과에서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로 좁은 데, 마을하고 연결된 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경비가 아까도 소파 공사 부족했던 것처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설명서의 사업마다 그런 증액의 이유를 한 줄씩이라도 넣어주면 저희가 책보고 일일이 부처에 전화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 줄씩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읍·면·동 주민 건의사업들 중심으로 읍·면·동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면 단위가 좀 많은데, 액수도 많고. 주민요청사항을 받아서 올리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지금 주민편의사업으로 해서 일부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고 또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 있어요. 규모가 있는 것은 시청에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를 통해서 들어오고 규모가 좀, 3000만 원 미만 이 정도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거기서 회계처리가 되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는 대부분 다 읍·면·동 들어오는데 이번 추경에는 지금 올해에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일부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읍·면·동에서 한 6개 읍·면·동이 이번에 3건에서 5건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현재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보면 대부분 도로, 배수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SOC그런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도로나 배수로 필요한데 저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상상을 못 해서 계속 이런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보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은 합니다. 저도 예산도 많이 편성해 봤고 설명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 이것의 지금 올라온 부분. 원래 제가 먼젓번에도 예산 제안설명드리면서 1회 추경에는 코로나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편의사업을 1회 추경에 많이 담아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3, 4월 달에 1회 추경할 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들 일부 읍·면·동에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코로나만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요구됐고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못 했던 것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것이 들어왔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혹시 설명 내용이 부족한 것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게 면 단위가 있고 동 단위가 있는데 면에는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숙원사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동은 그런 제안들이 별로 없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원래 동은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대부분 다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오지. 동에서는 가끔가다가 동도 농촌지역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본예산에는 대부분 3건에서 6~7건씩 들어옵니다. 동에서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동에서는 그렇게 큰 저기가 없는 걸로 보이고. 또 추경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추경예산에는 자기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청사관리도 일부 읍·면·동에 들어오고 일부 안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약간 차등, 추경에는 차등이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가드레일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파악을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여기 읍·면·동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에서는 큰 틀에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국소적인 지역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이번에 2건 정도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내역에. 그래서 그 2건은 읍·면·동에서 그때 하지 않으면 차량 전복사고 나고 그런 부분을 읍·면·동 단위에서 신청하신 거거든요. 그 2건은 현재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본청에서 가드레일 공사하거든요.
최승혁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 응급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안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하면서 소규모 예산들이 읍·면·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포장에 재포장 이런,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규모 응급복구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로 쓰이면 안 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사업비로 쓰이면 안 된다는, 응급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쓰여져요.
최호섭 위원  사업비로 쓰이는 건데 이게 소규모 응급복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안전이나 이런 데 그냥 정상적인 사업비로 쓰이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원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각자 단위 사업별로 편성해야 하는 게 예산의 원칙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조그맣게 3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을 다 하나하나씩 아래서 편성하기가 저기하다 보니까 일부.
최호섭 위원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위원님이 맞습니다. 예산은 각 단위별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몇백만 원씩, 예를 들어서 어디 세굴된 지역을 하려면 그때 읍·면·동장들이 시급하게 가서 바로. 예를 들어서 영조물 관리 잘못해서.
최호섭 위원  이것 좀 확인, 그 말씀은 됐고요.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공도읍에서 올린 것 중에 냉난방기 교체 추가설치 7800만 원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크게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돼요, 그 사유는.
최호섭 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보개면에도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두 건에 대해서 냉난방기 신청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이게 금광면 같은 경우는 이게 활동수당이 줄은 건가요? 다 반납한 거네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어떤 활동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금광면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통장·이장님들이 수당도 있고, 회의참석수당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예산이 약간 더 과하게 편성이 돼서 나머지 연말까지 해서 지출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액을.
최호섭 위원  이게 과하게 책정됐다는 것은 어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까, 지금 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부분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적은 금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서운면의 소규모 시설물 정비공사라고 돼 있어요. 구역은 어디죠, 이게? 세출예산에 1번 서운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소규모.
최호섭 위원  소규모 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혹시 예산팀장님 그것. (팀장을 보며)
최호섭 위원  하시고 계속하시죠.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미양면 관련돼서는 신청사 사무실 집기류 내역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집기류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제가 체크한 게 좀 있어서. 대덕면의 냉난방 구입비가 얼마 들어갔죠? 700? 700만 원인가요? 가격도,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게 좀 비싼 것 같아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제품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어서 견적서도 약간씩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그건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면 대농마을 외 4개소 쉼터정비공사 그것 내역도 좀 주셨으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4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양성면 청사 관련돼서는 신축 계획이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양성면 청사 현재로는, 향후에는 있는데 현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하는 예산이 들어온 거고요. 신축은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신축 계획 언제냐고 물어보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 전체 청사에 대해서 신축 계획이 쭉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최호섭 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남녀 구분도 잘 안 돼 있고 화장실이 완전히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빨리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도, 양성면도 소규모 관련돼서 자료는 다 주셨으면 좋겠고 원곡면은 신축 청사 준공예정일이 내년인가요? 내년 4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내년도 4월인데 약간, 2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 4월 정도를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관련된 자료는 조금 받아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죽산면 것도 냉난방기 관련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88억 9515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1790만 원 6000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13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집중력 높은 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주요 공지사항 및 문화행사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안성 미디어센터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감소하여 민간위탁금 1억 42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새마을 국민교육이 대면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생을 위한 위탁교육비 1232만 원과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읍면동새마을회 회의참석수당 3944만 원을, 총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통리반장단 지원사업입니다. 통·리장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활성화 유공 표창 계획 및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표창패를 수여하고자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공도읍 시민청 건립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철거로 공도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체 장소 확보 비용으로 5182만 원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면 개강함에 따라 6개 면·동의 노후화된 물품교체비 2868만 4000원을, 총 8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청사경비용역비 예상 잔액 감액 및 공유공간 조성 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 감액 등으로 총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지역에서 이웃이 함께 돌봄을 실천하여 아동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신규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 2개소를 대상으로 아동돌봄공동체 1개소당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 원과 시설공사비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사업입니다. 행복관리소 활동가 교육사업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예상 잔액을 총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프로슈머 인식 확산을 위한 체험 행사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활동가, NPO 쉼 지원 사업의 예산과목 변경을 위해 기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7개 분과 57명의 위원이 정책반영, 실행, 모니터링 및 시정에 대한 연구 제안,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부족분과 신분증 제작 비용, 사무용품비로 총 1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기본경비입니다. 이·통장 협의회 선진지 견학 및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여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관외출장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21년도 사업진행 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의 반환을 위한 5766만 35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활용홍보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걸 하신다는 얘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15개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현재 미디어보드가 설치된 아파트가 15개 아파트고요. 그 보드 개수가 209개 정도 됩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예정이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시범지역이 어디라고, 15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별도 자료 제출할 건데요. 공도 참아름 2단지 그리고 공도 참아름 5단지, 양지리치타운, 일죽IC타운 아파트, 우림루미아트 아파트, 신라아파트, 삼성아파트, 주은청설, 동광1차 아파트, 쌍용, 우남퍼스트빌, 동신, 아양LH1단지, 아양LH5단지 국민, 아양LH6단지 행복입니다. 이것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프로슈머 행사 운영은 뭐예요, 이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것은 기존에 저탄소 관련해서 지역 기반의 에너지 절약체험 같은 것을 하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NPO 쉼 지원 이것도 있네요. NPO 쉼 지원센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활동통합활동지원단장 정운길  시민활동통합활동지원단 정운길 단장입니다. 
