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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01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의회사무과
  4.      o 일자리경제과
  5.      o 문화체육관광과
  6.      o 도시정책과
  7.      o 도시개발과
  8.      o 건설관리과
  9.      o 도로시설과
  10.      o 교통정책과
  11.      o 건축과
  12.      o 주택과
  13.      o 환경과
  14.      o 자원순환과
  15.      o 산림녹지과
  16.      o 상수도과
  17.      o 하수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정천식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4273만 9000원에서 2억 2684만 6000원을 감액한 23억 15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의정활동입니다. 
예산설명서 853쪽부터 854쪽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표창패등 제작구입비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대기실 리모델링비 500만 원을 증액,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차량운행 유지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사무실 내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 교체 구입비 1664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의정활동 3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예산설명서 855쪽부터 856쪽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설명서 857쪽부터 858쪽 세출예산내역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전입 및 파견근무자의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제임기제 의회홍보요원 채용 지연으로 1월부터 7월분 보수 2771만 6000원을 감액, 직급보조비 9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인력운영비 2억 63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설명서 859쪽부터 860쪽 세출예산내역서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부족 예상분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정책지원관 등 증원 인력 컴퓨터 구입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 모니터 구입 예산 889만 원을 증액하여 기본경비로 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설명서 861쪽부터 862쪽 세출예산내역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예산변동액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양상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근 공업민원팀장입니다. 
신상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48억 4440만 2000원보다 28억 8137만 5000원이 증액된 277억 25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26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지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추가 실시하기 위해 참석수당 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퇴직금 지급으로 부족한 인건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전통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죽산시장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시장은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죽산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보수 공사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부스와 중복되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2022년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076만 6000원이 확보되어 시비 60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 3월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 공모에 안성맞춤시장이 선정되어 사업비 1억 7600만 원 중 시비부담금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입니다. 2021년 9월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에 필요한 분동 임대료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이 저조하여 참석수당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성립전)입니다.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좌 및 사곡동 마을에 1억 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계속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성립전)입니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1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입니다. 안전한 LPG 사용을 위하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출장업무가 감소되어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6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자리창출 사업(안성맞춤 반도체산업 인력양성센터 구축방안 제안 포럼)입니다. 반도체 관련산업 유치 및 인력양성센터 구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 지원사업 사업비 5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22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1개소 증가하여 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공동체 및 시민사회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인원이 사업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부족 경비 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2억 7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게 기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일단 먼저 사업 대상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 회사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맞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회사가 가면 자부담 또 일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회사한테 거의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올해 신청됐는데 못 하면 다음 해에도 저희가 꼭 돼서 아무튼 기업 하시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소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최호섭 위원  어떻게 됐든 지원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체크는 다 하시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정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종형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1387만 8000원이 증액된 407억 6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9쪽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확대를 위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작품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비 1억 9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 종무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종교단체 시정홍보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 문화재 관리(자체사업)입니다. 칠장사 등 문화재 주변 정비와 수해 복구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입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1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문화재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 안성 칠장사 요사채 개축 설계입니다. 칠장사 요사채 노후화에 따른 이전·개축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전승지원 대상 학교 중 1개소가 폐원되어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입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제례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쪽 경기도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 지방체육회장선거 운영지원입니다. 안성시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지원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2억 804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무인경비용역비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안성맞춤야구장 낙구방지망 설치 공사 외 7건에 대한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문과 이동식 경사로 및 화장실 등 설치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을 교육기관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부권 시민들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쪽 관광두레 지원입니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핸드메이드 마켓과 여행상품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 청룡 이야기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청룡호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 덕산호수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덕산호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환금 3억 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저희 체육회 지원하는 체육회장 선거운영지원비요. 정확한 법적 근거가 뭐죠? 거기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은 체육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서 실시하기 때문에요. 지방체육회.
최호섭 위원  아니, 법적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안녕하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 위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지방체육회의 지원에 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최호섭 위원  무슨 항목인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제6항 같은 경우는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제7항에 선거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체육회 권고를 해서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관련된 자료, 법적 자료 있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최호섭 위원  그것만 좀 주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추후에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51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것 문화통합이용권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상이 안성에 한 7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 11만 원의 바우처, 상품권을 드리면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경정예산이 좀 올라갔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당초보다 사업비가, 일부 우리 바우처 사업비가 당초보다 조금 증액됐습니다, 연 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그 증액된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과장을 보며) 그전에 10만 원 줬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전에 10만 원에서 1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1만 원이 증액된 그 비용을 저희가 증액시킨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1만 원이 더 올라간 금액이라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시비 100%인데 경기도에서 사업 취소로 인해서 집행 후에 잔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우리가 경기 옛길 영남, 56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최승혁 위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우리가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둘레길에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지판 정비가 다 완료돼서 나머지 비용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완료는 다 된 거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 4072만 9000원보다 2728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6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입니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수수료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7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감소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문선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31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3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1쪽 도시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기획시행 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정·자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입니다. 경관개선 사업 집행잔액 8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6쪽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 보수사업입니다.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 보수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1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8쪽 안성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집행잔액 15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0쪽 안성IC 진입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중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쪽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중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출장 감소와 출장여비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입니다. 성남·옥천지구에 대한 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의 선정에 따른 시비 6489만 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119쪽입니다. 지난 5월 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성남·옥천지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270만 원과 도비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의 선정에 따른 시비 6489만 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봉산동 113-2번지 일원 골목길 환경조성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제2회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지중화 사업이요. 안성IC랑 지금 명륜여중 진입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되면요. 지금 안성IC 진입도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9억이에요. 19억 6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1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한전이 6억 6000만 원, 그다음에 통신사가 2억 20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한전으로 가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 전체를 한전에서 모아서 사업 시행을 한전에서 합니다.
