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제7항> 시정연설의 건
  9.    <제8항>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제9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    <제10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최승혁 의원
  4.      o 황윤희 의원
  5.    <제1항>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    <제2항>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제7항> 시정연설의 건
  12.    <제8항>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3.    <제9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4.    <제10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총 41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6건, 일반안건 15건, 보고건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11월 18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최승혁 의원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영마을버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운영 조례안이 이번 제209회 정례회에 다시 부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안성시는 현재 1개의 민간업체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79개의 노선 중 78개의 노선이 적자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민간업체에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민간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1년 68억 원, 2022년 89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용으로 소요될 뿐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에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성시 시내버스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무정차 31%, 노선개편 23%, 난폭운전 21% 순으로 나타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백성운수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하여 민간업체에서 신규 노선을 신설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한 개 민간업체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영방식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영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시민들 또한 교통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한 대를 늘리는 데 수천만 원의 보상비용을 민간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신설노선은 공영제로 하여 늘려가는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교통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은 매우 후진적입니다. 공영마을버스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하며 정말로 요긴한 6개의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수의 공도읍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내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수년간 안성시에 요청해 왔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는 안성시청을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앞서 민간업체인 백성운수는 공영마을버스 사업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백성운수는 “민간과 공영이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사업으로 백성운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비수익 민영노선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공공노선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제공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업체 또한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사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민간업체 모두가 희망하는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안성시의회에서는 조례 심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심사에서 시민과 사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를 받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보류 또는 부결시킨다면 납득시킬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영마을버스 조례가 부결될 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수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안성시의회가 김보라 시장을 식물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만을 생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1동, 2동, 금광, 서운, 보개, 일죽, 죽산, 삼죽면을 지역구로 하는 황윤희 의원입니다. 
부족한 의견이나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8월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 및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공사 설립 용역에 관한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안성시가 대장동 사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라는 말의 부적절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안성마저 대장동으로 만들 셈이냐는 심각한 비약으로 이어집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안성시의 이번 용역은 안성시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됐습니다. 안성시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낙찰됐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의 관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며 이천, 파주, 서울시 강동구, 양주시 등의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을 비롯, 다수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도시공사 설립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을 기사화한 글에 대해 안성전문건설업자라고 밝힌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일부를 인용합니다. 전자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결정된 용역업체를 인위적으로 바꿀 방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안성시가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업체를 마음대로 정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주위에 입찰에 참여하는 수백군데 업체에 전화 한 통 돌리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의원부터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의정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기를 위한 무책임한 공세는 반드시 역풍을 맞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08년과 2012년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두 다른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용역입니다. 2008년의 경우 개발수요 부족과 경기침체의 원인을 들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2012년에는 우선 추진 사업인 공도 도시개발사업 등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찬성한다는 시민 의견은 83.9%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졌다면 지금 안성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다시 10년 전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안성시의 개발수요는 역대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통, 평택∼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 등의 국가 기간산업 추진, K-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등 이 모든 것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 강하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환경이 안성시에 다시없는 기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쪼는 것과 어미 닭이 알을 밖에서 쪼며 병아리를 돕는 것을 줄과 탁이라고 합니다. 줄탁동시는 이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의 탄생,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기회에 안성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호재는 영영 사라지고 향후에도 우리 안성은 지금과 다름없이 수도권의 변방, 낙후된 도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작정일까요? 도시개발공사는 전문가를 조직화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 등의 개발수요에 집중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대한 환수하고 지역 내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공사 설립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변동, 국내외 경제상황 등의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우리 안성은 도시공사 설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투자가 없으면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공단 형태로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안성을 비롯해 7개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공사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구더기를 핑계로 장을 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설립 후 우선 추진할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안성의 출자금은 300억 원입니다. 지난해 안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600억 수준이었습니다. 기금 또한 비슷한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300억을 출자해 새로운 미래로의 입장권을 끊을 수 있다면 안성시민들께서는 무어라고 말씀하실까요?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과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이뤄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난개발 없는 양질의 주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구시가지의 재개발도 이뤄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안성 동부권에 대한 각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시공사 설립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민간업체들은 이윤이 남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 되는 개발사업을 통해 모든 단물을 다 빼먹고 안성이 쭉정이만 남을 때까지 기다릴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시민의 삶과 뜻을 우선하는 정치가 안성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안성시민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녕 시장이 우리 당일 때만 도시공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할 작정이실까요? 강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는 물론 안성시의회가 부디 산과 강의 그 도도한 흐름을 기억하고 겸허해지길 희망합니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의 오늘의 발언을 우리 안성시의원님 모두를 위한 애정 어린 고언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최호섭 의원님과 황윤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일반안건 15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도 11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운영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시정질문은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답변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제7항> 시정연설의 건 

