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88억 45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억 7984만 5000원 대비 94억 65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703쪽 지역수질 관리입니다. 주요 하천·호소의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복원을 위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으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 이행여부 판단을 하여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상태하천 관리입니다. 청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4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점검,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 생태하천 복원으로 상류부터 안성천 본류까지 수생태계 연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6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억 6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법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입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 지원 차량 중 보증기간 경과 이후 필터클리닝 비용을 지원하여 장치의 지속 사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지원하는 5개년 사업으로 잔여기간 사업비 5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통해 어린이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도로 재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오염배출이 적은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5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민간감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4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입니다. 안성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탁관리비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입니다. 안성시만의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중금속 등을 측정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카메라 시설물 및 통신유지관리비를 위한 사업으로 1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의 유해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클린쿨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도로의 자동 물청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그린컨설턴트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도시열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녹색커튼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기후위기 적응대책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기후변화 대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포획효과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4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발생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6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등에 생태계교란 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계 보호와 함께 복원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탐방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포상금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를 적정처리하여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탄소중립 워크숍 및 환경단체 지방보조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91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 대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4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환경교육문화사업(환경뮤지컬)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및 환경 문제를 뮤지컬을 통해 알기 쉽게 교육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환경의 날 행사입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제16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입니다. 비점오염 관리의 시비 부담금을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기본경비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노후되어 파손된 사무실 바닥타일 교체 및 서류보관 서고 제작을 위해서 8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1억 9593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7억 886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2억 1667만 8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 7243만 1000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45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도비 보조금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22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808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발생한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으로 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공습지 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7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11억 7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소규모 하수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 4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6억 3900만 원이며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1만 2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으로 4억 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18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11억 9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823쪽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사업은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시설재투자적립금과 관로 유지관리비를 예탁금으로 관리하기 위해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하천별로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측정지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물을 떠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분석을 의뢰를 하고요. 또 아까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18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호수, 저수지 부분에 녹조가, 이게 엄격히 분리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좀 관리를 하는 시설이에요, 시설인데. 저희가 올해도 겪었지만 금광면 같은 경우에는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관리공사에만 거기서 관리기관이라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최소한 수질관리 검사는 저희가 해서 예측이나 또 아니면 방지시설을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측정관리비용을 이번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1800만 원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엄격히 법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어차피 시민들의 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측정을 더, 저희가 자가 측정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추가로 내년도부터는 한번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또 대응대책이나 농어촌공사와 협의코자 그걸 갖고서는 좀 스스로 측정하려고 한번 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1년에 대부분 분기별로 추진하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월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무기질이 아니라 유기질이죠. 썩는 것.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죠. 그러니까 녹조는 먼젓번에도 저희가 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 가지 요인입니다. 수온하고 유기질 성분 농도 질소, 인, 그다음에 태양의 햇빛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하면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녹조가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또 예찰이나 관리를, 또 자료를 저희가 담보를 하면 나중에 농어촌공사한테도 더 세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리권자한테만 그냥 맡겨놨던 것을 한번 최소한의 수질측정 정도는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정식으로 한 게 청미천 수역하고 맞췄고요. 그다음에 금석천 일부 구간에 또 좀 했고 나머지 마지막 하단부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기본계획을 저희가 가져야만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서 도나 환경부에 저희가 사업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에 담아서, 또 모니터링은 법적사항입니다.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사항에 따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추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한번 찾아서 해보고자 기본계획도 좀 수립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2쪽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환경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사업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그쪽으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사 감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무관 정성수  기후대기팀 정성수입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는 우리 자동차환경협회 공공기관 위탁으로 주는 사업으로요.

○주무관 정성수  올해는 총 506대를 지원했고요.

○주무관 정성수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무관 정성수  올해 예산으로 추경까지 반영해서 790만 원이 나간 사항이고요.

○주무관 정성수  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작년까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한 거고요. 올해는 5등급 차량 플러스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대행비가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333개소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올해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렌털비를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일몰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부분에는 도비 지원을 받고요. 렌털비는 저희가 자체 그때 당시 ’18년도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뭐 전국에서 1위이다, 뭐 이런 계속 언론에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렌털비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공기청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내년도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질이나 또 관리측정 면에선 도비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성시 특화사업으로 좀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5년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닙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산하기관에 저희가 운영을 위탁을 줬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 6000만 원, 6500만 원? 그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또 저희가 나중에 정산이 돼요. 왜냐면 수소충전소 비용 있지 않습니까? 수소 팔은 값을 저희가 구매도 하지만 그것까지 다 정산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특화사업 12억 원이요?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관련은.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게 먼저 우리가 3회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4개소를 갖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뭐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금액을 갖다 줄여서 좀 하는데, 지금 안성시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아니라 그…….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고가 이쪽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9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산, 또 당왕동, 중대 앞에 고가도로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요구했다가 그때 예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저희 나름 저기로. 그래서 중대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정해서 5억 5000만 원, 12억이 아니라 5억 5000만 원을 좀 이번에 내년에 사업 좀 하게끔 해달란 요구가 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축약을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저희 환경과하고 뭐 이렇게 마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과장 정상진  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뭐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 지금 안성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궁여지책 사업을 갖다가.

