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2292만 2000원이 증가한 365억 4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43쪽에서 346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예산과 읍·면·동 건의를 통한 예산 88개소에 대해 76억 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4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6쪽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 운영입니다. 측량수수료 및 소송 비용 등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8쪽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사유지 내 도로편입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0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2쪽 금광면 주민자치센터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4쪽 원곡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6쪽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8쪽 비법정 교량 정기 점검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0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10억 6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2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비 15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6쪽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보수비 3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8쪽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 1억 9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0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2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31억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9쪽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입니다. 기존 현황 구거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용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1쪽에서 40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앞뜰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소에 대한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3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5쪽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22억 6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7쪽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9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안성 진사지구 경지정리구역 내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1쪽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5쪽 용배수로 장비임차료입니다. 경지정리 구역 내 용·배수로 토사 준설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쪽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유지관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1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보개면 오두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5개소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 2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4쪽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6쪽 농업용 대형관정 기간연장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8쪽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비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0쪽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2쪽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비 16억 7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구역 내 농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6쪽 저수지 제초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8쪽 선제적 한해 대책사업비 3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0쪽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인력 운영비 1억 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기본경비 3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10억.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지금 마을안길 도로 있잖아요. 그 마을안길 같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을 주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어차피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 신청되는 민원이 가끔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우리가 30%뿐이 보상을 안 주니까 신청을 하셨다가도 실제 감정평가가 되면 토지를 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사용금액을 안 받아 가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민원이 발이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용역, 보상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마을안길 같은 것 있잖아요. 마을안길은 거의 70% 이상은 사유지로 봐야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70～80%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황파악을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이. (과장을 보며)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건설관리과장 조태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통계상으로 관리하는 게 세천이 한 309㎞, 마을진입로가 120㎞, 농로가 120㎞, 구조물이 한 3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항을 가다 보면 긴급으로 보수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예비비 비슷하게 유지관리비로 13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아니, 유지관리비는 이래서, 수해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어떤, 긴급으로 쓸 수 있게끔 담아놓은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소하천 내 저희가 사유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것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서 또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도에서 50%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행정과에서 공개채용을 할 때 일괄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님.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양성면 덕봉리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덕봉리.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일죽면 고은리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일죽면.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보개면 남풍리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인데요. 국비가 지금 시로, 지방비로 배부되면서 시비로 변경되는 사업비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실제적으로 국비인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어차피 지방세에서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국비가 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담는 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중간중간에 소규모로 파손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97건에 한 2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97건에 한 19억 정도, 한 20억 정도를 다 집행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죠. 보통은 주민, 추가로 주민 건의사항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긴급으로 소파보수나 이런 것 할 부분들을 하는…….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기반시설팀장 유윤상입니다. 
