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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7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
  3.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o 일자리경제과
  5.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문화체육관광과
  8.      o 도시정책과
  9.      o 도시개발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19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및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101억 9358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1억 9358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7400만 원, 예치금 100억 19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8쪽까지 기금의 자세한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일단 운용총칙에서 보면 이게 일시적인 자금난이 있는 곳에 운전자금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운전자금이 언제 얼마만큼이 다 나간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건 과장님께서…….
이관실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기금 담당하시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은 여기 9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5760만 9430원을 지원을 했고요.
이관실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금년도에 4개 기업하고요. 그동안에 기존 94개 기업을 해서 98개 기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2억 5760만 9430원을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2억 5000?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760만 9430원이요.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이관실 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게 이차보전으로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관실 위원  아니, 이차보전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직접 운전자금을 얼만큼 하셨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운전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 되는, 100억을 예치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갖고 이차보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신입생에 대한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기금운용성과분석표 보고서에 보니까 ’21년도에 운전자금을 43개 업체에 80억을 융자금 추천을 한 이차보전금이 나갔다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건 융자금 추천이 총 지금까지 얼마가 되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0년도, ’21년도 것은 이 보고서를 받아서 돼 있는데 ’22년도에 우리가 이차보전금은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근로자장학금이 1000만 원 해서 이게 사업계획이었는데 사업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 팀장님 말씀하시나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운전자금은 4개 업체에 800만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3명의 학생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엄청 저조하네요. 지금 ’20년도에는 달성도가 좀 낮았습니다. 이때도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4억 3000만 원을 했는데 실제 실적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됐었고 근로자장학금도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1000만 원을 다 실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1%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4%로 했었던 달성도를 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지금 이차보전금을 1억 6400만 원으로 하셨고 장학금을 1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가 1억 7000만 원은 이차보전 그 정도를 충분히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장학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다 장학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시지만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휴학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좀 지원책을, 뭐 다양한 사업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예산에도 보는 것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금에서 먼저 소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사업에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국비를 따서 오셨더라고요, 국비 내시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이게 나중에 되려나, 이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를 먼저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웃음)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감은,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잡은 그 예산이 이 정도가 되니 결과치까지 너무, 30%대로 가면 이 기금이 존치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좀 보수 추계를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하나는 자금운용계획인데요, 83쪽입니다.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수입액을 보면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억 43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추계를 하는 게 1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치금을 보면 예탁금에 대한 그 이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예탁금 대비 이자율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2년도에는 2.4%인데 ’23년도에는 1.7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자율이 왜 낮게 책정이 된 건지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그 예치금은 100억 전체를 예치를 한 게 아니라 20억, 20억 해서 들었는데요. 2020년도에 20억을 들은 게 있고 그래서 그때는 1.4%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들은 예치금이 있고요. 또 2022년도에 들은 것은 20억, 20억, 20억씩 해서 1.5% 또 1.55% 정도의 이율로 1년짜리가 4개가 있고, 3개가 있고, 2년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 그 계약할 당시에 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내년 3월이면 이제 종료되는 것이 한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율이 높은 관계로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통합시켜서 좀 이율 높은 걸로 들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1.4%, 1.5%는 너무 낮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게 2020년도의 이율이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20년도.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도, 몇 년 동안 예치인가요? 1년 예치인가요? 5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3건은 1년 예치고요. 또 1건은 2년 예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예치가 돼 있어서 내년에는 좀 4건 정도는 합쳐서 한 번에 들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서류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올해 지금까지 4개 업체 8800만 원 융자 지원하셨다고 하셨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장학금은 300만 원이고. 이게 이렇게 부진한 배경이 있을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 운전자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좀 더 금액이 높은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좀 저조한 걸로 보이고요. 장학금은 사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학점이 B등급 이상, B학점 이상 그리고 거기에 소외계층입니다만 재산소득이 낮은 자 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융자 지원 이차보전 같은 것은 앞으로는 이게 활용도가 낮을 수 있겠네요?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그것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한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위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황윤희 위원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본인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급기준은 이것은 어떻게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지역 조례나 기금운용조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자체적으로 조례에 있는 건가요? 기금운용조례 같은 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조례 규정을 바꾸면 좀 더 대상이 넓혀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조례 개정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우리 장학금 관련돼서는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보니까. 이게 기금 내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저조하면 기금이 사용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 지원한 게 몇 명이라고 하셨죠? 3명?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적었었어요? 보통, 기준을 세워놓으면 조금 그것에 맞춰서는 그래도 홍보해서 좀 그래도 다 지원됐던 사항이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금에 있는 장학금은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운전자금도 43개 업체가 ’21년도에 나갔다가 올해는 4개 업체밖에 안 나간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운전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육성기금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많이 나가고요. 저희가 현재 기금에서는 이차보전이라고 그런 이자 3%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1억 6400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내년에도 기금 쪽에서는 운전자금보다는 이자에 대한 보전으로 많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20년도에는 계획을 4억 3000만 원 잡아놓고 ’21년도엔 2억 3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이게 자료가 우리 성과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출계획은 3억 6000만 원 잡혀 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내년에요?
최호섭 위원  아니요, 올해. ’22년도 것은 성과분석보고서가 안 나온 거죠, 아직?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올해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는진 안 나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정확하게 나온 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최호섭 위원  끝나지 않아서 아직 안 나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게 안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서 이어져 온 이차보전 대출을 받은 그 기업에서 저희가 1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차보전을 뭐 4년, 5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금 이자에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에서 이자가 나가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다시 또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 수가 줄은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는 작년에 115개 기업이었습니다. 만료된 기업을 빼고 나니까 올해는 4개 기업밖에 신규로 못 주고 기존 기업은 94개 기업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차보전을. 그래서 올해 총 98개 기업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소득액이 줄다 보니까 저희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사항이 되겠죠.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저 손 들었는데…….
○위원장 정천식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잡혀 있는데요. 비융자성사업비 보면 2017년까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뒤로는 ’18년도부터는 약간 이렇게 감소가 있다가 다시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원된 기업 데이터 있으시죠? 그것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22분)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천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9억 9368만 6000원보다 3267만 원이 증액된 210억 2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으로 노·사·정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노동자 생활 안정입니다.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례보증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위하여 15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기업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6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전환)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매출액 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창업지원입니다. 창업을 촉진하여 우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2억 2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우수공예품 지원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기업환경 개선비 9억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입니다. 장원산업단지 식생옹벽 설치공사 외 27건에 7억 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산업경제 도시건설 업무지원비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기업지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비로 2억 3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로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로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는 서비스환경 구축을 위하여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23억 3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에너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6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입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자체사업비 40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입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지원)을 위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안전한 LPG 사용을 위하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혜성원의 전기료 절감 및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비 1억 7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7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비로 2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과 기업을 연계한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8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사회적기업 육성비로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사업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을 위하여 5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억 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1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8쪽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사업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4쪽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5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5억 1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입니다. 사회적경제분야 인력운영비 1억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6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쪽하고 4쪽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여기 뒤에 설명서 보면 저희가 일차보전금하고 이차보전금까지 해서 이것 작년에 우리가 했던 업체들이 이렇게 보전을 받았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우리가 일차에는 좀 적었는데 이차보전금 하면서 조금 많이 늘어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자에 대한 특례보증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차보전이라고 그러고요.
최호섭 위원  이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자.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그래서 이차보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해 주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3억 원 이내 보증을 세워주고요.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보증을 세워줍니다. 그럼 그 보증서를 끊어줌으로써 거기에 보증을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 제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차보전금이 있고 특례보증은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가 지금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을 못 갚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바로 그냥 저기가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대위변제가 될 경우에는 일단은 은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갚아주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특례보증금액을 준 것에 대해서 자기들 전체 금액에서, 그게 저희로서는 우리 금액이 빠져나간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1조 700억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나중에 환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바로 밑에 경기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출연금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도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안성시에, 각 31개 시·군에 출연금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작년에 차액, 그러니까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손실된 대위변제를 해 준 금액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게 4억 100만 원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요청이 와서 이건 증액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공문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지금 쭉 바로 밑에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웃음) 내용들 설명서를 좀 봐도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쭉 해 주시죠. G-디자인개발 지원, 중소기업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생산레벨업 사업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기술닥터 사업지원, 뭐 좀 저희도 생소한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와 시비 부담 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으로써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G-디자인개발 지원은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지원실적으로는 작년도에 3건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내 산업재산권이나 규격인증 등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 이런 것에서 시험분석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42건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생산레벨업 지원은 기업의 노후 생산공정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기업당 24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전년보다 좀 이 수요가 많아져서 좀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에 13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은 경영·기술·국제화 분야에 대한 기업진단 및 맞춤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이것도 수요가 좀 늘고 있어서 금년에 5개 사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조금 증액을 더 시켰고요. 스타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분야 이런 자율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건 금년도에 2개 사를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닥터 사업 지원은 현장 애로사항이라든가 중기애로, 단계별 검증 뭐 이런, 그래서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한 기업현장 애로기술 및 개선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현장 애로에 대해선 12개 사, 중기애로에 대해선 6개 사, 단계별 검증에 대해서는 2개 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출연 등록 지원사업은 산업재산권 출연 등록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4건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는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그 위에 하여튼 도비하고 시비하고 중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좀 줄어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된 비용에 의해서 저희가 그 비율에 의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최호섭 위원  줄어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이게 근데 이건 그럼 안성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 내려오는 건가요? 경기도에 신청하나요, 안성에 신청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 사업은 도비 포함한 대응사업이지만 저희 안성시에.