○환경과장 정상진  아, 그것 아닙니다. 왜 의원님들 말씀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저희가 정확히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방향이 다르다는 걸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시요원은 저희가 집중단속 감시요원, 순수하게 감시요원이고 지금 위원님이 713쪽에 지역 대기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공도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환경부로부터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고시 받으면 놔둘 게 아니라 여기에는 민간 협의체나 이게 또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대해서 민간활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과장치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내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해 주지만 그래도 사람이 관리를 해 줘야만 민간인들이,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협의체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라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아직도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절기 동안에. 그런데 이게 편서풍 지역이 그 지역에 옵니다. 그러면 평택항이나, 당진 화력이나, 또 중국에서 오는 게 처음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는 지역이 공도 지역이에요, 서부권에. 바람이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에서 착안해서 미세먼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집중관리구역을 고시를 했고 여기에는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상당히 논의가 가능한 거죠, 일반 시민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또 시민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도 좀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요구도 하고 좀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포획된 수를 야생멧돼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통계 잡힌 게 ’19년도에는 502마리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는 397마리, ’21년도에는 261마리.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268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당수 많이 잡은 거예요.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이게 저희가 산줄기에 따라서 월악산이나 이런 쪽에서, 국립공원 쪽에서 계속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생멧돼지는 우리가 일반 저기는 지정을 고시해서 포획활동을 하지만 국립공원 안에서는 포획을 못 해요. 법으로 저기해 놨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공급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왜냐면 신고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포획틀을 갖다 놓는 게 저희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형지물을 보고 거기다 옮깁니다. 상당히 힘이 들어요. 틀이 크지 않습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동원하는데 일단 포획틀에 만약에 포획이 되면 그것을 산채로 포획은 어려워요. 일단 사살이 됩니다. 돼서 그걸 저희가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전문업체 통해서 화장이죠. 태워서 최종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ASF나 한번 터지면 구제역보다 더 무서워요, ASF가. 우리 지역에 한번 ASF가 들어온다고 치면 돼지 농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포획틀은 3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우리 기간제, 사체처리반 하시는 분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틀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수시로 위치는 변경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고구마라든지 그런 먹이를 넣어줘서 멧돼지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시간이 안 지나고서 설치 원하신 분들은 안 잡힌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잡히고 그럽니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한 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로드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로 줄 수 있을 겁니다. 포상금. 그리고 또 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차나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부서에 도로시설과에서 업무가, 옛날에 저희가 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간 거고 저희가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처리반은 저희가 포수들이 가서 위에 방지단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멧돼지를 잡으면 대부분 산속에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가 작아야 30㎏, 크면 100㎏이 넘습니다. 산속에 있는 멧돼지를 그것도 피를 채취를 먼저 해야 해요, 잡으면. 그것과 병행해서 산속에서 우리가 냉동창고까지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사체처리반을 별도 운영하는 비용을 여기다 담는 거고, 산속에서 끌어다가.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획은 포수, 잡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번호표를 드려요. 거기다 멧돼지 포획을하면 번호표를 매달아 놓으면 확인이 됩니다, 누가 잡았는지. 그분들한테 건당 아까 예산에 의해서 10만 원씩 포획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 마리를 못 잡으면 그분들한테 가는 게 없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추가로 받은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유해조수단은 활동비는 포괄로 운영을 하고 이게 운영이 기본으로 운영이 되어야 나가서 잡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포괄로 드리고 가서 포획을, 땅땅땅 했을 때 포획 부분에서 개별로 보상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말씀드릴게요. 의구심은 가질 수가, 충분히 있다고 전 판단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도, 잡아도 더 높은 지역에서. 이게 살아 있는 생물 아닙니까? 계속 저희 지역이 멧돼지가 먹거리 활동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 유입이 되는 관계로 포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결산자료나 저기에 대해서는 꼼꼼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다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상이합니다. 이분들은 사체처리반에 계신 분들은, 5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포획한 것을 갖다가 냉동고에 보관해서 나중에 소각을 하기 전까지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고 아까 포획 부분들은 엽사분들이 총을 갖고 직접 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거기도 왜냐면 직접 돼지가, ASF는 돼지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돼지농장이라든지 사전예방이나 접근을, 농장에 접근이나 이런 걸 어렵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 필요할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 생각에는 다르고요. 포획은 아마 저희가 주가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로드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에서는 멧돼지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고양이나 개과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그만 동물들이, 가끔씩 가다가 고라니나 더 큰 동물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미미하고 또 축산과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ASF 때문에 멧돼지가 접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이지, 포획은 저희가 아마 전담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러니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에만 집중을 했는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이 주신, 부의장님께서 주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좀 더 그렇게 넓혀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장소하고 포수 이름까지 내서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사체처리반은 저희가 멧돼지 외에도 고라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400마리 정도가 돼서 그 굉장히 바쁩니다, 이분들이 수거하시느라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66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330개씩 해서 격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건 일몰사업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취약계층 관리하는 시설이 경로당 또 보육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또 지역의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식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1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단체활동을 할 경우에 그런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측정항목도 실내공기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폼알데하이드예요. 벽지라든지 페인트에서 나오는 위험 물질 중에서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포함하고. 또 공기에는 부유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법적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오버가 되는 데는 아직 없었지만 오버가 되면 저희가 또 별도의 대책관리를 세워서 마련해 드려야겠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도배를 다시 했다든지 페인트를 다시 했을 때 폼알데하이드 위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자비로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마 저희가 호응도를 한번 더.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임대료 렌털비가 사실. 그런데 호응도를 한 번 더, 일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일몰을 마감할 건지 아니면 또 이게 더 지속을 해 드려야 될 건지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갖고서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실내공기질 이내로 된다면 렌털 사업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봐서 일몰제를 적용 여부를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건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게 동감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요구사항이 많으면 또 시장님께 건의드리면 시장님 적극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추이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미세먼지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평가받았고 낮아졌습니다. 한 20% 범위 내에서는 한 21～23㎍ 정도로 낮아진 것은 저희가 자료 갖고 있고요. 그런 건 검증을 받았는데 이게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방점을 갖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특화사업으로 많이 있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해 온 것은 뭐냐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여과기 같은 것 달아드렸고요. 또 미세먼지 쉼터라고 해서 별도 조성을 해 드렸고요. 또 실내에다가 예를 들어서 벽 있죠. 식생 공간 조성해 주는 것, 그런 것 조성도 해 드렸고 입구마다 관공서는 저희가 필터를 설치해서 외부 것 차단되는 것 방지하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녹스버너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는 그래도 저희가 TMS시설이나 이런 걸로 관리가 돼요, 큰 공장 같은 데는. 그런데 소규모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집진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고 앞으로 논점이 되는 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전구물질 관리가 있습니다. 전구물질이 뭐냐면 미세먼지로 전환되기 전에 있는 화합 물질을 비롯한 모든 물질들을 얘기해요. 전구물질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게 축산이에요, 사실은.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게 다른 물질하고 결합이 일어나면 미세먼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갖고 다른 사업으로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 앞으로 더 넓힐 수밖에 없는 현실로 오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제는 일부 주민에서는 그게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내리 차도 밑에는 롯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하고 중대 정문하고 관련이 돼요. 그분들이 그런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는 호불호에 의해서 원하지 않으면 굳이 저희가 하려고 의지를 할 저기는 없지만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방문도 해 주셨고 전화도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군데만이라도 그러면 요구가 높은 데는 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 뭐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된 이유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리사거리 중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도 여론을 쭉 들어봤고 또 저희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감도 해야겠지만 흡수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고가 밑에 전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차 이런 공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수원이나 부천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로 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녹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안성시에서도 먼저 네 군데를 요구했다가 추경에서 삭감됐지만 나머지 세 군데는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적기 때문에 거기 제척하고 한 군데만 저희가 시범으로 하려고 이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올린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가도로 밑에 이용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리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중대 앞에는? 그 택배시설 중간거점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어요. 그 밑에 택배 중간 저기다가 보관했다가 빼 내가는 시설. 그러면 거기가 지금은 넓어 보이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되게 복잡해질 겁니다, 또 소음도 심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담당 과장께서 직접 국토부나 또 아니면 저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가서 담당자 만나 뵙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또 원하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저기를 사용을 못 하게 그렇게 전화를 해서 먼저 이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다른 시설을 국토부에서나 또 추가 추진이나 이런 것을 못 할 걸로 전 판단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보다 상위 부서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막았지만 또 재추진된 요령이 있으면 재추진되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서 지역마다 또 시끄러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선 그런 시설을 못 할 거다, 이런 주안점도 내심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 1, 2억 정도는 충분히 주고 나서도 반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택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 부분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신청하는 데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이륜차는 전기차보다는 요청하시는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이게 이륜차의 단점이 소리가 안 나니까 상대방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구매를 꺼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이륜차를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적자예요. 왜냐하면 보급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급 위주로 국비도 주고 또 운영비는 시비로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용 대비 운영상에서는 좀 터닝포인트가 되려면 한 2, 3년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당연히 저희가 요구는 하죠. 