NPO 쉼 지원사업은 우리 안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을 구축 및 견학과 교육비용, 지원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통·리·반장단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가 지난번 조례에서 보니까 통·리·반장단 지원 조례에 선진지 견학 가신 게 66명 간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66명. 혹시 이번 것도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게 66명 가시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장단 협의회장님하고요. 사무국장님 해서 스물 여덟 분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단체에 5개 이상 상을 못 주는데 이 행사 표창패는 지금 시장님이 주시는 것 아니고 각자가 줘서 35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표창패 제작비가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누구상, 누구상 이렇게 쓰여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 표창패 수여. 이렇게 돼 있는 게 27명은 시장님이 주신다는 뜻이고, 제가 이해한 것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나머지 35개니까 8개가 다른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그 외의 분들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 8명은 9월 달부터 12월까지 월별 2명씩 정기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시장님은 한 단체에 이렇게 27명을 한 번에 일괄로 주셔도 가능하신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반환금을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도비 반납금이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 받았던 것 반납을, 왜 사업이 뭐가 진척이 안 됐나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라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경정예산액은 5억 5437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1721만 원보다 3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9쪽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안성시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안성시 시민감사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단제도는 올해 4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6명의 감사관을 위촉하였고 삼죽, 안성3동 등 두 번의 자체종합감사에 각각 2명의 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1쪽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안성시 부패방지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청렴문화정책을 목적으로 한 공직자 청렴워크숍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워크숍은 그동안 해마다 진행했던 청렴정책 프로그램으로써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공직자 청렴워크숍에 사업내용이 여기 전혀 인원이라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죽면 태봉리마을 재해복구 사업 예산 올라온 것 보면요.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명이 하시는데 3500만 원을 담았는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세부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해마다 청렴워크숍을 추진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1박 2일로 이렇게 다른 외지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가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관내에서 좀 더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정하지는 않았고 또 어떤 교육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콘셉트는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갈등 해소를 통해서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어서 지금 대상으로는 가장 갈등이 심한 사회 초년생들 신규 공무원,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어떤 간부 공무원들 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좀 표현은 그런데 그런 간부 공무원들의 갑질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콘셉트로 가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자세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저희는 그 세부적인 세부 내용보다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3500만 원을 생각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몇 명 인원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아지고 난, 여기 보니까 숙박비, 강사료, 식대, 운영 부대비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얼마, 숙박비는 몇 인 예상해서 얼마, 그다음에 식대는 1식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조금 더 좋은 것 먹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담아서 기본적으로. 면에서 하는 것조차도 보면 세부 내용들을 세세 목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 정도는 하겠다, 라고 이렇게 들어 있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그냥 3500만 원을 주고서 “이쪽으로 쓰든, 저쪽으로 쓰든 마음대로 하세요.”가 돼 버리는 거니까 여기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담아놓으시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라고 하면 나갈 경우에는 인원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예산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담아서 기본적인 틀이라도 예산 세운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황영주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공무원들이 신규로 이제 막 임용돼서 아무래도 공무원 세계로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공무원들이 신규 임용된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 고민 이런 것을 같이 상담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정식으로 갑질 피해 신고 루트도 있고 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상대가 처벌을 받게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또 전화 문의나 아니면 메일로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저희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조사팀이거든요. 그럼 조사팀으로 또 문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풀어지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그 고민 이런 고충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SNS라든지 이런 공간이 우리 열려 있는 데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에 보면 갑질 신고를 받는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방이라고 해서 올해 개설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익명으로. 부끄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
이중섭 위원  그렇겠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 오픈채팅방은 익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들어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어? 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뭐 100% 해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건수가 많든, 많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중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원장 정천식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시민감사관제도가 언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였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저희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감사가 삼죽면 자체종합감사였고 두 번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3동 종합감사 이렇게 두 번째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외청만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하는 감사관 전반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딱 어느 감사에만 참여하라고 이렇게.
최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6명입니다.
최호섭 위원  6명?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적다, 많다, 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시민감사관제도는 20명 이하로 이렇게 해 놨는데 공개모집이라서 저희가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응모를 하시는 분들.
최호섭 위원  아직 뭐 정상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삼죽면은 진행하셨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그 올라온 자료 그것을, 활동 그.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 활동 내역이요?
최호섭 위원  내역.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것은 그럼 별도로.
최호섭 위원  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수당 책정은 지금 여기서 수당 책정이 12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참여수당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회의수당이에요, 참여수당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참여수당이에요.
최호섭 위원  참여수당?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회의도 하고 거기 심사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석수당이라고만 하진 않고 내용에 따라서 회의수당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한 참석이 아니니까.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공직자 청렴워크숍 관련돼서는, 이것은 법무담당관님 관련돼서는 이것은 비판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런데.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오욱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장순금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기정예산액은 1006억 4429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1억 90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994억 53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읍·면·동 주민들과 시정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반기 찾아가는 시정보고서를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입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안성시·경찰서·금융기관 각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 추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93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기부금 모금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담금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업무 이관 및 청사 방역요원 근무 종료에 따라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및구료비 등 총 13억 10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대면교육출장 감소 및 재택교육 전환으로 불용 예상되는 교육여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수첩 제작비용으로 물가상승 및 직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청원경찰 신규 채용에 따른 필기시험 대행 용역 및 부대비용으로 900만 원과 노사협의회 단체 협상 교섭위원 우수기관 연수 비용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서 하반기 공무원노사 공동 워크숍 비용 1960만 원, 현업부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1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잔액 1억 71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 본인부담금 3억 5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억 633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기본경비입니다. 불용액 예상되는 국내여비 840만 원을 삭감하고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공석으로 인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시민감시단 지원에서 인건비가 늘었거든요. 왜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인건비가 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해 안성경찰서랑 협약을 했습니다, 이 금융사기 피해방지 차원에서. 그런데 상반기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피해사례도 17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회신 오기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반기 인건비분을 반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최승혁 위원  시민감시단이 몇 명이죠?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시간 하고요. 운영에 관련된 것은 경찰서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배치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단속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2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240만 원.