(10시3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시정운영에 대한 김보라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보라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동의와 협조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올해는 혁신을 모토로 출발했던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시민중심, 시민이익이라는 구체적 목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새로운 혁신 2기가 시작된 해입니다. 동시에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는 오랜 그늘에서 벗어나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약과 발전이라는 한결같은 염원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재선이라는 영광에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의 바람을 하나하나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들 역시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5개 거점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호수관광벨트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오랜 기간 구호에만 그쳤던 관광사업 육성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안성시는 주변 도시와 비교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여건임에도 반도체 산업의 후발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장점을 살린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지속된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힘들어하시는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안성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올 한해 노인일자리 311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활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중장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하였습니다.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매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성시의 합계출산율 0.85명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 육아 지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촌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농산물가공센터 확충, 기후변화 대비 신규 품목 개발, 청년 농업인 육성까지 농촌 정주 환경 개선 및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한 농업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 인지어린이집 터에는 청년들의 아지트가 될 제1호 청년문화공간 조성 공사가 막바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생 월세 지원,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진정한 자치의 실험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대덕면과 양성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안성의 대중교통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선정된 평택∼안성∼부발 노선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인 동탄∼안성∼청주공항 노선 역시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안성∼성남, 안성∼수원에 이어 올 6월 안성∼동탄 간 직행 시내버스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성∼양재 간 광역버스 신규 노선 운행이 확정됨으로써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한층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도 초·중통합운영학교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시민들의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산은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겐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온기입니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현실의 벽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습하고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의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비용을 줄여 소득을 안정시키는 지지대이자 취약계층의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지켜드리는 수단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공동의 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뒷받침 없이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도 경제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장률을 올 2.5%보다 낮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 여력이 축소되어 민간 소비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적합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했습니다. 도약이냐, 정체냐의 향방을 가름할, 더는 미루거나 지체시켜서는 안 될 핵심 사업들을 수없이 고민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뤄진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10억 원, 특별회계 2233억 원 총 1조 2143억 원입니다.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도시로의 준비,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우리 시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고용률 64.4%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진심을 담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산업구조상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떠나고 오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이 온전히 시민과 기업에 전해져 이것이 다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이 확보된 산업단지 물량을 활용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업,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성시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진취적인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큰 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기업 특례보증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맞춤형 환경 입지 컨설팅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 공공배달앱 배달비 지원, 빈 점포 지원, 임대료 동결협약 등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재난과 범죄,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는 올해 대비 80%가 증가한 249억 원을 편성해 범죄취약마을 CCTV와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여성 안심특구 지정,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확충 등 외출에서 귀가까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노후된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 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ICT 기반 능동형 재난대응 시스템과 저수지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대규모 피해를 막겠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도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상기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위기는 안정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성의 주축산업입니다. 농업 분야에는 올해 대비 3.3%가 증가된 123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가격 경쟁력 제고, 품질개선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량을 늘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도 확대하겠습니다. 안성맞춤푸드플랜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유통 거버넌스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및 신시장 개척으로 판로를 다각화하고 관내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 준비도 하겠습니다. 안성을 경기 남부 농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수병충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농법 보급,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특화상품 및 신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더불어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상생형 축산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안성맞춤형 축사 표준모델 적용, 축산 스마트팜 시설 구축 등 생산의 정밀·고도화 및 냄새 없는 축산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넷, 미래가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처, 시민과 아이들 교육에 더 투자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올해 대비 20.4%가 증가된 3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성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과 함께 학생 아침 간식사업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동시에 맞벌이 가정의 고충을 덜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컨설팅 상담과 세계언어센터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과 메이저 학원 인터넷 강의비 지원 등 부모님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로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의 창업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불편한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양택지지구 내 중학교 신설 대체이전사업과 공도지역 고등학교 신설사업은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중심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1면 1 도서관 사업을 지속 추진해 면 지역 평생학습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문화가 일상이 되는 안성형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속 휴식과 여가 공간, 즐길 거리의 많고 적음이 그 도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올해 대비 7.8%가 증가된 582억 원을 투자해 여유로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고삼·청룡·칠곡·금광호수 중 칠곡과 금광호수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호수관광 사업을 가시화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도 시작하겠습니다. 생색내기가 아닌 제대로 된 공원 조성과 그곳에서의 공연, 가족과 함께 걷고 싶은 둘레길 조성과 시내 수영장 건축,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등 체육·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금북정맥 생태탐방로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성시민은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도 시민청과 안성맞춤 공감센터, 가족센터 건립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문화공간으로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바우덕이축제, 지역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하여 축제가 지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의 소득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올해 대비 6.5%가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28.1%를 차지하는 34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힘들어하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국가시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에너지 빈곤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출산장려 시책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개설과 소아전문병동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맞춤형 돌봄 서비스,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충하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도 응원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노인복지관 아침 1천 원 식당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구성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도 적극 대비해 도시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잘 디자인된 균형 잡힌 공간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활력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수준 높은 정주 여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환경 분야에는 올해 대비 13.9%가 증가된 2670억 원을 투자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자족도시 성장을 위해 먼저 공도지역 10만 명품 도시조성을 추진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겠습니다.