요구는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많이 늘었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게 약간 혐오시설 분류가 되면서 외곽에 많이 짓는데 저희는 다행히 시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특이사례고 또 운영, 충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외로 충진소가 많습니다. 한 6, 7군데 돼요. 고속도로. 이번에 평택∼제천 간에도 또 생겼습니다,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 들어가고 앞으로 세종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저희가 큰 산단 지을 때 약간 조건으로 많이 충진소를 이제 승용차 위주인데 앞으로 버스나 또 대형화물차도 이제는 전환될 시점이 올 거예요. 그걸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비점오염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습지형으로 한 게 한 3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장치형으로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산단이 택지 개발하면서 이루어진 거고 장치형은 저희가 시비로 운영이 되고 또 습지형은 거기가 어디 쪽이냐면 한강수계 쪽이에요. 그 죽림천이나 용설천이나 죽산천 주변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비점오염 저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운영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금 관련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유역에 내려오는 돈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배분을 해 주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환경과에서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 잡고 세출도 이제 각 공기업으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출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공기업은 또 받는 걸로 세입 잡아서 지출하고 이렇게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또 다른 분야 이제 농업정책과 같은 쪽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작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지금 폐사체 관용차량구매는요. 저희가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그게 무상으로 임대했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환경과장 정상진  네. 거기서 차 사놓은 것을 갖다 우리가 빌려 쓴 거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갖다 차 노후화돼서 차량이 산악지형을 다니니까 사륜으로 돼 있는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고위험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하려는 거고요. 지금 이 기피제라든지 야생생물 장구 이런 것은…….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것도 피해방지단 그분들의 GPS가 다 이렇게 설치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거고요. 야생동물 기피제는 저희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단체에서 그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 자체에서 구매해서 보급해 주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거기서 나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환경과장 정상진  차량이 없던 거죠, 저희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시에. 그랬던 걸 이제 저희가…….

○환경과장 정상진  선박비가 저기예요, 유지비.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가 보험료 그게 선박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환경과장 정상진  네. 차 수선비하고 유류대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963만 5000원이며 ’23년도 수입액은 7026만 8000원, 지출액은 332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6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장학기금의 재원조성은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본 기금의 이자수입을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학금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장학금 수지총괄 내역은 ’22년 대비 3457만 3000원이 증액한 22억 29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수입계획입니다. ’23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026만 8000원, 예치금회수 21억 5963만 5000원, 총 22억 29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계획입니다. ’23년도 총지출액은 22억 2990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이게 원금은 보전을 하고 그 이율변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았을 때는 한 0.7% 정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한 3500만 원가량 이자수입을 더 높게 책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3.1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이율에 따라 이렇게 변동 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동안에 이자가 저이자 시대를 맞이했었고 1%대 미만이었어요. 그게 이제는 지금 자꾸만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는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 한 3.5%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전성으로 해서 3.15% 정도 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원금은 훼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켜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학생 수가 많아서 한 30만 원대, 25만 원에서 30만 원대 주다가 이게 점점 올려서 70만 원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는 학생 수가 비례적으로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이자수입 내에서는 버티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위원님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더 드리고 싶어도 이자가 조금 남더라도 이것 다음 연도 이월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5%, 뭐 10% 이렇게 올리는 건 모르는데 더블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랬다 또 주는 효과가 나면 그때는 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올려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승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가 승인을 받고서는 배분해 주고 또 거기 승인을 받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그동안에 많이 늘었지만 이게 처음에 2008년 이때 조례 제정 당시는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었어요. 아니, 소각장 주변이었었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소각장, 또 위생처리장.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어디냐면 보개면 지역 6개 마을, 또 중리동에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양성 장서리에 매립장 완장된 데 거기하고 지금 후평리하고 신두리 쪽 하수처리장하고 그 위생처리장 주변 그렇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다른 지역은 아직 포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는 중복하고 상관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왜냐하면 특수 님비현상 혐오시설을 받아준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것 혜택을 안 줘 가면서 이것 하나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상관 안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94억 463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억 8572만 2000원에서 44억 39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82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청결 유지를 위해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과 안성시 내 쓰레기 수거인부 55명의 인건비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 23억 5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도시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2억 21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청결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설치비 등 1억 8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과 폐기물 불법투기 또 불법매립 등을 수사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3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위탁처리비 14억 3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 8명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및 기 설치된 RFID 종량기 임차료, 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18억 9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법적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2개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9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유도하여서 재활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금 등 1억 38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 실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으로 녹색장터 운영비와 학교 재활용 녹색장터 지원비 등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거장려금 1억 162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촌폐비닐 수거율을 제고시키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사업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로 자원 재활용률의 극대화, 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8명 인건비 2억 6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자원순환가게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 차량구입비 등 1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에서 일부 통계목별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또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35억 2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와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1억 5031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 증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56억 원 중 2023년도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입니다. 관내 환경교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전문기관 검토를 위해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폐가구,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비, 재활용 선별장 내 집진시설 설치비 등 12억 58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안성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청소근로자 11명 인건비 등 2억 119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도비)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21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안심비상벨 운영관리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체 설치비용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5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1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68만 8000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4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77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92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35만 8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클린하우스하고 일단 클린정거장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건 규모의 차이입니다. 클린하우스는 규모가 좀 큰 거고 클린정거장은 규모가 좀 작은 건데 내용은 땅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도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땅의 크기가 넉넉하면 저희가 좀 넉넉하게 해드리고요. 땅의 크기가 좁으면 좀 좁게, 조그맣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내용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거기에 쌓아놓는 내용하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마을단위나 또 아니면 아파트나 동별로 쓰레기 배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배출장소에 비 안 맞게 지붕도 설치해 드리고요. 또 거기 분리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도 같이 설치를 해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수거함이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미화원들이 다 이렇게 던져서 쓰레기에 승차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아파트 같은 데에는 함에 주민들이 배출해 주시면 쓰레기차가 뒤에 가서 딱 걸어서 바로 한 번에 싣는, 그런 수거함이 별도 있어요. 그것 구입 비용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재활용품도 넣을 수 있고, 일반 저기도 넣을 수 있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도 다른 데 지역을 가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찍어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 좀 참고해서 저희도 그걸 모델 삼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 요량도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별도로 나가고요. 국비 지원사업에서 별도로 또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내년으로 이월해서 그때 다시 정산해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예년도의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예를 들어서 내년 것은 올해 신청을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타 시·군에도 올라오니까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거한 것에 따라서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타 시·군까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원순환가게가 고정식으로 해서 안성1동, 그리고 대천동 성당, 내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공도권이라든지, 일죽권이라든지, 그런 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동형으로 1톤 차에 그런 시설을, 캠핑카 식으로 시설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공도 장날이라든지, 일죽 장날에 사전에 홍보를 해놓고 그쪽으로 이걸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그런 날 갖고 오시면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수거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정식으로 장소를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동식으로라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놓으실 수 있게 만든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사람하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기존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뇨, 기존에 고정식에는 RFID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 이게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 데도 RFID로 수거함을 다 바꾸고 이동식에도 그걸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RFID의 장점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다 60세가 넘고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울 같은 데에 일일이 재서 한 분이 딱 엑셀 작업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데 RFID로 하게 되면 그게 다 저절로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엑셀 자료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평택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당초에 그쪽에 처리시설을 지을 때 광역시설로 해서 안성하고 평택시 것을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들어간 건데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분이 있습니다. 