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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6일(화)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교육청소년과
  4.      o 도서관과
  5.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보건위생과
  8.      o 건강증진과
  9.      o 지역보건과
  10.      o 의회사무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정사라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곽창숙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예산은 276억 528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93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 등의 사업에 40억 56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인재양성 특화사업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등 13개 사업비 12억 8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 무상급식 및 교복지원사업으로 46억 32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대응)으로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4억 46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재)안성시민장학회 지원으로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유치원생 지원으로 유치원 입학축하금 5500만 원, 외국인 유아 유치원 유학비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자체/대응)으로 초·중·고 화장실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비데사용료 1억 515만 6000원을, 대응지원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용머리초 도서실 환경개선 등 12건에 11억 3242만 1000원을, 자체사업은 개산초 등나무쉼터 환경개선 공사 등 12건에 4억 16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사업으로 사업비를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6쪽 공도1 초·중 통합학교 신설사업인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필요한 6억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으로 미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워크숍 운영비 등의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세계언어센터 운영으로 세계언어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및 민간위탁금으로 13억 33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으로 학교별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억 9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 진로진학 멘토 스쿨로 주요 대학 입시컨설팅, 입시설명회, 진로박람회, 대학탐방 등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 사업으로 내고장 역사·문화 체험 등 3개 사업 운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으로 초등학교 체육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 운영을 위해 18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토론수업 및 토론수업 역량강화를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지역 균형발전 교육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동부권 11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학교공간 혁신 행복교실 지원으로 학교 안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체험 및 돌봄 시설을 구축하고 배움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으로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을에서 발굴·양성된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교육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응지원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안성맞춤 이룸 학교 지원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고3 힐링 페스티벌 등 7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평생학습 저변 확대로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억 43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로 평생교육 협의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평생학습관장 활동비 등 71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으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 통합운영으로 1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평생학습관 청사관리로 1억 99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룸’ 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31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5056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90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은 평생학습 선진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안성맞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사업으로 3억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으로 2억 5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 청소년 종합예술제(예선)으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3억 73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으로 24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 청소년안전망 구축으로 1억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3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7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2억 43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8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82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4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으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으로 85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2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23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억 92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으로 10억 8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6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청년정책 추진으로 81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청년월세지원으로 3억 22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국궁) 체험활동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청년문화공간운영으로 1억 82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안성시 청년 직장인 워크숍으로 1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로 4억 15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으로 52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인건비로 58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인력운영으로 1억 69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 청년정책 전문인력 운영으로 97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496쪽부터 498쪽까지 기본경비와 부서업무기본경비로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4300만 6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341쪽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이 900만 원 잡혀 있고 이번에 4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저번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투자 성과 (목표)에 보시면 대안학교 중·고 및 타 지역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2명을 지원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이관실 위원  과장님, 설명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실적에 보시면 올해 2명 지원된 것 맞고요. 국가에서 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외다 보니까 지원이 안 돼서 도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학생하고 다른 시·도로 간 학생한테 교복비 지원을 해 주는데 안성에 거주하지만 다른 시·도 학교 갔을 때도 주는 거지만 다른 시·도도 웬만한 시·도에서 다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450만 원 안에서 지금 교복구입비를 드리는 건가요? 두 분, 두 명한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이고요. 금액은 내년도 또 실적 보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는 대안학교, 이건 2022년도에 지원사항인 거고 ’23년도에는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450만 원을 해놓으신 것은 30만 원씩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이고요.
이관실 위원  15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건 도비에서, 도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고 내년에 실적 봐서 예산은 조정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15명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345쪽에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 안성시민장학회에 한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360쪽에 범교육 혁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여기에 4개 분과가 있고요. 총혁신위원회 분과하고 워크숍도 있고 분과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시책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범교육혁신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래도 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거기 특성에 맞게 예체능 분과에는 예체능을 전공하셨던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시민분들, 그다음에 마을교육은 마을교육 지도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5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지금 384쪽에 안성맞춤 어울림 교육 지원인데요. 이게 세상을 함께 사는 민주시민 양성해서 이번에 예산액이 총 4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한 2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
이관실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제가.
이관실 위원  과장님이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세계시민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이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건 그럼 학교로 가서 강연을 하게 되는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강사비용하고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강사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강사비, 교재비 지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강사님하고 교재비는 학교에서 그러면 선택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저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문화 다양성은 결혼이민자로 교육대행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강사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걸 신청을, 한 몇 개 학교가 이걸 신청을 하는지 전년도에 했었던 내용이, 전년도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초등학교 총 60학급에 160차시를 실시했습니다. 385쪽에 실적은 표기해 드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60학급이라는 소리는 학교가 여러 군데서 다 신청을 하면 학년별로 다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학생들 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생기부에 올라가는 것은 고등학생이 대학교 갈 때 쓰는 거라 그것은 아니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이게 초등학교만 있구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잡아놓으신 게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398쪽에 6400만 원이 잡혀 있는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안성맞춤 아카데미가 어떤 수업을 하는 거고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1년에 안성 관내 또 공도 지역, 서안성 지역, 동안성 지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다양한 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보통 저녁시간에 들어가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리고 동안성, 서안성, 그리고 관내에서 10회 정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기업체 등에도 조사를 해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일반적인 단체나 기업체에도 요청이 특수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강사를 파견해 주시는 형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30인 이상 기업이나 단체에서 요청을 하시면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400쪽에 보면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 통합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안성시민분들이 회원이 한 1만 7000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기 보면 뭐 온라인으로 특강도 들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일반 수업도 거기 다 교재가 올라와 있어요. 그걸 자기 비용 없이 회원가입하면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료를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경기도민 온라인 평생학습을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지식(GSEEK)이라고 있어요, 지식.
이관실 위원  지식. 지식이라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GSEEK 이렇게 지식이라고 온라인에 치고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교육을 수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안성시민 수강료에 대한 부담분, 네. 1만 7000명이에요. 안성 분들 회원이 지금 1만 7000명 가입되어 있어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6쪽에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의 사업계획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427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소득 밀집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 아이들한테 학습공간 제공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한마음복지관에 있습니다, 한마음복지관.
이관실 위원  한마음복지관이 어디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여기 봉남동이요, 봉남동.
이관실 위원  아. 그럼 현재 여기에서는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이게 16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이유가 뭔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인건비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인건비 자연 상승분하고요. 에어컨이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장형 에어컨 2대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시설비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것에 대한 내역서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4쪽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을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게 여러 개로 있나 봐요. 올해 2022년엔 9명에 37건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거기 설명서에 나열된 대로 생활지원, 건강지원, 상담·법률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전체 위기청소년은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이나 건강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돼야 되고요. 학업지원, 법률·상담지원 등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소득기준에 맞는 아이들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해당되는,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보통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신청은 뭐 학생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신청이 될 수도 있지만 소득기준이 돼야 되고 또 위기 청소년이라는 그 사유가 돼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된 아이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대부분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책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기존에 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관해서 저희가 중복을 피하고 나머지를 지원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상담복지센터에서 한다고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거기서도 신청이 들어오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관실 위원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거고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가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크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생계지원은 받지만 예를 들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부모의 학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복지지원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안성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은 한 330여 명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330여 명 가운데서 지금 저번에는 9명에 37건을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9명이 중복지원이 돼서 37건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330명에 9명이면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관에, 어디에 위탁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정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뭐 플래카드를 하셔도 좋고 요즘에 길거리에도 시청용 게시대가 있으니까요. 정보를 좀 많이 거리로 걸어주셔야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센터로 들어가거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456쪽에도 저소득층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56쪽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은 국비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469쪽에 생리용품은 경기도에서 만든 사업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단은 456쪽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걸로 다 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게 우선, 네.
이관실 위원  그걸로 우선해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이걸 쓴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보편 복지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쪽에 홈스테이 참가자 선발심사 운영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운영이 되는데 인재특화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인재양성 특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게 선발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영어성적은 전교 5% 이내, 그다음에 학업 성적이 20% 이내,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인터뷰는, 당연히 영어는 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호섭 위원  과학캠프, 체험교실, K-pop 이런 것은 이게 별도로 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뭐 심사위원이 그냥 선정하는 겁니까, 이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건 시에서 학생들 방학 때 집에서만 있고 막 그러니까 활동도 좀 도움을 주고자 동아방송대에 위탁해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K-pop을 좋아하잖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 40명∼50명 정도 방학 때 선발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K-pop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자기가 하게끔.
최호섭 위원  여기 다 그런 게 있어요. 하계방학 때 체험 스킨스쿠버, 동계에는 스키, 이런 것 할 때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초등학교 아이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신청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개인들도 신청을 하고, 학생들이.
최호섭 위원  별도로 선발 규정은 없고요, 그냥 신청만 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초등학교 몇 학년 하면, 거기에 들어오면 대개 선착순이 많고.
최호섭 위원  선착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따로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분들은 좀 가급적 더 많이 반영을 합니다. 수급자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호섭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쪽에 국제화 여비라고 되어 있는 이것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자 여비 이건 공무원들이 가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2명이 가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어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미국 브레아시입니다, 브레아시.
최호섭 위원  브레아시 가는 데 2000만 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2명이 갑니다.
최호섭 위원  2명?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체제비가 좀 들어갑니다, 거기가.
최호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국외경상이전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이렇게 해서 이건 아이들 30명?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30명에 대한 프로그램비랑 체제비랑 학교 가서 배우는 비용 이런 것 일체.
최호섭 위원  이게 5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충분합니다. 올해도 한 450만 원 정도 지출이.
최호섭 위원  1명당 500만 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돼 있는데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이게 8억 5200만 원, 그다음에 영재학습 지원 2500만 원, 안성형 혁신학교 지원 3000만 원,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최호섭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먼저 안성맞춤 우수교육우지원은요. 안성시 전체 초·중·고 58개교가 있는데 학교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학급당 지원하고 있고요. 영재학급 지원사업은 해마다 교육청에서 선정된 영재학급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한 현재로서는 4개교에 5학급 정도 되고요. 영재학급에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안성형 혁신학교는 저희가 학교 전체 공모사업으로 내보냈었고 안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모델을 개발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한번 선정이 되면 총 3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첫해에는 환경이나 교실 구성 사업비로 3억이 지원되고 그다음 연도엔 3000만 원, 그 후 연도에 3000만 원 해서 그렇게 3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영재학급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가, 어디 학교 선정되고 이런 것 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것 상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눈이 와서 방송 상태가 안 좋대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쪽에 교육기관 보조 중에 사립유치원 식기소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8000만 원이에요? 이건 뭐죠?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 유치원에 아이들이 점심식사를 할 때 유치원에서 식기 제공이 안 되고요. 빈 도시락을 가져가서 거기에 급식을 하고 다시 빈 도시락을 집으로 가져가서 저녁에 부모가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위생에 안 좋고 또 잔여 음식이 말라비틀어져서 세척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 소독업체에서 식판도 제공하고 매일매일 수거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내년에 신규로 계획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사립유치원이 지금 관내에 11개소고요.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다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1500명?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것 혹시, 이게 뭐 자료도 안 남아 있을 테고, 이것 신규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참고로 올해부터 가족여성과에 어린이집에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을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성과가 좋기 때문에 유치원에도 확산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유치원에서 확산하는 거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교육기관 보조 관련돼서 이게 대응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뭐 자체사업하고 대응사업하고 이렇게 나눠놓는 것은 뭐죠? 이게 뭐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사업기준에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5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40% 대응을 하고요. 자체사업은 5000만 원 미만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5000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학교시설 개선사업 자체는 혹시 공사하는 것 우리 나가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이러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사전신청 받았을 때 현장 조사해서 필요할 때 지원 확정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학교로 보조금 교부 주고 공사는 학교에서 계약해서 하고 저희가 잘 완료됐나, 확인하고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범교육혁신위원회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이게 예전에 어떤 기구였었죠? 이게 바뀐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옛날에 교육발전협의체가 있다가 그쪽 조례 폐지하고 범교육혁신위원회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그걸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0명 정도 여기 하신다고 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위원들은 임기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임기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임기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게 뭐 지금 보면 말들도 좀 많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특정인은 하여튼 뭐 정권 바뀌면 그쪽에 있는 부모들이나 관련된 사람들 쭉 다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이게 좀 학교 운영만큼은 이런 것들이 좀 중립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이것은 몽실학교 내에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학교 내에 있고요. 저희 직원들 4명이 좀 나가 있습니다, 팀이.