최승혁 위원  240만 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필수경비,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조끼하고 마스크 뭐 이런 구입비용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것 좀 설명서를 넣어주세요. 뭐, 뭐가 있는지.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 지원인데요. 이게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대행 용역비용이랑 밑에 것들 다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저희가 현재 청원경찰이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채용에 따른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돼 있는데 정년퇴직자 2명까지 포함해서 현재 4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어떤 정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고향에 기부를 원하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기부금으로 기금으로 넣어 놓고 이분한테는 우리 고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그것으로 보답을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이게 어떻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개인별 홍보는 법에 저촉이 돼서 매스컴이나 대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매스컴으로는 그럼 가능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안성시에, 안성시로 전부 다 들어오는 재원이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죠.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나가 있는 분이 우리 지역을 사랑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기부금을 저희가 받는 거고 그 받은 만큼의 일부를 보답으로 우리 특산물을 (과장을 보며) 30%인가요?
○행정과장 허오욱  제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그 추진 배경에는 저출산 또 고령화로 지역이 많이 이렇게 소멸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 간의 재정 격차가 좀 많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제정이 돼서 2021년 10월 19일 날 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이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시스템 구축비, 2800만 원이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고요. 이 구축비는 전국 시·군·구 공통 분담을 해서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부한도액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자에게는 지역농산물 답례품으로 지역농산물을 제공하는데 기부금액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례로 할 수 있고요.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이 금액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또 청소년 육성,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또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시 세입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행정과장 허오욱  네, 기금으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기금.
이관실 위원  개인이라든지 사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기금에서 활용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공무원 노조 지원 관련돼서 이게 기정예산보다 지금 추가로 늘어나는 게 다 많더라고요. 공무원노조 이심전심 워크숍 비용하고 현업부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용 이게 본예산에 적게 잡힌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 현업부서, 저희가 이제 10월에 지금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40명으로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을 보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현업부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용이 좀 증가된 이유는 당초에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200명 해서 5만 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 한 12만 원꼴이 1인당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업부서는 주로 구내식당에 근무하시는 분, 청사관리, 도로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이게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이 5만 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좀 검진비용이 실제로 늘어났다, 이렇게 12만 원 정도, 평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해가 안 가요. 5만 원씩 책정했던 게 그럼 7만 원을 추가로 사람당.
○행정과장 허오욱  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워크숍 비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워크숍 비용도 2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기정예산 1300만 원인데. 도대체 이것을.
○행정과장 허오욱  네. 이 워크숍 비용도 저희가 공무원노조가 이제 출범한 지가 좀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정착하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호섭 위원  건전한 노사문화는 좋은데 이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책정하고 이게 무슨 뭐 혹시 이해관계자들하고 일단은 이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경정이 올라간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어.
○행정과장 허오욱  네. 공무원노조에서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도 좀 이렇게 해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워크숍 자리를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좀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서 공무원노조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백승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규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최국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안전과 기정예산액은 181억 5715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3억 262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4억 83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중대재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비와 참석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행사운영비는 관내 학교, 경로당, 장애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과 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이 당초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금년 도비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성시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구조 및 구급 지원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과 3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내 산재한 안전사각지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해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시설 내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과 4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산재해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개선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증가에 따라서 2022년 상반기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부족한 풍수해보험 사업 지방비 부담금에 대해 예산 반영하는 사항으로 3억 3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 폭염대책비입니다. 금년 7월과 8월 폭염 예방활동 및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폭염 예방활동비 243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쪽과 5쪽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설을 재난예·경보체계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하반기 수요에 따라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기이 구축되어 있는 안성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과 재난 통합플랫폼을 연계하여 재난에 신속 대응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사업 낙찰액 1억 176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쪽과 7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2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직원 관내·외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1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건인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좀 큰 금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1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반환금하고요. 생애주기별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도비반환금 이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재난소득 행정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왜 반환금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그 부분은 부서장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생애주기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이것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시비는 사장이 된 거고 도비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25만 원씩해서 10%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비 행정경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90%의 집행률이 있는데 3억 원 쓰고 남은 돈을 경기도에 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전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
이관실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집행이 됐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내리든, 안성시청 밑에 위험지구 뭐 이렇게 해서 3억 3750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리고 집행잔액 있잖아요, 공사비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이, 도비가 이게 1억 6875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반환금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시설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입찰, 낙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100% 쓸 수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보면요. 기정예산이랑 차이가 약 2배씩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은 저희가 1월 13일 날 도비가 내시가 돼서 2월 16일 날 성립전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이 어린이 놀이시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 보행로 개선사업,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교통위험시설 이래서 시기성이 좀 촉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기성이나 뭐를 감안해서 예비비로 확보가 다 돼서 현재 공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미양면 법전리 안길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건 인근 농경지에 벼농사, 저도 직접 나가서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봤는데 승낙은 해 주되 가을에 농사, 가을걷이 끝나고 하자, 그래서 이것 하나만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지금 25개 마을 잡으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7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해서.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꾸준히 매년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전체 안성시 마을이 445개 마을입니다. 이것을 5년 치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94개 마을이 측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반도체 사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현재 추진공정률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추석 전에는 다 완료코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5개년 잡으면 445개의 마을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풍수해보험 사업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농가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의사를 보이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인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보험을 농가에서, 저희 풍수해보험은 시설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이쪽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온실 하우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풍수해보험이 보장률이 더 크고 보험료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쪽에서 저희 쪽을 권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가 90% 정도를 지출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수요 대비해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현재 저희가 4월 달까지는 했고요. 현재 날까지는 보험료를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서야 얼른 저희가 나머지 개월 수를 보험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이 도농복합도시여서 이 풍수해보험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가입률이 높거나 이런 경향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지금 이 온실 쪽이 높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농협에서 하는 농협재해보험은 작물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온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하시는, 원예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거죠. 농협에서도 저희 쪽을 권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험료가 더 나가게 되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수요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도비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향후 기후변화가 심각해져서 이런 재산피해 같은 게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시 자체 사업이라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계획을 할만하면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온실 쪽이나 저희 시설 쪽에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저희가 보조금을 충분히, 보험료를 지출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생활안전전문대 의용소방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생활안전전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생활.