우선은 공도에 소신두 대형관정 개발사업하고요. 용두 대형관정, 그다음에 미양에 고지1 대형관정, 일죽에 장암1, 장암2, 죽림 대형관정 해서 7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한해요?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한해는 지금 금광면 3개소하고 삼죽면 1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4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은 호동저수지, 내가천 저수지, 중동저수지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반시설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분은 열 분을 저희가 가지고 저희 안성천하고 시내권역에서 여섯 분하고요. 그다음 일죽에 청미천 권역에서 두 분하고 그다음 공도 권역에서 두 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비용에 쓰레기 수거하고 제초작업하고 하는 구간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친수공간 시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맞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그렇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금광면은 없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개산리 구간까지는 저희가 시내 권역에서 여섯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산리 개산농협 앞에까지는 한 번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갑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주변, 하실 수 있는 만큼 쓰레기 줍고, 하고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건설관리과장 조태완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에, 조례에 보면 경기도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경기도에 친환경 환경지킴이라는 조례에서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안성시에서는 지방하천이 46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지방하천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킴이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일을 하게끔 해서 저희한테 도비를 배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지방하천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나 하천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근무하시면 월 30～40만 원 정도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그건 아닙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이분들 일일보고서는 있습니다, 활동보고서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건설행정팀장 이영선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예산은 1억인 거고요, 위원님. 저기 이게…….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이것은 저희 계약할 때 추정가격 5000만 원∼1억 이상 일 때 저희 예산에 했을 때 할 때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점검을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109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이랑 영업정지 업무도 같이 하시는데 저희가 실태조사가 109건 정도 됐고 신규가 31건, 그다음에 영업정지가 한 21개, 행정처분이 31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 계약이 있을 때 몰리기는 하지만 한 달 평균 열흘 정도 출장이 있을 정도의 업무량이라서 그리고 매년 하는 거라서 이제 바뀌는 걸 항상 점검하는 거라서 지금 상황으로써는 필요한 업무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실태조사는 109건 정도 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실태조사할 때 자본금하고 기술인력들 있는지 확인하고 사무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항상 방문해야 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저희 올해 한 20건 정도 했고요. 저희가 이게 도에서 등수도 매기는데 저희가 이번에 등수도 최우수를 받기도 했거든요. 이건 점검은 항상 하면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지금 그 예산은요. 올 예산 가지고 12월 달에 진행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12월 달에요. 이달에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것은 시민연대하고 시민연대에서 건의사항에 들어갔던 얘기라 그건 먼저 하고요. 또 그 이후에 것은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 부분만. 그 사업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447억 6731만 1000원이 감액된 359억 7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4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9쪽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19억 2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1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 관리보수비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 도로관리·운영비로 17억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공도읍 공도터미널 재포장공사 외 13건에 대한 사업비 4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6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안성1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 외 13건에 대한 사업비 3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 접도구역 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5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6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를 위하여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7쪽입니다. 롯데캐슬아파트앞 제설창고 이전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9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0쪽입니다.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2쪽입니다.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계속)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4쪽입니다. 당북∼한실 간 도로포장공사(계속)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입니다.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감비리로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8쪽입니다.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0쪽입니다.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2쪽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4쪽입니다.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6쪽입니다. 반제∼신령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8쪽입니다. 금광 석암마을 진립로 확포장공사(계속)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0쪽입니다. 가유∼대갈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2쪽입니다. 개정∼법전 간 도로확포장공사(계속)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비 1억 2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6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0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4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비 23억 39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6쪽입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3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8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0쪽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2쪽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4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중로1-15호선)개설공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6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소로1-23호선외1호선)개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8쪽입니다. 공도 용두도로(소로1-22호선)개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0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3-46호선)개설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2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3-47호선)개설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4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3-43호선외1호선)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소로1-7호선)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0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2쪽 기본경비 5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4쪽 부서운영기본경비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5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게 3억 원이고요. 지금 올 예산하고 확보된 게 한 2000톤이 조금 더 있었는데 지난 엊그제 눈 때 217톤을 사용을 해서 지금 194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이 한 번 내리면 한 300톤∼400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번 정도 강설이 돼서 한 2300통 정도를 소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과 내년도 3억 원으로 구입을 하면 올겨울은 충분히 문제없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보도가 많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건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서 사업 건의가 된 부분도 반영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노후된 부분을 또 사업대상지로 찾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래서 그 부분도 연초부터 아니, 공도 진사리 지역의 난개발 문제 때문에 학생통학로 보도 폭이 좀 협소하고 대형차 또 주변에 킹마트하고 스타필드 입점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통학이나 그 주변 생활환경이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전에 도시계획을 딱 정비를 한 상태에서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으면 가로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게 좀 열악해서 지금 올해 조금 진사리 생활권 개선사업을 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가 내년도 연초에 교육청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와 학급 수하고 학생 수까지 파악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게 로드킬 위탁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다가 우리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도로에서 사체가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도로시설과가 작년에 생기면서 이 입무까지 우리 과 업무가 됐는데요.