황윤희 위원  공모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그 신청 주체가 시가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저희 시가 한전에 같이 신청하면 한전에서 대상사업지가 선정되면 한전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저희도 일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민원인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앙로 400번길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고 좀 낙후가 된 도로잖아요. 안 그래도 주차난도 많고 그런 상황이어서 전선지중화 같은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은 어떻게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도 공모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는 왜 이게 신청이 우선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보다는 거기가 훨씬 복잡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웃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옛날에 성모병원 쪽에 저희가 지중화를 했잖아요. 그것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아무튼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거기하고 공도, 죽산 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입니다. 
저는 11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 부담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성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 로드맵이나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안성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또 그다음에 시민대학 같이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야 사업비가 좀 충분히 확보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 우리가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실시계획,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역량교육,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비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모가 되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3동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주택가들과 아파트가 많은데요. 물론 안성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상권 주변도 마찬가지고 안성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되어야 될 땅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부분들만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3동 같은 경우도 지금 3동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대부분의 것들이 아양이라든가 이런 신 택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이 슬럼화가 점점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동 차원에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로드맵을 좀 구색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우리 첫 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감액, 쓰지 않아서 돌려주신 거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회의 수당이나 식비로 지급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같은 게 많이 진행이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도시재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공모하는 주체가 공무원들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이게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측면에서 시민들, 단체한테 많이 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시민대학을 저희가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화교육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단계, 단계 거치면 우리가 공모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공모 선정은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시민활동지원단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불만들이 있는 게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시민활동지원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지금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불필요하게 이게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호섭 위원  아니, 그 한 사업만 이야기한 거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시민활동지원단하고의 좀 차이가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공무원이 거의 주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경기도에서 해서 다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국가로 가서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활동지원단은 저희한테 조금 도움은 주는데 여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업무가 뭐 겹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106쪽 보면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 공사가 있습니다. 집행하신 게 지금 예산은 1억 200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선집행 되신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이 되면 잔액이 발생되잖아요. 그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입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입찰인 거죠.
이중섭 위원  입찰로 된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725억 4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24억 368만 1000원 대비 1억 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이자수익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352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92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6501만 원이 증액된 2억 2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7쪽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변동으로 294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예비비는 711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윤상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문병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14억 84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억 90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5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읍·면·동의 사업 건의에 따라 공도읍 웅교리 농로 정비공사 등 55개소에 27억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쪽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운영입니다. 국·공유재산 인허가대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중복 허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의 수목 및 퇴적물 제거와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33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둔치 공원의 시설물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안성천의 제초 및 잡목제거를 위한 성립전 예산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와 잡초 및 잡목 제거를 위한 성립전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7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4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쪽 구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구간 내 지장물 이설을 위한 사업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 상산전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토지 보상비 및 지장물 이설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쪽 설동지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 이설을 위한 사업비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설동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 이설에 따른 부족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2쪽 죽산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 구간 내 지장물 이설을 위한 사업비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3쪽 화봉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장물 이설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족사업비 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4쪽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입니다. 당초 사유지를 통과하는 현황구거에 대하여 법적 분쟁 및 민원해소를 위해 보상비를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적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5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7쪽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형관정 등 부족한 전기요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8쪽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하고 파손된 수리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0쪽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2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공도읍 상용두 농로포장공사 등 16개소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4쪽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수리시설 내 편입된 토지보상을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6쪽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등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금광면 옥정지구 대형관정 개발을 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0쪽 선제적 한해 대책사업입니다. 농업용 취입보 및 수중 모터 설치를 위하여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쪽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인력운영입니다. 전문건설업 조사를 위한 인건비 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3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에 따른 여비 1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 정비를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환금 5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건설행정 추진 국공유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들어있는데요. 국·공유재산 인허가 대장을 수기로 관리 중에 따라 자료 누락 등으로 중복 허가 및 사용료 미부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됐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본인의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한 이게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하천을 하면 1필지가 상당히 면적이 크고 길이도 길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는 현재 수기대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나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산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공직자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인수인계 시 그 자료를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 공직자분들 채용할 때 전혀 능력 없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술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지,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보가 나가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어차피 인허가 사항은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간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 공무원이 유지·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번에 공무원도 추가로 다수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지 않고 또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큼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꼼꼼히 하지 않고 허술하게, 말하자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못 했다. 이것을 지금 여기 담으신 거잖아요. 그동안 일 제대로 못 한 공무원들, 문제 일으킨 공무원들 문책하고 징계하고 감봉하고 하셨습니까? 지금 다시 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사람 한 명 더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채용한 공무원들은 다 어디다 쓰려고 이것 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이것 제대로 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저희가 문책, 징계 처분이 됐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완벽하게 보완해 놓으면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우리 처음 소하천 정비,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관련돼서요. 거기 보면 비법정교량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경정을 보니까 이게 5억이 편성된 건가요? 6억?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7억.
최호섭 위원  7억? 7억인 거죠? 7억이 맞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7억입니다.
최호섭 위원  비법정교량 유지보수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 놔서 알 수가 없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법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이 관리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법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은 농로나 마을안길 이런 부분에 우리가 법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재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재해발생에 따라서 우리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이게 소규모 공공개발사업비는 행안부가 국비를 우리한테 배부해 주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비를 안 준다고 방침이 정해져서.
최호섭 위원  100% 시비로 가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우리가 시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서 교량이나 도로가 재해 위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먼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용역비예요, 이게 그러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비법정 유지보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 교량이요?
최호섭 위원  네. 교량,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비법정교량은 저희가 농로나 마을안길 있죠?
최호섭 위원  그런 것 쭉 해 놓고 비법정교량 유지보수해서 통으로 6억 잡힌 건가요, 5억 잡힌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건설행정팀장 이영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정교량은 저희가 총 5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총조사해서 13건의 용역을 해서 13건을 안전보수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8건 먼저 안전에 더 위험한 교량을 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부 내역은 제가 갖고 있는데.