최호섭 위원  네. 비긴급, 벌도 잡고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에서 그 예산을 안 올려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없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최호섭 위원  이상한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 이것 의용소방대는.
최호섭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방범대든 뭐 이런 데 보면 보험료까지도 다 지급해 주는데 정작 많이 필요한 곳에도 좀 일단 차량이라도 너무 노후화돼서 에어컨도 잘 안 나와요.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원님,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소방대 관련돼서는 안전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점검이나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같이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조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선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희정 소득세팀장입니다. 
이철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정과 기정예산액은 9억 3771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0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9억 47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세수증대 활동지원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세정업무 워크숍 개최 등으로 1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안내도우미 인건비 잔여분 2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기본경비입니다. 불용 예상되는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정민원실 내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 세수증대활동비 등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5만 4000원, 2021년 지방세사후관리 조사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방세사후관리 조사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인건비가 지금 도비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반환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이게 안성맞춤아트홀에 도우미, 주민편의동 4층 대기실에 저희 안내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우미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기간이 단축되면서 거기에 대한 잔여분이 생겨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경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016만 5000원이 증가한 240억 47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쪽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여비 등 예산 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입찰관리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증가로 입찰계약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예산을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 친환경 관용차량 구매입니다. 당초 전기화물차 3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제설기 설치 불가로 일반 화물차 3대로 변경 구입하였기에 국비 3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입니다. 미양면사무소는 작년 6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인테리어 내부설계 공사 중이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공사비 증가분과 민원실, 주민자치 활동공간 등 주민이용공간의 실내마감재와 음향장비 개선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4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지상 1층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곡면사무소 임시창고 3개월 임차비 6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여 관급 자재 발주를 위한 공사비 17억 334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미화공무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 원, 전기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공사, 버스정류장 조성공사 설계비 등 시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3400만 원, 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키오스크 구입비로 자산물품취득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추진을 위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에 따라 당초 편성한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연초 복합기 1대 추가에 따른 관리비와 신속 집행 및 시청사 보수로 인한 업무증대로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급양비 확보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작년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22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내역서 1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매각대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6억 원입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84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년 최종 순세계잉여금 8억 6207만 1000원을 반영하여 97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385쪽 공유재산 집단화입니다.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후 최소비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5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증가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특별회계 여유재원 11억 92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나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보면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 있고 당해 연도 예산이 있는데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이 확보된 예산 같은 것 적어주시는 건 원래 없는 절차인가요?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전에 얼마를 확보했는지 보려면 찾아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당초 사업비 총액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기이 확보된,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이것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문경탁 팀장님.
○공공시설팀장 문경탁  공공시설팀장 문경탁입니다. 
미양면사무소나 원곡면사무소는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설명서 서식에 보시면 총사업비하고, 총사업비가 미양 같은 경우는 96억 원대고 그 옆에 당해 예산만 사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매년 마무리 추경이나 계속비이월사업을 봐야 이게 연도별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양식을 봐야 좀 사실관계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서식으로만은 사실 모든 걸 파악하기는 힘든 양식입니다, 이 양식 자체가.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황윤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게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 내역에서 국·도비 반환금, 이월금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남은 돈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서 얼마 정도되는 거죠, 남는 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에서 지출되고 남은 최종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요. 작년 12월 31일 자로 남은 금액이 8억 6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광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보통신과 기정 예산액은 51억 4481만 6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억 73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53억 18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행정사무기기관리 1억 원과 자가통신망 운영 86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안성시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서버 부품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 36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입니다. 새올행정과 차세대인사랑 간 데이터 연계 모듈 구입비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관련 사업비 및 조달 수수료 집행잔액 561만 원과 정보통신 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 행정사무기기 관리입니다. 신규인력배치 등에 대비하여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빔프로젝터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지능정보사회의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안성시 정보화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수당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및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집행잔액 20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통신 운영관리입니다.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전수녹취시스템 라이센스 추가 구입비 304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도로 공사에 따른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비 868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및 출장 감소로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입니다. 
김성미 민원팀장입니다. 
윤정열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 담당입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토지민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금번 추경예산은 23억 798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4억 2848만 원에서 48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종합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 4대 중 행정망을 이용하는 3대에 대한 암호화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통역요원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 통역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을 종일제에서 반일제로 조정함에 따라 인건비 잔액 3000만 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비상벨 및 도움벨과 민원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치한 디지털 민원안내를 2021년에 설치함에 따라 고장 및 수리사항이 적어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보행자용 및 차량용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관내 출장이 축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에서 외국어 통역도우미 왜 반일제로 줄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중국어하고 러시아어 통역요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건 이분들이 원해서 반일제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인원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통역도우미 분들이 반일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과장님, 맞나요? (과장을 보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한테는 반일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닌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오전, 오후로 나눠서요.
황윤희 위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종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래서 줄은 거죠.
황윤희 위원  종일제에서 반일제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반일제로 줄어서.
황윤희 위원  한 것에 의한 감액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관내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그것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저희 도로명판이 지금 5600개 설치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5600개요.
최승혁 위원  50개를 추가,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승혁 위원  도로명이랑 차량용 개수는 어떨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다시 한 번 말씀.
최승혁 위원  보행자용이랑 차량용이 몇 개, 몇 개가 돼 있죠, 지금?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보행자용은 3549개가 있고요. 차량용은 2100개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번에 50개씩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50개 범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개를 하려고.
최승혁 위원  보행자용 몇 개, 차량용 몇 개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팀장을 보며)
○주소부동산팀장 신윤주  팀장 신윤주입니다. 
보행자용을 주로 할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50개 중에.
○주소부동산팀장 신윤주  네. 50개 다 보행자.
최승혁 위원  50개가 다 보행자예요?