최호섭 위원  안성시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사업 부분이 있어서 그 전문기업에 위탁을 해서 공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각 사업마다 다 다른 가요, 위탁하시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위탁기관은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입니다. 
이 기관은 같은 것도 있고요, 한 3개 정도. 경제과학진흥이라든지 뭐 이런 세 군데 정도에서 나눠서.
최호섭 위원  나눠서?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뭐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우리 산학협력단 거기에도 있고요. 수원에도.
최호섭 위원  수원에 있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주로 수원에 2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뭐 이 관련된 자료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5쪽에 보면 이런 건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이건 또 줄었어요,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좀 줄었는데 이것 뭐 삭감한 사유가 있나요? 5쪽, 일반운영비 창업지원에서.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입니다. 
금년도에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17명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사업 수요가 적어서, 컨설팅 수요가 적어서 좀 줄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올해 한 17명밖에 안 됐어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최호섭 위원  창업컨설팅.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창업도 좀 덜 하는 편인가요, 그러면?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 당초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기업 창업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제외하고 다른 분야?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최호섭 위원  이건 분야가 있나요, 창업지원 컨설팅……?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특정한 분야는 없고요.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사기성 유흥주점 그런 게 제외되고요. 나머지는 다 창업 같은 경우 컨설팅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 공모사업도 있는데요. 이건 위탁사업빈데 이것 어디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 청년창업 공모사업은 창업 청년들에게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또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사업화 지원금을 3000만 원씩 5명에게 줄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 경제과학진흥원에 이것도 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면 운영비와 위탁비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잘 아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이런 것은 뭐 우리 공모할 때도 보면 이게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 참 잘 모르잖아요, 이런 공모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건 저희가 1월, 2월 달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1월, 2월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거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매년하는데 거기에서 좀 홍보를 하고요. 기업별로 또 책자를 만들어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시정홍보, SNS에 뭐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엄청난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좀 그런 데 연계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것들, 이건 혜택이 가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그리고 좀 널리 알려서 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이것도 한번 우수공예품 지원 관련돼서요. 우리 안성맞춤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이게 뭐 안성에서 만드는 명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명장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명장이라는 것을 여기에 쓰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건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요.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조례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2012년에 시작을 해서 매년 이것은 1명씩 뽑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치가 않으면 안 뽑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래서 지금 올해째 11회였는데 그 2번은 2013년하고, 2021년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장이라는 것은 관내에 금속, 토기 공예, 도자, 자수, 목공 뭐 여러 가지, 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모 계획이 나가면 그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실사도 하고 해서 규정에 적합한지를 보고 명장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좀 이 사항은 명장이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럼 이 9명 관련된 자료를 좀, 우리가 지원하는 건 자료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9명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그럼 이게 작년하고 올해는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뇨, 올해는 뽑았고요. 작년은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작년은 없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2013년도에도 없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이건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뭐 안성맞춤명장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7쪽에 보면 벤처타운 유지관리비하고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요즘 뭐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입주업체 현황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혹시 여기 입주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벤처타운이라고 하는 게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나, 이건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공실이 생기면 또 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최호섭 위원  그래요? 단순하게 이제 사무실 임대뿐만 아니라 이건 벤처타운이라고 하는 게 이 기능이 그냥 사무실 임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거기에서 자기들의 영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위원님,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산업단지 위탁 운영비라고 돼 있잖아요? 3개 위탁업체가 있죠? 3개 업체인가요, 3개 위탁업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산업단지 위탁 운영비요?
최호섭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 건은 안성시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최호섭 위원  산업안전관리공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산업단지관리공단이요.
최호섭 위원  산업단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안성, 네.
최호섭 위원  아, 산업단지관리공단?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관내에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곳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또 마정산단을 내년에는 추가로 더 그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가 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1억 원이 증액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시설비 장원산업단지 식생옹벽 설치공사, 재포장공사 이렇게 쭉 여기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시·도비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시설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은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산업단지 위험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일죽에. 그 산업단지 안에 만약에 어떠한 도로포장이든지, 또 블록이 무너졌다든지, 하수도가 안 좋다든지 하면 그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재난재해 기본법에 의해서 또 용역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도 세웠고요. 매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돈만 나가는 거죠? 바로 뒤에, 돈만 나가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민간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을 테고 바닥도장, LED 설치, 이런 것들은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건 돈을 주니까, 이것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건 후불제로 주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후불제, 다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공사 완료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이 다 현장 확인을 합니다.
최호섭 위원  현장 확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확인을 하고 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영수증도 다 확인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를 해서 공문이 나가면요. 거기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을 좀 보고요. 그것이 적합한지를 보고 경기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경기도에서 다시 선정해서 내려주면 내시가 떨어지면 시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는데 집행은 후불로 주기 때문에 다 완공된 것을 저희가 또 최종 확인을, 직원이 확인한 후에 줍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민간지원 같은 경우는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요즘 많아요. 하도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누수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12쪽에 기업인 상패제작 있어요. 이게 상패가 천차만별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것도 한 30만 원짜리 돼 있네요. 이게 저희 상패 자꾸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것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13쪽에 민간이전 관련돼서 우리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있잖아요, 이건 뭐죠? 이건 도·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 건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외부 임차를 기숙사를 할 경우에 임차료의 80%를, 조건은 기업별 최대 5인 이상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걸로 1인당 월 3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건이 또 있는데요. 입사 기간이 3년 미만에 1명 이상이 꼭 고용이 정기적으로 돼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는 기업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최호섭 위원  50 대 50.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50 대 5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50 대 50.
최호섭 위원  7 대 3 아닌가요? 이건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14쪽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나가잖아요. 우리 뭐 과장님 보실 때 전통시장 관련돼서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 답변에 앞서 아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도비 30%와 시비 70%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한번 물어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전통시장 내에 화장실이 열악해서요. 저희가 지금도 자꾸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추경에 좀 더 올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자꾸 수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하여튼 뭐 주차장도 그렇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데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15쪽에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 해서, 그런데 이게 여기는 또 추경까지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또 4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뭐 공사가 빠졌나요, 이게? 4억 1000만 원이 비교 증감해서 좀 나와 있어서. 15쪽,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 사업비 중에는요. 금년도에는 쉼터나, 쉼터 조성이나 이런 게 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됨으로써 사업비가 좀 줄은 내용이 되겠고요. 이 시설 정비사업비는 저희가 4개 시장이 있는데 급박하게 좀 일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적인 사항은 이 사업비에서 조금, 조금씩 수선해 나가고요. 좀 큰 사업일 경우에는 단위 사업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천천히 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하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돼 있잖아요? 이건 위탁사업자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공공배달앱 운영은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경기도 주식회사.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이건 이용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이게 정액제로 나가는 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정액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공배달앱이라는 것이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 배달앱 같은 경우보다도 배달앱은 뭐 4%에서 7% 정도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는 1%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호섭 위원  이것 이용, 우리 사업 점유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점유율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타 배달앱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최호섭 위원  적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저희도 홍보를 하고 또 경기도 주식회사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못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해 주는 돈 갖고 안성시민들한테 할인을 해 줍니다.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 소비자는 좀 싸게 먹고 또 소상공인은, 점포주는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고 그런 제도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 제도는 알겠는데. (웃음) 이게 실행을 해서 많이 써야 이런, 하여튼 혜택을 볼 것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알아야 이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소비자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요. 개인,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이 아닌 일반배달앱은 그만큼 홍보가 엄청 돼 있어요.
최호섭 위원  홍보도 돼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소비자의.
최호섭 위원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건 아닌데요.
최호섭 위원  그건 배달을 시켜보니까 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소비자가 신청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소비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뇨, 이건 가맹점한테.
최호섭 위원  가맹점이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한테 어느 정도는 이런, 이런 장점이 있고 하니까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자꾸,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직업을 하고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거의 공공, 공공이 아니라 배달하는 수수료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 좀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시죠? 22억 6000만 원이에요, 그죠? 기타보상금으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22억 6000만 원,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가요?
이관실 위원  몇 쪽이에요?
최호섭 위원  19쪽.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건 내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고요.
최호섭 위원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신규 사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배달수수료는 기존에 했다가.
최호섭 위원  22억 6000만 원이면 꽤 많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지원 제도고요. 얼마냐면 저희가 카드사 매출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이 89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은 1개소당 25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요. 8000명을 계산을 하니까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시멈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서 카드수수료 산출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해 주고 1인당 최대 25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잡아서 해 주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면 저는 좀 이런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걸 좀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면 이렇게 좀 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면 서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 이런 것 좋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것 뜬금없이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으면 아, 이게 언제 들어간 건지 그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안성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많은데 저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38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금이 작년 대비 85% 정도 줄었습니다. 이용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8%가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어졌고요. 경기도에서도 지원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10%나 6%에 있어서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용자들 즉,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복지인 건데 이게 정부 지침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이렇게 갑자기 지원이 끊기게 되면 시민들이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책은 없을까요, 저희 안성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내년 본예산에 일단 도비 매칭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요.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추이를 보신다는 게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국가예산이, 국비가 조금 더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국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오면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대응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 안성도 좀 더 확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가맹점이 766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건 정도, 몇 개소 정도는 돼야 운영이 조금 수월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운영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려면 전 업체들이 배달특급을 가맹을 해야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766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분들도 소비자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배달특급에 대해서 관리를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있는 요식업 업체 전체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현재는 공도지구하고 안성시내 위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어요.