최호섭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공무원들이 나가서요. 교육청도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업무 협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최호섭 위원  이걸 좀 한번 저희도 가서 보긴 봐야 되는데 아직 뭐 시간이 없어서 저희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언제 한번 모시고 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최호섭 위원  확인을 좀 못 해봤는데요. 우리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저기 있는 건가, 이건 어디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거기 몽실학교에 같이.
최호섭 위원  몽실학교에 같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미래교육지원센터팀에 같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시간 내서 한 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11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체험교육이죠?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그 밑에 있는 것,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 안성 내고장 역사·문화 체험 이것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것들 다 행해지고 있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이것은 각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뭐 성과나 이런 것 보고하는 자료들이 다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학교에서 진행하고 나서 들어옵니다, 보고서가.
최호섭 위원  보고서가 들어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뭐 그런 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12쪽에 우리 초등학교 체육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초등학교 체육프로그램 지원은 초등학교에 전문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해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강사비가 늘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생활체육지도사 그러니까 학교체육 선생님은 보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원하는 종목에 전문자격을 가진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해 주고 거기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증액, 이건 그럼 뭐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수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
최호섭 위원  프로그램비가 증액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강사비가 늘어난 거죠.
최호섭 위원  강사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신청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파견 강사가 많아진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권 학교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이게 뭐 여기 보면 설명서에 드론, 영상편집, 3D, 이게 뭐죠? 하여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램 좀 하면 이것도 뭐 별도로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 다 하시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학교에서 직접 하고요. 나중에 정산보고할 때 관련 자료 들어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똑같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네. 이것도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교사 프로그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제가 평생학습관 지금 이전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전해서, 건립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준공 예정일이 2024년 10월입니다.
최호섭 위원  ’24년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10월입니다. 건물 준공 예정일입니다.
최호섭 위원  준공 예정일이고 그걸 들어가려면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2025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거죠.
최호섭 위원  운영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설이 옮겨지기로 했으면 그쪽 시설에, 현재 있는 시설에 뭐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지금 남아 있는 시설은 장애인회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최호섭 위원  같이 할 거라.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것 하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연계성이 있어서 그걸 하신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여기서,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또 들여서. 임시주차장 정비공사가 이게 시급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평생학습관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 빈 토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최호섭 위원  임대료 여기 나가잖아요, 지금. 56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여름에 우기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잡석 같은 것을 깔아서 물 고이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여기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간판설치 이것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간판을 여기다가 또. 체육, 평생학습관 채널간판? 이건 뭐죠, 채널간판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채널간판은 입체간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옮길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니까 보상금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19쪽에 이것도 지금 강사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보상금이, 강사수당이 좀 많이 늘었네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프로그램 수가 늘어서 증액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조례안이 부결된 지가 얼마 됐다고 이게 또 예산서에 올라오는 건 이건 또. 이게 참. 이것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저희가 감해달라고 별도로.
최호섭 위원  아니, 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수정돼서 올리기 전에 자료안에도 나와 있기에 이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에 똑같은, 그전에 삭감됐던 그 평생이용권 금액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금액만 빼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건 그냥 뭐라고요? 추계는 그냥 올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로 이게 의회에다가 협의나 이런 것들도 진행 안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 심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무지막지하게 협의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정천식 위원장님 명의로 일단 보도자료를 내서 앞으로도 시의회하고 협의 안 된 것들은 상정 안 하는 걸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러기 전에 저는 이런 내용들은 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5쪽 공교육 지원사업에서요. 학생들 아침간식 지원하는 액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뭐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안성 쌀로 만든 간편식으로 해서요. 조리는 아니고 아침에 학교로 직접 배달하든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 아침 못 먹고 오는 학생들로 해서 간식 제공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 조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성 쌀 같은 간식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안성 농·수산물로 만든 그런 간식.
황윤희 위원  그럼 뭐 떡 같은 게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황윤희 위원  주는 학교들 선정은, 왜 주는 학교들은 주고 안 주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았는데 선생님들이 약간 과일이라 지양해서, 일단 저희가 5개인가, 6개인가 학교 지금 선정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황윤희 위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본인 업무 외에 또 아침에 급식실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꺼려서. 저희가 몇 개 학교, 6개 학교 정도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하시고 나서 아이들 반응이나 이런 것 잘 살펴서 좋으면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그다음에 358쪽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있는데요. 이것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이 있을 경우에 이자 전액 지원인 거잖아요. 이 이자 받으려고 그래도 신청서 같은 것 쓰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저희가 공고 내서 상, 하반기 각 신청받고 있고요. 개인이 신청하시면 장학재단에 이 학생이 대출을 받았고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 그 이자분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고도 내고 실제 학생이, 대출받은 학생이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해야 주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도 상반기에 37명, 237만 원 이자 지원하신 거죠? 이걸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6만 얼마 정도 안 돼요. 실제 수준이 그런 건가요, 이자 지원하는 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2%라 적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2% 내외입니다. 2% 못 미칠 때도 있고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황윤희 위원  저희가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복지제도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청년층이 취약계층이 된다는 그런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20대 초반의 나이 또래에서는 거의 뭐 자본력이나 이런 게 없고 취업도 어렵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청년들 위주의 교육복지제도들이 많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대학생 등록금 발생 이자 지원도 좋은데 신청한다는 과정들이 없앨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없앨 수 있는 신청은 없애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장학재단에서 안성에 주소지가 있는 학생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시에서 파악할 수도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런데 어느 공공기관이든 사설기관이든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는 신청서 같은 것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는 거죠? 무상급식, 무상교복 같은 것은 신청을 안 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것도 신청은 해야지, 다.
황윤희 위원  신청서는 또 따로, 개인이 다 써야…….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꼭 신청해야 된다고 그런 주의보다도 신청,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모든 게, 기본적인 게. 개인정보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무상급식, 무상교복도 그러면 신청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무상급식비나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학생 명단 해서 인원수하고 금액을 산정하시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 교육청 통해서 요청 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학교로 교육경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신청 과정 자체를 최대한 간략화하고 공모까지 해서 6만 얼마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388쪽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 대응지원사업 이번에 코로나로 못 했던 4학년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생명안전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이 의무교육이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학년을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감액된 것은 저희가 학생 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요. 학년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반영한 거고 만약에 또 인원 산정에 약간 문제가 있든 전입생이 있어서 모자라면 그것은 또 교육청하고 해서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에는 3학년만 하려고 했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원래 기본 의무교육이 3학년이 대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학령인구가 줄어서 예산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3학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4학년이 돼도, 4학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포함해서 해도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질의하셨고. 이것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412쪽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우리 몇 군데나 이런 학습공간 제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공간은 올해 신규로 11개소 지정됐고요. 현재까지 누적으로 51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누적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은 다 쓰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11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해마다 지정이 된 숫자가 있고 올해 또 신규로 더 추가 지정이 된 곳이 있고 최종 51개소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저희 시민 여러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률이 괜찮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황윤희 위원  반응도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청년 직장인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대상이나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이런 것 좀 설명, 계획.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내년에 처음 계획하고 있고요. 장소를 저희 용설리에 다목적야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야영장이 올해로 운영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내보다 관외자 이용객이 더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다목적야영장을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도 구상했고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가을에 한 청소년캠프도 했고요. 내년에는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캠프를,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목적야영장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관내 기관 간 업무 협조 활성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장, 청년에 시정 참여 활성화 이런 방안으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다목적야영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긴 할 텐데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 청년 39세 이하의 청년을 모집을 해서 같이 워크숍을 일회성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올해 청소년 캠프했고 청소년과 청년을 격년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격년제로요. 청소년 워크숍 한 건 알고 있는데 청소년은 당연히 격년이 아니라 매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효성이 있을까, 참여 인원이 생길까, 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일반 젊은 요즘 청년층에서 서로 모르는,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돼서 이런 모르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참여가 이제, 청년의 참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도 좀 모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황윤희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청년정책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거기가 중심이 돼서 센터가 돼서 여러 가지 청년 새로운 정책들, 복지정책들 발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일인데 청년정책위원회의 활성화, 그리고 좀 더 그것들이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계획만 하지 않고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37쪽 인재양성 특화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k-pop 꿈나무 체험교육, 과학캠프, 창의과학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 다 한경대 위탁, 어디서 어디까지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 부분은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캠프인데 한경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가 다 한경대 위탁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동아방송대도 있고요.
황윤희 위원  아, 동아방송대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k-pop은 동아방송대.
황윤희 위원  k-pop은 동아방송대고 나머지는 한경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경대에 체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금,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위탁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대학교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저희가 중·고등학교처럼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는 줄 수 없고요.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세웠고 산학협력단에 위탁용역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산학협력단에 위탁용역을 준 것이고요. 그 일단 궁금한 게 인솔자, 홈스테이 인솔자 여비는 2명인데 20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1000만 원인데 학생들은 인당 500만 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학생들은 거기 프로그램비고요.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황윤희 위원  항공료, 학생들 항공료 자부담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에서 항공료까지 부담을 해 주고 학생들은 항공료 자부담, 프로그램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
황윤희 위원  그러면 항공료 빼고 프로그램 그 안에서 체제비 같은 것들이 500만 원이고 저소득층 몇 명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한 명 잡아놨는데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사실.
황윤희 위원  한 명도 저번에 불용됐던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저희가 들어올 것 예상하고 잡아놓는데 신청자가 없는 거죠.
황윤희 위원  들어올 것 예상하고 잡아놓은 액수가 몇 명분 잡아놓으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한 명입니다, 한 명.