○주소부동산팀장 신윤주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배석했습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234억 179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3억 979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설명서를 보면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쪽 복지업무지원입니다. 민간의 복지의견 수렴과 복지업무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교육 업무 관련 워크숍 및 벤치마킹 추진예산 2200만 원을 증액,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지원사업으로 지급인원 감소를 반영, 9392만 1000원을 감액,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사회복무제도 중식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1008만 원을 감액,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기관 부담금을 반영하여 150만 원을 증액, 1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보수교육비 단가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3만 2000원을 감액, 2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4만 원을 증액, 1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가구 및 지원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9292만 4000원을 증액,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2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 2178만 원을 증액, 6억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지원 가구 수 증가를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4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5억 1564만 원을 증액, 115억 4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쪽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입니다.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1억 7405만 7000원과 성립전 예산 3억 23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6쪽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채용 예산 1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7쪽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만 원을 감액,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8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결원 등으로 인한 출장여비 감소를 반영하여 360만 원을 감액, 4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9억 1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27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가구가 1304가구에서 2081가구로 결정됐는데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월 153만 6000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자 확인과 실태 파악하셨던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자료 있으신 거죠? 그것 제출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바로 뒤입니다. 이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중복수혜 여부, 혹여라도 중복수혜가 있는지 수혜여부와 762가구의 대상자에 대한 생활 실태파악이 되신 건지 그 부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두 건 나눠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대리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1904억 72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919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30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965만 7000원을 감액, 68억 9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발달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15만 5000원을 감액, 5억 4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39쪽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에게 월 3만 원에서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47만 원을 증액, 2억 67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2000원의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78만 4000원을 증액, 5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060만 원을 감액, 6억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46만 1000원을 감액, 8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 장애인 누림 통장입니다. 장애가 심한 만 19세 청년에게 월 10만 원 저축 시 1대 1의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50만 원을 감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최대 33만 6000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억 1822만 9000원을 증액, 103억 7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2년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1482만 원을 증액, 12억 2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물품 교체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 장애인이용시설 화장실 자동물내림 시트 설치 지원입니다.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장실 자동 물내림시트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9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건물을 수리하고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61쪽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 및 물가인상에 따라 1억 20만 원 증액, 1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3쪽 노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참여자 상해보험료 2244만 원을 감액,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65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결식 우려 노인가정에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87만 5000원을 증액, 1억 8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액 이하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억 7852만 1000원을 감액, 754억 8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9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방문요양·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6382만 8000원을 증액, 46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1쪽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6023만 2000원을 감액, 97억 7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3쪽 폐지줍는 노인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폐지줍는 노인들에게 경광등, 안전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하는 사업비로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수행기관 2개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증액에 따라 3843만 9000원을 증액, 21억 3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7쪽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11개소에 시설당 4000만 원 이내 물품교체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0쪽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각종 사회보장급여 통지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사업비로 우편발송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2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을 통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참여자 모집 인원 감소 및 전담인력 인건비 감소에 따라 11억 6780만 원을 감액,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인 GS시니어동행편의점 낙원지점 운영을 위한 관리자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만 1000원을 감액, 26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만 원을 감액,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8쪽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입니다.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0쪽 공유재산 시설개선입니다. 대림동산 경로당 시설 내 노후된 심야전기보일러를 철거하고 가스보일러 및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92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4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11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2677만 4000원을 증액, 7억 4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96쪽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경로당 33개소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하여 6255만 6000원을 증액, 4억 5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단가 조정 및 양곡 추가 지원에 따라 1억 1700만 원을 증액, 1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1쪽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성시 추모공원 옹벽 보수공사를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1인당 최대 1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5쪽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지원 가구 수 증가에 따라 264만 원을 증액,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7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 실태 조사 및 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소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신청 가구 수 감소에 따라 2982만 4000원을 감액 2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9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사업비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제고를 위해 대상 가구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로 29억 5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1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5만 원을 감액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3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5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111만 원을 증액 22억 2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72만 3000원을 증액 3억 7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9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과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4만 4000원을 증액 2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1쪽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내 근무하는 통장사례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 3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3쪽 청년저축계좌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99만 8000원을 증액 1억 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5쪽 희망저축계좌Ι입니다.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0만 4000원을 증액 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7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1만 원을 증액 1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9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68만 1000원을 증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 노숙인 임시보호입니다. 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의 일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노숙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33쪽 기본경비입니다. 노후된 냉난방비 교체 및 출장비 소요액 증가에 따라 830만 원을 증액 5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3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9억 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기금사업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사업비로 2021년 의료급여기금 결산 반납금 납부 및 2022년 의료급여 1차 변경내시에 따라 111만 2000원을 증액 22억 1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541쪽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1차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696만 원, 시·도비보조금 4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 순세계잉여금 6803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691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47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11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7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1만 원을 감액 21억 3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49쪽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10만 원을 증액 4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51쪽 의료급여사업 대지급금(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본인 청구에 따라 대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3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비)(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례관리사 임용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70만 원을 증액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55쪽 반환금 기타(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 잔액 반환을 위해 9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해당 쪽 484쪽 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여기에서는 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의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앞에 있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GS편의점 사업은 저희가 GS 본사랑 협약을 체결한 후에 거기에 노인분들을 일자리로 제공을 하고 판매수익도 일부 또 인건비로 GS 본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주체가 좀 다릅니다,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관공서와 사업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GS 본사랑 안성시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럼 모든 인원이 노인분들의 일자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주는 GS.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본사 직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본사 직원. 그러니까 본사 직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저희 시니어분들이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편의점이 본사 겁니다, 본사. 직영점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31쪽 노숙인 임시 보호인데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한 106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중복이 아니고 그냥 단일로만 명수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이것은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실질적인 지금까지 약 19건을 지원해 줬는데 중간에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민복지타운에서 입소하는데 거기는 1일 7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다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시설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빈여인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숙인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한 번 입소할 경우 보통 길게는 7일 이상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최대 7일간인가요, 아니면 7일이 초과하는 비용도 저희가 내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대 7일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는 1회 연장해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네. 507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 사업인데요.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는 다 이뤄진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보다 12가구 정도밖에 안 해서 예산이 남은 상황인데 왜 12가구만 선정이 됐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황윤희 위원  희망하는 사람들만 한다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예산으로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거죠, 설치를?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시비 100%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신청하면 도움이 될 텐데 왜 신청을 안 하시는 걸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세부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이.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생활보장팀장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수십 번 홍보를 계속하기는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일단은 에너지팀에서 이와 유사하게 80%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도 사실은 취약계층인 수급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경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다든지 저희가 실제로 신청받았을 때는 조금 더 많았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데가 좀 몇 군데 있기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감액이 58%나 돼서 내년에는 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83쪽 보시면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참여자 모집 인원이 200명에서 110명으로 감소했고, 기간도 감소했고, 전담인력 인건비도 그럼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맞춤형 노인일자리 이것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거기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수행기관이 약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제대로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 3000개까지 작년에 늘려서 노인분들이 집에서 소일거리,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용돈도 벌고 노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호응도도 상당히 높아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모집 인원은 왜 감소를.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중지한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463쪽 자립지원에서 상해보험 예산 감액된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원래 7월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준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자립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보통 상해보험 가입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했을 때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때 가입기간이 작년에 가입한 게 7월 20일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1년 보장이 돼 있던 건데 이게 7월 15일 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비는 다시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작년에 가입된 게 1년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요. 상해보험료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은 많이 없어져서 일자리 사업 같은 것 용돈벌이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사업도 좀 더 홍보를 하면 적합한 시설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488쪽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고는 이게 도대체 뭐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파악이 전혀 안 돼서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이번 경정예산으로 지금 2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이외에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건지, 언제쯤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동 사업비는 지난해에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고요. 1억 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내 카페에 커피박이 많잖아요. 그게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수거하고 인건비 주고 그것을 이제 전문업체에 수집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료화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도 갖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커피박을 비료로 다시 생산하는 겁니다, 비료로.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커피박을 갖다가 수거해서 결국은 비료까지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는 전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지금 2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에 관련돼 있어서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담당하시는 거죠? 부서에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 사회복지과, 네.