최승혁 위원  등록한다고 이게 운영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배달앱을 만든 것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인 건데 이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 자체를 안 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최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확대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이나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 또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이용을 하게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61쪽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청년내일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손들고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영  일자리센터팀장 이영입니다. 
청년 취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폴리텍대학을 제외한 4개 대학과 안성시 관내 청년 해서 1년에 연간 5회, 회당 3일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학은 대학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안성시 관내 청년들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장소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3일이고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약간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관내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게 다다 보니까 관내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몇 명 정도 참여를 할까요?
○일자리센터팀장 이영  이것을 관내 청년들만 대상으로 할 거라서 저희가 대학생들 포함해서 방학기간 중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영을 하면 4주씩 운영을 하고 방학기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해서 총 4회 운영을 하고 회당 10명씩. 그리고 10명씩 수료가 되면 저희 일자리센터 상담사를 멘토로 해서 공부하는 것, 실질적인 필기 공부 외의 다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인턴생활 같이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일자리센터팀장 이영  아니요. 인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면접이라든가 면접할 때 피부에 맞는 어떤 옷차림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5쪽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작년에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승혁 위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셨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금년에도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여기업이 50개 기업 정도 됐고요. 구인인원은 404명이 구인이 됐는데 참여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니까 대규모, 소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규모라고 하면 더 확대를 시켜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올해 내혜홀 광장에서 했는데 접근성 때문에 했는데 내혜홀 광장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사실.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그런 쪽이고요. 대규모로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할 계획이고요. 소규모로 해서 조금씩 하는 것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11쪽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22년도에 1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년도에 2억 42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출연금은 ’23년도 출연금은 4억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질의는 행감 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자동차보험료처럼 할증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추가로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차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전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건 내시돼서 내려왔다.” 이게 손실이 많아지면 그 기업들이 한마디로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손실이 많아지면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증액되지 않는다. 할증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억 4000만 원이 할증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업에 지금 거의 손실처리로 많이 하셨는데요. 이자, 일반 보면 농촌들은,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니까 다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리융자를. 그래서 상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손실이 지난번에 데이터를 주셔서 받아봤더니 손실 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면 점점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1개 시·군의 출연금과 또 경기도의 출연금 또 정부 투자금, 기업의 투자금으로 해서 1조 700억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차보전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원금을 상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원금 상환 유예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자꾸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출연금이 증가가 된 상황이 됐는데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희 안성시가 지원, 최근 3년간 안성시에 지원된 게 얼마냐면 1351개 업체에 1336억 6900만 원을 신용을 받았습니다. 육성기금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 정도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4억이라는 부담이 크긴 크지만 그래도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지금 기업을 선정하실 때 기업의 어떤 그동안 해온 기간들, 한마디로 신규 사업이냐. 여기는 그때는 그러셨죠. 나이 상관없다, 연령 제한 없다. 그리고 신규 사업장인 것도, 몇 달을 한 것도 상관없다. 모든 게 그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좀 오래 유지를 잘해 오다가 어려움이 처한 기업, 한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우선 선정해 주신다든지 기업선정에 조금만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피해가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야 극히 드물겠지만 고령에 사업자 내서 융자받아서 운영하다가 부도처리하고 나서 이제 그것은 부도처리 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것은 변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자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속포기를 딱 하는 순간 부모의 채무가 자손한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일부러 백지수표 만들어서 이렇게 공중분해하는 경우도.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이것과 다른 거지만 어느 농업법인 지금 경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신다면 이게 서로가, 서로가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보고 우리가 이만큼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다. 우리 기업이 받았으니까, 우리 안성에 있는 기업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손해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채무를 안 갚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최대한 낮추셔야 되는 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는 본전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 뜻이 그 뜻이지 뭡니까?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4쪽에도 스마트 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에 사업 필요성에 담긴 내용에 이용환경 개선과 매우 유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3년 정비사업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계속 보시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 및 공공요금 잡혀 있고요.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 보면 전통시장 전기요금이 또 있습니다. 1920만 원입니다. 위의 공공요금은 유지 및 공공요금이라 그래서 30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 장소와 아래 틀림없이 전통시장 전기요금이라고 잡힌 데는 장소가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딘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곳에 전기요금을 내주지 않나, 이런 게 좀 보이고요.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전통시장 화장실 여기 청소라든지 그것 관리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거기서는 안 하고요.
정토근 위원  전통시장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은 거의 자원순환과에서 답하실 때 “화장실은 저희라고 생각하시고 화장실 민원은 다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전통시장까지 얘기한 건 아닐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별도로 기간제를 써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정토근 위원  새벽시장은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전통시장이 많이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또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해야 해서.
정토근 위원  거기는 별도로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새벽시장은 또 예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 새벽시장은 금산로터리 이런 데 서는 데, 그런 데.
정토근 위원  거기는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혹시 가로등 공동조명 조형물 등 그런 것 도로시설과에서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기요금 집행한다고 보니까 사업제안서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른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전통시장 입구 상징 조형물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여기 지금 전기요금 담겨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것은 전통시장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토근 위원  그럼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전기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불편한 것은 일죽, 죽산도 포함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거기 문제 있는 건 다 일자리경제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기는, 전기요금이 여기도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시내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안성맞춤시장 체험학습장 전기요금, 중앙시장 고객쉼터 전기요금, 죽산시장 고객쉼터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도 전통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시장 좀 어디 어디라고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앞엣것이랑 뒤엣것. 그런데 왜 여기 일죽시장은 전기요금 안 내줍니까? 일죽도 있는데 보니까 일죽은 빠져있어요. 죽산, 중앙, 안성맞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일죽시장 공중화장실은 일죽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위임됐고 그다음에 일죽상인회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왜 위탁을 안 주세요? 똑같이 일관성 있게 죽산이나 중앙 이런 데들도 아예 면이나 동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일관성, 일관성 따지는데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일죽을 아예 포함을 여기다가 같이 시키든가 그쪽에 주셨으면 나머지 시장들도 그 면이나 동에 위탁을 하시는 게 같은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일관성 있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못 했던 건 시장 관리, 시장 화장실 소유가 우리 안성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앞으로는 이것 좀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위원님 그 부기명에도 어느 시장이라고 쓰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앞에 전통시장도 보면 틀림없이 같은 곳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다 그냥 전통시장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동서남북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일죽도 들어있고 죽산도 들어있고 중앙도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럼 여기 다 포함됐네?”라고 되니까 뒤엣것에 대해서는 앞의 29쪽 거기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전기요금은 이게 또 다른 거로 비쳐집니다. 같은 것이 이렇게 봤을 때는 중복되게 전기요금 계속 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활성화사업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쉼터 운영비가 3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게 운영, 고객쉼터가 이것 한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고객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토근 위원  3개소 운영비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체험학습장은 보니까 한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맞춤 시장에만. 1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떤 체험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그런 것 전년도 체험학습 관련 증빙자료와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또한 안성맞춤 어린이 희망놀이터 보조사업의 집행내역 그것도 실적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32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네 곳에 매니저에게 연간 3000만 원씩 지급되는 급여로, 거기 급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보니까. 매니저 선정방법과 매니저에 대한 평가표가 혹시 있으신 건지 이 매니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분들이 2년을 하고 아니면 1년하고 재 뽑으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방법안이라든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다면 혹시 노동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전통시장 매니저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매니저 선정이 되면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상인회에서 동의한다면 그다음 차에도 연이어서 계약이 되고요.
정토근 위원  상인회의 몇 %가 동의하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상인회 몇 %라는 건 없고 상인회 모임의 대표회장이 있고 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인회 임원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평가표 같은 것 준비되어 있는 것 있으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평가표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인맥 쌓기 잘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평가 없이? 그 평가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맥 쌓기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저기 저희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매니저는 아무나 못 합니다. 왜냐면 국가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경기도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에서 주는 사업도 추진을 해야지만 되는데.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 구구절절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분이 임했는지 평가표를, 매니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평가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토근 위원  3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 매니저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견디지 못한다고 해도 또 하고 싶어 하는 도전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표는 반드시 있어야 지금 그 말씀하신 상인회에 있는 그 매니저 대표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행 업무.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청결을 유지했는지 그곳에 얼마나 위생관리라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하고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걸 어떻게 더, 아니면 매니저 수당이죠,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이 일괄이라면 열심히 하신 분하고의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그 평가표는 저희가.