최호섭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자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통으로 이렇게 잡혀있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비슷한 사업이 또 있죠? 보면 농촌기반시설 구성. 농촌기반시설에 13억 잡힌 건가요? 13억. 이것도 통으로 잡혀있어요. 대략적인, 이전에는 국·도비 사업이었던 건데 이게 시비로 전환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37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전환사업. 147쪽.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45쪽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환경 정비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먼저 집행하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방세를 교부를 해 줘요. 실질적인 사업비는 국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15개 읍·면·동에다 순서를 정해 놓고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해당 읍·면·동을 보시면 원곡면, 일죽면 여기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6억씩 통으로. 이게 혹시 저기한테는 상의가 다 되신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했고.
최호섭 위원  읍·면·동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것 세부 사업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관련돼서 1700만 원 잡힌 것 있을 거예요, 자산취득비. 이것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정책팀장 박태규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도로시설2팀장 장병묵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장문수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8억 7409만 8000원이 증액된 986억 1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6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와 제설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로관리·운영입니다. 동절기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사업비 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잡목제거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량관리 유지보수입니다. 교량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도로 침하 및 파손으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도로의 보도 신설을 위하여 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당북~한실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보상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대~상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갈전~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능국리 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및 보상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보상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칠곡~지문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족한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도로이용자 통행 개선을 위한 가로등 설치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가로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입니다. 도로안전시설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공도 승두도로(중로2-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도 승두도로(중로1-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존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도 진사도로(중로1-1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족한 보상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도 하마정도로(소로2-7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안성 도기도로(소로2-11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족한 공사비 및 보상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공도 만정도로(소로1-2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양성 미산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대덕 내리도로(2-2호선외2) 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환금 9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속되는 공사비 추가로 책정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추가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지난 7월에 도로 관리 카드라고 의원님들 전체 철한 서류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 예를 들면 181쪽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139억이잖아요. 거기에는 134억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중간에 연도가 기니까 늘어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돼요.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나 자재, 자잿값이 상승이 되면 저희가 증가 요인이 있고 저희가 공사 실질적으로 시행하다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정이 추가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주신 거랑 총사업비 다른 게 4, 5개 정도 있거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7쪽에 자전거도로요. 이것 지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앞뒤로도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중간에 170m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저희가 170m는 작년에 특조금으로 해서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올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설계금액에 대한 시설비가 부족해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천교에서 안성대교 사이에 있는 지방도 사이의 길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하다 보니 갓길이 없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지금 여기가 안성 동호인들도 평택 쪽 방향으로 안성천이 다 평택호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 안성 구간에서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폭원이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 일부 개량을 해서 안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도로, 중로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 보면 이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하고 투자심사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가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통상 예산을 수립, 여기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조례, 법령,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또 설계심의가 완료된 것에 한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에 도비 및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총사업비 27억 3518만 원 중에 도비가 몇 %고 시비가 혹시 몇 %일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몇 쪽, 혹시 설명서.
정토근 위원  169쪽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부의장님, 169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이번에 증가된 금액이 8억 77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억 6500만 원이고요. 시비가 7억 1200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또 인도가 옆에 있습니다, 보면. 보면 인도가 있는데 거기 보도블록을 설치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 어디 보도블록을 인도가 다니는 데 보도블록이 있는 데가 있고, 아스콘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내혜홀초등학교 근처인데 그 내혜홀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바닥에 보도, 인도가 무슨 공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바닥에 공사한 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왜 보도블록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다른 소재로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서 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파손이 돼서 파손된 분진물들이 계속 먼지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공법을 또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안성대교도 이렇게 보면 거기도 인도가 분명히 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 한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하는 느낌을 받는데 왜 완벽하게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번 설치하면, 시공을 하면 그래도 한 최소한 몇 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년인가 한 번에 꼭 교체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어떤 소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도를 시내권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보도블록을 사용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내혜홀초등학교 정문이나 학교 정문에 또 우리가 보호구역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저희가 부득이 인도에도 아스콘 포장을 해서 색을 노랗게 칠하고요. 그다음에 교량구간은 저희가 이게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접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침투되면 여기가 아스콘이 파손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특히 교량이나 이런 부분 시공할 때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감사한데 내혜홀초등학교는 현장 방문을 한번 누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입구에는 또 색을 노란색으로 해서 안전 때문에 칠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라인으로 가서 쭉 보면 분명히 공사로 인한 어떤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바람만 불면 아주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가 없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금광차량등록팀장 윤혜자입니다. 
공도차량등록팀장 최호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55억 6071만 6000원보다 141억 7457만 3000원이 증액된 497억 3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4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 6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3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벤치마킹 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4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5억 9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6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8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비로 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0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17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2쪽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 지원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4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6쪽입니다.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 사업비 2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8쪽입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성립전)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14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0쪽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비(성립전) 성립전예산으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2쪽입니다.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비(성립전) 성립전예산으로 1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4쪽입니다.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비(성립전) 성립전예산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6쪽입니다. 2021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출연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8쪽입니다. 무상교통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위하여 7억 8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0쪽입니다.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사업비 46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2쪽입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비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4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6쪽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통학차량 정차구간 및 차선분리대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8쪽입니다.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족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0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일죽면 화봉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2쪽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4쪽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신형 차량번호판 절단기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6쪽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정비를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0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 보호시설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2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4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6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 감소로 여비 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환금 1억 66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섭 위원  278쪽에 보면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잡힌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예산이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보상이 시작돼서 예산은 잡혀서 정상적으로 보상만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 부지가 대체 어디 쪽입니까? 정확하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보시면 아양동 1차 아파트, 아양동 그 아파트 가면 사거리, 한경대 앞에서.
이중섭 위원  포장마차 그 자리입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한경대 앞에서 지금 포장마차하고 열쇠가게 있는 데.
이중섭 위원  네, 그 자리.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자리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국유지입니다.