황윤희 위원  한 명 잡아놓으신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선발 방법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 교육의 공공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가 계층 사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영어를 잘하고 학업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을 특화시켜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저는 훨씬 더 공공의 영역에서 더 중점을 둬야 되는 지점이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전체 운영에 있어서, 행사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 선발할 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 영어를 조금 더, 사실은 요즘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있는 집안 애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지점에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더 참여율이 높을 수 있게끔, 사실 실링을 만들어 줬는데도 저소득층 참여가 없다는 건 참여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몇 %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준다, 사실은 외국에 한 번 나가보는 것들이 아이들 클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중위층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제 자식을 그렇게 보냈었고.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이건 너무 좋은 거라서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제도를 좀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전체 선발 심사 및 운영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심사를 하셨을 텐데 그 심사 관련된 자료, 실제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수정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행사 운영에서 참여학생, 참여학생 선발기준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는 요즘은 공정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반발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영어 공부 할 수 있는 애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지원사업 335쪽입니다. 거기 편성목별로 보면 찾아가는 감성교육 프로그램에 4900만 원 그리고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지원에 20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에 2억 거기에 50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지원에 2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예산들 중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수업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혹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여기 쭉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 특수교육지도사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혹시라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 왜냐면 초·중·고가 다 있으니까, 발달장애인 중에. 물론 유치원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간 부분에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장애학생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유·초등학교에 지정된 학교가 17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선생님한테 해 드리는 거죠? 지도사 선생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지도 교사. 그러면 337쪽입니다. 인재양성 특화사업 여기를 보면 다방면으로 청소년 홈스테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의과학교실도 있고 생명과학 체험교육도 있고 계절테마 체육 체험교육도 있고 그런데 인재양성 특화사업이라면 우리가 특출난 뭐라 그럴까, 재능이 보이는 재능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을 조금 더 가정에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다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냥 막 기회를 준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지만 우선 이미 두드러져 있는, 지금 보니까 우리 안성에 주산, 암기 영재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전국대회도 휩쓸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요즘은 암산이 더디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주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산하고 부기. 지금은 보다 보면 주산하고 점점 멀어지고 계산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데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안성에서 지금, 모 학원에서 주산 암기학원에서 전국에서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좀 더 발탁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서 중간에 꿈을 접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재양성 특화사업의. 특화라는 것은 어느 한 특정 분야의 잘하는 것을 배출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보니까 여기 없습니다. 주산, 암기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것 우리 교육청소년과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더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지만 여기에는 주산 이런 암산 이런 건 없지만 혹시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338쪽에 산출근거 박스 안에 하단부에 안성맞춤 우수교육 사업이 있고 영재학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방 짜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사업 저희가 사업계획 내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특화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짜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는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넣을 수는 있고 지금은, 아직은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왜냐면, 넣을 수 있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왜냐면 넣을 수 있다면 사실적으로 보면 주산이라든지 그런 암기에 저희가 거의 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디지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암기 쪽에 저희가 많이 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안성, 그것도 경기도에서 안성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크게 칭찬하고 그것이야말로 인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 가정형편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보다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꿈을 키워나가서 오히려 세계까지도 나가서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보니까 연령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서든지 나를 불러준다면 재능기부하시겠다고, 강사료 이런 것 필요 없이 내가 재능기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쳐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넣을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정말 우리 안성도 알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회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죠, 국립이 아닌. 그런 교육사업을 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총 나가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좀 많이 높은데요. 전년도는 390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사립 교육, 교재지원 1560만 원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 23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1억 8000만 원을 식기소독비 지원으로 넣으셨습니다. 보니까 워낙, 1인당 이용료 1만 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렌털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렌털이 아니고요. 라라워시라고 식기세척, 어린이집에 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월, 그 세척하는 비용입니다, 비용.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척을 그 업체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저녁에 갖다가 닦아서 다음 날 아침에 갖다주고 그렇게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유치원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보통 식기소독기를 하나 아예 마련해 주면, 이게 지금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계속, 매년. 그렇죠,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식기소독기를 비치해 줬을 때는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막 찌든 것들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집에 가져가 닦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함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위생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고 해서 청결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정토근 위원  부모님이 닦아 오는 게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고요? 집에 가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니, 이게 지금 다 여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부모보다 더 깨끗하게 자녀가 먹는 것에 신경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위생상의 문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고요. 만약에 식기세척기를 사주게 되면 현재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 있는 조리사들은 조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비치하게 되면 그걸 또 세척하기 위한 인건비를 추가해 주든지 또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정토근 위원  조리사는 조리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릇은 다 누가 설거지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조리에 사용되는 그 그릇만 세척을 하시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도시락은 아침에 집에서 빈 도시락을 가져가서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빈 도시락을 집에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아이의 도시락하고 수저, 쓰는 포크 그것 전체를 가져갔다가 세척해서 갖다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 용역업체에서 식기하고 수저를 다 세척해서 아침에 갖다주면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을 하고 다시 내놓으면 그 빈 식기를 다시 가져가서 소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전에는 그러면 집에 가져가고 가져올 때는 내 그릇을 내가 쓰는 것 아닙니까? 내 도시락 그다음에 내 수저.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서 일단 세척을 해 오면 네 것 내 것이 아니고 그냥 공통으로 쓰는 그릇을 구비해 놓고, 그 도시락 식기하고 이 수저세트를 공통으로 구비해 놓고 그것을 세척해서 도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맞습니다. 식판입니다, 식판.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에 보시면 내고장 역사·문화 체험에 5000만 원,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에 4000만 원, 학교텃밭 가꾸기 운영은 각 학교에서 있는 텃밭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고장 역사·문화 체험,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 이 두 개는 일회성 아니고 이렇게 1년 동안 몇 번, 몇 회, 1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계획안, 계획 수립했을 것이고 그다음부터 진행을 했을 텐데 한 몇 회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두 가지, 그러니까 안성맞춤 내고장 역사 체험하고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회차보다 총 3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3500명은 나와 있어서 제가 투자 성과 (목표)로 이것을 봐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몇 회 정도 운영을 아니, 한 번에 300명씩 들어오면 10번만 해도 3500명 나오죠. 이것을 얼마나 내실 있게 몇 회를 운영했나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입니다. 
안성맞춤 내고장 역사 체험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관내의 문화유적지나 박물관, 아트홀 이런 데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5대가 지금 저희가 올해 나갔고요.
정토근 위원  몇 회를 물어보잖아요, 몇 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185대.
정토근 위원  그럼 한 번에? 185회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동시에 한 날이 아니고…….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학교에서 원한…….
정토근 위원  이쪽 학교로 하루 보냈고, 저쪽 학교로 하루 보냈고. 몇 학교가 혹시 참여했습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학교 숫자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학교별로 버스를 지원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학교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한 35개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35개 학교 정도요. 버스만 보내주셨다는 거죠?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제안서라든지 결과보고서가 없겠네요. 내고장 어디를 갔다 왔는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저희가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정토근 위원  이것 사업제안서하고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결과보고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디, 어디에 갔는지는 지금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결과보고서는 마지막에 들어옵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선 먼저 좀 주시고요. 결과보고서는 마무리가 되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종료되면.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때 결과보고서를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은 안성시 관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학교에서 그 체험처를 가면 체험비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이제 체험비 이 동네방네…….
정토근 위원  왜냐하면 동네방네 역사·문화 체험을 갔는데 만약에 바우덕이 행사해서 행사장을 학생들이 왔어요, 유치원 학생들이, 초등학생 학생들이. 평일 날 보니까 오더라고요. 거기가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운산에 있는 목재체험장 같은 그런 곳에 왔다, 친다면 거기에 체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 세트라고 볼 수가 없고 따로따로 인가요? 하나는 버스비만 대주고.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할 체험비만 지원해 주고 버스비 지원은 안 해 주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정토근 위원  학교 차량으로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차량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버스도 필요하고 체험비도 필요하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따로 만약에 우리는 버스가 있으니까 체험비만 주면 된다, 하면 체험비만 주고요?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정토근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험하는 체험장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그것 사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 지정을 하면 그 체험터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오는 거죠?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376쪽 제가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질의. 아직 세 개 남았는데요.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 16억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보니까.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6억이 잡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올해는 18억 7200만 원으로 5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신청금액이 좀 줄었는데요. 그중에서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16억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보면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이 있거든요. 제작비가 2200만 원입니다. 혹시 콘텐츠를 매년 제작하시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은 VR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걸 제작을 해서 배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하는 거고요. 올해는 안성맞춤랜드하고 향교 세 곳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해서 아이들이 안경을 끼고 가상으로 안성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내년에는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올해는 3개소 하셨고 내년에는 3개소 이제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제작을 해서 배포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2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년 장소가 다른 곳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바뀝니다.
정토근 위원  다른 곳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많은 곳을 가상 체험할 수 있게 새로운 곳을 계속 두세 개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혹시 어디다 맡기십니까?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허회경  저희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미디어센터 저희 개관한 것 알고 계시죠? 거기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거라고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그곳도 동아방송에 지금 위탁을 맡긴 것 아닙니까?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아방송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 미디어 쪽에서 하는 게 경비 면이라든지, 지금 장비가 제가 개관식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주 우수한 장비로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장비라,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활용도를 그쪽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보면 16억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60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별 특성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급당, 학급 수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감소된 것은 학급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저는 여기 이미 60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뭘 지정을 해서 주진 않고요. 학교마다 필요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에 보면 일단은 뒤에 체육도 있고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도 있습니다, VR. 콘텐츠 제작도 보니까 있는데 이건 아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바로 뒷부분에 보시면요. 380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교육사업 여기에 보면 3D프린팅 교육도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봤을 때 현재 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보니까 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뉴스도 거기서 해 볼 수도 있게 하고, 방송도 서로 할 수 있게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실들이 준비되어 있던데 지금 기존 것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디어센터가 개소를 했다면 거기도 많이 활용을 해야 그 개소한 취지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해 연도에 사업을 넣으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줄이자기보다는 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 참여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 하는 그런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는데 그곳에서 앵커도 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하면서 꿈을 좀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디어센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업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3쪽 청년정책 추진을 보시면요. 이게 무주택 청년들이면 모든 청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임차보증금.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안성시 거주 청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최승혁 위원  모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청년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요.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작년에 몇 분 정도가 지원받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 현재 한 네 분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좀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50분 정도는 신청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월세지원을 보시면요. 이게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건데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12개월을 다 준다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12개월, 생애 한 번만 주는 겁니다, 120만 원 최대.
최승혁 위원  120만 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월 20만 원씩 12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시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240만 원이죠? 2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승혁 위원  제가 조금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인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체계적으로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복지에는 점점 뭐를 하긴 하는데 정작 이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복지인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안성시는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주거복지, 의료 등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9만 안성시민 중 25%가 넘는 4만 7000명의 안성 청년들이 있는데 안성시의 행정기구를 보면 청년과 관련된 부서는 없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청년 전담부서 신설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도 청년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지금 시정에 많이 참여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으면 좋은데 그 시기가 학업이랑 취업이랑 맞물리는 시기기 때문에 사실 참여가 굉장히 지금 저조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최승혁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우리 같이 청년들이랑 관과 청년이 같이하는 것 좋은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에서도 시에서도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청년 전담부서가 필요한 걸 인식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직제 개편하면서 평생이 빠져나가면 교육이랑 청소년, 청년이 남는데 그때 저희가 고민을 일부 했던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 안 되면서 또다시 청년부서가 전담부서가 신설이 안 됐는데 저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은 같이 저희랑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학생 아침간식 지원 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정천식  그것 한 번도 안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합니다.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이렇게 해서 두 곳을 하든지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잘 파악해서 다음번 사업에 더 추가를 했음 좋았을 텐데 그냥, 12억 9000만 원이면 13억 정도잖아요. 잘 좀 생각해 보셔서 나중에 계수조정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한 개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꼭 좀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건데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입니다. 순수 시비고 56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84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상근 인건비, 시설유지비, 바리스타 실습, 제빵 교육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사업비다, 이렇게 써서 이용자 수가 5000명이 목표였는데 5014명이 이용했다 해서 성과 102.8%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제가 알기로는 커피 아니, 그 카페에서 마시는 음료 비용이 발생되, 뭐죠? 이것 사서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내고. 그것 아닌가요? 다 무료 제공인가요? 무료? 100%?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난번 그러면 우리 이 카페가 다른 데 또 있나요? 행감 때 보니까 수익금 발생된 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 휴카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아마 다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가요? 청소년과에서 지금 카페 또 이용하는 것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만 있습니까? 그럼 아마 다른 데 카페에서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했나 본데 이것 이렇게 지금 바리스타 교육 시키고 실습해 보고 해서 거기서 직접들 내리나요? 실습을 한다, 라는데 이 인건비가 그 교육을 시켜 주는 바리스타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거기 청소를 해 주시는 분 인건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면서 거기를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분이 그러면 바리스타이시면서 그 자격증 있으신 분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러니까 그냥 비워두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 인건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바리스타 겸 거기 관리자분이신 거네요, 이분이. 그러면 나머지 비용들은, 거기 제빵 교육도 그분이 직접 시키십니까, 그러면? 제빵 교육도 여기 ‘등’이라고 쓰여 있어서.