정토근 위원  그래서 평가표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성 일자리센터에 7명, 공도읍에 3명, 중앙대 1명, 동아방송대에 1명이 있습니다. 각 센터별 직업상담사의 상담 실적과 취업실적, 취업을 시킨 실적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다음에 98쪽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분야 인력운영입니다. 사회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증감률의, 급여 상승률에 비해 높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인데요. 보니까 여기 직원이 둘이거든요. 사회적경제요원 다급입니다. 그분 보험료가 보험료 인상분이 15.8%고, 국민건강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 23.5%입니다. 고용보험료가 20.6%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라급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여가 그냥 급여분이 대폭 상승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이것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일지 내지는 근무평가표가 혹시 같이 있으면 활동일지라든지. 그것 같이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 다급과 라급 두 분 다요. 왜 한 분이 지금 많이 대폭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점심 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요, 32쪽에. 이분들이 그냥 공모사업에 서류 준비들 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 4개 시장에 매너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상인회에서의 기금과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또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택된 그 사업을 보조금 신청이나, 정산이나,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오전에 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4개의 시장에 매너저들이 있는데 다양한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매니저들이 좀 기피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는 입장인데요. 그분들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인회의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모 신청이 안 돼서 2차, 3차 후에 막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원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대부분 시장에서 매니저를 했다가 다시금 또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시장 매니저라는 게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0쪽에 공공배달앱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원님들 중에 배달특급 휴대폰에 깔고 활용해 보신 분들, 네. (웃음) 활용해 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사회도 공공배달앱 당연하게 다들 까시고 이용을 하셔야 뭐가 좋고, 뭐가 단점이고, 뭘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배달앱 운영에 1억 4600만 원 이것은 모집 및 홍보비에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달앱 운영비로 조금 지원이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벤트사업비 그러니까 할인해 주고 그러는 비용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도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벤트 할인해 주는 비용이라 그럼 이러면 이게 소비자 혜택을 받는 거고 소비자 혜택이 가서 좀 더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건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배달특급을 그만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황윤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 배달특급 저는 사용해 봤는데요. 오직 문제는 배달의 민족 이런 것보다 못 한 지점은 가맹점이 적다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실제로 배달비 할인도 훨씬 많고 거기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또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맹점만 더 많이 모으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홈피, 그 앱의 디자인이 약간 좀 뭐 민감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약하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가맹점 모집에 굉장히 노력을 하면 이건 소상공인들도 당연히 공공배달앱으로 배달을 받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좀 다들 같이 지원해 주시고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소상공인 지원에서요.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 따로 말씀도 드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점포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몇 년 동안은 장사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좀 생각해 봤는데 무리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빈 점포에 소상공인이 입점을 하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할인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은 받아주시, 그런 것들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건물주하고 협의돼서 우리가 한 2년이고 3년 동안 월세에 대한 건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낮은 월세를 저희가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많이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성에 아까 소상공인이 8900개소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중에 배달특급에 있는 음식점은 몇 개소나 되는 걸까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배달특급의 가맹점 말고 전체 안성시의 음식점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음식점 수?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제가 음식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했던 자료들을 보면 거의 한 5000개 정도 업소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5000개 업소 엄청나게 많네요. 5000개 업소. 알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 같은 데서 안성지역에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통계도 만약에 알게 되면 어쨌든 배달특급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4쪽에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지역정착형 일자리 그리고 지역 또 무슨 형이었죠? 그 형 일자리랑 이 사업이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별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입니다. 
지역주도형하고 지역정착형 사업은요.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써 청년창업과 같이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와 같이해서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미래신성장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력산업, 경기도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제조업 중심으로써 10인 이상의 기업체에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역주도형이나 지역정착형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지역정착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으로 저희가 15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창업 청년과 같이 3명으로써 3개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국·도비보조사업 이 내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업량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인재 고용 지원사업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사업량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현재로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35명 수준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저희가 올해 36명 정도를 더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잔여기간 동안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금년에 35명 수준인데 내년에 36명 추가 모집하면 71명이 내년에 고용지원을 할 예정인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관내 대상 기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아지면 사업규모를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이 사업은 당초에 일몰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왜 일몰사업으로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자체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규로 만들 때 일몰사업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결정을 하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2년인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21년도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신청이 되고 이러는 것을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지금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청년 관련 제도가 너무 없어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기업체가 청년을 뽑기도, 이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에 도움은 당연히 될 텐데 청년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팀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잘 운영해서 더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21쪽에 보면 에너지관리가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이 있고 기본지원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이중섭 위원  21쪽에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것은 특별지원인데요. 진천군 이월면에 소재한 화산저수지 수상태양광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 4월부터 상업 개시가 돼서 거기 반경 5㎞ 이내의 지역에는 특별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면 옥정리 3개 행정리하고 현곡리 3개 행정리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360만 원 국비인데요. 이것은 전력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진천저수지에 있는 태양광시설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화산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이 생겼는데 5㎞ 이내의 마을에는 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쌍지리 쪽 금광면 아니, 고삼면에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쪽이 아니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1개 마을당 한 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관련돼서 저희가 안성지역에도 계속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삼천리에서 협조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안성에서도 국회의원이 김학용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최혜영 국회의원도 안성으로 이사 와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 그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하셔서 뭐 삼천리하고도 어떠한 이런 기피하는 일을 저희가 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금년에도 김학용 의원님 서울사무실에서 두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도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최혜영 국회의원도 지금 안성에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협조를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것은 우리 경제도시국에 공통된 어떠한 과제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2동에 거의 거주한 게 한 50년이 넘었는데 저도 시장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안성에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하는 사업들 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효과를 한 두 배 이상 올리고, 두 배가 아니라 더 많게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주변에 주차장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김삼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아무튼 현재 평면주차장에 대해서 지상화를 해서 건물식으로 올려서 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안성 구 우체국 자리 현재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도 다 거기 일부분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과도 접근성이 상당히 가깝고 그런 면에서 구 우체국 자리가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로는 우체국 정보통신과에서 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김삼주 국장님께서 부서에 전체적인 걸 가동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관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충분히 정부 것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런 뭐…….
이중섭 위원  그것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민원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또한 거기가 금액이 또 금액도 상당한 부분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지금, 저희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모병원 옆에 삼양식당 자리도 보니까 저희 국유지로 돼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예산 대비 과연 그게 효율이 또 그만큼 되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저희가 기존 있는 주차장을 건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건물식으로 바꾸는 방안,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주차요금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징수가 안 돼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또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무인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거의 무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로스도 별로 없고 관리도 어떻게 어떤 면에선 또 수월한 면도 좀 있다고 판단하고. 맞는 얘기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안성시민들께서 특히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게 접근성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재래시장 한번 가기에 사실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재리시장 한번 가려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것은 우리 김삼주 국장님께서 진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임기 안에라도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전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앞장서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저는 짧게, 짧게 여쭤보고 답변 듣고 보고서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을 해서요. 지금 안성시 건설현장이 705개소 1344회를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동자 휴게시설 개보수 지원 한 몇 건 정도 했는지요? 이게 올해는 지원을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도 이 지킴이 개보수 지원이 4000만 원이 저번엔 잡혔었거든요. 올해는 2400만 원이 잡혔고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셔서 나중에 누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인데요, 9쪽입니다.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이 이게 연차별로 나오는 이자율이 다르죠? 혹시 연차별로 이자율 좀 정리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18쪽에 우수공예품 지원인데요. 최호섭 위원님께서 안성맞춤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맞춤명장 공예품 개발비 지원이 9명인데 혹시 이게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것 기존 명장 여덟 분에게는 150만 원 드리고요. 신규 명장은 1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신규 명장하고 기존에 계신 분하고의 차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왜 이게 차등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내용도 추가로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8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인데요. 여기가 안성맞춤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그다음에 죽산상가 소방안전 관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시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가 당초는 5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8300만 원 예산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수가 증가한 건가요? 이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을 중앙시장, 안성맞춤시장 그 두 군데하고 일죽은 일죽면에 위임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요. 죽산시장 관리 인원을 내년도에는 추가로 확보가 돼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죽산시장에는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현재 계획은 1명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1명이 지금 안 계셨던 분이 다시 생기시는 건가요, 죽산시장은?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성맞춤시장하고 중앙시장은 몇 명씩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같이 1명씩이고요.
이관실 위원  1명, 1명. 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1명씩인데 그 시장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이관실 위원  조정을 하시겠죠?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조정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총 3명인가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건비(4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할까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죽도 같이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29쪽에 전통시장 전기요금을 보시면 전기요금이 1260만 원에서 19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통시장 내 공동조명 전기요금이 지금 한 100%가 늘었어요. 540만 원이었는데 10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실제 기존 조명보다 더 조명 설치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세부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31쪽에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사업 중에 고객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360만 원이 잡혔습니다. 혹시 고객쉼터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지금 고객쉼터가 3개소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운영비가 3개소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고객쉼터가 어디가 늘어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중앙시장하고요. 일죽시장하고요. 죽산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죽산시장, 잠시만요.