계약분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방지시설도 좀 더 넣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고 또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당초 계약분보다 조금 위탁비용이 올라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0년도부터 계속 그쪽하고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저희도 세무 같은 회계사에 위탁도 주고 계산을 해서요. 조금 인상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평택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못 줬는데 그걸 소급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청소정책팀장 변신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올해도.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매년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4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요. 이런 것 평가할 때 그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저희가 제본분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자료 제출을 위해서.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50명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요. 5명은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저희가.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직접 여기 안성 시내권에 좀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읍·면 자체에서 뽑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읍·면에서 뽑는 겁니다. 읍·면별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출근부라든지 별도로 근태관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그런 것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저기는 없더라도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고, 좀 연세도 60세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예산 재배정 나갈 때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뭐 이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상시 이런 것 경험이 있다거나,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해서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소정의 교육도 이수를 하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것을 저희가 자가 배출을 했고요, 교육 시켜서. 또 상당히 경력도 계세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외국인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분, 베트남분, 러시아분,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다문화가정 중에서 한국문화에 좀 익숙하시고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좀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도 이분 담당으로 해서 재활용 교육을 다문화센터하고 협력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요. 요청에 의해서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우리 강사분은 지금 4명.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장소를 한 게 아니고요. 마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찾아가서 하시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이건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일차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실제로 클린하우스라는 게 저희도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운영이 잘 되고 청결하게 주민들이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잘못되면 온 동네 쓰레기가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물론 뭐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이게 예전에도 2400만 원인데요. 실제로 올 11월 달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이번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퇴직금으로 드린 게 23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2400만 원 예산을 해놓은 건데, 실제로 그래서 올해 새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내년에 퇴직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솔직히 이것 좀 나중에 해봤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내년에 퇴직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좀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비는 29만 원×3톤×280일인데 이건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만 오롯이 잘 내놓으시면 이게 잔재물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100%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선별하다 보니까 잔재물이 많이 나와서 그걸 위한 위탁처리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처리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작년에 준공을 해서 올해 가동을 하다 보니까는 안정화가 안 돼서 가동이 중지돼서 있었던 상태가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현재로는 안정화가 많이 돼서 가동 중지가 작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할 거로 생각이 돼서 현재는 90일을 저희가 해 놨는데 90일 중에 만일을 대비해서 30일 정도만 남겨놓고 60일 정도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저희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재활용선별시설이 자동화가 있고 인력이 선별하는 구간이 있어요. 있는데 90일이라면 3개월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비상용으로 그 당시에는 들어오는 재활용은 다른 데로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비용을 비상용으로 담아놓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리가 되면 받으니까 줄여도 된다는데 저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게 외국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선별시설은. 거기 왜 그러냐면 병이 컬러병 같은 것은 컬러병대로 센서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재질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만약에 여기서 부속품이 없다면 해외에서 갖고 와야 해요.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더 걸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왜냐면 안전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섰는데 부품 수급이 안 되면 그 안에는 쌓아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운영이 또 문제가 됩니다. 긴급할 때는 최대한으로 플러스알파 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안전계수를 넣은 겁니다, 이 안에다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불시에 나지 않습니까, 기계 고장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저희가 담보를 해 놓고서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만약에 사고 안 나고 그러면 전액이라도 연말에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몸 안 닳게 전액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 놓고 운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납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반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비교 증감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까지 시설공사비가 많이 확보됐고 올해는 다른 사무관리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증감률이 올라가는 거지, 사업비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현재 2001년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시공업체가 입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적격심사해서 그 업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빠르면 12월 중에 부지 정리 작업이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저희가 내년 9월 정도로 잡고 있지만 그것은 공사 시행하면서 그 조건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입니다. 
저희가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제작은 한 곳에서 합니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동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판 한 개를 나눠서 할 수는 없어서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정책팀장 변신숙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런 이동식이 아니고요. 태양광으로 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고정식이 37대입니다. 그건 거의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거고 이동할 때 많은 돈이 수요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동식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문제점이 많은 데다 다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또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움직이는 건 다 움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효과는 감시카메라가 제일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기존에 14대가 있는데 맞습니다. 요새 최근에 보면 야간에 차량으로 같이 많이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차량으로 버릴 때는 그 차량 넘버가 잘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카메라는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외선 카메라 설치해 봤더니 선명도가 많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규로 설치되는 건 적외선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거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차량 유지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나 아니면 유류비라든지 그런 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 저희가 환경과에 고정시식으로 배치돼 있는 게 2대고요. 지금 단속용이라든지 그런 것 있는 것에 2대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닙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 피복비를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없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할 수는 없고 격년이라든지 그때. 좀 험한 데, 지저분한 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발이고 뭐고 한번 개인용 신발 신고 들어가면 쓰레기 뒤지고 나오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법적 근거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임대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신규 아파트는 그렇게 조건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래서 그것은 건축 허가 나갈 때 신규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조례도 먼저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기존에 설치 안 된, 현재 있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78대가 나가 있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형국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4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한 45%.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증가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잔재물 처리비에 대한 내용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봉투에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잔재물 협잡물 처리비인데 이것 같은 경우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일부 감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분리 배출률이 늘어나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법적 사무입니다. 그런데 상위기관인 경기도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려고 세워놨었는데 경기도가 수립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일단 감액을 했다가 거기가 마무리, 내년이면 됩니다. 거기 병행해서 다시 세워야겠다고 내년도에 다시 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것은 초기 수립을 하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5년에 한 번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전년도 것 다 감을 한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감을 했고. 경기도 것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감을 했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여건이 법적 사무기 때문에 경기도 것이 수립이 되면 거기 것을 반영을 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것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것 다시 세우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전체 대상은 다 되는 건데요. 저희가 한정적으로 지원학교, 초등학교 위주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내에서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로 학교마다. 그런데 꽤 호응이 좋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죠. 반복사업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3억 74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8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47쪽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부분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130개소와 또 약수터 14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사무관리비 7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봉약수터음수대, 지하수의 수중모터 및 가압펌프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84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효율적인 마을 상수도 관리를 위해 5개 구역 13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쪽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도비 70% 지원 사업으로 노후 정수설비를 교체하고자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지하수 방치공 조사원 인건비로 4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 부과관리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제반 물품구입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검침원 전기차량 임차비 등에 8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옥외검침시스템 및 지하수 관측망 유지보수와 검침용 전기차량 임차에 따른 충전비 등에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처리 및 지하수 관측망 설치 또 옥외검침시스템 교체비에 3억 5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교육·복지시설 20개소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사업 운영 지원 경상전출금액 20억 원, 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자본전출금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피복비 및 출장여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12억 95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예산서 19쪽에서 22쪽, 설명서 2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총 305억 50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91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에서 10쪽까지 사용료수익은 신설 수도전의 증가로 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서 전년 대비 6억 8919만 2000원 증액한 248억 3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수용가의 급수공사 신청에 의한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전년 대비 7억 7100만 원 증액한 31억 1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검사 수수료와 수도 사용료 가산금으로 전년 대비 2313만 원을 증액한 1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일반예금 및 정기예금의 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요금 감면 금액에 대한 전입금 1980만 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부담금 2억 원, 상수사업 일반회계 운영지원금 20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 도비 50% 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저조로 인해 전년 대비 34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전기손익수정이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의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부담금은 5285만 8000원으로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반급수수익은 전년과 동일하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예산서 25쪽에서 42쪽, 설명서 12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총 260억 87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45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35쪽입니다. 