최호섭 위원  거기 그때 보니까 차량 좀 구입해 달라고 광고를 내셨던데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 위탁하시는 업체에서 내신 거죠, 그것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한길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했나요?
최호섭 위원  아니, 그 신문광고를 냈더라고. 그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 차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차량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운영비에 차량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최호섭 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사무장인가 하시는 분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게 장애인복지관에 있다가 지금 복지관 3층을 증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개면에 가사동 거기 1층으로 임대해서 일단 옮겼는데 글쎄, 그 여부는 저희가 거기 사무국장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 봐서.
최호섭 위원  그것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과장을 보며) 네, 말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거기서 광고를 낸 것은 저희가 그 차량 25인승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종전에 장애인복지관에 있을 땐 정원이 20명인 상태기 때문에 야외프로그램할 때 장애인 20명하고 또 교사들 같이 활동 지원했을 때 그 한 차로 다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제 가사동으로 옮기면서 거기 정원이 24명으로 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24명하고 교사들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25인승에 다 못 타게 되니까 따로 모닝 차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거기 이왕이면 다 한 차에 타고 가서 했으면 하는 저기에서 차량 지원을 승합차라든가 이것을 거기서 구한다고 요청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그 25인승 차량 지원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 차량 지원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501쪽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이것 삭감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발표는 하셨거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 전에는 그 업체가, 용역 업체가 시설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보강토옹벽이 붕괴돼서 지금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업체가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원래 저희 하자보증증권을 받아놨는데 그것을 건설공제조합에 연락해서 그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공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대로 나중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일단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 업체가 연락이 돼서 아마 왔어요. 그래서 바로 공사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아까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 차량이 버스 25인승이 있는 건데 실제로 탑승이 한 40명이 이루어지면 좋아서 경차 1대, 25인승 버스 1대 이렇게 나눠서 운행을 하려고 하니 인원도 모자라고, 운전하는 사람도 모자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지원을 했지만 이것을 좀 교환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한번 사무국장님 뵙고 차량을 더 큰 걸로 늘려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인아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 보육팀장님 배석했습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959억 748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4억 7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설명서 559쪽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9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된 사회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활동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1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1쪽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대덕면 내리 다문화지원센터 신축으로 2022년 11월 개관 예정에 따른 운영지원비를 추가 반영하여 5330만 원을 증액 1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1억 4563만 4000원을 감액 14억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및 자녀 수를 반영하여 360만 원을 감액 3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보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1229만 9000원을 증액 16억 1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9쪽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입니다.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예식장 이용 인원 증가로 예식장 내부의 소독 및 생활방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1350만 원을 증액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3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여성1인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시민들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24시간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사업으로 행안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7쪽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영아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316만 6000원을 감액 16억 1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가족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52만 9000원을 감액 20억 4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세부터 2세의 영유아 및 장애아에게 매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2억 4678만 9000원을 증액 197억 1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83쪽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만 3세부터 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의 보육료,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930만 4000원을 감액 105억 7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85쪽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방과 후 어린이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120만 원을 감액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87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입니다.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2393만 8000원을 감액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근로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188만 원을 감액 6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1쪽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지 않는 보육교사에게 월 2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2억 604만 원을 증액 18억 7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3쪽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3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23개소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8억 1216만 6000원을 증액 49억 1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 영아전담 및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과 야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3억 2066만 3000원을 증액 25억 1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보조교사 채용을 권장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억 4269만 2000원을 감액 38억 2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 선임교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내시 증액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억 3346만 3000원을 증액 6억 3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03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또는 조리원의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05쪽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0만 7000원을 감액 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0쪽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216만 7000원을 감액 70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어촌지역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연 24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355만 1000원을 감액 3억 7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6725만 6000원을 감액 11억 7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3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털 또는 필터 교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290만 원을 증액 8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농촌 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BF인증 보완조치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 및 건설자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5억 9340만 원을 증액 8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내시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19쪽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인력 배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배치된 전문상담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내시에 따라 854만 원을 감액 4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전환사업)입니다.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국비 1700만 원을 감액, 도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경기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영유아 감소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영유아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억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규모별 인건비, 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11억 1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특기적성 강사 1인당 월 9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52만 원을 감액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장애의 다문화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토요돌봄 서비스 미실시 및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58만 4000원을 감액 1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아동수당급여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1063만 6000원을 감액 106억 85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만 원을 증액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5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25만 4000원을 증액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이양)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4명 추가 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건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14억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아동복지시설 문화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66만 7000원을 증액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이양)입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1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3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626만 9000원을 증액 1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중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440만 원을 감액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사업의 신설로 경기도 사업인 입양축하금이 중복 폐지로 결정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우리 시는 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중 23.3%를 부담하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반영하여 8만 9000원을 증액 5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5쪽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그룹홈 시설 아동에게 문화교제비,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827만 2000원을 감액 2억 5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2개소 추가 인력배치로 인한 운영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6809만 6000원을 증액 16억 5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9쪽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입니다. 관내 사업대상시설인 신생보육원의 수요가 없어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3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자립수당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5만 원을 증액 1억 7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입니다. 학대전용그룹홈의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아동의 주·부식비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54만 8000원을 증액 2억 3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전문아동 보호비입니다. 즉각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을 일시 전문위탁가정 보호 시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의 전문아동 보호비 및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국·도비내시에 따른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입양축하금입니다. 입양아동 1명당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고 보조비율 변경 및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2656만 원을 증액 2억 8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반영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890만 4000원을 증액 1억 6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6억 3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하시고 계시는 추경을 살펴보면서 진짜 복지교육국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구나,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세출 총괄표를 제가 한번 조직별로 봤는데 복지교육국이 사실 본청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지만 또 도비, 국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665쪽 전문아동 보호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일시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대피해아동이 2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월 보호비가 1인당 월 100만 원이고 아동용품은 1회 안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명이면 월 100만 원으로 해서 1년간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아동보호팀장 김연희입니다. 