이관실 위원  이것 팀장님,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쉼터는 기존에 운영하는 곳은 안성맞춤시장하고 일죽시장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새로 추가되는 곳이 죽산시장과 중앙시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신규로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가 된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추가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추가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그리고 아까 그것 공동조명 전기요금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안성맞춤시장에 아케이드 밑에 하단 부분에 조명이 많이 새롭게 설치가 됐어요. 그 부분들 저희가 반영해서 추가로 많이 세웠습니다. 현실화시켰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기존에 비해서 두 배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인가요? 일단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겠지만…….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확보는 해 두신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요즘에 조명들이 LED 조명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까, 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잡으신 것은 그러면 안성맞춤시장 조명을 올해에 뭔가를 더 하셨…….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올해 전통 안성맞춤시장 내에는 전구를 좀 많이 설치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그 사업을 도비를 따다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쪽에요.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사업으로써요.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해야 되는 곳은 보행약자인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 안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무장애 스마트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또 서비스를 하고요. 또 보행약자에 대한 동선 안내 서비스 또 모바일폰으로 주문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나면 별도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2023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보니까 신문에 부여군이 나왔던데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 5억 73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있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훨씬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구역이 두 군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요. 물가모니터요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물가모니터요원은 매달 필수품목에 대해서 물가동향을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물가동향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품목이 품목별로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뭐 저기 이·미용 비용이라든지 쌀 가격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한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나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두 명이 활동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조건이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착한가격업소는 타 점포에 비해서 저렴하게 책정돼서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상점들을 선발을 해서 그동안은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돼서 그런 해당 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지금 1120만 원이 된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인센티브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종량제 봉투로 가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아직 못 세웠어요. 우선 내시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내시 확보가 우선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물가모니터요원 이분들이 하신 현장 결과보고서가 있으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해 만들어진 물가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게 활용도 있게 홍보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뭐 보고도 괜찮으시고 오셔서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공공배달앱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원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에너지관리 44쪽에 보시면 이 에너지절약 홍보에 대한 부분하고 에너지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에너지계획 및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기록한다, 라고 해서 에너지백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혹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나요?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시 단위에서 에너지백서라고는 아직 작성된 건 없고요. 2016년도 말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이라고 용역을 줘서 실행계획을 작성한 것은 있습니다. 아직 백서 정도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전통시장도 전기료가 좀 나와 있고 이렇게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여러 기타 쓸 수 있는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에너지를 좀 하는 게 국가에서도 시책이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추세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4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보시면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주택에 되는지, 또 이게 발전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이게 개인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관실 위원  어디에 한다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개인 주택.
이관실 위원  개인 주택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개인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량은 3㎾고요. 이게 총사업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국비, 도비는 경기도 에너지지원센터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 이것만 지금 예산에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자부담은 전체의 한 20% 돼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관실 위원  100만 원 정도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자부담이고.
이관실 위원  자부담으로 100만 원 정도를 넣어야 된다는 것.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신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도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저소득층 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1 대 1 매칭인데 관내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한테 이게 가고 있는데 20가구가 올해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나 발굴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은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 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세 가구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다시 또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도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해서 22가구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읍·면·동 22가구인데 이게 20가구의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22가구라 할지라도 취소자가 있고 신규자가 있고 그래서 얼추 맞춰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결국은 이게 읍·면·동에서 사업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읍·면·동 직원들이 좀 독려를 많이 해 주면 저소득가정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춥고, 제일 더울 때가 사실은 취약계층들한테는 너무 힘든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더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 또 있어요? (웃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까 질의 안 한 게 좀 있어서요. 우리 7쪽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기업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진입로 개선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3억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 이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7쪽.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김부식입니다. 
이것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금년에는 동항산단에 법면이 좀 무너져서요.
최호섭 위원  동항?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동항산단이요. 거기에 법면이 좀 무너져서 위험이 있어서 거기 공사를 해 줬고요. 이게 대부분 기업밀집지역이라고 그래서 산업단지나 또 작은 소규모의 산업산단이 있는 데에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준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면 정비를 해 준다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배수로 정비를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최호섭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게 매년 수시로 불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을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우다 보면 시간을 일실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3억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아까 빠진 게 19쪽에 우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어떤 내용인지 좀,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냥 잡아놓으신 건가요? 2억 1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것은 금년에는 3억을 세워서 안성시 전체에 소상공인 중에 점포를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컨설팅, 또 홍보비 뭐 이런 것을 POS라고 그래서 계산 단말기 구입 뭐 이런 비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에 좀 올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줄여서 2억 1000만 원을 세워서 다시금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은 안성 1, 2, 3동 내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뭐 대상 소상공인 점포나 숫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빈 점포는 저희가 1000만 원씩 30개소가 되고요.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호섭 위원  300만 원 이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300만 원 이내에서 들어오면 주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청년 내일캠프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게 내일캠프가 이건 어떤 의미인 거죠? 내일캠프면 그냥, 아까 질의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오전에.
최호섭 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그것 못 들었어.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 그러면 우리 한경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26쪽에?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주무관님, 얘기해 주세요. 주무관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님.
○일자리센터팀장 이영  일자리센터팀장 이영입니다.
한경대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은요. 기존에 금년까지 5년간 한경대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2억이었습니다. 2억에서 1억은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억은 저희하고 한경대하고 두 군데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한경대학에서 8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그런데 이게 연간사업비가 2억 원에서 1억이 증액이 돼서 3억으로 늘었습니다. 3억이 늘면서 대상 자체가 교내 학생에서 지역 청년까지 확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경대 자체 부담이 늘어나서 저희한테 지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받아서 10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 요청을 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증액됐다는 얘기죠, 그걸로?
○일자리센터팀장 이영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볼 게 우리 30쪽에 이것 있거든요. 이건 감액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30쪽에 사회적 작업환경 개선지원이라고 있어요. 한 35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 사회적기업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김부식입니다.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은요. 금년에는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실적이 6개소에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내에 LED라든가, 바닥·벽체공사, 작업공간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수요가 금년에 적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줄여서 세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몇 개 기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올해는 6개 기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14개 기업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14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런데 이 6개소를 해 줬다고 그래도 중복을 해 줄 수 있는 게 LED를 했는데 바닥이 들어오면 또 바닥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4개 기업에 대해서 작업환경 개선지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사회적기업 14개 기업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주체로서 안성시에 거소를 둔 자 또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9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13억 45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3억 454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5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3억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7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치금을 은행에 납부,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것의 개수하고 연 이자율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금내역하고요. 그것 좀 해서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나중에 다 받아서 지금 다 확인을 했거든요. 기존에 지금 기금을 할 때 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업을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정 기간이 돼서 그게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공고가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에 기금에 관련돼 있는 어떤 공고사항이 있으시면, 물론 저희가 온라인으로 두기도 하지만 서면으로도 좀 보내주시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는 지금 성인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넣게 돼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쪽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맨 뒤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계획서가 ’20년도에는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0으로 돼 있긴 한데 ’21년도에도 지금 안 나와 있고 ’22년도에도 지금 사업대상자라든가, 예산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듣는, 연도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닌 연도들은 다시 명수라든지 아니면 이것 남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의 지출계획에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팀장님? 아시는 분, 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저변확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 기금 제10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변확대라는 단어를 좀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 공모…….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이 공모사업은, 이 기금은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공모사업 이렇게 지정해놓으면 우리 안성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여기다 공모를 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걸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그분들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발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 심사를 하고 금액 조정을 해서 어떤.
최호섭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107쪽.
○위원장 정천식  아니, 지금 기금운용만 하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죄송해요. 기금 먼저 여쭤봐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기금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 잡아놓으신 게, 저희 주실 게, 현재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2500만 원 공모사업 준비 일단은 잡아놓고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기금이 쫙 이렇게 연도별로, 연차별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 해가 있고 2020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그게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설명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2년도에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20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0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합 제한이 걸렸습니다. 집합 제한이 걸려서 국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행사나 뭐 모임 그런 것을 절대 금지하고 있었던 기간이라서 부득이 사용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해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실제로 과거 민선 6기부터 이 조례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폐지를 권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 조금 이자가 사실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걸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저희가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을 때 단체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또 의원발의로 이게 존치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 사용 안 하고 ’22년도에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21년도가 2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22년도 올해보다 코로나가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2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기 ’18년 것부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18년, ’19년, 그다음에 ’21년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107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니까 사업위치가 안성시 문예회관, 향토사료관, 포도박물관, 작은미술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포도박물관은 포도박물관을 그쪽 주민분들께서 그것을 좀 부수고, 그걸 좀 없애고 그곳에 공원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 희망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거기에 이렇게, 현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수를 굳이 해야 되는지, 보수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어서 보니까 쭉 되어 있는 게 포도박물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포도박물관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세부내역에, 108쪽인가요?
정토근 위원  네, 거기에 보면 보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거기 보시면 잡초제거 비용.
정토근 위원  거기 제일 보시면 문화기반시설 보수비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문예회관, 향토사료관, 포도박물관, 작은미술관 이렇게 등으로 되어 있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재 포도박물관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이 포도박물관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실제로 홍수나, 그런 긴급한 안전 보수비가 포함이 좀 산정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매년 장마 때 되면 거기가 지하실이 다 넘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응급복구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포도박물관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어서 공공문화시설 유지관리비 그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비보다는 오히려 유지관리, 새로운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다면 유지관리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안성맞춤 모둠버스킹입니다. 모둠버스킹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음식이라고 그래서 안성천 상생 호프가 있습니다. 천변에서 상생 호프를 하면 하천관리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물론 이제 물을 많이 안 쓰는 이런 걸로 좀 하겠다고는 했지만 하천관리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쪽 하천에서 뭐죠, 뭐라고 그러죠? 이것 저기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환경정비.