○청소년팀장 국선희  이런 교육들은 거기에 배치돼 있는 인력은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은 해마다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제빵 교육 같은 경우는 관내 저희 학원들과 연계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로 받으러 갑니까?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휴카페 “제빵 교육”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그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팀장 국선희  각종 프로그램들을 휴카페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토근 위원  그 휴카페에서 하는 교육만 여기 쓰여져야지, 지금 보면 바리스타 실습은 거기서 직접 합니까?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제빵 교육은 아무래도 그 기계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만 쓰여져 있고 여기는 보면 그냥 카페 개념, 청소년들이 한마디로 거기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면 그걸로만 해야지 마치 제빵 교육까지 거기서 다 시켜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작성하시면 안 되죠. 사업내용에 시키지도 않은 것을 여기다 써 놓으면 다음번에 다른 쪽을 보다가 바리스타 교육이 들어있으면 아니, 여기서 왜 시키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여기서 왜 시키냐고 이렇게 지적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교육을 틀림없이 안 시키고 있다면 “제빵 교육 등”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제빵 자체가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청소년팀장 국선희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휴카페 지원에는 사업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의 집행내역의 일부로 저희가 기재를 한 건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다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른 쪽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지금?
○청소년팀장 국선희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빵 그 가르쳐 주는 데.
○청소년팀장 국선희  체험교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누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빼놓고 또다시 슬래시를 그어서 제빵 교육은 이렇게 실습을 시키는데, 제빵 교육을 한다, 그래서 거기는 뭐 “전문기관 이용”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 놓으면 이게 지금 혼선이 없는데 “제빵 교육”하면 휴카페에서 마치 제빵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용이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다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gkeh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 배석했습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진희 도서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박종분 공도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송현진 보개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배인순 진사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인성 일죽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조수용 아양도서관팀장 배석했습니다. 
도서관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39억 655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45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1쪽 원곡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1억 44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3쪽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로 8억 663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7쪽 정보통신 운영으로 2억 8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9쪽 수서관리입니다. 도서구입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1쪽 정보제공입니다. 연속간행물 구입예산 등 총 1억 13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3쪽 도서정리로 총 59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5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으로 2억 21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9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5억 29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21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360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23쪽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으로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3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5쪽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으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도서구입비 39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29쪽 직무능력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0쪽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2쪽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사업으로 15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4쪽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2억 96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9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3개 과목에 4억 974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2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6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517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인데요. 지금 면 지역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이 사업은 저희 복지교육국 스터디그룹 할 때 도서관팀에서 과제 선정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일죽은 연극을 진행하고, 양성은 민화, 미양은 인형극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도서관을 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신규 시책으로 담은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 하는 게 주민자치업무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중복되는 않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뭐, 뭐하고 있다고 하셨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일죽은 연극이고요.
이관실 위원  연극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그다음에 양성은 민화, 미양은 인형극.
이관실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배우시는 건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연극을 직접 배우셔서 본인들이 연극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고. 인형극도 본인들이 인형을 이렇게 해서 하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강사하고 소품 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걸 배우시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이건 그럼 책을 좀 읽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게 하게 되면 도서관도 오시게 되고 또 독서 같은 다른 프로그램도 또 안내해 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계획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직원들이 신규 과제로 만든 과제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민화는 지금 양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성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 양성면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관실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도서관과장 공정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가까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책을 지금까지 많이 환경상 익숙하게 읽었던 세대가 아니어서 저희가 이런 연극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민화는 예를 들자면 그림그리기 이런 식으로 예술과 접목을 해서 책과도 더 친밀하게 여기고 도서관을 조금 더 가까이하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그전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관실 위원  양성면에서 이게 민화 프로그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민화가 이렇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기과정으로 아주 짧게 했던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혹시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6∼7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양성에 사시는 분들이 위주로 들어오셨겠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06쪽에 청사유지관리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본예산에 비하면 한 3억 정도가 좀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미화 꽃 구입비가 50만 원으로 6개 관에 2회에 걸쳐서 600만 원을 잡으셨네요. 기존에는 이게 없었던가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꽃 화분 구입비를 세웠는데 그게 예산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정을 했거든요. 재료비에 세워야 되는 건데 금액은 똑같은데요. 예산과목을 좀 변경해서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신규로 나온 거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전동셔터 교체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하 하역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책이, 저희가 많이 1000권이나 2000권 들어올 때 지하 하역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서 거기에 셔터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호대차 차량이라든지 직원 업무상 관용차를 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 셔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체하시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교체로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리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능들이 떨어지고 잘 중간에 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진사도서관 외벽 방수공사는 이게 지금 미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서 이걸 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건물마다 방수공사를 2∼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우기 때 비가 스며들지 않거든요. 진사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도서관들은 대부분 주기 관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그럼 해마다 2∼3년이 주기면 거의 뭐 해마다 2개 정도씩은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공도도서관 외부계단 및 캐노피 교체공사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가 있지만 또 옆으로 계단, 건물 외벽으로 해서 카페도 갈 수가 있고 열람실도 직접 갈 수 있는 출입문이 건물 오른쪽에 또 계단으로 돼 있는데 거기 지금 3층 정도에, 그게 2010년도 정도 공도도서관이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외부 계단 쪽에 지붕하고 계단 그것을 좀 보수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공사하시는 거군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그리고 거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자료실 서가가 있는데요. 중앙도서관하고 공도도서관이 서가가 더 신설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준비된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중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 유아실 쪽에 창문 쪽에 서가가 있는데 이게 2008년도 구입하고 저희가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책이 조금 서가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서가가 주저앉기도 해서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고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이 또 도서관에서 매년 또 사면서 서가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책을 다 다시 서비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1300만 원 가지고 한 책 몇 권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공도도서관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공도도서관팀장 박종분  공도도서관팀장 박종분입니다. 
저희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는 꾸러미 책도 있고 대출량이 많은 편입니다. 서가 사이즈에 따라서 책을 꽂을 수 있는 양이 다른데요. 저희 이번에 예산서에 담은 서가는 한 200권∼300권 정도 들어가는 서가 2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00권∼300권짜리 2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도도서관팀장 박종분  네.
이관실 위원  그럼 한 600권 정도까지는 가능하신 거네요?
○공도도서관팀장 박종분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 감소했네요, 이번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구체적인, 뭐 개략적인 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중앙도서관에 난방비 같은 시설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시설비. 올해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감…….
최호섭 위원  시설비는 저기인 거죠? 네,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작년에는, 올해는 코로나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지금 세우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2억 6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하고 저희가 작년에 또, 올해 미양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그런 일몰사업, 단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감한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여기는 운영비하고는 특별하게, 시설비 정도가 줄어든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네. 이것 뭐 자산물품 취득할 때 이것들은 지금 늘어난 것은 보니까 1억 1200만 원,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거죠, 다 1억 1200만 원? 전체적인 도서관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데 일단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도서관과장 공정자  원곡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아, 여긴가요? 아니, 1쪽.
○도서관과장 공정자  원곡 작은도서관이 내년 지금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 저희가 3층에 새로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가라든지 이렇게 테이블, 소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에 대한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작은도서관들, 공립 작은도서관이 이게 민간위탁금이 지출이 되잖아요? 이게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민간위탁한 거예요, 아니면 한 곳에 다 위탁하신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지금 7개 작은도서관이 위탁이 돼 있는데 다 각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각자 위탁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이것 자료 좀 알 수 있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우리 도서관과는 저기는 없네요. 워크숍 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안 세우신 건가?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직원 능력 향상으로 해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직원은 있어요.
최호섭 위원  있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1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최호섭 위원  역량강화 힐링프로그램 이게 워크숍인가요? 사무관리비, 이거예요? 여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17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꾸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 답변드려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복지교육국에서 스터디그룹으로 해서 도서관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그것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거의 와보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책을 중심으로 하되 인형극이라든지, 그림그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르신들하고 같이 면 단위에서 도서관을 통해서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을 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일죽도서관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토근 위원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신규라고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일들로 사업비가 잡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그 앞에.
○도서관과장 공정자  기존에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답변드려요, 과장님.