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작년에는 하반기 때부터 추경으로 확보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1년에 보통 1500∼1600건 이 정도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자격은 인원 확보하고 그 냉동창고 이제 소각을 하기 위해서 냉동창고까지 보유를 해야지 우리가 업체로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소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혈액 채취까지는 우리는 저기 하고 하지 않고요. 일단 도로변에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수거를 하는 거니까 그 사체에 대해서 혈액 채취는 안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보개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다른 시·군도 소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크게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원순환, 회수시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에 위탁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럼요. 우리 매달 청구될 때 처리실적하고 사체 처리한 사진까지 해서 다 청구해서 기성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신고 건이 제일 우선 빨리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고 건 처리를 하고요. 순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국도 부분까지 우리가 하니까 지방도급, 교통량이 많은 부분,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산악지역이 통과되는 구간 이런 부분이 고라니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지역으로 가면 고양이 이런 사체들이 많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런 것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새벽시장 앞에 우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요. 기존 보도 상태가 침하된 부분이 심해서 그 기존 블록을 재사용, 한쪽은 기존 블록을 재사용하고요. 한쪽은 로스나고 파손된 블록만큼은 신규 자재로 해서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런데 보도설치 공사가 재설치나 뭐 이런 부분이 진짜 그전부터 예산하고 관련된 민감한 사업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같이 예산 소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또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많이 비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시민의 오해를 좀 해소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 보도 상태가 양호하면 그걸 다시 재설치해서 사용하는 추세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 통행에 평탄성이 유지돼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건데 그전 타 시·군 사례나 이런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냥 전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다, 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도 상태가 양호하면 그걸 다시 사용하는 걸로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 사업에서 예산 낭비는 뭐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주소지가 안성시로 되어 있는 분은 자전거 이용하시다가 타박상이나, 골절상, 뭐 이런 사고 당했을 때 청구를 하시면 다 혜택을 받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험사한테 좀 물어봐야……. (팀장을 보며) 있어요, 팀장님?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팀장님 알고 계신다니까 좀 잠깐만.

○도로정책팀장 박태규  도로정책팀장 박태규입니다. 
올해 11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이 27건에 1250만 원입니다.

○도로정책팀장 박태규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홍보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고 나신 분은 문의 전화도 오고 있어서 또 보험사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사업이 나눠집니다.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가 4억, 그리고 국도 및 기업체 주변 도로에 2억, 그리고 이것 마지막으로 비봉산 등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건데요. 이것 합쳐져서 7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 농촌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도 수요조사를 또 받아봐야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이건 농촌 가로등은 보안등 등주가 좀 규격이 작고요. 국도변 그쪽은 규격이 좀 가로등주 규격이 크기 때문에 산출상 차이를 둬서 산출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개년에 걸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다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120억을 투자를 해서. 그런데 지금 확실히 전기요금은 절약이 된 건 분명하고요. 한 60% 정도 절약이 됐고요. 태양광 시설로 하는 가로등은 원래 초기 설치비용이 비싸서 그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30년이 돼야 그 설치비가 상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조금 우리 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설치비가 원래 비쌉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계절로 GPS에 연결이 돼 있어서 가로등 꺼지는 시간은 일몰 후 20분, 켜지는 시간은 일출 전 15분, 이렇게 해서 GPS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때 행감 이후에 현장실사를 했어요. 했는데 도막 포장한 보도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노후가 돼서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일단은 보도 상태가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유지보수라든가 노후가 쉽게 오지 않는 이런 제품을 써서 견고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좀 사업이 시작된 부분을 보상비를 좀 많이 편성하고 공사비도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하게 됐는데 800억 정도 작년도 예산이, 올 예산이죠. 올 예산에 한 800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에 조금 우리가 시달리고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좀 본예산에 최소한에 담고 사업 진행하는 것 봐서, 진행되는 정도에 봐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게 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재난기금으로, 재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자재는 가능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읍·면·동에서 수시로, 아니면 응급적으로 보수로 필요한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농로가 일부분이 침하가 됐다든가,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사항,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주변 요인이 지역주민들 생활에 위험요인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응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 한 팀.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뇨, 같은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성격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성 때는 2개를 좀 합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렇죠. 연중에 특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또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관내 아파트를 순회를 하거든요. 순회를 하면서 날짜별로 아파트가 정해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리하시는 분이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근무하시는 제도가 아니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갔는데 수리하는 게 5대가 나올 수가 있고 10대가 나올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기준은 아니고 그냥 아파트별로, 그래도 관내 아파트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뇨, 개인이 그냥.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전에 자전거 수리업을 종사를 하시다가 그 업종에서 나오셔서 아파트 찾아가면서 수리하는 우리 시 지원사업 이것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연초에 아파트별로 날짜가 다 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상 아파트에서 일정 잡힌 아파트는 그 날짜에 주민들한테 사전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날 수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부품마다 책정되는 부담요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어는 얼마, 체인은 얼마, 이렇게 하는데 시중보다는 저렴한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작년도 하반기고요. 올해는 1년 연초부터 시작한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 지방도 수로원이, (팀장을 보며) 열세 분인가요? 열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지방도를 비롯해서 안성시 시도까지 다 긴급보수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입니다. 