이중섭 위원  국유지입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부지는 저희가 국유지라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고요. 거기 상가 하시는 분들 그분에 대한 보상만 남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보상 이후에는 이제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288쪽부터 해서 295쪽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여기 위주로 돼 있는 개선사업들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안성시 전체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동별로, 면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민분들이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에서 해 주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건의를 하시고, 또 읍·면·동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선순위가, 거의 건의하면 교통약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그 사업을 시행해 줍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러면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올려주면 하는 형식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저희가 일단은 선도적으로 합니다. 이게 교통약자보호구역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선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아마 다른 시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도가 높게 돼 있고요. 또 노인보호구역도 어차피 저희가 지정이 되면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바로 책정해서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아무튼 이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저희 시에서 우선 체크하고 먼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284쪽인데요. 여기 신형 차량번호판 절단기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컨테이너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공도차량등록팀장 최호수  공도차량등록팀장 최호수입니다. 
컨테이너는 절단기를 새로 구입을 하면서 그것을 절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공도차량등록사무실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3×3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서 그 위에 절단기를 놓고 절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이 절단기를 구입해서 하는 이유가 번호판 파쇄 시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라고 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컨테이너 안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안전한 건가요?
○공도차량등록팀장 최호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절단기는 구형 절단기라 저희 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했는데 외부에서 번호판을 절단하러 들어갈 때 노출이 돼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 번호판 절단기는 외부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바로 절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공도차량등록팀장 최호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72쪽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버스정류소가 굉장히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추운 것, 더운 것에서도 일단은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기가 편리해지셨고 그러니까 노후화돼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 제일 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용자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안성에 바우덕이축제 이렇게 해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버스정보 안내에 대한 단말기에 부실한 것도 있고 정보가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이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라고 하면 손실보상금 관련돼서요. 이게 직행버스예요? 직행버스면 뭐 어디 서울 가는 것 손실보상이 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직행좌석으로 해서 저희가 수원, 성남, 동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버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익이 나면 저희가 그 손실보상이 안 되는데 현재 이게 시행단계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면 백성운수처럼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손실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늘었어요? 아니면 노선이 증차된 아니, 노선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늘었죠.
최호섭 위원  노선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 횟수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제가 서울,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서울이나 이런 데 갈 때 출퇴근 시간에는 이게 너무 차를 탈 수가 없대요. 공도나 풍림아파트 공도 이쪽에는 차를 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배차가 충분히 지금 늘어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배차는 계속 증차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도 부분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안성부터 이렇게 타고, 승객이 타니까 공도에서 타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울 강남을 직행좌석으로 가시면 그 부분에서.
최호섭 위원  M버스 지금 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안성에서 출발하는 버스노선도 있고 실제 공도에서 바로 서울로 출발하는 그런 버스도 저희가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보상해 주는 지원근거는 확실한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택시 장기 근속자 융자 출연금 이런 것 출연할 때 혹시 의회에 먼저 사전동의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것도 저희가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을 원래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 출연할 때.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출연금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법과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금 해서 지금 2억 48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이게 인원수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65세 어르신들을 다 전원 상대로 해서 한 달에 11회 정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산출근거나 뭐 이런 것을 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주거환경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엄기헌 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액 8억 6585만 5000원에서 7274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9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 303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건설 공사장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및 장비구입 등으로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5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6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채용에 지원자가 없어 2020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 1억 2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8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서 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지원 주택과장입니다. 
한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예산액은 102억 98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6352만 7000원에서 3억 351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노후 설계도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5쪽부터 316쪽입니다. 민원 발급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7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여비 집행 감소로 13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318에서 31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2021년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 ’21년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 등 총 2건의 국비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2억 8180만 9000원, 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355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313쪽에 보면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이라는 게 대체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공동주택에 관한 지자체마다 혁신사례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내용이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이나 노후 설계도 교체사업,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한 겁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중섭 위원님께서 지금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 대한 교통안전이랑 노후 설계도서 교체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소하고, 2개소하고 해서 총 6개소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는 9월 달에 대상단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개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개수가 아직까지 신청을 받은 게 없는데 4개, 2개 한 이유가 뭐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재 조건이 있어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공모가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것에 대한 매칭된 금액에 대한 개수로 확인되는데요.
이관실 위원  그럼 공모를 하기 위해서 최소 조건으로 지금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신청접수가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공모는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년에 있으면 다시 공모를 해서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관실 위원  그럼 이제 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시비 매칭도 50%도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연구용역비, 이게 보조사업인가요, 연구용역비?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실태점검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도 용역비, 이것 사전에 이건 의회하고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건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주택과장 김지원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시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시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저희가 토지민원과에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이 민원발급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3명이, 지적팀에서 1명, 저희 건축물관리팀에서 1명, 도시정책팀에서 1명 하다가 도시정책과에서 그 1명이 그쪽으로 다시 업무가 복귀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는 1명이 민원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1명을 더 기간제를 뽑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1명을 더 뽑는 거라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4개월 동안 뽑는 겁니다, 지금.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 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에 앞서서 배석하신 담당 과장과 또 담당 팀장, 그리고 주무관들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최동규 환경관리 주무관입니다. 