○도서관과장 공정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글쓰기, 미술, 뜨개질과 같은 취미 동아리 프로그램이나, 독서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건강 스마트폰 활용교육 같은 기존 프로그램들을 올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은 우리 동네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화훼를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도서관 와서 강사활동을, 재능기부를 하시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하게 되는 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자 해서 사업명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이 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독서경진대회처럼 우리 시민들이 조금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도서관 쪽에서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서관 쪽에서 하길 원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서로 대상자가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참여인원이, 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했던 참여인원이 8명이라고 하셨어요. 8명이 와서 참여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좀 도서관 쪽이라면 뭔가 책과 연관 있는 이런 쪽으로가 조금 더 개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은 주민자치 쪽에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서 쪽에서는, 도서관 쪽에서는 이 도서 문화와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짓기도 좋고요. 아니면 동시, 시를 한다는 것 한마디로 가을이면 시상을 떠올리게 해서 같이 하다못해 가까운 우리 안성 관광지 8경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관광지에 가서 그곳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뭐 표현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초·중·고 독서경진대회, 글짓기 경진대회, 아니면 연령별로 해서 중년층, 장년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만의 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년층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좀 특화된 그런 일들을 좀 개발해서 왜 어렸을 때 그냥, 말하자면 연세가 많으세요, 80인데. 그렇지만 80대가 아니고 그 제목을 갖다가 내가 지금 다시 한마디로 유치원 아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을 떠올리실 거고 새로운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거기 도서 우리 모임에 오셔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글들이라든지, 시라든지, 글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낙엽을 주워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서 그 감성이 섞인 것들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좀 보급해서 이렇게 뿌듯하게 행복지수를 좀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독서와 뭔가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뜨개질이 도서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형극이 도서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서관이라면, 인형극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교에서 아까 말한, 좀 앞에 청소년과가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감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이 너무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렇게 중복 내지는 따라하기,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해서 좋은 사업들을 좀 개발, 발굴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좀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니, 일부 부의장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뭐 보건소,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또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역별로 또 약간 특성화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타 시·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제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죠,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보면 지금 독서에 관련돼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집어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만의 특화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비치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도서관에 머물게 하고 머무는 동안에 또 도서를 접하게 되면 쉽게 또 독서 문화에 빠져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거니까. (웃음)
정토근 위원  어르신들이 글 잘 쓰세요. 글짓기 잘하세요. 저희도 프로그램 속에 한번, 저도 과거에 이렇게 진행 수시로 해본 경험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문장력들이 나오십니다. 그 감성 표현 자체가 놀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개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509쪽 수서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자료 수집량이 4만 3900권인 것 같고요. 우리 시 인구 1인당 도서 수 5권 확충,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현재 우리 안성의 도서관에 몇 권의 장서가 있는 걸까요? 네, 과장님.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 답변.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97만 6000권 정도 전 도서관 다 합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97만 2000권이어서 1인당 5권 정도라고 말씀을.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내년에 더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 1인당 5권씩 확충이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1인당 5권이라는 수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어떤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시가 인구가 20만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장서량이 그래도 좀 풍부한 편입니다,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황윤희 위원  장서량이 풍부한 편인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황윤희 위원  97만 권에 작은도서관까지 다 합쳐져 있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황윤희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계속 도서를 확충을 하면 오래된 책들 있을 거잖아요? 오래된 책이어서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고 이러는 책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고, 그런 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30만 권 정도 소장할 수 있는 보존서고가 또 있고 각 도서관 건물을 또 지을 때 도서관 내에 보존서고를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가에 더 이상 책이 꽂히지 않을 때는 보존서고로 또 옮기게 되고 그 책들은 다시 대출도 되고 이러기도 하고요. 훼손되거나 아예 소장 공간이 너무 없을 때는 복본인 책들, 오래됐는데 이용률이 되게 낮은 책들은 전체 장서에서 저희가 7%는 법적으로 폐기도 가능해서 일정 부분은 때에 따라서 폐기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법적으로 7%라는 비율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해 도서 구입비에 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인데요. 저는 어쨌든 공직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시면서 사업을 발굴하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바쁜 복지 관련 직원분들이 심지어 그런 세미나를 하고, 발표회를 하고, 사업을 발굴하셔서 적용하셔서 하시려고 하신다는 게 어떤 의지를 갖고 일을 시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는 일을,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효과랑 일을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의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굴하는 사업들 실현 시키는 데 저희 안성시의회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들이 계속, 새롭게 발굴된 사업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은도서관이나 면 단위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어려운 점이 면 단위에는 장년층, 노인층 분들이 많으시니까 책을 많이 빌려보시거나 이런 사례가 별로 없으신 거죠. 도서관이 책 빌리는 공간으로써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면 단위 자구책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종이로 된 책 같은 걸 잘 안 볼 뿐만 아니라 요즘 새로운, 학생들 또한 영상세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책 관련 사업만 해야 된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시 쓰기나, 글짓기나 저는 글쓰기 강사까지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도서관에서 그런 사업을 왜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연극이나 이런 건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 통해서 면 단위의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종합문화시설로써 도서관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책 빌리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노안이어서 책을 빌려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에 기반한 생각들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2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영자금 예치금 이자 및 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의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68만 1000원입니다. ’23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은 1억 7988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1406만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2억 7550만 1000원입니다. 
68쪽입니다. 본 기금의 총조성규모는 2억 7550만 1000원으로서 재원조성 수입금은 과징금 중 도 귀속분을 제외한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식품위생 관련 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어린이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수입액과 지출액은 4억 8956만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전년도 총수입지출액 5억 5883만 5000원보다 69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0쪽에서 71쪽 세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인 1억 8110만 원보다 23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인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비 1200만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비 120만 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320만 원이 감액된 2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액은 전년도 3억 4265만 5000원보다 3297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96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5쪽 지출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식품진흥 일반예치금 2억 7550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기타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5250만 원과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형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496만 원,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과 도 귀속 과징금 6000만 원 등 1억 2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관리사업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등 사무관리비 198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공공운영비 28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4500만 원, 식중독 예방 간이검사측정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 등 7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22년도 말 현재액 3억 968만 1000원 기존 대비 ’2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550만 1000원으로 34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기금 먼저 하시고.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과징금 반환금 외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금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입니다. 
저희가 과징금 반환 외는 약간 금액이 작은 건데요.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도 보조금 반납액하고 위생교육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쓰고 남은 반환금 그것에 대한 잔액, 각종 사업비 남은 것의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과징금 수입은 어떤 식품위생에 관련돼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됐을 때 내는 그런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난 영업정지 안 하고 과징금 내고 영업을 하겠다.” 할 경우에 그 과징금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올해 2023년도에 보조금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지정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서 그 지정된 구역에 대한 표시, 초·중·고등학교 200m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그런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안내문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죄송하지만 그 실제로 사업하는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주무관 윤병희  식품안전팀 윤병희 주무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잠시만요. 제가 예산을 못 봐서. 보호구역 운영 관련해서는 학교 보호구역에서 초·중·고등학교 200m 안에 있는 업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린이감시원 분들이 가셔서 유통기한 지난 것 있나, 없나 점검을 하거나 종사하시는 관리자분을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종사자분들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그 비용으로 보면 될까요? 그게 도비 270만 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690만 원이군요. 이것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주무관 윤병희  네. 거기 다니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분들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하루 일비가 5만 원으로 해서 비용 발생하는 데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73쪽 보시면 지출계획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과징금 도귀속이 6000만 원이 담겨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저희가 내년에 과징금 수입이 1억 5000만 원이 될 거라고 가정하에 거기의 40%는 도에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기금의 40%는 도 기금인 거고 60%는 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000만 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이나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해서 융자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교육활동이라든가 실천을 위해서 또는 포상금 지급하고 이런 사업비 등이 들어가는데 지금 76쪽에 보면 저희가 집행액을 보면 융자성 사업비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금에서는 저희는 융자성 사업은 전혀 안 하는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최근 2년 동안은 융자성 사업 신청자가 없었고요. 그 기준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이게 들어오게 되면 농협에서 일단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게 되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까지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21년도, ’22년도는 원래 사업에 대해서 안 오셨고 ’20년도까지도 전혀 없다는 것은 융자성 사업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저희가 융자성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혹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 무슨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절차에 보면 농협에서 그 대상, 신청하신 분에 대한 이런 것 해서 거기서 1차로 통과를 할 경우에 2차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를 못 하는 분들이 받고 싶은 분 중에 그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문의는 한두 건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관실 위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시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기금은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문턱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것은 은행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활용도 있게 쓸 수 있게끔 홍보·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이 3억 900만 원이 2022년 말 조성계획이고 2023년 말 조성계획이 2억 7500만 원 맞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줄어든다기보다는 이게 과징금이나 그런 수입에 의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과도하게 세워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세워서 저도 이게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이너스보다는 좀 더 증액되게 과징금이나 수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은 저희가 작게 책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매년 보니까 사업성과에도 보면 지출이 많죠, 수입보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게 계획이, 최근에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최호섭 위원  최근에는 그런 거고 그전에는 약간 기금이 모일. 이게 기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금 자체가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예치금이 따로 예치가 되어 있는 기금에 되어 있고 이것은.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매년 수입과 지출을.
최호섭 위원  이건 쓰는 거?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러니까 수입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출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짜는 거라서 기존 예치금은 저희가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 금액이.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입니다. 
예치금은 2억입니다.
최호섭 위원  2억?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최호섭 위원  많은 게 아닌데? (웃음) 나는 꽤 많을 줄 알았는데 많은 게 아닌데?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타 금과의 중복유사사업 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기금은 이 형태로만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다른 게 별도로 우리가 일반회계를 세워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부족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것 사업하시는 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 맞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76억 694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8764만 2000원 대비 37억 18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9억 4368만 1000원, 감염병 대응사업비 9억 2117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 1858만 2000원, 기본인력운영비 2억 39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5쪽, 예산설명서 547쪽에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총 26개소에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사업으로 총 7억 2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용역으로 운영하였던 보건소 청소를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 489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용역 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 3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난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한 공공요금을 사업목적에 따라 동 사업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의 노후된 비상발전기 및 자동전환개폐기 교체공사비 등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로 총 1억 6900만 원을 편성, ’23년 준공 예정인 원곡면사무소 내 보건지소의 가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551쪽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 대상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53쪽에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의료기관 1개소와 숙박업소 5개소에 대한 안전 유해 요소 실태조사비로 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55쪽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보조사업으로 지역재난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직원 교육 및 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57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제세동기 설치기관 관리자 의무교육 대상자와 시민 대상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55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관내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소모품 교체비용 등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1쪽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은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이송단 위탁운영비로 사업 대상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 지원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6쪽부터 7쪽, 예산설명서 563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진료의 질 제고를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5쪽 보건의료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에 힘쓴 보건소 직원 130명 및 읍·면·동 간호직 15명 대상 힐링프로그램과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6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비 지원과 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에이즈 진료비,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5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쪽부터 10쪽, 예산설명서 56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사업으로 검진사업비, 치료비, 약품구입, 역학조사 여비 등 8091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72쪽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은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내역서 11쪽, 예산설명서 574쪽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합병증 치료에 따른 진료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병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28억 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1쪽, 예산설명서 576쪽 예방접종사업은 약품구입과 접종 홍보 등을 위해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설명서 57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27억 3164만 2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81쪽 감염병 예방은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4쪽, 예산설명서 583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은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접종 시행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억 94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85쪽 임상병리실 운영은 임상병리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위탁처리비,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569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5쪽, 예산설명서 587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5쪽부터 17쪽, 예산설명서 589쪽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비로 코로나19 방역 및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인건비 등 4억 1617만 4000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3040만 원, 방역물품 구입비 3000만 원으로 총 5억 16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7쪽부터 18쪽, 예산설명서 592쪽 방역소독은 감염병 매개체인 유해충을 제거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4억 33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5쪽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용품의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보상금 등으로 28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9쪽부터 20쪽, 예산설명서 597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은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 등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8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99쪽에 식품안전지도 관리는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0쪽부터 21쪽, 사업설명서 601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체수거비 등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3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이 제공되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안전 및 영양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2쪽, 예산설명서 607쪽 안심식당 지원은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충족한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필요물품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09쪽 이·미용서비스 교육 지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위탁교육비로 사업위탁 기관인 한국미용사회 경기도지회안성시지부와 연계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1쪽 상수도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상수도 요금 지원사업비로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3쪽, 예산설명서 612쪽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는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수거검사 비용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3쪽부터 3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설명서 613쪽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로 예방접종실 공무직 1명의 인건비 49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5쪽 기본인력운영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 등에 따른 인건비로 1억 7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17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은 결핵관리요원 공무직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 인건비로 1억 20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0쪽부터 31쪽, 예산설명서 621쪽, 623쪽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5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헌혈 등 추진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법령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라서.
최승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법령에 의한 겁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건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태원 사태 등으로 사회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저희 사업규모를 보니까 180명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 주십시오.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이게 일단은 기금과 시비로 기금 지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저희가 차후에, 저희도 이런 응급에 대한 재난은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장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위중함을 판단해서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 사업이 작년 대비 조금 삭감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이게 삭감된 건 아니고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같이 안성병원에 지원을 했는데 안성병원에서 인건비까지 주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이 지원체계에 맞지가 않아서 인건비는 빼고 차량에 대한, 저희가 외주 위탁비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인건비 빼고는 그대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595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몇 분 계신 거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위생관리팀장 정연규입니다. 