여기 지금 전문아동 보호비는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중장기로 넘어갔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시적은 얼마 정도를 일시적으로 보는 거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중장기 넘어갈 때 임시보호조치가 보통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3개월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1년 단위로 생각을 해서 2명이면 2400만 원에 또 아동용품까지 들어가면 넘는 금액일 텐데 이게 맞을까, 하고 한번 여쭤봤고요. 661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아동보호팀장 김연희입니다.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은 18세, 시설이랑 가정위탁 이런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18세가 넘으면 보호종료가 되는데 이 보호종료가 되면 저희가 30만 원씩 5년간 자립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는 18세라는 건 만 18세인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만 18세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만 18세가 지난 아이들이 매월 35만 원씩 받거든요. 그럼 이 이외에 받는, 또 지원되는 비용이 있나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자립정착금은 뭐에 사용하는 거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아동이 필요한 사업을 해서, 그 돈은 그냥 통장에 넣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갔을 때 독립생계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의식주 3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주거까지도 포함인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주거는 저희가 지금 보통은 LH임대를 통해서 주거 마련이 된 후에 보호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LH에서 그것은 주거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LH에서 담당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거기 LH에서 보증금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보조는 이 1500만 원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1년에 1500만 원씩 지급인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첫 번째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해서 이렇게 15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일회성인 거네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립이 가능한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긴 어려운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800만 원 정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1500만 원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주택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저희가 그 시설종사자분들이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LH임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된 후에 아이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턱없이는 부족한 금액이죠. 35만 원 가지고 핸드폰 사용하고 하는 비용까지도.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 친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또 수급비를 받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이외에 수급비가 더 나오는 거네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죠, 네. 친구들은 개별수급자라고 해서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는 친구들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들어가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들 좀 제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가 언제 개관하는 거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과장님.
최호섭 위원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착공행사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게 5300만 원 정도 올라온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예산 좀 한번 따로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내리에 다문화 있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학교도 국제학교 지금 됐나요? 아직 안 됐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국제학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국제학교 안 됐고. 그러면 돌봄센터에서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다함께돌봄센터 있고요.
최호섭 위원  네. 돌봄센터에서도, 이게 각자 이렇게 사업영역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이, 돌봄센터 있는 친구들이 다문화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시설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용은.
최호섭 위원  이용이 중복될 수 있다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러니까 돌봄센터 있는 아이들이 다문화지원센터 가서 도움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중복될 수 있어요.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애초에 저희 시비로 7300여 만 원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6억 6600만 원 정도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당초 사업비가 24억인데요. 이게 저희가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다 보니까 추가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건설자재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좀 추경에 5억 9300만 원을 더.
최승혁 위원  애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없던.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거기가 2층이거든요. 2층인데 저희는 2층이면 시설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저희가 BF인증을 장애인협회에 받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하는 바람에 추가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게 국비 100% 공모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575쪽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이건 행안부 2022년 공모사업에서 시·군에 이렇게 택배 운영할 수 있게끔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시비로 좀 하더라도 확대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내리에 운영을 해 보고 다른 지역에도 좀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573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가 지금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자녀를 1명을 가질 때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아동은 몇 세까지 이게 가능하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영아수당 지원하고도 또 중복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시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이것은 만 20세 어린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한 사항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했는데 신청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시에서 따로 조사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부모가 다 만 20세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또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된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만 24세 이하가 아니라 20세 이하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부모가 만 24세.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아동은 몇 세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7세로 아동을 보고 있는데 아동 기준, 아동은 만 7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이관실 위원  만 7세까지, 그럼 다른 것과 중복이 가능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럼 일회성 지급인가요, 아니면 매년 주기적으로 있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6개월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저희가 사업이 많이 못 이루어지고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다른 경기도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글쎄, 지금 저희가 이게 7월부터 하는 거라서 아직 다른 시·군의 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정사라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곽창숙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281억 190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89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자매결연도시 미국 브레아시의 가정홈스테이 및 영어 프로그램 연수를 추진하고자 1억 6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무상급식 및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교복구입비 300만 원 증액과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물가인상에 따른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유·초·중·고 무상급식비를 87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교복 신청 수요감소를 반영하여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유치원생 지원입니다. 전입 유치원생 증가를 반영하여 17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 중 안법고 급식소 화장실 증축공사로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변경,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노무비, 원자재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58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원곡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원곡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당초 소요예산보다 감액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98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죽산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촌지역의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학력신장, 자기계발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7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마전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입니다. 2021년 마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부족사업비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대학생 교육비 부담경감 지원입니다.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감소로 하반기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교부금 변동사항분을 반영하여 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마을에서 발굴·양성된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마을 협력교육 프로그램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마을교사 프로그램 신청학교 차시 증가분을 반영하여 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수당 및 공모심사자 급식비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서면심사 진행 및 거리두기에 따른 급식비 미집행분을 반영하여 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증 발급비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증가를 반영하여 22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종합예술제 경기도대회가 비대면 개최로 결정됨에 따라 행사 관련 예산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27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경기도 청소년연극제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남부권역 예선대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안성시가 남부권역 예선대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기에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15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에게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사회보장 변경협의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로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청년월세지원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22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시행에 따라 5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청년공간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및 휴식, 취·창업 등 삶의 충전소 역할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조성에 따른 내부공간 집기류 및 가구 구입 신규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사랑의 울타리 청소년 멘토링 활동 지원입니다. 2021년 12월 7개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안성시와 평택시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입니다. 글램핑장 침구류 세탁비 증가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평생학습관 전문요원입니다. 2022년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기 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3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7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에 나와 있는 금액 중에서 지금 5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이게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이고요. 총예산액이 워낙 금액이 큽니다. 4억 4700만 원이고 그중에 한 10%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도비 수요조사 할 때 딱 맞게 감액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혁 위원  원곡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착공이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올 초에 예산이 서서 지금 설계되고 있고요. 정확한 착공 일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설계나 공사를 직접 하지는 않고 학교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줘서 학교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20만 원 주는 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1년에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승혁 위원  여섯 번인 거죠,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을 거라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있으면 다 지원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청년기본소득이요. 이게 안성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건데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뭐로 지급되죠, 지역화폐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지역화폐로. 그런데 보통 다 젊은 친구들이 소문에 소문 듣고 웬만하면 다 합니다.