김용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정성수 기후대기 주무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316억 54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3억 7984만 5000원보다 22억 7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323쪽 지역수질 관리입니다. 주요 하천 및 호소에 대하여 수질 및 수질오염원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측정용역 계약 입찰잔액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또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량이 조정되어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액 2억 184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안성시 거주자 및 관내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이 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관용차 구매에 따른 전기승용차 1대 지원금액을 감액하고 전기화물 48대와 전기버스 6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 1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입니다. 안성시 거주자 및 관내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이 적은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37대에서 60대로 증가하여 예산액 4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30대에서 25대로 감소하여 예산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이 증액되어 예산액 1억 6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고가도로 하단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정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고가도로 하단 유휴지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액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를 피하여 휴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에너지사용량 감축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증가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량 증가로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액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추가 모집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예산액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으로 도비 지원액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액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를 랜더링 처리하여 ASF 확산과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변경사업을 반영하고 포획량 증가로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환경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을 증액하고 민간단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서 예산액 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납부 독려를 위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 했던 모바일고지 데이터 구축이 사업비 대비 실효성이 떨어져서 예산액 1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3억 4578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변경과 민간단체 지원금 지급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을 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1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765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예산액 1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2020회계연도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상한 시상금으로 업무추진 유공자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예산액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기금지원이 증액되고 2020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와 시상금을 하수도과로 전출하고자 예산액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반환금기타입니다.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에 따라 반환금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산업단지비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시상금 7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2021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시상금으로 위탁기관 및 유공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액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34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려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도 하셨고 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고지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구축이 사업 대비 실효성이 떨어졌다, 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판단하신 근거가 뭔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현재 부과대상의 차량의 말소 및 폐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과금액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모바일 구축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 초기 도입비가 기존 예산액의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한 9배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어차피 환경개선부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편이나 우리가 SNS로 보내는 것으로 아니, 우편으로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걸 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모바일 구축비용이 기정예산으로 지금 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거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하다, 라고 지금 보신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팀장을 보며) 팀장님 한번.
○주무관 최동규  환경관리팀 최동규 주무관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가 최초로 시행을 해서 지금 저희도 구축을 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구축, KT하고 선로를 깔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나중에 파악을 해서 이게 그 정도 비용으로는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플랫폼 구축이 지금 6000만 원인데 여기에 5000만 원이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주무관 최동규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시스템 구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 시스템 구축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당초에 650만 원을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만 필요한 건데 그 기반, 제반시설에 한 5000만 원 이상이 포함이 되니까 아예 차제에 이게 이용도와 비례해서 많은 투자가 되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전환한 겁니다, 사업 자체를.
이관실 위원  그럼 발송수수료가 지금 여기 1000만 원 잡혔는데 이 1000만 원도 결국은 그러면 모바일고지 서비스에 필요한 발송수수료라는 말씀이시죠?
○주무관 최동규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 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257억 69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8572만 2000원에서 18억 84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371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안성시에 배정된 사업물량에 비해서 비주택 분야에 대한 신청수요가 초과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시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비주택 약 40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공동집하장, 또 분리수거시설을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서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 자진포기로 대상지 변경 및 원자재 단가상승으로 고정식 분리수거 시설과 공동수거함 1개소 설치금액은 감액을 하고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2개소는 추가하기 위해 예산액 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로 재활용의 시민의식 제고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수거율 증가 및 판매단가 상승으로 수거장려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을 확충하여서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자재 단가상승 및 국비내시 금액 변경으로 2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성시, 평택시 광역화 시설인 평택에코센터는 2019년도에 준공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안성시의 생활쓰레기 일 20톤, 음식물쓰레기 일 30톤의 반입 협약이 되어 있으며 실제 처리량을 산정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초과 반입량에 대해서 안성시의 정산금을 납부하고자 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소각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소각장 증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일부 변경내시되어 부담액을 일부 조정하고자 도비 40만 원을 감하고 시비 1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입니다. 사회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설계공모 시점이 2021년 7월이었으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22년 7월에 원자재값 상승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약 8억 2400만 원의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 우선 확보하고 향후 국비 교부가 완료되면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준공 후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원에 대한 사전검토서 작성과 검토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안성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2483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각장 증설을 위한 안성시 원인자부담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중 500만 원을 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예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용할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조례안에 상정했을 때 부결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뒤에 384쪽에 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사전검토성 작성하고 그 수수료에 관련된 게 한 9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에 삭제된 내용 아닌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9000만 원이고요.
이중섭 위원  네, 9000만 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아마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재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파악되면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매년 평택에코센터와 아까 20톤이라고 하셨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30톤이 나온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당초에 협약을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서는 저희 지분이 있어요, 평택에코센터에도. 그런데 최근 포장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배달 문화가 많이 성숙되고 그랬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우리가 당초에 협약한 것보다 더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추가 부담률이 생긴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좀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있겠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건 협약을 조금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건 또 쉽지 않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평택도 지금 시세가 크기 때문에. 거기도 소각용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들어가는 것은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데도 추가 반영한 것도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 경비, 6억 9600만 원 이상의 추가 경비가 지출되는데요. 우리가 이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몽이나 어떠한 노력을 좀 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또 계몽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아이템 공모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차라리 이렇게 생활쓰레기를 많이 내줄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적극적인, 오히려 그 사업비를 좀 편성해서 그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민한테, 안성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 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현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이성엽 주무관입니다. 