4명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실까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위생용품의 수거 활동을 같이 공무원하고 하고요. 그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지도 단속할 때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지도단속은 저희가 일주일에 보면 한 회 정도 하는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지도단속은 저희가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정기는 몇 회 정도 할까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정기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신고 들어왔을 경우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부터 604쪽까지가 부정불량식품 내용 같아요. 이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게 뭐 누군가는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은 먹도록 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히 잡아서 불량식품 아이들이 먹을 수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위생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좀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한 37억 정도 줄었네요. 보건소 예산이 줄었다는 건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제 진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나경란  코로나19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네.
최호섭 위원  대응했던 그 항목들이 좀 줄어들은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긴급하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3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이사비용이 한 3회 정도 잡혀 있어요, 200만 원씩. 여기 어디로 가는 거죠?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보건행정팀장 박선옥입니다. 
원곡보건지소도 있고요. 금산보건지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삼죽보건지소. 혹시…….
최호섭 위원  삼죽.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내년에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신축해서 이사 가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하고요. 우리 5쪽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이것은 구입경로하고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이건?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보건행정팀장 박선옥입니다. 
구입은 입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입찰로?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최호섭 위원  이것도 뭐 따로따로, 이게 통으로 다 사서?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한꺼번에.
최호섭 위원  한꺼번에?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최호섭 위원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응급환자 이송 지원 관련돼서 인건비는 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응급환자 이송 지원 숫자는 어떻게 돼요, 이것?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2022년…….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켜세요.
○보건소장 나경란  지금 ’22년 10월 현재까지 158명이 이송이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앰뷸런스로?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 일부는 좀 다르게 그 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이 될 수 있는데 거의 이 인원의 90%가 저희 119구급차 저희가 지원한 차로 이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호섭 위원  앰뷸런스. 이것 119가 아니잖아요, 우리 저희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장 나경란  그것은 사설구급대라서 저희가, 네. 그러니까 119,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 민간구급차량이고. 그러니까 10% 정도는 안성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을 했고 90%는 저희가 지원한 민간사설구급대로 이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쪽에 우리 힐링프로그램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해서 총 6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게 전체 우리 직원들 다 가시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거의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최호섭 위원  150.
○보건소장 나경란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뭐 한꺼번에 다 가실 수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저희가 한 5회 정도, 5회하고 또 한 6회 정도 나눠서 갈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동안에 우리 고생하시느라고 한 번도 놀러 가신 적은 없었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사실은 ’22년도 올해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일단은 뭐 세우셨으니까 또 우리 보건소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기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11쪽에 백신. (웃음)
황윤희 위원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위원님이 사비로 보내주시는…….
최호섭 위원  (웃음) 제가 보내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황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백신 냉장고 수리비 있어요, 100만 원. 이게 백신 냉장고 얼마, 이게 신규로 사면 얼마나 정도 돼요?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입니다.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것은 교체, 수리하셔야 되겠네. 저는 얼마 안 되면 이것 신규로 구입하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1억이요? (웃음) 수리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 17쪽에 이것도 감염 관련된 약품 구입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3억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가 많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24쪽에 우리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라고 돼 있어요, 15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군인이잖아요. 아닌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기준에 저희가 군인 같은 경우는 아마 국비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인 거죠?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보건행정팀장 박선옥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정천식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최호섭 위원  이게 잘 안 들려서.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이것은 수당입니다. 1인당 월 90만 원씩 진료수당을 주는 장려활동금이고요. 나머지…….
최호섭 위원  진료수당 근거가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지침에 나와 있고요.
최호섭 위원  지침에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나머지…….
최호섭 위원  그것 무슨 지침이에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침에 나와 있고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나머지는 다 나라에서 받고 있어요, 나머지 인건비는요.
최호섭 위원  네. 이것은 그래서 시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근거는 좀 저한테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모범 및 위생등급제 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받는 업체 현황 좀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자료로 제출, 드릴까요?
정토근 위원  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607쪽에 안심심당 지원입니다. 이 안심식당이 식사문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를 잘했을 경우 지정을 해서 위생적인 식문화 보급의 확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규 10개하고 우수업소 47개 해서 57개인데 이 금액이 한 38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소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또 무슨 물품을 지원을 하게 되는지 답변을 좀 팀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위생관리팀장 정연규입니다. 
저희가 안심식당 지원을, 최근에 말씀드리면 ’20년에는 소독제하고 마스크, 집게, 식기보관통을 해서 820만 원 지출했고요. ’21년도에는 83개소 지원했고요. 수저소독기, 소독제, 마스크, 핸드워시 226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총 98개소 해서 스텐바트세트랑 수저살균소독기 지원했고요. 16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때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이것은 도비 교부된 것에 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또 기금에 합치게 되면 두 개 합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예산하고 기금예산하고 플러스 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부 지원하지만 안심식당 중에서 신규 지정된 곳에는 또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여기에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기금에도 있고요. 일반예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이것만 담으신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맞습니다. 그것은 국비 내려온 것에 준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거네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금액으로 하면 대략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으로 57개소를 잡아놓은 거고.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그냥…….
이관실 위원  더 많아지는데 지금 작년에 비하면 작년은 98개소인데 이번에 굉장히 적게 잡으셨길래 왜 그럴까, 좀 의문이…….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그것은 사업량은 도에서 내려준 것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엔 그렇게 표현만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전 업소에 대해서 다 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로 된 곳과 약간 차등만 있을 뿐이지 전부 지원은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혹시 하는 게 있는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음식문화특화거리에 한 20여 개소가 있어요. 처음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게 도에서 일몰된 사업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럼 이제 일몰제라서 이것은 더 이상은 없고.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안성에는 지금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있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당왕동에 보면 음식물특화거리 조형물이 3개가 있는데요. 그쪽 인근이 한경대 후문 쪽이 예전에 음식물특화거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사업을 했던 내용인가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아니요. 그전부터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전부터도?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이관실 위원  이 얘기는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당왕동에 있는 그 음식문화의 거리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양지구로 많은 음식점들이 다 이동을 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쪽으로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당왕지구는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기금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면 기금으로도 좀 지원을 일시적으로 해 주시는 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637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있잖아요. 이게 사물인터넷 같은 것 활용해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중앙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공모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없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의사,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6개월에서 1년 동안 비대면으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디바이스 연결하는 최첨단 이제 관리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고혈압기, 저희가 당뇨, 그리고 체중계, 비만측정기 같은 그런 또 필요한 기기도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그럼 1850만 원 다 국비, 아니구나. 아, 공모사업 어쨌든 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비슷한 사업이 있던 것 같았는데.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나 기기를 사기 위해서 시비로 추가 저희가 좀 책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53쪽 한방건강증진 이게 한방파스, 부항, 진료서비스도 하고 약품, 기자재도 구입해서 제공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업비가 300만 원밖에 안 돼서 뒤에 보면 투자성과를 보면 진료실 운영이 500명, 프로그램 운영이 1000명인데 이게 이 액수 갖고 되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지금 한방의사는 공보의로 저희가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따로 나옵니다. 저희가 측정은 또 인건비가 따로 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운영 뭐 소모품구입비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한방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방하는 환자들 또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한방의는 한 분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원래 지소로 한 분은 나갈 계획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한방진료가 굉장히 건강증진에 좋은 것 같거든요, 수요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수요에 다 부합은 하는 상황인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이 안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최대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 경로당이 미등록까지 하면 500개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이 확대되면 이건 예방하고도 관련이 많으니까, 한방은.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건소장 나경란  잘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628쪽에 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에 대해서 넣으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시면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청소 인부가 신규로 한 2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2022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 왔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2004년부터 2022까지는 용역을 해서 저희 본소 보건소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용역회사에서 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용역보다는 기간제를 6시간 채용을 해서 본소의 보건소도 기간제 채용을 하고 저희 센터에 또 따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이게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빔프로젝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도에 다목적실에 설치돼 있는 기계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비대면으로도 송출을 하고 또 교육 같은 것 할 때 그 빔프로젝터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내용연한이 어떻게 되죠? 사용연한이?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내구연한은 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008년도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아니요. 산 것은 2015년도에 샀습니다. ’15년도 설치하면서.
이관실 위원  ’15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7년 됐고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건데 벌써 고장이 났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거기가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터가 많이 횟수를 운영,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쉽게 노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은 빛이 발하는 양이 점점 적어져서 그렇긴 하더라고요. 노후화가 빨리 됐다는 건 사업을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631쪽에 보면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홍보물 구입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동아리 프로그램을 할 때 간식 등을 드리는 게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공도 건강동아리는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약간의 간식을 조금씩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비가 세워진 겁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도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건강동아리할 때 어떻게 보면 이번 2023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건강동아리를 운영할 때 시작 전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 3년은 거의 그런 교육을 못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질환에 관계되어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그분들한테도 분기별이든 이렇게 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634쪽에 보면 건강도시사업으로 해서 주민건강지도자를 이용을 해서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건강지도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2021년도에 삼죽면을 선도사업으로 27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에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주민들을 돌보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38명을 진료소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발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그분들이 또한 합세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38명이 그러면 이 활동을 더 하시게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27명에다가 38명이 합쳐지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럼 ’21년도에 27명을 하시고 ’22년도에는 38명이 따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합해서 63명 정도가 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6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기타보상금에 주민건강지도자 활동비가 25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을 올라간 게 이것 때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렇습니다. 그분들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하고 활동비를 이제 급식비를 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 기준으로만 지급하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건강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교육용 노트북, 증진센터 자동혈압계, 건강프로그램 운영 냉장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에는 지금 자동혈압계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현재 자동혈압계는 있는데요. 이것도 또한 내구연한이 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냉장고도 같은 의미인가요? 노트북도?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네. 63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증진사업을 보니까요. 기금하고 시비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데 201-03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강사료, 인형극, 주민건강동아리, 줄넘기 교실, 심뇌관질환 캠페인, 그리고 행사실비들, 그다음에 포상금, 의료비 기자재 구입 이런 게 다 지금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작년에는 시비하고 기금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시비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이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사업에는 13개 항목이 있는데요. 금연, 절주, 치매, 영양, 비만, 구강 뭐 해서 13개 항목에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총지원금이 3억 850만 6000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모자라고 운영 자체가 모자란 금액은 거의 시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비가 더 가산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만 3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기금이 온 게 3억 원 정도고요. 그 외에 더 추가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2억 8000만 원이 있고 그 외에 인건비로 또 따로 편성된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4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관실 위원  기금은 3억 정도가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사업은 4억…….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4억 2500만 원.
이관실 위원  4억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제 시비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금연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시비가 추가된 것이 그것 때문이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금연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통합예산에서는 인건비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홍보비 공통사항으로만 조금 쓸 수 있는 거고요. 금연지원사업은 별도로 또 내려와서 더 추가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658쪽에 보시면 영상의학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 한 50% 정도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낮게 된 거죠?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보건진료팀장 윤혜정  보건진료팀장 윤혜정입니다. 
원래 2대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포함시켰는데요. 내년에는 1대는 거의 공도에 있어서 엑스레이 촬영이 많지 않아서 보건소 것 1대만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공도에 있는 1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주무관 김홍연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홍연입니다.
이관실 위원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 김홍연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홍연입니다. 
1대 저희 공도에서 운영 중인 것은 나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를 따로 해서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무관 김홍연  네,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뭐 이게 영상의학실에 1대로만도 이게 가능한가요?
○보건진료팀장 윤혜정  보건진료팀장 윤혜정입니다. 
지금 보건소 영상의학실에는 엑스선 진단용 촬영 장치가 1대고요. 2021년도에 그게 내구연한에 좀 10년 정도 지나서 고장이 나서 예비비로 한 240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국비 신청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엑스선이 1대가 더 내려오는 건가요, 새 걸로?
