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2. 10.(월) ~ 02. 19.(수)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2. 10.

가. 제 안 자 : 황진택,박상순, 송미찬, 신원주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9. 11. 11.

❍ 회부일자 : 2020. 02. 10.

다. 상정일자 : 2019. 02. 11.

※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

가.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조례 적용 범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사업의 범위 등(안 제5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조례안은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 관리ㆍ보전하여 생명의 근원인 물과 물을 둘러싼 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보전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해 규정하였고,

- 제3조에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제4조에 물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시장 및 시민ㆍ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됨.

❍ 본 제정 조례안은「물환경보전법」제6조 및 제6조의2에 의거 지역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및 연구ㆍ조사활동 지원을 통하여 민간의 물환경 보전 및 연구ㆍ조사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ㆍ전라남도ㆍ인천광역시 서구ㆍ수원시ㆍ성남시ㆍ구리시ㆍ공주시ㆍ서산시ㆍ연천군 등 12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물은 인류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자원이며, 최근 국가적으로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깨끗한 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서 하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고, 시민들에게 수질오염의 경각심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인「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운영비에 포함되는 인건비ㆍ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항목을 별도로 특정한 제5조제2항을 삭제토록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문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타지자체의 유사조례 및 우리시 타 지원조례와의 균형을 고려한 심의는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02월 11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정하고, 민간단체의 물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사업 및 운영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항 정정(안 제2조 제1호)

○ 민간단체의 물환경보전활동 사업 및 운영비 지원내용 구체화

(안 제11조 제2항)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제2항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민간단체의 운영”을 “민간단체의 사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6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구역 안의「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2. ~ 3. (생략) 제5조(활동추진 및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민간단체의 물환경보전활동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ㆍ 2. (생략) ③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2조제1호----------------------. 2. ~ 3. (제출안과 같음) 제5조(활동추진 및 지원) ① (제출안과 같음) ② ------------------------------ --------------------------- 민간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 -------------------------------- -------. 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트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6. ㆍ 7. (제출안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