정수비의 인건비는 봉산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침에 의해 총 7억 517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570만 원 감액한 1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비의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봉산배수지 근무직원의 직급보조비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상수도 시설물 및 공업용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131억 3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 교체비는 상수도 시설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동력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충주권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628만 9000원 증액한 2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전년 대비 7억 7100만 원 증액한 3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 및 공무직 직원의 보수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전년 대비 2938만 2000원 증액한 17억 5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5983만 5000원 증액한 7억 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각종 시스템 통신료 및 전기요금으로 471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2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전년과 동일하게 1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7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관리비의 재료비로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에 필요한 절수기기 구입으로 관내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자 389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4530만 원 증액한 32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급수계량기교체비 또 고장 및 동파 계량기 교체와 내구연한 경과한 계량기 7900전을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10억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성시설비에서는 도비 50% 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수요량 감소에 의해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에서는 급수장치 철거 및 이설 보수는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이며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비는 파손된 제수변 교체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3명의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전년 대비 375만 원을 감액한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액에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취소에 의한 수용가 환급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일반예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서 49쪽에서 50쪽, 설명서 37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총 207억 44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3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재산·물품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씩 3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21억 원과 급수취약지역 수도사업 확충사업에 도비 지원금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신설 급수공사 및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왕동 6-1단지 대량 수용가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6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원금 회수로 전년 대비 155억 725만 2000원을 증액한 162억 4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5억 5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서 53쪽에서 55쪽, 설명서 43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총 252억 866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637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75쪽 구축물 시설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의 명확한 부과와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옥외 검침시스템 구입 및 교체 설치공사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설치사업으로 3억 2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노후된 상수관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법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상수도시설 정기점검 용역에 4400만 원을, 또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죽산정수장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2억 2500만 원을, 또 상수시설 가압펌프, 전기, 계측 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61쪽입니다. 수도법 제74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미양배수지 방수 공사에 14억 5600만 원, 원곡배수지 방수 공사에 14억 4700만 원, 걸미배수지 방수 공사에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충주권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위한 동부권 수도시설 확충공사로 계속비사업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침전지 내부 방수 부식 및 손상으로 미양정수장 침전지 방수 공사에 2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자동측정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3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성남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고자 퍼시스 교차로 송수관로 연결공사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이 공사구역에 도로파손 및 침해로 인하여 소내리 462번지 농로 포장공사에 1억 114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당해 시설의 감정평가 및 현장 지도 등 각종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DA 검침기 구입입니다. 고장으로 작동 불가한 PDA 검침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일반예비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급수취약하고 취약 수도시설 확충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일죽·죽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 출장여비 일부 세운 겁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도 대상지는,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예산서 45쪽인데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5쪽.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금광면 원오마을, 삼죽면 품곡마을, 서운면 산정마을, 고삼면 봉지곡마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에서 수량이 달리거나 수질이 오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30%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저희가 자연마을 형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고 개인이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거기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개인이라는 게 좀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마을 형성돼 있는 데는 기존의 상수도나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었고 자연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그건 없고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하수도 쪽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반적으로 중하위권에 들어가고요. 지금 상수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요금부담 저기가 중위권…….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안성시가 21번째입니다. 현실화율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번째라니까 그 위에서는 20개 시·군이 더 높다는 얘기죠. 요금이 아니라 현실화율이거든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요금이 톤당 보면 한 1300원 정도 되거든요. 1200원 정도 되는데…….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현실화율이라는 건 요금 단가하고 관계가 아니라 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나 지출성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출이 많고 수익이 작으니까 현실화율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잠시만요. 1012원이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 수준이 아마 중간쯤 정도 될 겁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유수율은 우리가 연간 들어오는 양이 있고요. 광역상수도니까 사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금 부과하는 양 그걸 비교해서 나타나는 게 유수율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25%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사올 때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수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높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의 기억으로는 누수율이 한 21% 내외로 먼젓번에 한번 보고 받은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그동안에 노후관로나 이게 보급이 좀 안성시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로 비용을, 개보수 비용을 좀 늘리고요. 특단의 대책으로 지금 관로에 대해서는 블록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면 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더 잡기 위해서 노후관로뿐만 아니라 또 ICT 기반으로 해서 검침부터 우리가 수전하는 것까지 다 전량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지금 그 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담고 있는데 이게 원래 오래된 70년대 관이 아직도 있다고 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관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병행해서 또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노후 누수율은 저희가 최종목표로 21%에서 한 10%대 있지 않습니까? 10% 전후로 이렇게까지 낮추려고 특단의 대책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성남이 400원이라는 것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차등은 시·군별로 있어요. 평택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저희가 비슷한 시·군을 보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 부분에 주철관도, 다 전면적으로 주철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에폭시 코팅된 제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주요 큰 저기에 대해서는 주철관도 일부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리고 이게 노후관 교체사업이 말씀처럼 단년도에 이렇게 진행될 사항은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도 그 시점에서 블록사업을 2025년인가요? 그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유수율이 올라가고 누수율은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고 또 그것을 먼젓번에도 공유재산 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상수도 왜 CCTV 종합상황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시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음파탐지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은 전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음파탐지기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별안간에 싱크홀 방지를 위해서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직은 그런 저기 사례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누수문제가 싱크홀하고 약간 관계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안에 관련해서 지금 심각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작년부터 적극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걸 한번 인지해 주시고 거기에 좀 같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타회계전입금수익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을 거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타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오는 부분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예를 들어서 지원금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상수도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20억 원 오는 방향이 되겠고요. 또 타특별회계전입금은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교부부담금으로 신설 수도전의 증가로 인하여 징수부담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전입금을 녹슨 주택이라든지 또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분배해서 쓰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이것은 공업용수 취수하는 한천 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토사가 퇴적돼서 물이 취수가 잘 안 돼서 1년에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덕면 한천 죽리뜰 보면 보가 있습니다. 그 보에서 저희가 공업용수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원격으로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직접 이쪽 서버로 보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 단계인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검침을 하고 있는 인원이 자꾸 줄겠죠, 시간이 지나면.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많이 돼 있질 않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시비 전액 들여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개별 지하수로 쓰시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해 드리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교육·복지시설 음용수 지하수는 저희가 상수도를 쓰지 않고 오지인 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요양원이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은 또 거기도 집단급식소나 이런 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도비 지원받아서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데는 100% 다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통계에 안 잡히는 개별 지하수가 있을 겁니다. 건수 쓰든지, 대형을 쓰든지. 대형은 지하수 용량에서 저희가 허가가 신고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또 그것은 처음에 할 때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검사를 해 주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신고 대상 미만으로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아직 관리를 못 해 드리고 있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 주기는 잠깐만요. 매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분기인지, 연인지 그것은…….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지하수관리팀장 허진입니다. 