○보건진료팀장 윤혜정  아니죠. 그걸 교체, 기존 것을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는 거고 공도에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있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죠?
○보건진료팀장 윤혜정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을 이동해 와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진료팀장 윤혜정  그런데 이동비용도 그렇고 그게 좀 많이 고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엑스선 1대 사는 비용은 국·도비로만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진료팀장 윤혜정  저희 예산설명서 659쪽에 보시면 거기 담았거든요.
이관실 위원  652쪽이요?
○보건진료팀장 윤혜정  659쪽. 세출설명서. 거기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담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돼야지 원하는 화질의 그런 방사선 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국비 지원된 게, 농특에서 지원된 게 2억 10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시비를 조금 5500만 원을 추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6500만 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지금 1대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비로 하나를 고장 날 걸 대비서 두시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새로운 게 왔는데 기존의 것을 엑스트라로 쓴다, 라는 게 좀, 이게 맞나요? 원래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당초에 2015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당시에는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증을 발급할 때는 엑스레이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계획서상에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게끔 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2018년도에 ’15년도 조례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 영상의학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엑스레이 장비는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골밀도 장비만 현재 민간의료기관에서, 간혹 이제 민간의료기관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하면 선생님 오더하에 찍을 순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자원을 주면 저희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반영하게끔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 흉부 엑스레이 기계 찍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는 있는 상태고 그 장비를 그대로 여기 보건소에 갖다 설치하기에는 이동식이라든지, 그 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은 상태고 장비도 또 2015년도에, ’14년도에 설치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갖다 놓다 보면 정확한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렇다면 또 여기에 문제가 공도 보건지소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도에 지금 사시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보건증 하나 하겠다고 시내까지, 그것도 2동까지 가서, 차를 가지고 가시면야 편리하겠지만 버스가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입장에서 공도에서도 그렇게 원격으로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자료는 뭐 안성보건소로 보내서 공도에서도 보건증 발급사업을 좀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보건증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좀 이런 행정적으로 좀 편리성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법이 바뀌셨다고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로스는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함으로 왔는데 개선은 안 되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도에서 보건증을 신청하는 비율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지소의 기능에서 보건증 발급은 없고 그냥 1차 의료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보건지소에서. 그런데 이게 예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걸 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보건증이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설치를 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 따로 차후에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 보건증이 되지 않고 어차피 공도 외에 다른 지역들이나, 삼죽이나, 일죽이나 그 먼 곳에서도 어차피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공도나 거기서 보건증을 해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저희가 한계점이 있어서 좀 그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고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687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22년도에 360만 원인데 이번에 72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증액됐습니다. 기금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늘은 것은 혹시 대상자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얘기로 분석해도 되나요? 이게 어떻게 금액이 좀 늘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건 저희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도 됐지마는 사실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역으로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이건 이만큼 사용 안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네, 대상자가 안 나왔으면, 이것은 사실은 한 푼도 안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웃음)
○보건소장 나경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대부분 잔액이 남기도 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보건소장 나경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산모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 보고, 소득기준 없이 청소년은 줍니다.
정토근 위원  네, 19세 미만.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6쪽에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이게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사업 말씀.
최호섭 위원  주소지 안성에 있는 사람이면 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 뭐 소득하고 상관없이 산모면 무조건 다 받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산후조리비요?
최호섭 위원  네. 아니, 산후조리비가 아니고 산모 건강 본인.
○보건소장 나경란  건강관리사 그것은 저희가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뭐 여기는 특별하게.
○보건소장 나경란  소득수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저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서 조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여기 보면 산후조리원 관련돼서도 우리가 산후조리비라고 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지원사업해서?
○보건소장 나경란  네,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도비 70%하고, 시비 30%. 그런데 안성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그것을 뭐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출산 대응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산전이나 출산 후, 그다음에 영유아,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성에는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도 없지마는 출생 후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없으니까 이건 그런 이익 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뭐 추진할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도에서 아직 그게 지금 비공식적이라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 도에, 여주와 포천은 아직 개원을 안 했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에 2∼3개 정도 지금 공모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아마 올 12월 중이나 내년 상반기에 공모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에 따른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14군데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는 지금 2곳, 아까 말씀하신 것 하니까 이게 안성에는 안 그래도 더 저출산인데 낳는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꼭 산후조리원이 빨리 좀 생겼으면, 공모사업도 잘 신경 쓰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입니다. 
지금 691쪽에 표준모자 보건수첩을 하는데요. 지금 임산부 800명을 기준으로 잡는데 이게 작년도 우리가 출생을 하거나 임신을 하셨던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올해 현재 저희가 686명입니다, 출생아 수가.
이관실 위원  지금 11월까지 한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작년에는 한 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대비 올해도 약간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신 것 같고요. 좀 전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모자, 잠시만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지금 707쪽인데요. 이게 모든 출산가정에 있는 안성시 관내에 계신 분들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아이를 세 아이를 낳으면 세 아이까지도 다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아이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첫째 낳았을 때 처음 주고, 두 번째 낳았을 때 주고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다 주고 있고 쌍생아일 경우에는 2인 기준으로 100만 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산후조리비하고도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이것은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은 모든 영양제를 사거나, 산후조리에 한약재를 구입하거나 그래서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구입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39쪽인데요. 지금 안성에 정신재활시설이 2개소가 달팽이의 꿈, 동그라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시설입소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구료비 등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이관실 위원  자세한 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지역보건팀장 박서인입니다. 
부식비로 하루에 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소자 수에 따라서 그전 달에 입소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구료비가, 부식비가 나가고요. 또 구료비 같은.
이관실 위원  500원이라고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500원.
이관실 위원  이 500원은 뭔가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하루에 500원이요.
이관실 위원  하루에 500원씩 부식비가 나간다고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그리고 구료비 해서 한 달에 1만 2000원 나가고요.
이관실 위원  1만 2000원은 뭐라고 그러셨죠?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구료비라고 그래서 아프거나 이럴 때 또 진료비도 좀 나갈 수 있고요.
이관실 위원  진료비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그리고 건강진단비가 한 달에 아니, 1년에 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입소자들에 대해서.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론 진료비나 건강진단비는 그 항목에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그럼 부식비가 5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온전히 정신재활시설인 달팽이의 꿈하고 동그라미에서 뭐 운영비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이분들이 입소할 때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43만 원, 월 그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나, 안성시에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전부라는 거죠?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부식비 500원은 사실은 좀 안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 이걸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껌도 500원 안 하죠?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이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상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이관실 위원  이건 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0명이라고 해도 이 500원 갖고 참 뭐를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으시면서도 되게 굴욕적이실 것 같아요. 물론 500원도 모으면 목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분들은 좀 아프신 분들이고 재활을 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해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장애인분들하고도 똑같이 이 재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질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네.
○지역보건팀장 박서인  그래도 한 달에 부식비가 한 12만 9000원 그 정도는 되는데 많이 부족한 편이기는 하죠.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12만 9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로 따지면 20일, 뭐 나머지 날 토요일, 일요일 밥을 안 먹는다고 해도 이게 하루에, 뭐 30일만 따져도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사실은 여기는 거의 봉사나 기부에 많이 기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760쪽인데요. 치매환자가 지금 안성시는 감소세에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나경란  치매환자가 감소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건 전국적인 상황인데 계속 외부의 활동이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조기 검진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못 해서 발견이 조금 다소 감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를 보면 사실은 치매극복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후견인 활동비, 치매감별 검진비 이런 게 다 지금 25%, 50% 뭐 이 정도까지도, 25%에서 한 50% 정도 낮아지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올해 그러면 이게 추계가 너무, 작년에는 일단은 발견을 많이 못 해서 그렇다고 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덜 줄은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일단 검진을 많이 못 하게 되면 검진에 따른 발견이 좀 다소 감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환자들이 여기 등록센터에, 저희가 등록한 기준으로 저희는 인원이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그런 환자들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치매환자는 평균 11%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기 발견이나 등록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발견을 하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안에 더욱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치매공공후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761쪽입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하실까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지역보건과장 최정묵입니다. 
치매공공후견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분들이 시·군·구에서 저희가 후견대상자를 발굴을 하면 의사결정이 없어서 최근에 사례가.
이관실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시·군·구에서 저희가 후견자를 발굴을 해요. 이분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서류를 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광역지원단에 저희가 추진요청을 해요, 이분을 공공후견인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후견 심판 청구하고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을 해 주면 시·군·구에서 그 후견인에 대한 활동을 직접 지도·감독하면서 후견 사례회의까지 개최를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안인데요. 현재 저희 안성시에는 공공후견인이 3명이 있고 피후견인으로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총 여섯 분이서 안성시 전역을 보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아뇨, 공공후견인이 3명이고 피후견인으로 지정이 된 사람이 6명인데 수당을 저희가 1명으로 지정됐을 때는 20만 원 주고, 공공후견인한테요. 네, 그것에 대한 활동비 지급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 300만 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1년에 800명대 출생하고 올해 지금까지 686명 정도 출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출생 관련한 사업의 기준이 한 800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자보건 수첩은 800명을 사업규모로 하셨는데 모자보건사업은 일단 1000명이고. 그리고 궁금한 게 68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사업규모가 5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500명이면 과반이 넘는 건데 난임부부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이것도 사실은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보조가 교부가 되면 그게 역으로 산출을 해서 인원을 저희가 산출하기 때문에 이 사업량과 목표, 저희가 실제 사업량은 좀 다소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아, 이건 국비 먼저 내시된 대로 인원을 산출하신 거구나.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리고 수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병원에서 직접 나눠주기 때문에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는 부부는 몇 쌍이나 될까요?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지역보건과 최정묵입니다.
총시술건수가 267명이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중에서 55명이 임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67명 중에 55명이 임신하셨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20.6%
황윤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699쪽이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64.94%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것도 국비내시에 따른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리고 소득수준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황윤희 위원  소득수준이 올라서.
○보건소장 나경란  그것도 국비내시에 따라서, 네.
황윤희 위원  대상이 그럼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기준에서 지원대상에 소득수준이 있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소득수준 몇 %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나경란  이게 굉장히 표가 복잡해서 단순하게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그럼 소득수준 몇 %, 몇 %에 따라 또 지원되는 게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원래 150% 이하에서 지금 150%로 확대가 됐는데 출산가정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식으로 하는데 출산 순이라든지, 태아 유형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서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얼마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서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원금.
○보건소장 나경란  네.
황윤희 위원  본인이 받는 서비스의 비용이나 양 자체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의.
황윤희 위원  본인부담금이.
○보건소장 나경란  네, 차이가 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조금 그건 차이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이라는 건 그냥 곧이곧대로 저기할 수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나경란  그러니까 총본인부담금액의 90%를 주는 거죠.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자살센터예방 운영, 자살예방사업 지원 있고 인력지원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 이것 지금 거의 안성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는 상황인 건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 단국대, 센터장이 임명호 정신과 교수인데 하는데 거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에.
황윤희 위원  이게 사실은 단국대도 위탁을 이번에 안 받으려고 했다고 그러던데 맞는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가장 지금 좀 퀄리티가 있는, 네임 밸류 있는 대학이 이 근처에서는 단국대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거절을 하면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황윤희 위원  이게 뭐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위탁을 받는데 크게 그쪽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단국대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건 센터장의 의지가 사실은 중요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에 따른 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의미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역에 어쨌든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데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위탁을 3년인가요, 2년인가요?