정토근 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요. 하천에서 보면 품바들 와서 야시장 서고 이런 부분들을 하천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풍물단들은 한마디로 오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관에서 하는 것은 상생호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천관리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이것은 먹는 음식이 아니고 공연문화만 있다면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동안 풍물이라든지 아니면 야시장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일단 먹거리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막아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 상생호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의 음주를 자칫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저도 호프, 이것 할 때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음주하시고 음주가무하시고 도로에도 보면 포장마차도 나와서 이렇게 생선회 그런 것들도 판매하고 막 그러시는데요. 과연 이것이 이 일을 하기에, 먹는 것까지 해 주기에 적합한 장소일까,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다른 버스킹을 한다든지 음악으로만 즐기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호프가, 좀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조장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전혀 그런 문제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실제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최근의 문화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전주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천을 중심으로 문화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호프데이를 추진을 해 왔고 오산천에서도 진행을 해 왔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이 좋았는가, 에 달려있고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을 준수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시민이 하는 풍물장터는 버리는 게 오·폐수고 관에서 하는 사업은 그러면 약숫물입니까, 거기서 버려지는 게? 물을 전혀 안 쓴다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버려서 버립니다, 하천으로. 그런데 하천 살리기, 녹조 없애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 일을 하시려면 먼저 문제. 식수 문제, 물을 쓸 수 있는 문제와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그 오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준비가 돼서 그곳에서만 버리고 그 하수로만 빠지게끔 이것을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관에서 버리는 것은 괜찮고 민이 가서 풍물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은 하천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 그냥 계속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통사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등축제 지원으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지원 4000만 원이 있고 석남사 산사음악회 및 소원 풍등날리기가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등축제 이렇게, 아마 내혜홀 광장에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에 내혜홀 광장에 하는 그 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쭉 문화관광 것을 다 봤습니다. 성탄절 날도 혹시 하나. 그런데 지금 그건 여기에서 목을 다르게 사업명을 다르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탄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성탄절 날도 지금 이 연등축제하듯이 사업비가 어디 잡혀 있는지 말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성탄절 기독교 연합회에서 2000만 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세우지 않았고 매년 성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토근 위원  그건 사업비가 뭐라고 여기 담겨있습니까?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폈는데 연등은 보이는데 성탄은 없어서, 부처님 오신 날은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 이렇게 해서 그 해야지, 민간 무슨 행사 보조금 하면 거기에 얼마만큼이 담겨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부의장님, 저희가 하반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기독교 신자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담겨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것 산사음악회 소원 풍등날리기는 다른 사찰과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사찰이라면 함께, 이런 게 같이 내혜홀 광장에서 하듯이 다 같이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사찰에서만 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른 사찰하고 형평성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취지 자체가 저희가 드라마 도깨비가 유명해지면서 거기에서 풍등날리기가 나와서 그때 2018년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서 처음 지원이 시작됐던 거고요. 차별 그런 부분은 그 특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 드라마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산사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다른 사찰도 드라마 한 번 찍으면 해 주시겠네요?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다른 사찰도 그런 것과 연관된 게 있어서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해 주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다른 사찰들도 “왜 거기만 해 줬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떤 과정에서 거기는 그런 혜택이 갔다, 이게 정확하게 명분이 있어야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9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경서남잡가 정기공연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사업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경서남잡가는 저희가 안성시 향토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형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비. 활성화, 보존도 하고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기공연비는 책정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태까지 이게 지정만 됐지, 책정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반영을 해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셨군요. 이게 제가 문화, 마지막 질의입니다. 193쪽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체육이라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입니다. 보면 전통향교·서원 제례체험이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3000만 원이.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향교·서원 제례체험을 하는데 접근성이 조금 더, 향교·서원에 가서 한다는 장소가 거기 말씀하시는 것 혹시 아닐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부의장님, 그 장소는 향교·서원의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접근성이, 거기가 보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에 지금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한 곳에서 제례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접근성이 많이 거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체험행사 하기가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부의장님, 이 내용은 저희가 외부행사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그 차량 지원이 가능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옛날 전통을 어른들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린 학생들부터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걸 프로그램화해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차량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 잡혀 있는 사업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기동산성 서낭당 제향이 있습니다. 사업비 1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혹시 이것은 서낭당에 제향을 올리는 것,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가 유교 문화 아닙니까? 유교 문화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자칫하면 무속신앙을 우상시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도기동산성 서낭당 제향은 마을 의례로서 전통적으로 계속 지내 왔고요. 안성에 있는 많은 마을에서는 마을 의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의례가 꼭 무속은 아니고요. 제향의 대부분은 유교식 제례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 자체는 무속인은 어쨌든 전통 마을의, 마을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느 특정 종교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고요. 1200만 원은 아니고 120만 원이고요.
정토근 위원  네, 12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낭당이면, 지금 무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도 유교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디죠?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보고 자랐고 이게 우리의 문화다, 옛날의 유교 문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반대로 자칫 우상숭배 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런,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을 그 사업비로, 서낭당 제향 사업비로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전통 문화예술사업 이렇게 해서 향교에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 해서 향교가 진행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이름으로 아예 명시를 해 버리니까 이게 어쨌든 서낭당에 향을 올리는 거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비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문화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공공조형물 전수조사 수수료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 수수료면 이게 대행해 주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저희가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실제로 정리된, 일관된 게 없어서 이번 기회에 공공조형물과 건축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1만㎡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미술작품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미비해서 전산화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위탁비식으로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산화 작업까지 같이 하시는 거라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저희가 전산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전산화를 해서 공공조형물하고 미술품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조형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정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조형물 그다음에 미술작품,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곳을 총망라, 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해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위탁업체 선정됐어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아니요, 아직.
최호섭 위원  지금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죠?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다.
최호섭 위원  계획서 좀 자체를 주세요, 이것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최호섭 위원  아직 안 된 건가요? 예산만 지금 세워…….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천 작은미술관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안성역 스테이션 100 매니저 이것 두 개 있어요. 이게 우리 안성천 미술관에 상주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지금 작은미술관 결 갤러리에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기간제로.
최호섭 위원  있어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상주를 해서 올해는 19번의 작은 미술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방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큐레이터 형식의 매니저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계신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안성역 스테이션 100 매니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건?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작년부터, 현재는 실시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스테이션 100이라고 해서 영종봉 스카이가든, 예전에 기차의 흔적인 교각이 있었던 자리에 교량이 놓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찻길의 흔적만 복원이 돼서 실제로 메리트가 없어서 거기에 기차의 플랫폼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작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신규예요, 그러면?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신규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사람은 아직 안 뽑은 거죠?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안성맞춤 문화살롱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안성맞춤아트홀 4층에 보면 가운데 브릿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도비 공모에 당선이 돼서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고요.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8쪽에 안성시 문화상 상패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건 40만 원에 6개 부분이라고 하는데 1개 부분이면 40만 원이 이게 상패 하나는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한 개입니다.
최호섭 위원  한 개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한 개, 유기로. 왜냐면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 유기로 만들어서 그 한 개의 단가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후, 이게 점점. 우리 상패 제작하는 데 (웃음)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6명을, 통상 6명을 시상하고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과하지 않나요, 240만 원이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유기가 당초에 조금 저렴했었는데 실제로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보기에 좀 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체육관련돼서 민간체육회가 발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의미는 제가 보면 시하고 원래 체육회장이 민간체육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회장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관리는 상임 부의장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든 민선 체육회장이 발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됐든 체육회를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거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다 시장기 대회이고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어떤 데는 두 번도 했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마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것은 법에도, 취지에도 안 맞아요, 지금. 시장기 대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협회장기로 바꾸든지 예산을 신청을 하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고민하셔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의견 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이것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도 도지사기가 있고 시는 시장기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걸 수정예산 할 건지 예산을 안 받으실 건지 결정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38쪽에 이것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인건비·운영비 그다음에 이 관련된 자료를, 상세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직장운동경기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오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더해서 시민축구단 운영비 관련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 자료를 제가 많이 요청을 할 건데요.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서 이 시설비가 우리 주민참여예산 한 것 제외하고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까지 이 금액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정비공사, 소프트테니스 시설물 정비공사 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있는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주민참여예산 밑에 빼고. 그리고 46쪽에 우리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50억 잡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올 안으로 50억이 다 사용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올해는 설계를 내년까지 초에 마무리하고요. 보상비로, 토지보상비로 50억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최호섭 위원  보상비 이건 올해 안으로 다 집행하실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이것 보상비가 또 다른 용도로 있다가 이것 안 쓰고 하면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정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최호섭 위원  이것 다 50억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것하고 우리 안성 해피투어라고 6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쪽수 좀. 밑에 쪽수.
최호섭 위원  47쪽.
정토근 위원  예산서. 설명서 말고.
최호섭 위원  예산설명서요? 이것 해피, 나 잘 모르는데 이것. (웃음)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해피투어가 좀 늦었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 그리고 여기 안성다문화센터 해서 아동그룹홈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버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택시로 하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종형  저희 관내 여행업체를 신청을 받았고요. 14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버스가 있고요. 관내 전세버스 업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관광팀장 김종형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레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8쪽이고 여기는 가만있어 봐, 경기 둘레길 관리가 251쪽인가요? 이것 맞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게 혹시 경기도 자금 둘레길 유지관리 돼 있어요, 10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경기도 자금이 예전에 있었지 않았어요, 이것?