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등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 전체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그려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생태계 복원과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을 통해 하천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석천 하류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제1호 랜드마크가 될 2만 평 규모의 마정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천 및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하천을 여가생활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저감 지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기후 위기 대응 캠퍼스 구축사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덟,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606억 원을 투자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운영과 동부권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을 도입하여 교통복지 사각 지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무상버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스마트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축, 버스 라운지 및 스마트 승강장 설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택~안성~부발 철도와 수도권 내륙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총가동하겠습니다. 인근 도시로의 추가 광역버스 운행 신설과 지제역 자동차 전용도로, 북부 고속화 도로망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건립, 문화예술거리 조성, 청년 쉐어하우스 사업, 공통주택 지원사업, 1인 가구 종합지원 대책 추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사업과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등 시민의 현안문제 해결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99도의 물이 끓기 위해서는 마지막 1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정체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까스로 발전의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를 일실하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머뭇거림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목표가, 꿈꾸는 미래가, 시민을 향한 책임과 의무가 같다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오직 지역의 혁신과 시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견이 있는 정책과 사업은 언제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작은 소리가 만나 서로 공명하여 더 큰 울림을 만들듯 구성원 간 강한 결속만이 우리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시민의 건강과 생활과 평생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체육평생학습과 신설과 지역농산물 유통의 전문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전담할 농축산유통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을 이익을 책임질 안성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원님들의 대승적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200여 공직자는 마음을 열어 더 많이 듣고 공유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본다고 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풍요로운 안성을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미래 안성역사의 빛나는 순간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5기('23년_'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10시5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7개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6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및 수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주민공고를 실시 중이며 대표협의체 심의 후 최종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미래 복지도시 안성’을 목표로 사업전략 체계별 세부사업 32개와 발전전략 체계별 세부사업 16개로 구성하여 총 4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는 5개 전략으로 중점 사업 10개 사업과 일반사업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 전략으로 전략별로 2개의 대표과업과 2개의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구성 체계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5개의 전략이 있으며 첫 번째,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등 중점 추진 2개 사업에 3개의 일반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자원 확대에 청소년 문화공간 구축기반 마련 등 중점 추진 2개 사업에 5개의 일반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구축에는 자원 순환 가게 운영 등 중점 추진 2개 사업에 4개의 일반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균등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에는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 등 중점사업 2개 사업에 5개의 일반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 지원시스템 확대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 중점사업 2개 사업에 5개의 일반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후 2023년 세부 계획에서 총 12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권고사항 및 모니터링으로 3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2023년 예산 변화 및 수요 변화로 9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9쪽은 48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예산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2021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예산을 가감 조정하여 마무리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 예정인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투자사업 시비매칭 경비, 용도지정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건비 부족분 등의 법적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자본 출자금 및 가을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금과 겨울철 한파 대비에 대한 예산을 담았으며 불용예상액, 입찰 잔액 등은 감액 조정하였고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 또는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3825억 275만 3000원이며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14억 7508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8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간주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3825억 2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8%인 93억 161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815억 9100만 8000원으로 91억 74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4750만 원이 증가한 1881억 1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559만 5000원이 감소한 127억 9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1815억 9100만 8000원으로 91억 74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 이후 교부결정된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외 6개 사업에 1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거 일반조정교부금 78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건에 대해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01억 4256만 4000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122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0.39%인 13억 28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전년도 이월금 12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332만 2000원 감액,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억 1751만 1000원, 일반행정 부문에 296억 3364만 6000원 증액, 총 301억 8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5억 91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 84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6억 66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13억 9892만 8000원, 관광 3억 479만 8000원, 체육 19억 647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는 2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5억 300만 6000원 증액, 폐기물 부문에 16억 1667만 8000원 감액 등 총 68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5억 11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10억 899만 9000원, 취약계층지원 7억 518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부문은 34억 56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7억 3855만 8000원 증액,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0억 87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49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 및 수산 분야는 총 3억 34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및 농촌 부문에 3억 7929만 3000원 감액, 임업·산촌 부문에 4432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991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700만 원 등 총 56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32억 88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도로 부문에 1억 8147만 6000원 감액,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4억 69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5억 49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자원 부문에 1억 536만 4000원 감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억 54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2회 추경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중 239억 4726만 원을 금번 추경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조직별 세출내역과 그리고 11쪽부터 15쪽까지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억 96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07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 473만 1000원, 전입금 1억 305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중 부담금 2210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86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증감사항이 없고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15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0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0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국장·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휴회의 건 

(11시0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