○보건소장 나경란  보통 저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센터 운영을 해왔는데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이세요?
○보건소장 나경란  사실은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도 현재 인력으로 하기에는 다소 좀 과부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래서 저기에서 저희가 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두 가지 다 내년에는 좀 더 역량을 올리겠다고 제가 조금 개별적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상담 되게 개별적으로 원하는데 사실은 문턱이 높아서 일반인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그러는구나, 이런 편견들도 있지만 정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개인적 스트레스나 이런 걸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계속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뭐 정신 환각증상이 있다는 이런 분들만 환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일반인들이 다 대상이라고 하고 전면적인 사업을 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도 얼마든지 저는 꾸려나갈 수, 정신건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743쪽에 구료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구료비’라는 단어가 구 자가 구원할 구 자인지, 아니면 구할 구 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장 나경란  한자 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웃음) 그게 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구료라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어서 구원할 구 자를 쓰면 가난한 병자를 구원해서 치료해 준다는 그런 구료가 되고요. 구할 구 자를 쓰면 치료를 청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제 너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구료든. 실제로 일상에서 쓰이지가 않아서 이런 것은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뭐라고 하나요, 용어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보건소장 나경란  세출 용어에 저희가 과목상에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서 저희 임의대로 그게 좀 수정을 못 해서 구료비라고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임의대로 수정이 안 되는군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 시에서 보는 책자에는 치료비로 고쳐도 얼마든지 좋을 것 같고요. 뭐 보건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유인’이라는 말이 있고 ‘급양비’라는 말도 굉장히 지급하다, 식량을 지급한다, 이런 구시대적인 단어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사업 설명, 사업명은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모두 좀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4273만 9000원 대비 597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3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09쪽부터 812쪽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보조활동 등의 소요경비로 7억 7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외 10건 98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76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 차량운행 및 유지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로 1억 560만 원, 의원 월정수당 2억 3603만 9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320만 원,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로 720만 원,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교육비로 128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출석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배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1200만 원, 소통회의실 현수막용 LED 전광판 설치 2000만 원, LED 전광판 전원공급 전기공사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 미니버스 차량구입 1억 10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물품구입 2300만 원, 특별위원회 회의실 모니터링 TV구입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13쪽부터 814쪽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98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사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면접위원 심사수당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 106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08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077만 8000원, 의정발전 유공 공직자 포상금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15쪽부터 816쪽 의원교류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국제행사 방문경비로 8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업무여비로 의원 국외연수 등 직원수행여비 1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로 의원국외연수 등 여비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17쪽부터 818쪽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의회 운영경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열린의회 운영교실 기념품 구입 및 책자 제작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19쪽부터 820쪽 홍보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 관련 경비로 3억 7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책자발간 600만 원, 수어통역 수수료 280만 원,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 1700만 원, 의정활동 사진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경비로 의정예고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1200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본인 및 웹 접근성 인증 200만 원, 태블릿 통신료 36만 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홍보용 태블릿 PC 구입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21쪽부터 82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1억 4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보수로 7억 4511만 1000원, 기타직 보수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속기전문요원 마급 2명 8861만 7000원, 사진촬영 전문요원 라급 1명 493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비서 및 속기요원 보수로 1억 2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육아휴직자 대체 인부임 8개월분 2161만 7000원, 중증장애 의원 활동보조 인부임 32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직급보조비로 2712만 원, 직원성과 상여금으로 4527만 5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135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23쪽부터 82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 및 급양비 4076만 원, 국내여비로 관내·외 출장여비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25쪽 826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통상적인 부서 운영경비로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84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80만 원, 직책업무 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11쪽인데요.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소모품 구입하고 민방위복 구입, 의정활동 지원 조끼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811쪽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간단하게 현장방문이나 하실 때 저희가 단체복이 없으니까 조끼로 통일되게 구입해서, 안성시의회 이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의원들 것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 것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민방위복은 이미 저희가 구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150만 원을 잡으셨네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민방위복이 현재 노란 것 기존에 있는데 전부 해서 보면 색깔이 약간, 컬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방침이 내려오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소모품 구입은 신규로 24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의정팀장 김수미  네, 의정팀장 김수미입니다. 
의원님들 이번에 환경개선 시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의원님들 요구하는 환경개선 물품을 구입하려고 미리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기존에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소모품이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을 예전에는 안 해놨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지금 의원님들 연구실을 책상하고 다 바꿔 드렸는데 거기에 책꽂이라든가 조금 모자라는 게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것은 6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전년도에는 거기 의원님 방 안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많이 세워놨고요. 8대가 많이 하면서 하려고 한 거고 지금은 거의 다 돼서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조그만 수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건물 유지를 위해서 세워놓은 돈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관용 미니버스 차량 구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1억 1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가 내구연한이 내년 5월이면 10년 차 끝납니다. 7년인가요? (팀장을 보며)
○의정팀장 김수미  네, 7년이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7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 회계과 관리부서에다 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구매하는 걸로 승인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너무 커서 의정활동 하는 데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16명 정도 탈 수 있는 정도. 16명에서 14명 정도 탈 수 있는 것.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 정도 타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차를 구입하려고, 미니버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미니버스를 제가 한번 견적서를 보니까 1억 1000만 원은 조금 과대하게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버스 구입하는 데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출고할 때까지 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게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견적 받아서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나중에 견적서 좀 따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14쪽에 보시면 의정발전 유공 공직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저희 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의회 직원을 포상을 하는데 두 명 30만 원씩 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거나 의회에서 오랫동안 고생했거나 이런 직원 주는, 격려해 주는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상에 대한 기준이 혹시 저희가 잡혀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815쪽에 의원교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자매도시 국제행사 방문수행으로 신규가 600만 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의원국외여비로 해서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행사 방문으로 해서 한 900여만 원이 신규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자매결연, 지금은 자매결연 얘기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실 때, 의원님들이 가실 때 위의 것은 직원들을, 수행하는 직원 2명을 편성해서 600만 원 정도 편성한 거고요, 2명분. 밑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3040만 원이었습니다. 3040만 원의 30%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서 912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의원님들 것은.
이관실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원 국외여비로 자매결연이고. 그래서 이게 신규로 잡혀 있기에 새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820쪽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의회에서도 지금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소식지를 연 두 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부에 한 50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17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 혹시 배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배부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배부하고요.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 배부해서 공지 뿌리고.
이관실 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보내서 거기서 의정보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소식.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1년에 두 번 정도로 제작을 하는 거고 이건 안성시의회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 뉴스 같은 신문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원님들 의정활동한 것을 우리 홍보팀에서 계속 사진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소식지로. 우리 집행부에 보면 안성소식지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를 만들 수가 없어서 1년에 두 번. 상, 하반기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몇 쪽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몇 쪽. 몇 쪽 정도 되죠? (팀장을 보며)
이관실 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홍보팀장 이화동입니다. 
한 번 만들 적에 55쪽에서 60쪽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거의 책 수준이네요.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네. 그동안에 의원님들 자유발언하시고 발언하신 것 다 모아서 한 번에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이 이번에 신규로 12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 거죠?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안성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의원님들 회의하시고 그런,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걸 보여주고 의회가 어떤 일 한다, 해서 하는데 여기 임기 중에 두 번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해서.
이관실 위원  지금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가 뭔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이것은 우리 의회 직원들. 세무직 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 있듯이 우리 의회 직원을 5만 원씩 편성해서 직원들 14명 편성한 겁니다. 급여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아, 급여로 들어가는 거군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급여 차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의회홍보용 태블릿 구입인데 이것은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태블릿 PC 하나씩 사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저희가. 의원님들 다 하나씩 사드리려고 했었어요, 계획 세울 때.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사드리는 것은 우리 상급, 저기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의원님들이 급여가 아니고 의정활동비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활동비에 이런 태블릿 PC도 각자 사서 쓸 수 있는 여건이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 중복이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못 사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팀에서는 움직이면서 계속 기록관리도 해야 하니까 홍보팀에 한 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서 810쪽에 표창패등 제작구입에서요. 이것 표창패 몇 개 만드는 건가요? 네, 팀장님.
○의정팀장 김수미  의정팀장 김수미입니다. 
현재 산출기초로는 200개 정도 잡은 예산입니다.
황윤희 위원  200개 잡은 건데 지금 146%가 증감을 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표창을 나가시다 보니까 우리 안성시의회에도 시장님은, 시장님이나 안성시의회나 저희는 같은 기관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6명 표창을 하는데 우리는 1명 표창하고 2명 표창하고 이런 사례가 여태까지 있었어요. 의장님이 이것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숫자를. 표창, 상 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를 올해는 늘리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인 건가요? 작년에는 몇 개를.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지금 8만 원 단가로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개당 8만 원이고 작년에는 몇 개를 했던 건가요?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650만 원이면.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한 9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승혁 위원  800개.
황윤희 위원  원래 800개인데 내년에 200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2000개죠, 2000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김수미  의정팀장 김수미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에 포상계획을 조금 더 개수를 늘릴 거고요. 그리고 단가도 조금 약간 높여서 상패를 새로 제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단가 얼마, 8만 원짜리 해서 그럼 얼마 높아지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수미  지금, 올해는 한 6만 원 정도 단가로 했었고요. 내년에 8만 원 단가로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6만 원이고 내년에 단가 올려서 8만 원하고.
○의정팀장 김수미  개수도 좀.
황윤희 위원  올해 800개 했고 내년에 2000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정팀장 김수미  일단 금액이 올라가서 산출기초는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황윤희 위원  아까 또 2000개라고 하셨……. 그럼 올해는 몇 개였던 건가요?
○의정팀장 김수미  6만 원이니까 10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44.5%가 줄었는데 이건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정운영 공통경비요?
황윤희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이건 저희가 하는 총액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경비하고 시책운영, 시책추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도가 있는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한도에 속하는 것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랑.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시책업무추진비, 국외여비.
황윤희 위원  국외여비, 그 세 가지만 포함돼서 그 안에서 실링을 조절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위탁교육비, 의원님들 교육비까지.
황윤희 위원  위탁교육비까지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가 줄고 위탁교육비도 줄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국외여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연돼서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못 세웠었거든요, 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공통경비에 넣어놓다 보니까 실링이니까. 금액이 높았습니다, 단가가. 지금 의회운영 공통경비 사용 용도는 회기 중에 의원님들 식사하거나 이런 거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817쪽 열린의회 운영 있는데요. 이것 연간 몇 차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 진행이 됐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그것 팀장님이 좀 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의사팀장 이광경  의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지금 2년 동안은 운영을 못 했고요. 올해는 학교 운영이 좀 정상화돼서 3개교 진행을 했었고요. 9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연도별로 편차는 있긴 한데 2019년도에는 184명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439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오면 설명해 주고 공간 둘러보고 이러는 건가요?
○의사팀장 이광경  네. 1, 2학기 때 신청을 받고요. 학생들이 와서 의회 시설견학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안건을 만들어 와서 그 안건을 주제로 해서 학생회장이 의장역할을 맡고 나머지 학생들이 질의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기념품 주신다고 하는데 기념품은 뭔가요?
○의사팀장 이광경  기념품은 저희가 주로 학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필기구 세트 같은 걸 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30명,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5000원 정도 책정이.
○의사팀장 이광경  5000원 정도 해서 300명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제도,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을 것 같고요. 확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광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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