○관광팀장 김종형  네,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인가 시작할 때요. 5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그게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종형  지금은 저희 100% 시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더. 관광, 49쪽이니까. 우리 49쪽 저기에 보면 관광지원센터 운영하고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것? 관광지원센터?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저희 안성 관광지원센터는 이쪽 시외버스 터미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그 안에 지금 저희 직원 한 분께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전화 유선 받으시고요.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안내 책자 내지는 관광지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굳이 1년 평균 따지면 전화나 방문하시는 분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유선하고 직접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최호섭 위원  7000.
○관광팀장 김종형  네. 그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광부나 경기도나 아니면 대한민국 중앙여행자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홍보 행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킨텍스나 그런 데서 하는 홍보관 운영이고요. 작년에도 내나라박람회 할 때 저희가 참가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홍보부스를 킨텍스나 이런 데서 저희 관광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올해도 운영하시나요, 이것?
○관광팀장 김종형  올해 내나라박람회 참여했었습니다, 9월 달에.
최호섭 위원  9월 달에 하신 거고. 그럼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시죠?
○관광팀장 김종형  네. 내년에 할 겁니다.
최호섭 위원  관광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거기 그러면 직원 상주하고 있어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현재 임기제공무원 한 분 계십니다.
최호섭 위원  임기제공무원 한 분 계시고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더 물어봐야 되는데. (웃음) 물어봐도 되겠죠?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05쪽 설명서요. 향토사료관 위탁운영하실 예정이신데 이것 동의받으신 내용일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이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원법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갱신을 할 때에는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동의사항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109쪽 작은미술관 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혹시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될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집계는 저희가 일주일에 뭐 100여 명이 넘지만 그것을 집계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주일에 일단 100여 명은 넘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올해부터 운영했던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작년 5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게 문체부 공공미술프로젝트로 국비로 조성된 건물입니다.
황윤희 위원  국비 조성이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황윤희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방문객이 있나, 이런 것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문화도시 2.0 조성사업이라고 사업비가 꽤 되고 용역 이번에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네 이것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 어제 주신 것에 있었던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어제 드린 자료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았고요. 핵심적인 사항들만 뽑아서 이렇게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를 얼마나 따오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국비가 최대 200억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거죠?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5년에 걸쳐서 200억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4년에 걸쳐서 200억까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진행하는데 공모를 위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행사들 문화기획자 양성이나, 해봄학교 시민기획자 양성이나, 크리에이티브 랩 파일럿사업 이런 것들을 공모 응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사업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도시가 저희도 준비한 지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고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시범사업을 진행을 해야 그 공모에서 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안성문화도시 찾아가는 음악산책이라고 있는데요. 어쨌든 천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될 것인데 이것은 올해 10회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청년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 공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이 부분은 음악산책 같은 경우에는 인디밴드 가수들이 출연을 하고요. 공연 형식으로 작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인디밴드들은 저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외지의 밴드 예술인인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거의 대부분이 지역예술인은 아니고요. 이게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횟수를 충족해서 10회 공연을 하도록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 보조금이나 그런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기획사 같은 데서 들어오는 거겠네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산업 지원 127쪽 상패 제작에 대해서 줄곧 여기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상패가 다 같은 상패가 아니어서 어떤 공로패가 있고, 표창패가 있고, 건물 지었다고 또 상 주고, 잘 지었다고 상 주고, 봉사했다고 상 주고 뭐 여러 가지 상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패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통일시켜라, 이런 얘기들은 너무 좀 폭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문화상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40만 원짜리 유기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패의 가격이 뭐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성의 사회에서 상패가 똑같은 수준의 그런 상패 저도 그런 걸 똑같은 상패를 받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좀 문화시민의 사회의 자율성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197쪽에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구입을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인데 이게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이게 훈련을 가거나 훈련을 오는 선수단한테 홍보물 뭐 약간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유기선물세트 그러니까 수저 정도 이렇게 해서 안성에 전지훈련을 많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구라든지 테니스 같은 코트가 전국적으로 기준했을 때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유치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성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윤희 위원  유치마케팅 차원인 거고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224쪽에서요. 이 시설 유지관리에 이게 시설관리공단과 겹치는 지점은 없는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 세워져 있는 예산은요. 긴급으로 요하는 소규모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큰 100만 원 이상짜리의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이시고 기본적으로는 문체과에서 체육시설 같은 걸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도지사기 대회 출전지원비 400만 원, 시장기 4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출전지원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누가 사용이 되고, 출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출전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안성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지사기체육대회 아니면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이런 식으로 도 단위나 아니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인 유니폼, 용품, 그리고 식비라든지 버스가 필요하면 버스 임차비 이런 위주로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시 대표선수들은 프로는 아닌 건가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출전하는 대회의 성격마다 엘리트대회가 있고요.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장애인대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비중이 어떤가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뭐 비율을 정확하게 나눠보진 않았지만 생활체육 출전하는 쪽에서 더 많은 규모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체육인 것처럼 배드민턴을 매일 저녁이나 주말에 하고 이런 대회에 참가할 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거의 일괄되게 지원을 하셨던 것이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맞습니다. 매년 동일한 대회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이 뭐 증액된 부분도 별로 없는 거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역들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차체도. 아까 최호섭 위원님이 뭐를 결정하라고 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최호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이해하기로는 지금 대회 이름이 시장기대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좀 다르게 할 수 없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네, 저는 그 뜻으로 아까 받아들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위원님 어디 가셨지? (웃음) 시장기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시장기를 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그건 아직 저희도 검토해 보질 않아서.
황윤희 위원  전혀 생소한 얘기여서, 네. 이따가 오시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출전지원비 같은 것들이 시를 대표하는 선수면 대표하는 선수 아니면 생활체육선수들이면 일반인들 중에서 그래도 좀 잘하시는 분이어서 선발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는데 보통 몇 분씩 출전을 하시는 걸까요? 종목별로.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이게 아마 사실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게 소수 한두 명이 나가서 출전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축구라든지 이렇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단체가 또 나가야지만 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소수인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좀 적게 산정을 하고요. 많으신 분들이 나가면, 이게 꼭 얼마씩이 아니고 많은 단체나 많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지원이 되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보조금은 그러면 남은 돈들은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그렇습니다. 다 반납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딱 맞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건가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소소한 종목별로는 딱 맞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저희가 다시 취합을 했을 때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정산 후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기 건에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가요. 문화하고 관광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사실은 한 200억짜리 공모사업도 생각하시고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게 한 2, 3억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과가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먹거리는 항상 따와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일 건 뭐냐 하면 제가 이 문화체육관광과 것을 쭉 보다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항들을 다 쳐봤습니다. 대부분들이 안성시청으로 들어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포털 검색할 수 있는 그 창 들어가셔서 또 검색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안성시청을 처음에 딱 들어가면 문화관광이라는 게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안성시가 문화관광으로 조금 더 해 보겠다, 라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 파란 색깔 바가 있습니다. 문화분야별 정보, 전자민원, 참여소통, 이렇게 행정정보 있다면 끝에 통합예약이 있는데 그 옆에 문화관광을 하나를 집어넣으셔서 웬만한 것들은 그걸 통해서 직접 문화관광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 것은 파란 색깔 아이콘이 있는 데를 들어가서 저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초록 색깔 창이요. 그래서 거기서 찾다 보면 경기도의 것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은 그냥 위에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하고 가면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찾아서 누르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여러 개가 있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얘기드리면 아 무슨 생각이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요즘 트렌드에는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과가 한 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하게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 아까 체육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체전 이런 게 나오면 이분들이 안성에 와서 보고 가고 여기 와서 경기를 하시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문화로, 관광으로 앞뒤로 해서 한 이틀 정도씩만 더 묵어가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같이 드린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쪽으로 하든, 관광 쪽으로 하든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지도 많고, 보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관리에 그 사업비가 23억 3594만 100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총, 토털. 23억 정도로 이걸 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재를 계속해서 유지보수해서 관리해서 다음 세대로 전통을 남기기 위함인데 이 문화체육관광을 하시면서 특히나 관광 쪽에서 이것들을 특성화를 시키셔서 좀 더 관광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언을 드리고요. 117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그 금액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2022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좀 정리를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2023년도 추진사업내용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126쪽에 문화산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문화산업 지원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공직자 공공언어 교육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사업일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어진흥원에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언어를 공직부터 바꾸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에 대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공공언어라는 게 별도로 있을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지금 공공언어라고 국어진흥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언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2년 전에 그게 제정이 돼서 지금 국어진흥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안성시도 공공언어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공공언어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예를 들면 공문서에 바른 국어 쓰기 그다음에 띄어쓰기부터 해서 외국어도 순화된 우리말 쓰기 이런 게 종합돼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직자들을 의무화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필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꼭 해야 되고요. 이게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평가를.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 교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뭐랄까요, 법제도라든가 저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예전에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런 단어들도 좀 순화가 되고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7쪽에 문화관광 홍보인데요. 지금 신규 사업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보상금에 안성여행 챌린지 참여 상품권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저희가 아까 최호섭 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광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께서 운영하시는 안성여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홍보물입니다. 거기에 전국에 안성에 관광지에 오셔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그분한테 상품권을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처음에 필두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니면 검색엔진을 통해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실상 우리가 안성시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참여를 해서 상품 받는. 다른 타 군들도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이 맵을 그려놓고 거기에 도장을 받아서 가면 챌린지해서 상품 주는 것들도 많이 있고.