산림민원팀에 이순영 주무관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최용훈 주무관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9% 증액된 249억 9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감정평가실시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분 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9쪽 공원시설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노후 공원 유지관리용 장비 임차 건수 감소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녹지시설 조성입니다. 유휴지 녹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3·1운동 항쟁지 기념탑 부지에 쌈지공원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변동 없이 기존 정원 조성 시설비 중 4500만 원을 감액하여 물품구입 비용 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부자재 등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 숲길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비로 교부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중 시비 5억 원은 예비비로 우선 편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비 5억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입니다. 2021년 기이 조성된 마을정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금회 추경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9쪽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녹지관리 현수막 등 안내문 제작비용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곡면 경관녹지 절토사면 부위에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대책 마련 의견이 있어서 녹생토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제3산업단지 11호, 12호 완충녹지 수목 259주의 전정 작업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양택지지구 내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완충녹지에 보행로 및 펜스 설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월동천 개수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제거가 필요한 금광면 상중리에서 석화리 일원에 단풍나무 15주를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관내 공원에 각각 이식하기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죽 사실로 은행나뭇가지 생장으로 통행 지장 및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은행나무 362주 가지치기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로수, 녹지, 초화류의 생육 증진을 위하여 비료 구입비용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타 해충 지상방제를 위한 사업비 4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벚나무빗자루병 방제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1억 2387만 6000원 중 우선 교부된 금액인 4239만 4000원을 적기 방제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금액인 8148만 2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19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액 변동 없이 예찰방제단 위탁교육비 또 여비로 편성하였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산림재해대책입니다. 산지 전용 통합정보시스템 DB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신규 채용 인건비 2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산지 측량수수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4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서 산불진화인력 위탁교육비 중 시 부담금 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 산림재해대책(임차헬기 지원)입니다. 지난해 경북·강원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지원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사방지 지정 및 해제 등재 용역입니다. 기이 조성된 사방시설물에 대한 사방지 지정 및 해제 등 변경사항 현행화를 통하여 사방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입니다.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완료에 따라 추가 편입된 일죽면 화봉리 토지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비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쪽 산림녹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목행사 축소 진행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급식비로 편성되었던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1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5쪽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경제림 조성사업비 18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7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1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2억 3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16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2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임산물상품화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2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9쪽 목재생산관리입니다. 해당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던 현장 입간판 설치비에 세부사업 분리를 위해서 84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 목재수확사업지 현장 입간판입니다. 목재생산관리 사업에서 감액한 현장 입간판 설치비용 84만 원을 해당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3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임업 직불제에 따른 조사위원회 운영수당 및 행정경비 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박두진문학길 내 보행약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다목적용 화장실 2개소 신규 임차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가상승 등 관리비용 증가로 등산로 유지비용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7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 및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개장에 따른 운영비 및 관리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각각 1억 900만 원, 6000만 원, 30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차수벽 보강공사에 따른 재해예방 공사비용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 숲길조성관리입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둘레길 관리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3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여비 불용 예상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노트북 1대 교체비용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반환금기타입니다. 지난해 사업비 최종 정산 결과 반환금으로 확정된 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1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4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 큰나무 조성사업이죠.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사업 등 보면 나무를 심고 또 아니면 전지를 해 주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무 조성하고 심고 이러는 걸 보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놓으시는데,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수분 아닙니까? 그런데 금광면에서 안성시로 오는 것, 그리고 안성시내에서 경찰서 뚝방길 그 주변, 또 보개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전혀 관리하지 않아서 말라죽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 아니고 조경업자들한테 심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리는 것까지 계약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계약이 그냥 심어놓고 가면 그만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하자기간은 있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 심었는데 올해 다 말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즉시 교체해 주고 그래야지. 아니, 죽은 나무가 우리 안성시 전역에 다니다 보면 지금 금광면 은행나무 15주도, 15주를 심으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죽어 있는 걸 바꾸시는 거잖아요. 교체하시는 거죠, 나무를. 보강해 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 보면 심어놓은 것 안성천변 같은 경우는 아예 심어놓고 바로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 안에 물통같이 생긴 것, 벌집같이 생긴 것 하나 줘서 심어서 물이 서서히 나무에 수분이 공급되게끔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성 아트홀 앞에 심어놓은 나무도 그런 것 전혀 해 준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갖다 잔뜩 돈 들여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받아다가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잘 살려야죠. 그리고 지금 전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전선줄 있는, 전선줄 지나가는 곳, 그런 곳에다가 큰 나무를. 키가 커지는 나무를 심어서, 은행나무도 보면 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심어서 왜 전지를 하고, 전지를 하려면 낮게 하라는 거죠. 매년 전지하는 비용 이렇게 들이지 말고 조금 바짝 전지를 해서 전지가 2년이라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왜 매년 전지를 해재끼냐고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한 가지 더 차도 옆에,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터널 옆인데요. 소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는 소나무 특성상 옆으로 가지가 뻗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도를 지나가는, 승용차 타고 지나가면 막 긁혀요, 차들이. 그러니까 한쪽 팔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소나무를. 한쪽만 남아 있게끔 만들고. 이게 도시 미관에도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조성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경관에 전혀 좋지 않아요. 소나무가 한쪽 팔이 다 잘려져 있어요. 한쪽만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안성 바우덕이, 맞춤랜드 가는 길에 보면 소나무 반쪽은 다 잘려 나갔습니다. 나머지 반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경관에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기선, 전신주가 없는 것은 큰 나무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신주가 있고 그런 곳들은 단풍, 공작단풍. 칠자화는 1년에 꽃이 두 번 피지 않습니까? 화살나무, 작살나무 이런 것들처럼 여름에는 화사하고 화살나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빨간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빨간 열매가 맺혀 있어서 겨울에 눈이 와도 바로 그 경관에 좋습니다. 이런 걸 좀 더 고민하셔서 전지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셔서 그 비용을 좀 더 많이 가꾸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식재하는 데 고민을 해 주시고 기왕 심은 나무, 나무도 생명이 있는 건데 말라 죽지 않도록 그 기간, 확실히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것까지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반영하겠고요. 또 아까 말라 죽는 나무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식목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에 앞서서 배석하신 각 부서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학열 상수도과 과장입니다. 
