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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8일(목)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3.    <제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실 위원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잠시만요.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물리적 시간상 심도 있는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발언권을 얻고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옳은데 그간은 시의원의 자격을 무시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태도에 강력히 저희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시회가 파행된 이유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지난 월요일 오후부터 저희가 참석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파행, 파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안성시의회에서 계속 회기의 건수를 늘이면 늘일수록 이것은 사실은 시정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지금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 4일 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임시회를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임시회를 제대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시의회가 한번 각성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건지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안을 드렸는데요. 당 대표이신 이중섭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난주 10일부터 조례특위 열릴 때 저희 민주당 의원들 없이, 심사 없이 부결, 보류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문에, 저희가 출석하지 않아서 특위 운영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는 출석을 결정해서 아까 이관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없다고 정족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에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하나의 의사표시를 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했음에도 임시회를 특별한, 명백한 이유 없이 정회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성시의회가 이렇게 가지는 않아야 된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해결하자고, 이번 임시회를 잘 진행을 하자고 저희는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인데요. 이번에 안 된다고 하시니 시민 여러분께는 크게 사과를 드리는 입장이고요. 따로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됐어도 저희가 요구안 드린 것은 저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어느 정도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서 협의를 이뤄나가고 차근차근 밟아나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이 시민들의 큰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요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은 다 하신 거죠? 뭐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회하는 데 이의가 있으신 건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의견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관실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조금 있다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의가 있으신지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회는 당연히 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산회는.
○위원장 최호섭  산회는.
이관실 위원  저희가 산회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게 없어서 정회를.
○위원장 최호섭  제가 그래서 이의를, 드린 거예요. 반대를 하시는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황윤희 위원  산회를 하면 아예 오늘 것을 산회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정회랑 산회의 차이가 뭔가요?
○위원장 최호섭  정회랑 산회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정회를 해놓고 자동 산회를 할 건지, 여기서 그냥 바로 산회를 할 건지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관실 위원  그럼 회의 진행은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이제 거의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 이런 판단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 최호섭  이제 그 말씀까지만 해 주시고.
이관실 위원  그 심사에 관련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제가 이게 그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산회 선포하는 데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뭐 문제가 없으신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관실 위원  산회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연기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요. 제가 관련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지금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가 정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건 그래서 빨리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간사인 정천식 의원님과 민주당 대표 우리 이관실 의원님과 상당히 그것을 좀 설득드리는 일련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때 말씀드린 건 이게 자동 퇴정하신 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면 그에 맞는 조건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게 어디까지 전달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좀 상당히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최승혁 의원 관련된 일들이 다 보도가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짓말하는 건지, 어떤 건진 모르겠는데 이걸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법적 대응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과가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이게 저희만 본 게 아니라 하여튼 직원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다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려면 농성하고 단식은 풀고 들어와서 일단은 사과부터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회의가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하여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회는 안 하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냐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황윤희 위원  생겼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저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정회를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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