○관광팀장 김종형  네, 스탬프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그게 웹에서 떠서 그게 확인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것, 홈페이지에 대한 것, 그리고 검색엔진을 통해서 갔을 때 어디로 모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지금 하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활용도를 못 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감사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0가지는 되는데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웃음) 22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 읍·면·동, 체육시설관리자 명단 및 세부 예산서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보니까 서안성체육센터에 33억 9557만 원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3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거면 거기서 발생된 민원 이 부분도 서안성체육센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 초등학생이 다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부의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피해자분 부모님께서도 손해사정인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험 측에서도 손해사정인끼리 지정이 돼 있어서 두 분이 일차 정산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 안성시에 있습니까, 서안성체육센터를 위탁받은 쪽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위탁, 수탁기관에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무슨 뭐 우리가 왜 일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 주듯이 지금 어떠한 부분들을 잘 운영 못 했을 때 페널티 먹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안에서 페널티가 있다, 없다 그런 것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계약서상에 그런 것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수탁할 때 계약서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요. 1년의 운영한 결과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일단 서안성체육센터에 대해서 예결산서 및 인력 현황 그다음에 위탁계약서 그것 요청드립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2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시설물 정비공사 필요한 사업추진계획서와 견적서 내지는 내구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리가, 그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입증자료 그것을 제출을 요청하고요. 운동기구 설치는 운동기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그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이 좀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일평균 운동기구를 사용할 예상인원, 여기에 보면 신규로 막 설치할 곳들이 많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기 설치된 것들 있죠, 장소에? 기 설치된 것들은 운동기구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곳들은 좀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운동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장소이동을 해 주셔서 녹슬고 그냥 방치돼버리지 않도록. 어차피 비용을 이렇게 운동기구가 뭐 10,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 주민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좀 호수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쪽 호수관광도시 운영 그래서 270쪽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 그다음에 272쪽 덕산호수 관광개발사업 이렇게 그냥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호수관광도시 운영에 대해서 호수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보면 문화관광과 호수관광 이 부분 제작을 하나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보면 비치가 호수관광이 있고 문화관광이 있는데 호수만 보러 갔다가 문화를 안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 두 개를 호수관광과 문화관광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나로 제작한다면 그 하나의 홍보물을 갖고 안성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하나로 제작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수관광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시려고 많은 용역비와 금액들을 좀 담으셨는데요. 당장 지금 돼 있는 금광호수 제가 거기 둘레길에 대해서 데크로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발이 빠지게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산림녹지과 거다, 문화관광 거다,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발이 쑥 빠집니다. 거기에 한 명 누가 아예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익사사고가 나야지 아차,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에 한 번씩 가보는데 여기가 이제 수리가 좀 됐나, 하고 가보고, 또 수리가 됐나, 하고 가보면 점점 그 데크가 이제 한 번 깨지기 시작한 거라 더 많이 이게 깨지기 시작했고요. 피스못이 이제는 덜렁덜렁 거려서 안전사고 나기가 지금 아주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개발하고 조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해야 솟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리도 해 놔주시고 좀 하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돼 있는 것들, 녹슬고 막 이렇게 좀 흉물스러운 것, 지금 금광호수 올라가 보면요.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놓은 것 있습니다, 세워진 것. 아래가, 아랫둥이가 거의 다 썩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철거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그 호수 주변정리를 먼저 단도리를 단디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호수에, 다른 호수들에 대한 둘레길이라든지 조성사업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안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곳 먼저 좀 아름답게, 불편함 없이 편의시설 그런 부분들을 확충도 해 주시고 안전 문제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1271만 1000원이 감소한 18억 2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85쪽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2억 7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쪽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의 업무 향상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 및 운영경비로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0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쪽 기본경비 2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쪽 부서운영기본경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1만 5000원이 증액된 73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01쪽부터 30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세입예산으로 예비비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원, 순세계잉여금 68만 1000원, 통합계정 예탁금 회수 7020만 원,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30만 원 등 총 93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5쪽에서 30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64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4971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7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도시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0쪽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조정·자문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7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2쪽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1억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4쪽 도시디자인 경관 개선사업비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6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로 유지보수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쪽 안성 IC 진입로 지중화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0쪽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비 30억 4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3쪽 투자유치 지원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쪽 기본경비 2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 부서운영기본경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 8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은 9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부터 334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8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414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5쪽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7쪽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 도시재생사업 인력운영비 5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17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이번에 9200만 원을 담으셨고 전년도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담아주셨는데요. 그 사업한 사업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328쪽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에서 전출금이 8414만 6000원인데 이 내용이 기타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요,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기타도시특별회계에서 합산을 해보니까 한 9232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8414만 6000원만 담겨있는데 이게 부족하게 넘어간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에 이자수입 40만 원하고요.
이관실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이자수입 40만 원하고요. 순세계잉여금 68만 8000원, 예탁금 790만 원을 합하면 817만 8000원이 나옵니다.
이관실 위원  이자로 790만 원이 있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예탁금.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68만 8000원.
이관실 위원  68만 8540원.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그다음에 이자수입 40만 원 해서 합을 하면 817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8414만 6000원을 합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9232만 4000원이 나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14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디자인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버스정류장에 앞 가림막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도시디자인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그 내용이 사업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버스 앞 승강장에 앞 가림막해 주는 사업비가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도 어디에도 없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디자인이 나와야지 그 앞 가림막을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디자인 용역 자체는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 나서요. 이번 달 돼야지 준공이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개별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그 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그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미,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할 때 도시디자인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용역이 이번 달 말이 돼야 준공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그럼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에 2000만 원, 내년도에 디자인 교육 사업비를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해당 부서하고 관련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거기 하단에 보시면.
정토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디자인 교육.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용역이 12월에 마무리되면 거기에 디자인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정토근 위원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러니까 현재.
정토근 위원  그런데 교통정책과에도 보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는 승강장 정비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림막을 설치하는 데 디자인을 어떻게 넣을 건가에 대한 권한을 여기서 갖고 있으니까.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나와야지 할 수 있다고 지금 하는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게 12월 말에 디자인 용역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기 내용이 빠져 있는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공사비는 교통정책과에서 담아서.
정토근 위원  아니, 공사비 말고요, 디자인. 디자인도 딱 지금 이름이 막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보니까 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현재 다른, 이건 내년도 본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달 말이면 나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이달 말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달 말에 나오면 저희가 바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요. 작년보다 50% 가까이 줄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안성대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 다 도색을 하고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크게 들어가야 될 예산은 필요치 않아서 이번에 조금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제안서를 평가한다는 것 같은데 이 제안서는 누가 내는 제안서를 말씀하시는 것……?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제안을 합니다, 저희 안성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가장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밑에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그 제안서를 평가해서 선택된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게 국비 따오는 것 말고는 지금 처음 하시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내년에 처음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고, 1억 5000만 원이시고.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가 커서요. 구도심이 이제 거의 뭐 공실이 많아지고 이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도시재생하려면 다 수용을 해서 주상복합 건물 같은 걸 올려서 주차장 만들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도시공사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이,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수 없다면 결국은 창의성을 갖고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 그러면 제안서 평가를 하셔서 언제 용역을, 1월에 벌써 용역공고를 하시고 3월에 용역착수를 하신 거네요. 어쨌든 재래시장 사업에도, 전통시장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그다지 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변화가 없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해도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업효과를 눈에 띄게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하여튼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크게 고려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성과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현재 성남·옥천지구를 활성화 계획 수립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을 금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뉴딜사업 전에 예비사업으로 금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때 그 성남동에서 한 번 브리핑했던 그 내용 말씀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공모가,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예비사업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1억 4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1억 8000만 원이요.
이중섭 위원  8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이중섭 위원  그 1건밖에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이제 시작인 거고요. 내년에 이제 뉴딜사업 신청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예비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보니까는 도시재생사업에 인력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이 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라고 쓰여 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지금 도시재생대학하고 전적으로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주로 그 현장에서 지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지금 서른 중반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이분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그 당시 때, 저희가 인력 뽑을 때요. 공모를 해서 그 자격조건 부여해서 선정된 직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 조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62억 286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2억 9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이자수익입니다. 예금 및 예탁금 이자 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변상금 및 위탁금 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자금 운용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순세계잉여금 4억 51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인건비 2억 6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조직운영기본경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4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산금으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도시개발사업 공간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예탁금 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예비비 1억 3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월사업비가 1486%나 돼요, 이월사업비 한 게. 이것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이월사업금은, 이월금은 지금 동항2산업단지에 공사를 준공하고 사후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사후영향평가 지금 용역금 이월되는 금하고 금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해야 되는, 5산업단지 진행하면서 거기에 지급해야 되는 예산을 금년에 170억을 확보했었는데요. 지금 정산해본 결과 지급액이 170억이 아니고 한 160억을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월해서 내년에 또다시 정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할 돈이 이월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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