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

안      성      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근    거

○「지역보건법」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제3항

2. 추진경과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 2019. 10. 22.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교육 : 2019. 10. 23.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교육(2차) : 2019. 11. 15.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교육(3차) : 2019. 11. 25.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별 토의 : 2019. 12. 2. ~ 12. 3.

○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2019. 12. 26.

○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2019. 12. 31.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주요내용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1.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3개 보건지소(삼죽, 서운, 고삼) 치매 등 보건교육 프로그램실 확보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6개소【(보건지소(미양), 보건진료소(건천, 송정, 산평, 율곡, 쌍지)】 ◌ 당화혈색소검사기 외 20종 187대 물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각 읍․면․동 보급 ◌ 2019년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 8개소(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외 7)/자원 연계 1,791건
	전략 2. 시민 안심건강 안전체계 구축 ◌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 신고기한 준수율 96.1% ◌ 도말양성결핵환자 가족 검진률 100% ◌ 지역응급의료기관 연락체계 일원화 및 신속대응반 현장 출동 및 대응 매뉴얼 구축
	전략 3. 시민 중심 맞춤형 건강생활환경 기반 구축 ◌ 병․의원 연계 만성질환 예방 통합 건강관리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교육을 통한 이수율 향상(고혈압 10.4% → 24.6%, 당뇨 10.2% → 32.8%) ◌ 건강지도자 발굴 및 주민 주도적 활동(건강동아리)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 공원 및 학교, 민원구역 등 금연환경 개선으로 흡연율 전년대비 0.5% 감소 ◌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만족율 98%, BCG 예방접종율 105.3%
	전략 4. 지역사회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환경 조성 ◌ 자살예방을 위한 노인우울증 검사 관리 및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확대 ◌ 치매안심센터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 방문건강관리신규등록 “합동평가 S등급” ◌ 국가암검진 홍보를 위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합동 캠페인 등 전개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전략 1.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공공 보건기관 구축 등 건강 환경 조성 ⇒ 미양/삼죽/원곡보건지소 복합타운 신축 및 보건진료소 신축 예산 확보 ⇒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비 확보 : 세균자동염색기 외 19종 112대 74,160천원 ◌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활성화 ⇒ 6개소에서 13개소 확대 운영(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10) ◌ 365 네트워크 지원단 구성 ⇒ 보건소, 복지정책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자원봉사센터
	전략 2. 시민 안심건강 안전체계 구축 ◌ 감염병 전담 대응인력 역량 및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능력 강화 ◌ 재난 응급의료 비상 대응 지역 응급의료기관 협조체계 구축 ⇒ 재난 인명피해사고 발생 대비 응급 대응 매뉴얼 확립 ․ 보급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자체“도상훈련”실시
	전략 3. 시민 중심 맞춤형 건강생활환경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체계 구축 ⇒ 만성질환 위험군 선별․등록․지속관리, 유질환자 교육 상담 강화 ◌ 시민 주도적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 ⇒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금연사업, 아토피․천식 취약계층 지원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임신․출산 에 대한 사회적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전략 4. 지역사회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환경조성 ◌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 :“자살 예방사업 강화” ⇒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및 자살예방센터 등 확대 운영 ⇒ 대덕면 내리지역 특화사업 추진 ◌ 치매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자원 활용, 치매환자 발견 및 예방 활동 확대 ⇒ 치매환자(매년 4% 증가) 및 치매선별 검사자 수 확대 등록 ◌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 신규 대상자 적정 등록 관리/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강화 : 암 관리사업 등 지원 강화

지역보건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