교육·복지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지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음용수가 있고요. 생활용수 비음용이 있는데 최근에 음용수가 부적합 나왔고 비음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건 뭐 정확히 통계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하수관리팀장 허진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보급을 한다든가 그게 안 되면 여의치 않으면 생수를 사다 드시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지금 도시가 발달되면 이건 사용이 늘었기 때문에 이 1인 양이 늡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1인 1일 사용량이기 때문에.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의 평균치입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맞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투자자산처분 130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것은 통합기금운용 때문에 저희 있던 자산이 거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희가 환수받은 금액입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다시 저희한테.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게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22년도에 들어왔기, ’23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23년도 예산 증액이 된 거고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게 작년에 ’21년도에 들어갔던 예산이거든요. 통합기금으로 들어갔다가 ’22년도에 저희한테 다시 넘어와서 예산 편성이 돼서 수용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통합기금에서 다시 받아서…….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일부 쓰고 일부 남아서 다시 또 통합 저기, 예치하고 합니다. 정기예금으로.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서 몇 쪽이시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2쪽이요?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상수행정팀장 양희영입니다. 
대중탕용은 0원이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대비 같다고 해서 똑같아질, 대중탕이 늘진 않거든요? 늘진 않기 때문에 같은 추정치기 때문에 같이 본 거고요. 산업용 및 공업용수는 공장이 자꾸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약 아니, 지금 공단 쪽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단 쪽이 약간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이게 공업용이거든요. 이게 일반상수도하고 공업용하고 다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공업용은 공단만, 2, 3공단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좀 주는 추세라 약간 좀 줄였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그건 아닙니다. 단가는 그냥 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수행정팀장 양희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872만 원 증액된 157억 34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6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의 내부 토사 및 이물질에 대한 준설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등 5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및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등 6억 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15개 읍·면·동 하수도 미정비 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 보수, 개량하여서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6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수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하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 1·2·3동 구시가지 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대상 사업으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7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시설 유지관리로 시설물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처리시설 내 기계·전기·배관 등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설비 11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수도관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하수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상각대상 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족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저희 간담회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금광호수에, 관내 큰 호수 주변 내에 어떤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좀 줄이고자 저희가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동감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과에 인력지원요청 공문으로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신 고견.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신 고견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반영 부분이 가능하면 반영을 하고 아닌 부분은 상부 기관하고 협의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사업은 저희가 안성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중리에? 그 안에 60㎘짜리 분뇨처리장하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이 같이 연계해서 병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고농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로나 이런 설비들이 부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 준다는 사업비용을 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론 자가 처리가 많고요. 분뇨 같은 것은 정화조에서 하루에 60㎘ 정도. 60톤으로 보면 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60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약 60톤 정도 처리하는 것 있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은 100톤 정도는 아닙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시설이 따로, 따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98년도에 신축을 하고서 지금 1일 한 120톤 정도.

○하수도과장 고상영  유입을 받고 있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1일 한 100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도가 상당히 오래됐고 해서 저희가 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하수도법에. 기술진단 결과 너무 기계나 전기, 배관 같은 게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교체를 요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수리·수선을 하려고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매년 이걸 세우게 돼 있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건 하수처리장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일부분씩 계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시설물별로 좀 다른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0년입니다. 신축일로부터 40년 동안 나눠서, 일부분씩 나눠서 40년 동안 누계로 반영을 해놓는 거죠. 그게 감가상각비입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건 아닙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기 중수도로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개별 공장이나 저기에서는 저희가 중수도 나간 것은 한, 정확히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사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환경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수처리수를 일부분이 지금 아양택지개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60톤 정도. 그 부분을 좀 활용방안을 지금 찾아서 쿨링로드 시스템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환경부 특화사업으로 180억 원을 투자해서 한 1만 톤 정도를 상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석천? 상류부로 처리수를 올리는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180억을 들여서 금석천 상류부를. 그것 왜 그러느냐면 금석천이 하상 기간이 짧아요, 비봉산에 발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유지용수를 보충을 해 주고, 또 처리수를 자연 처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유지하기 위해서 상류부로 1만 톤, 1만 400톤이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것, 먼젓번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양택지개발에서 하고 있는 60톤은 아까는 쿨링로드나 또 중수도 개념을 쓸 방안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1만 톤 규모를 하천유지용수로 다시 끌을 계획을 또 지금 수립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없죠.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중수도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중수도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사이클을 해서 거기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수도입니다. 이건 재이용수 사업이고요.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506억 24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5764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349억 81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85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개정으로 감가상각비가 예정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감가상각비 156억 4341만 6000원을 지출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안 83쪽 재정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쪽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104억 3500만 원, 또 가산금 1008만 원을 포함한 104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타회계 전입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금 143억 6668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248억 117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전년도 대비 50억 2573만 1000원이 감소한 271억 863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수도 공공시설 배상공제료입니다. 공공하수관로와 부속시설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민간위탁비 등 216억 3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인건비입니다. 하수도과 4개 팀, 직원 19명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10억 329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 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하수도과 일반업무추진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또 교육훈련비,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억 83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일반보전금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선진지 견학 및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보상금으로 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통합징수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징수 비용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신가·미산·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및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이중 수납, 착오 부과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1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관련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국고 및 도비 16억 4790만 원, 또 원인자부담금 85억 원, 유보자금 156억 6506만 8000원을 포함하여 258억 12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6004만 원이 감소한 77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의 개량, 교체, 보수, 이설 등의 유지관리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하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하수시설 운영 관리 차량 구입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 및 수리비 과다로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 3억 1200만 원, 도비 6690만 원, 시비 6710만 원을 포함, 총 4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1단계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1단계 증설 용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 5억 6700만 원, 시비 12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서 총 18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안성천 내 기존 차집 및 오수간선관로 파손 및 노후화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 7억 200만 원, 시비 17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입니다. 2018년 수립된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건으로 대덕면 명당리 일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성처리구역 내 택지개발계획 등 하수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8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또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검침원 1명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그 인건비는 공무직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무직이 당초 18명이었는데 현재는 1명이 아까 늘어서 19명으로 계상을 좀 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19명분입니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하수행정팀장 오인섭입니다. 