황윤희 위원  지급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청소년팀장 국선희입니다. 
지급률이 90%에서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5%나 10% 정도는 신청을 안 하는 거네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나 안성시 전체 추계를 잡았을 때 3년 이상,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요. 이게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왜 그런, 이게 청소년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청소년이나 안성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뜬금없이 들어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청소년야영장으로 승인을 문광부에서 받았어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청소년야영장으로서 무슨 특성을 세우고 운영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주로 청소년 가족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고 그 외에 자리가 비면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아까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7월 21일 날 설계 착수해서 12월 16일 날 설계가 끝난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1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다목적센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보내 준 건데 제가 안 드렸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우리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미래교실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예산이 시가 가능하냐, 라고 해서 공문을 받으신 적 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있습니다. 창조고등학교 말씀하신 건가요?
최호섭 위원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그게,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은 본예산 수립할 때 학교에 수요조사를 일제히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일시에 특정학교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약간 그런 어려운.
최호섭 위원  특정학교가 아니라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내년에 다시 본예산 세워서 진행하실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 9월경에 보내면 거기에 사업 신청하면 저희가.
최호섭 위원  교육청에서 1억 4500만 원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9600만 원만 지원하면 먼저 선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형평에 맞춰서.
최호섭 위원  아니, 도비 걷어차고 시비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마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도 교육청이랑 시랑 대응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미만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5000만 원 넘는 것은 경기도.
최호섭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미래학교 구축 관련된 것은 올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하여튼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검토는 다 끝났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다 날아갔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 배석했습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진희 도서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박종분 공도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정아 보개도서관 주무관 배석했습니다. 
배인순 진사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조수용 아양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액은 총 49억 189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115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9쪽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열람실 야간운영에 따른 인건비 1875만 4000원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1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예상잔액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742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미양작은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로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방역도우미 하반기 인건비 2억 506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7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 및 직원결원 등으로 인한 출장여비 감소를 반영하여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4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선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혜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임유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선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171억 211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3896만 5000원 대비 5억 82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2쪽, 예산설명서 755쪽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 청사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반영, 하반기 준공 예정인 미양보건지소 내 가구구입 등으로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757쪽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사업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료 의약품 구입비로 상반기 보건지소 진료업무 축소로 인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75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금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올해 12월 건축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자재비 및 상승분과 BF 예비인증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시설 변경 등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쪽과 3쪽, 예산설명서 761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은 교육 및 자체 훈련비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763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사업은 개인보호장비 구매 지원 비용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65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 등을 위한 교육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과 4쪽, 예산설명서 767쪽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사업은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인 이송단 위탁사업비로 사업대상 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미운영되었던 응급실이 5월 정상 운영됨에 따라 상반기 4개월분의 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769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조금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과 5쪽, 예산설명서 77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등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773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율 변경 내시에 따라 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775쪽 감염병 대응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자체 소독으로 대응지침 변경 및 소독약 재고 물량 확보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76쪽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인 국비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1억 4310만 원을 우선 편성하고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1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6쪽과 7쪽, 예산설명서 778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인력 등 사기진작 및 활동 지원경비로 5667만 7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시비 부담지시된 4189만 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780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의 응급이송과 상비의약품 및 소요 물품 구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5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과 8쪽, 예산설명서 782쪽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간호인력 인건비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18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784쪽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사업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설치비로 국비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22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쪽과 9쪽, 예산설명서 786쪽 방역소독 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절기 방역소독 사업으로 사회보험료 증가에 따른 방역소독 기간제 인건비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를 반영하여 10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88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여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2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9쪽, 예산설명서 79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954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0쪽, 예산설명서 792쪽 기본인력운영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로 코로나19 역학조사관 파견 중단에 따라 역학조사 업무 시 지급되었던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794쪽 기본경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역학조사관 업무 중단으로 인한 출장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오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애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4억 15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2560만 3000원보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기본업무 추진비, 여비 등이 감액되어 102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799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운동처방사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개월 인건비로 9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801쪽 건강도시사업은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양성면 주민건강지도자의 활동이 3월부터 시행되어 1월과 2월 잉여 활동비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3쪽, 예산설명서 80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총예산액은 비교증감이 없으며 금연클리닉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잉여금 48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90만 원을 증액하고 금연지도원 2명 해촉으로 기타보상금 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805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량 변경으로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과 4쪽, 예산설명서 807쪽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 136만 3000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80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기본급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과 5쪽, 예산설명서 81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공무직 근로자 2명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과 6쪽, 예산설명서 813쪽 한의과 진료운영 인건비는 호봉승급 및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상근무수당 등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6쪽과 7쪽, 예산설명서 815쪽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건강매니저 인건비는 성과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817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강화로 상반기 건강프로그램 출장업무가 축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용주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남용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미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은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액은 67억 55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3862만 9000원 대비 8억 16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친화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 예산설명서 821쪽 선천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1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82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금 6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825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82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697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829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신축건물 사용에 따른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8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과 3쪽 예산설명서 83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금 31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83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519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과 4쪽 예산설명서 835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후견인 활동비 29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837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은 치매환자 중 도비 지원 기준 탈락자인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3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과 6쪽 예산설명서 839쪽 치매친화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아양동 치매안심마을의 환자, 가족, 지역주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 사업비 7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841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등록 치매환자 중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과 7쪽 예산설명서 843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는 사회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방문 교육 중단, 비대면 교육 실시로 인한 여비 감소로 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845쪽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증진업무를 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출장업무 감소로 인하여 여비를 14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847쪽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외 출장업무 감소로 인하여 여비를 92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7쪽과 8쪽 예산설명서 849쪽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외 23건으로 5690만 원, 도비 반환금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외 27건으로 3억 835만 원이며 총 3억 65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이 자료 작성에 관한 것인데요. 설명서에 보시면 835쪽이랑 837쪽 2개 사업을 보시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 맨 위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업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사업내용 부분에서 추경에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과 그 본 사업의 내용을 더 보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 추경예산에 왜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그 이유만 한 줄씩,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한 줄씩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내용에 증액, 감액 내용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예산설명서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치매관리비 지원 관련돼서 확대 지원이죠, 이것?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덜 잡혔네요. 이게 39억인가요, 이게? 얼마예요, 이것? 3900만 원이죠? 7200만 원이면 3300만 원이 잡힌 거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원수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치료를 받은 거죠? 예산으로 지금 많이 초과가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지역보건과장 임용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2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약국 약사님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치매 120%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나서 처방전을 가져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자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28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280명 정도.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최호섭 위원  해서 연말까지 한 28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임용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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