이게 도비가,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도에서 지원이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1360만 5000원이 감액된 302억 7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49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109억 4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3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4억 7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6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8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0쪽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아양지구 및 내리지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2쪽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4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6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8쪽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0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7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2쪽입니다.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 지원을 위하여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4쪽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6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8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0쪽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2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을 위하여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4쪽입니다.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6쪽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지원사업을 위하여 17억 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88쪽입니다.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사업비 48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1쪽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안내 단말기 설치하기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3쪽입니다. 버스라운지 및 스마트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8억 7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5쪽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7쪽입니다. 2022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출연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9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위하여 2억 5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1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억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4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버스 정류소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6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8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0쪽입니다.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쪽입니다.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4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6쪽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6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0쪽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1억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3쪽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5쪽 기본경비 4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8쪽입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2억 5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633쪽에서 6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320만 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640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6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3쪽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설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설치와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5쪽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7쪽 예비비 20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9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방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억 7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버스운행 손실금 산출용역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매년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게 이용자가, 쉽게 얘기해서 버스이용자가 많으면 백성운수가 적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이나 국·도비 부담이 적어지고 또 운행자가, 이용자가 적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또 저희 시비나 국·도비 부담금이 높아지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산출용역을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용역비 2200만 원이 그것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회계 관련해서 전문 용역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매년 용역을 줘서 산출근거에 우리가 근거해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지금 백성운수가 운행하는 버스 중에서도 한 개 노선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노선을 뛰기 때문에 번호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죽 같은 데는 8- 몇 번, 공도 같은 데는 7-몇 번 그렇게 두 가지 번호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LED 번호판, LED판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다계통버스라고 합니다. 여러 노선을 뛴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이것은 내리지구하고 아양지구를 운행할 버스인데요. 그쪽 지역에 다수인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거기는 또 도심권이지만 대중교통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3대를 증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올해는 16명 근무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주로 주정차 단속이 심한, 불법이 심한 공도나 안성 시내권에 집중배치를 하고요. 대덕이나 죽산 그래서 16명 가지고 이렇게 안배를 해서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으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지금 시내권 중에서도 아양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속을 일반단속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4대 불법사항만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소화전 인근이라든가 모퉁이, 교차로, 횡단보도. 그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아양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통이 점점 혼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 들어서 시민들이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반대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좀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올해는 한 건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 지침,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백성운수 재정지원 일부분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거기에 들어가서 올해 본예산에 76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운행손실금. 4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도 백성운수 적자금에 포함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아무래도 그것도 백성운수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으면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최호섭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통상적으로 지원을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상교통을 시행하게 되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상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그래서 3개월 치 인건비를 했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래서 3개월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 정착될 때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3개월 치를 세웠고 전산시스템 그것은 무상교통을 몇 회를 사용했는지 어르신들이 그걸 알아야지, 저희가 실지급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이용을 몇 번 했는지 어디서 탔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매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좀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이게 사실 10억은 신속집행도 있어서 월 15회 다 잡은 게, 80회를 다 잡은 게 아니라 15회 정도를 예산을 우선 잡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일부만 잡은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80회, 최대 80회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80회 다 안 잡고 15회만 일단 잡아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 이용하시고 적게 이용하시는 분은 적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15회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이게 뭐냐면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법인택시 종사자 분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할 때 경기신용재단보증에서 융자금 8000만 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10%, 10%를.