양희영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73억 20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4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쪽, 설명서 46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로 소규모 수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3억 85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지원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변경 등 물량증가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3쪽입니다. 과년도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고자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5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여비 152만 원이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76억 40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62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업예산에서 급수계량기 교체 및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사업비 3억 원을, 또 누수복구 및 상수관로 유지보수사업비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서 구축물 시설비인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구입·설치 외 8개 사업에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쪽입니다. 총 290억 99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 증액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으로 예산설명서 4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총 324억 1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7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충주권 부담금으로 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6쪽 일반운영비에 공도가압장 소화기 구입 외 3건 22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상수도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등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에서 10쪽까지의 수선유지교체비는 내구연한 경과에 의한 급수계량기교체비 외 3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의 정산 결과 도비 반환액 38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급수공사비 환급금입니다. 수용가 개인사정으로 취소 요청에 의해 기이 납부한 급수공사비를 반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총 285억 41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22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 국고보조금수입인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확정내시액 증액으로 7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금년도 수입 추계를 반영하여 15억 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1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자 46억 91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설명서 18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총 252억 38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15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에 14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공도가압장 이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구입·설치 외 5개 사업에 12억 75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공기구비품입니다. 안성정수장 사무실에 노후화된 집기류를 교체하고자 6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죽산취수장 수질자동측정기 구입 잔액에 대해서 16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정부보조금반환으로 과년도 도비 보조사업인 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장공사 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특별한 건 아닌데 저희가 상수도는 안정적으로 수돗물 깨끗하게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녹슨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들 저희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녹슨 물 나오고 이런 것 많았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부 육안으로는 우리가 투명도 검사를 했을 때는 크게 저촉은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일부 수도꼭지 전에 여과 필터기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요새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쓰시다 보면 처음에는 여과 필터가 하얗다가 시간이 일주일, 보름, 한 달 가면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깜짝 놀라세요. 녹슨 물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게 수질검사를 해 보면 음용 기준에는 크게 저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각상으로 그런 시설,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 위주로 장기된 것은 우선으로, 최근에 안성초등학교 주변에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관리비가 새로 서지 않습니까, 용역개발비로. 연구개발비로. 이게 꼭 추경에,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진행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청룡저수지, 청룡호수 서운면에 있는. 그 아래 농가들한테 물을 공급하려고 배수하는 것, 양수하는 것 만드셨죠? 공사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되셨습니까, 혹시? 농가들한테 전기세를 이쪽에서 내느냐, 저쪽에서 내느냐 이걸로 계속 분쟁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원활하게 해결되신 상태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서운면 어느 지역입니까, 위원님?
정토근 위원  청룡저수지 아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청룡저수지.
정토근 위원  청룡, 그 호수 저수지 아래에 그 마을에 포도농가들 위해서 급수 가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전기요금을 한마디로 우리 그 어디죠? 농촌지도소 쪽에서 그것을 내느냐, 이쪽이 저기가 내느냐. 이 전기요금 갖고 서로 해결이 안 돼서 관에서는 “왜 우리가 관에서 내주냐.” 이게 지금 전기료 갖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농업용수시설인 것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네. 그것 가지고 서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 이건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업용수는 원래 상수도과에서는 저긴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게 농업용수면 아마 기술센터 농업정책과나 이런 쪽에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룡저수지 밑이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이게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만큼이 우리 거야.”라고 하고서 해결을 안 해 주고, 또 이쪽 부서에서는 “우리는 이만큼만 우리 부서 거야.”하고 화환 제초작업 자체도 “우리는 도로에서 몇 m만 맞아.” 그러면서 거기만 깎아주고. 또 반대로 운동기구 있는 쪽은 “우리는 운동기구인데 이만큼만 우리 구역이야.”라고 해서 중간은, 중간지점은 이렇게 막 자라고 있듯이 이 물도 똑같이 서로 “네 거냐, 내 거냐.” “네 관리냐, 내 관리냐.” 하면서 이것을 공사를 진행한 곳 따로, 물을 보급하는 곳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 물을 공급 받아야 될 때 공급을 못 받았고 지금 이 수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하수도 이제 계속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교체하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몇 분 안 사시는 곳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이게 좀 관리가 더디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소수가 살고 있는 곳도 이게 지금 계속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체, 주기적으로 이제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것은 아무튼 위원님께 저희가 처음 제보를 받은 사항이니까 한번 현장을 보고요. 저희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아닌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 찾아서 같이 협의를 보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7쪽이고요.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산출내역이 한 4000만 원 정도 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요금체계 개편 및 현실화 계획수립 용역을 넣으셨거든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과장을 보며) 몇 년마다 하죠? 주기적인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받았고 내년에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 대비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현실화 계획수립 용역은 이게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2004년도에 인상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이 경영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그 예산을 더 올려야 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것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요금체계 개편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추가, 보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중장기 경영계획수립은 이게 항상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잘 가는 건지, 아니면 큰 하자가 있는데도 이것을 묻어놓고 가는지 여러 점검을 볼 필요가 있고, 제3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수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금체제는 어제 우리가 하수도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 기간을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민 부담, 또 소상공인들 부담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측면을 또 여론조사까지 병행해서 지금 한번 공론화시켜야 될 근거가 마련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숙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추가경정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도를 예상을 하셔서 이번 연도에 추가로 넣으신 것 같아요. 하수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하수도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어쨌든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날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아, 2004년도요. 2004년도 인상 후에 현재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것은 거의 2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누적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수도과에도 제가 한번 얘기는 드렸지만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현실화율까지 가는 것은 힘들더라도 그 반 정도라도 아니면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게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업용수 그다음에 상수, 저희가 쓰는 물인데, 같이 쓰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관이 따로 들어오고, 상수관이 따로 들어오고 이게 서로 두 번 공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조차도 하나도 관이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쓰지 못하고 그 비용문제 갖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중경비가 나니까 상수와 농업용수, 이제 도심지 말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쪽들은 이게 함께 협의가 되셔서 이게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가 아니라 함께해서 관, 선로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용이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게 한 번에 낭비 없이 공사도 길을 두 번 이렇게 다 파헤치거나 이런 일 없이 되니까 저는 부서가 이 협조가 공사하시기 전에 좀 더, 그동안도 해 오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에까지 하셔서 이것을 신속하게, 불편하지 않게 처리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많이 해요. 하는데 또 이게 부서에서 하면서 집행 시기가 다를 때에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저희도 느끼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어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상하수도도 전기같이, 전기가 그런데 가정용, 일반용, 뭐 상업용, 기업용 이렇게 다 요금체계가 다른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전기요금하고 좀 다른 게, 이해를 해 주실 게 일반 가정용과 가는 것은 가는 것은 거의 같고 단지 저희가 공업용수는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공업용.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거예요.