검침원 1인에 대한 연간 인건비입니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맞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맞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저희가 하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공무직을 제외한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쪽으로 워크숍을 갑니다. 그때 같이 예산을 섞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징수과에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40만 원 지원해서 같이 다녀올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그게 아니고요. 90만 원 가지고 한 분이 저희 기타 직원들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가는 경비입니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그러니까 다른 데 인건비로 있는 데는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고요. 이건 공무직 직원은 별도로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정리를 다시 한 번, 되게 헷갈리는 건데요. 선진지 견학비 별도 보내고 체납액 징수 있지 않습니까? 징수를 많이 받아오면 그 비용에 비례해서 포상금도 드립니다, 이 금액에서. 그래서 그게 포함돼서 9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겠죠.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선진지 행사 실비 지원금이 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250만 원은 검침원 분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건 현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저희 공무직 직원은 일반보전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일반 직원들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오인섭  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하수관리팀장 민병욱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질문 이해를.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그것은 유입량 기준입니다.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총용량은 1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용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 용량 안에서 안성 관내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양이 그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장별로 조금씩 오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유입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그건 아닙니다.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저희가 배수설비 연결된 가가호호마다 오수들이 들어온 양을 측정한 그 데이터입니다.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저희 같은 경우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즉시즉시 증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유를 있게 해서 용량을 크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그 총량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지어놓고 그 상태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그 차액 3만 톤에 대한 것은 아직은 더 받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상수도에서 만약에 8만 톤 잡았다면 생활용수보하고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먹는 물 빠져나올 거고 생활용수 중에서는 정원수라든지 또 기타 필요용수 나갈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 각각 직방류는 되고 있지만 각 아파트나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 빼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분은 아까 5만 톤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그걸 저희가 수치화로 된 것은 아직 저희가 정확히 어디 얼마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용수로 쓰고 음용수가 얼마 되는지는 아직 계량화 된 게 저희가 유감스럽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3번하고 6번 사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특별회계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하수도과장입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156억인데요. 이 156억을 전체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90억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출을 받은 거고 나머지 66억은 특별회계에서 담아서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거고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66억은 특별회계에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손익처리 부분으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손익으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원인자 부담금 85억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짓게 되면 처리 관로 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원인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인허가가 그만큼 더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당왕동에 설치돼 있는 게 맞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설치한 지 몇 년이 되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틀지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다시 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연을 해 보니까 위치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량이 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지금 이마트 앞에 교량 난간하고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교량 난간이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난간하고 그다음에 비룡초등학교랑 비룡중학교 통학로가 있는 꿈의 다리하고 금석 1교 쪽으로 교량 쪽으로 다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네, 산림보호팀장 송상영입니다. 
산림불법 측량수수료는 민원 불법 관련돼서 요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저희가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 송치할 때 측량 정확하게 얼마만큼 그 면적을 산출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해서 측량을 해서 송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작년에 저희가 없었던 건은 예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하면서 누락이 돼서 도시정책과에도 같이 병행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정책과 측량비를 의뢰해서 같이 고발 자료 할 때 같이 해서 활용 좀 했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송치한 건수는 보통 10건에서 15건 정도 송치를 하고 있고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그다음에 경찰서 고발, 저희가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 산림법하고 농지법, 국토법이 또 병합이 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고발을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의뢰, 고발 처리할 때도 측량 자료가 첨부돼서 가는데 보통 그 고발 건수가 한 해 10건 이상 됩니다, 경찰서에 의뢰하는 건도.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이게 불법 관련돼서 매년 조사된, 신고되는 건수를 저희 지차체로 이관시켜서 처리하라고 내려오고 있어서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지금 산림청에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지자체로, 자체적으로 위성사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로 지금 접수 확인된 것들을 확인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접수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사방사업은 2020년도에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산사태 재해복구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방사업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사태 취약지역을 저희가 조사하거나 아니면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해서 사방사업이 필요한 곳에 저희 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대상지로 잡는 거고요. 땅밀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인데요. 산림청에서 땅밀림 현지가 발견된 곳이 있어서 올해 기초조사 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밀림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그건 전체 금액이고요. 땅밀림.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5900, 맞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지금 안성시에 사방댐이 68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름철이 토석이나 나무 같은 게 계속 계곡에 쌓이면 댐에 쌓이는 것을 퍼주는 겁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제일 많이 하는 게 계류보전 사업이라고 산에 계곡부에 하는 건데요. 그것은 자연석. 돌, 돌을 양안에 쌓는 공법을 가장 많이 하고요. 인공구조물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그건 현지 여건하고 설계 부분하고 해서 그런 공법이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이것은 매년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농림사업에 신청할 때 신청자 수가 많아서 그것을 다,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 수가 많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지금 여기는 대추랑 표고인데요. 살포기, 약재 살포기랑 동력운반차 아까 선별기.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약재 살포기.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리고 동력운반차.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그리고 선별기.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농가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렇죠.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던,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별도로 지침 내려온 건 없는데요. 지금 친환경 벌채라 해서 최근에는 산 능선부라든가 계곡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존치할 만한 임목이 있으면 그걸 존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남겨서, 베지 못하고 남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것은 벨 수가 없는 걸로.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우리 안성시 관내 둘레길은 호수 주변 그리고 하천변, 시내 도로변 등에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키고 안내판, 쉼터 그리고 안전시설 등 시설물을 일관성 있고 통일된 안성시만의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지금 보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판도 무분별하게 각 부서별로 막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또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나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안내판 같은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것은 각 부서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림 파트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각 부서가 다 하다 보니까 특색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통일성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안전시설물이 안 된 데도 있고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으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들어갈 시설물은 들어가고 또 쉼터도 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금광호수 주변에 저희가 보행약자를 위한 화장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보행약자를 위한 화장실을 2개소 설치했거든요, 임차해서. 거기를 영구시설물로 계획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거기다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내년 한 해 동안 임차해서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아니요. 그 화장실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차량임차비는 등산로를 저희 직원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지금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거기 이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임차료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렇죠. 그분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쪽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7쪽에 공원시설관리 이런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글자 그대로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시설 재정비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녹지시설 조성에서 쌈지공원은 이것은 우리 녹지관리팀에서 공원이 아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쉼터나 이런 걸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도로부지나 자투리땅에 조성한 그런 녹지공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런 공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이것은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조례에 의해서 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것은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도시숲등의조성·관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가로수라든가 또는 쌈지공원 이런 것들을 운영이라든가 조성을 할 때 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돼 있는 그 공원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운영되는 위원회고요. 이것은 그 외에 도시녹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되는 그 위원회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라든가, 4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성될 때 도시계획시설상 녹지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위사업 내에 다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구분하게 됐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면적이 원곡물류단지라든가 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지정된 녹지면적이 한 3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대단위이고 그래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개통이 새로 됐는데요. 