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것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그렇게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직행좌석이 저희가 수원, 동탄, 성남. 그다음에 안성 터미널에서 강남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수원, 성남 노선은 운수업계에서 30%, 시비 70%인데 동탄이 하나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동탄 늘어나면서 지금도, 내년에도 동탄은 100%를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동탄이 늘어난 그 손실 적자액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이것은 원래는 모범운전자회가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신속집행 관계로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일부만 세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무상교통은 통상 저희가 80회 정도 드릴 건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 15회 치만 적어놓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19.4%는 저희가 앞에 2만 758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 안성시 노인인구 중에 65세부터 80세까지 인원, 인구입니다. 80세 이상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한 숫자고 그중에서도 화성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중에서 19.4%가 이용을 하신다, 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적용한 겁니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도심은 사실 터미널이, 예전에는 도심 중간에 있다가 지금 외곽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서인사거리 인근에서 기다리는 학생이나 시민들은 사실상 거기도 피해를, 여름이나 겨울철에 많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도 하나 그런 공간이 있으면 시민들 이용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많죠. 중심가기 때문에. 승강장이 있지만 다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지금 사업 대상지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하게 돼도 임대 건물을 구해서 할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아, 단속 말씀드린 건데 단속을 강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반대 민원이죠, 상인들하고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교통지도팀장 홍관표입니다.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기본 들어갑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단속건수 되면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억을 부과해서 주정차 과태료 10억을 부과해서 한 8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저희도 웬만하면 계도 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신문고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24시간 5대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그중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74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2억 1800만 원, 지출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는 옥외광고 수익금 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2022년도 대비 9543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24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674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11억 24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총지출액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예치금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 총 11억 2474만 7000원입니다. 
10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작년 대비 5489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207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659쪽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기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편성하였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억 4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과 건축인허가 사용 승인 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또 우수건축물 활성화 시책 추진 경비 등 3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및 주거환경 분야의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31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주거환경국 및 건축과 조직의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입니다.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2억 3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여서 옥외광고물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금년까지는 주말반은 없었고요. 주중 네 분만 기간제 채용을 했었는데 네, 4명. 내년에는 그 주말반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주말 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장당 2000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은 기금에서…….

○건축과장 엄기헌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금년부터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의무고요. 50만 미만의 도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이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수를 따지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봐서 저희도 만들었는데요. 전문인력 3명이라고 해서 건축사, 구조기술사, 그다음 안전기술사 이렇게 3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달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명, 한 분밖에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는 형편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각종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검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인허가 처리 전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6급 상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구조 분야나 현장 분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사실 경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2억 8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99억 6352만 7000원보다 22억 45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671쪽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으로 보개면 거리실마을 오수정화·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비용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감사반·점검반 운영비로 14억 9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경관 훼손 및 안전을 위협하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제3종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과 유사시 긴급 안전점검 용역비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주택행정 지원입니다. 건축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비로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지원사업으로 임기제공무원인건비 또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등 3억 12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청년 주거 지원(청년 쉐어하우스)입니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쉐어하우스 사업으로 5억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으로 안성시 거주가구의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비로 91억 8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긴급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시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 발급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 5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필요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98쪽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주택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1억 1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673쪽…….

○주택과장 김지원  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공동주택 관리 및 보조금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 공공사업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감사반 운영은 저희가 공동주택감사팀이 생기면서 감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고요. 그다음에 품질점검단은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합니다. 2회에 걸쳐서 공정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시에서도 두 번 정도 더,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두 번 더 운영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  690…….

○주택과장 김지원  시민만족이요? 지금 여기 민원 발급대에 저희 토지민원과에 2명의 기간제, 그러니까 1명은 공무직이고 1명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데요. 이분의 운영비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공부사항에 대한 발급민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웃음) 저희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3그룹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최우수 받고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고 또 민간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우수관리 시·군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도 또 포함돼서 두 가지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더불어서 건축 분야에서도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이 경기도에서도 됐습니다. 건축과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렇게 시상 같은 게 좀 없었는데 좀 선발을 했는지 연이어서 포상을 받아서 저도 내심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