황윤희 위원  공업용.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이제 네. 산업용 따로 있고, 가정용 따로 있고 뭐 특별하게 업소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기는 뭐 저기 농업용으로 가면 또 갑, 을, 병 나눠서 저기도 계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지금 공업용수는 라인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공업용수는 어차피 별도 관리가 되고 상수도는 같이 씁니다.
황윤희 위원  그 요금체계도 같은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하수도는 다른 거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이게 체계가 우리가 조례에서 보셨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누진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쓰면 어차피 이제는 기본요금 정도만 갖고서도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업소용이나 큰 저기가 쓰신다면 많이 충당을 하시는 거죠, 누진 비율에 따라서.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 상하수도 공기업이 운용을 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뭐 적자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비용이 계속 예산으로 충당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물론 상하수도는 누구나 쓰고, 뭐 기업도 쓰고, 가정도 쓰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적자를 전체의, 공공의 예산으로 다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너무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니까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하수도요금 올린다고 그러면 공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리면 일반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가정에서 얼마만큼의 요금이 오르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히 자료를 갖고 이렇게 여론화를 해 나가는 작업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이제 저희도 아주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상률이 얼마 적용되면 월 해서 얼마 쓰는 사람이 뭐 200원이 올라간다, 월 더 낸다, 또 많이 내야 1000원 정도 더 낸다, 그러면 이제 부담이 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몇 %, 몇 % 하다 보면 더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인식을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 나오신 김에 하수도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기업은 적자라고 그러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면 물은 그래요, 쓴 사람이 원인자 부담해서 자기가 내야 되는데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은 쓴 사람보다는 애매하게 이제 안 쓰는 분들 있잖아요. 일반으로 낸 세금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냥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저희가 다 맞추진 못하더라도 최근 우리 도 31개 시·군에서 하는 것의 평균 한 중반이라도 갔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너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수도비 2004년 이후로 뭐 저기 안 올렸고, 하수도료도 마찬가지고, 분뇨 같은 것 2007년도요, ’17년도 이후로 하나도 안 했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올릴 때는 얘기할 때마다 공공 부분이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 경기를 좀 일으키세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만 늦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는 할 수 없는 실정이 이제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서로 고려를 해 주시면 아주 저희는 그나마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게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저기가. 그 점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상하수도요금을 개인이 더 부담, 올린다고, 인상한다고 해서 개인의 부담이 뭐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또 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또 다른 차원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설명 전에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오인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 출 총예산액은 156억 45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612만 원 대비 60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설명서 479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삼죽면, 일죽면, 공도읍에서 건의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2억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80쪽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에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 공공요금, 전기, 하수도요금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3쪽입니다. 2020년 호우 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2차)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6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77억 22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35억 6708만 4000원 대비 141억 5573만 2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업예산에서 과년도 사업 정산반환금 13억 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비 12억 원, 감가상각비 약 9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6억 원 증액, 또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022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BTL시설 임대료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1차 내역조정금 60만 원 및 2020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400만 원을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불용품매각수입 299만 9000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 정산반환금 13억 4900만 원, BTL시설 임대료 이자 정산금 1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예산설명서 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당초 322억 1204만 4000원에서 120억 4916만 원을 증액하여 442억 6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불당, 보체)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예정으로 기술진단 비용 부족분 108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이 ’23년 3월 31일 계약 만료됨에 따라 ’23년 4월 착수 예정인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21년 5월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개선사항인 침사인양기 및 부대시설 대수선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수질측정기기 교체비입니다. 측정기 6대 교체 완료 예정으로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0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협잡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 부족분 10억 7600만 원 및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쪽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임대료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기금 1차 내역 조정으로 기금 6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3쪽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및 관외여비 불용예상액 3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쪽 한강수계기금 포상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결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쪽 감가상각비입니다. 하수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구축물,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로 원인자부담금 등 잉여재원 발생으로 91억 8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안성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고자 반환금 11억 903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195억 2830만 2000원에서 127억 97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323억 25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억 64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1억 42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산업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규 협약 체결에 따른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분 9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정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1억 2421만 3000원을 수용가미수금 2억 66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113억 5504만 원에서 21억 657만 2000원을 증액하여서 134억 6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1쪽 안성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한강유역청 2022년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2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 8억 6000만 원, 도비 1억 8457만 2000원, 시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7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하수준설토 및 협잡물 적치장 설치공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발생된 준설토 및 협잡물 적치 장소 설치로 적정 보관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3쪽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설치공사입니다.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대비 고유량, 고농도 유입으로 유입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여과기 설치공사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4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1·2·3동 구시가지 내 20년 이상 노후관로 정비사업 실시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냉·난방기 구매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 전기실 및 수질원격 감시실 내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 구매를 위하여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6쪽입니다.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강유역청 ’22년 국고보조금 2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 1억 9600만 원, 도비 4201만 2000원 감액하고 시비 2억 380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공동주택 자연유하식 하수처리방안 기술검토 용역입니다. KCC 등 자가펌프 사용 공동주택에서 압송 하수처리로 과도한 유지관리비 및 안전사고 위험성의 사유로 자연유하 하수처리 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압송 하수처리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 자연유하 하수처리방안 기술검토 용역비로 8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7쪽 공동주택 자연유하식 하수처리방안 기술검토 용역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도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하수처리장이 저희가 분류식으로 완전히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때 자가처리시설로 설계를 해서 처리장을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KCC하고 벽산 블루밍이죠. 그리고 또 최근 몇 개가 그렇게 인허가가 나간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압송을 하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조사도 했지마는 원래 지하 깊이 집수정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자연유하가 가능한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기술검토 용역을 좀, 또 처리 방법에 대한 것까지 강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해 보려고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민원은 거의 꽤 한 10여 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민원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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