기존 도로의 노견이 좀 넓습니다, 마을 있는 데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로수를 이것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맞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교통량이나 통행량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다른 지역보다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노견 폭이 다른 데보다 좀 넓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래서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심어 달라고 해서 다 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노견 폭이라든가 이런 길어깨가 좀 나와야 심을 수가 있는데 심을 수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네, 용역비 맞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했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먼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초조사한 지역을 내려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해당 용역사를 통해서 기초조사 바탕으로 해서 우려지역 실태조사해서 거기서 A등급이나 B등급이 나오면 그것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위원회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입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그렇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절차상 그렇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것은 이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금북정맥 하면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찾으니까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환으로 그 비용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다시 한번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다만, 저희가 아름다운 꽃길조성 이런 문제는 시대의 트렌드가 그래요. 저희가 안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를 가 봐도, 인근 평택이나 천안을 가 봐도 옛날에 가로수가 다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심는 저기가. 그리고 아니고 띠녹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게 옛날에는 과거 트렌드였다면 요새는 여름, 봄부터 가을철까지 화사한 꽃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지를 화사하게 만드는 트렌드로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같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분명히 문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녹지 분류 부분 유지관리 부분이 항상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원래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손이 못 가는 부분이 미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게 안 나와야 되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나올 수 있으면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아는 바로는 야생화 단지도요. 다년생이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 단년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심었다고 그냥 놓을 게 아니라 단년생 같은 경우는 교차를 하면서 다년생 있는 것도 같이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어차피 봄에 그렇게 하면 한 계절을 가면서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게 이제 아마 다를 겁니다. 다르면서 가을철에는 또 다 이렇게 동면기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번 화단 같은 지역에는 지속적인 관리하고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마 하자기간이 한 2년 정도는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하자기간에는 저희가 첫 번째 시공업체에 거기다 저희가 관리 저기를 검사를 하면서 지시가 나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년분을 계속 추가로 식재를 해 주고 다년생은 잘 자랄 수 있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겠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고사목 관리에도 철저를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보호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시보호수랑 도보호수는 그것은 예찰방제단이 할 수 있는 그 방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나무병원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고요. 방제예찰단에서 하는 거는 그네들 예찰을 위주로 하거든요, 어떤 병이 발생했는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네들도) 방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호수에 진드기라든가 아니면 다 각종 병해충이 오면 그네들이 이렇게 방제는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외과수술이라든가 내지는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예산은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저희가 외과수술이라든가 보호수 용역, 입찰 전에는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나무를 어떤 식으로 가지를 치고 만약에 거기가 동공이 생기고 부패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약품처리나 그런 설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서 입찰을 하고 하는 거고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저희 그 입찰 관계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회계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까 500만 원 그렇게 한 거는 전체적으로 나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댈 수는 없거든요. 어떤 건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부패가 심한 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은 거고 거기서 만약에 예산이 또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설계된 대로 회계부서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획서상에 30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안성시보호수가 전체 주 수가요, 127주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127주를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좀 저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렇게 구체적으론 없고요. 저희가 근무일지를 쓰고 있고요. 지금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산에서 하는 업무라 많이 참여를 안 하시려 합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도 돼 있고 그런데요. 다년간 하시다 보니까는 일반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 사용 다 못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또 설계도 기본계획에 지금 같이 반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 검토도 좀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가 좀 필요해요. 하고 또 저희가 공모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야 기본적으로 하고 다만, 국·도비는 정상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담아서 또 설계도 하고 아까 승인도 받고 그러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좀 의외로 전문가분들의 심의를 받고 통과되려면 까다로운 부분이 좀 많아요, 또 생태 저기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여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또 그걸 의견은 낼 수 있지마는 저희 뜻대로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주시고 또 저희도 욕심껏 저희가 공모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서두르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13쪽 도시정원 조성 말씀하시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13쪽 도시정원은 보개우체국 앞에 기존에 꽃잔디로 심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꽃잔디가 다 말라가서 죽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풀만 나 있고 보기가 좀 안 좋은, 풀은 저희가 깎고 있긴 하지만 보기가 안 좋아서 그 지역을 도시정원으로 해서 계획에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보개 가사삼거리에서 저쪽 한마음메딕스 가기, 옛날 구길 구 38국도 자리에 하천하고 보개우체국 사이에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을 말씀드리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아직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정확한 건 나온 게 아니라서. 저희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야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운영 결과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몇 쪽.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라고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사업비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근로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15일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여기에 담게 됐습니다, 예산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전체 예산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팀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강사료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신규로 작년 8월 16일인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걸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에 한 번씩.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2회가 될 거고요. 한 달 이상이 돼서 두 달이라고 그러면 4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끝날 사업이다, 라고 그러면 2회가 될 거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는 것들은.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그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마다 각각, 한 달에 어떤 사업장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달에 4번이 들어갈 수 있고 6번이 들어갈 수도 할 수 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산림재해대책에 산림보호감시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지정화.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산림보호팀장 송상영입니다. 
지금 산림보호감시원은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에 1명씩 배정하다 보니까 산이 많은 데는 혼자서 돌기가 부족하다고 인원 충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산이 많은 죽산, 일죽, 서운 이쪽을 1명씩 더 추가하려고 5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송상영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서 102쪽입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임도구조개량은 지금 서운산 석남사에서 정상 올라가는 길이 임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일부 좀 유실된 게 있고요. 그리고 노면 정리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쪽을 구조개량을 넣었고요. 그리고 임도보수는 좌성사에서 아니, 청룡사, 서운산인데요. 청룡사에서 좌성사 가는 길도 또 임도입니다. 거기도 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측구하고 노면이 좀 많이 파인 데가 있어서 거기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추하고 버섯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임산물에 포함되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버섯.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표고버섯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농가에서.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별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할 당시에 별도 기준은 있는데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농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제한사항만 없으면 대체로 다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올해 서운산하고.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서운산하고 청량산 쪽으로 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이건 서운산이랑요. 지금 미리내성지라고 있습니다. 미리내성지 그 주변에 쌍령산이 있는데요. 지금 은이성지부터 미리내성지까지, 애덕고개까지는 거기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 구간은 거기가 조금 성역화 사업에서 한 건데, 좀 부진해서 거기에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지금 둘레길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금광호수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행약자가 거기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데크라든가 그걸 좀 보완해서요. 보행약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2018년도부터 개장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당시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됐는데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토지소유주는 계속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안성시에서도 좀 더 휴양림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휴양림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운산 자연휴양림이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작거든요, 휴양림 치고는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저희가 자연휴양림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지가 재산권 활용을 못 합니다. 계획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 주고 또 저희가 계획을 추가 반영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부지 매입은 올해하고요. 그다음에 휴양림의 어떤 시설은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자연휴양림운영요원이라고 그래서 다급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7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렇게 안 주면 저희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또 거기대로 문제가 있고 그게 좀. (웃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직영으로 하신다고 좀 판단한 겁니다, 시간임기제 고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