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2. 10.(월) ~ 02. 19.(수)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2. 1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02. 03.

❍ 회부일자 : 2020. 02. 10.

다. 상정일자 : 2019. 02. 10.

※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관 창조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는 근로자들의 편안함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안성시 석정1길 7에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위탁관리)에 따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역지부에서 2017.03.06.~2020.03.07.까지 3년간 협약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고 있음.

❍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역지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대상사무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안성시 석정1길 7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 위탁내용

- “회관”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지하1층, 지상3층)

- “회관” 운영 및 이에 따른 사무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추진계획

- 재위·수탁기관 결정	‘20.02월

- 재위·수탁 협약 체결	‘20.03월

4. 예산수반사항 : 28,000천원

구 분	세부내역	예산액(천원)	비고
계		28,000
인건비	· 1명×1,272,570원×12월=15,270,840원 · 상여금 400% = 4,000,000원	19,270
공공요금 (전기,전화,수도 등)	370,000원×12개월	4,440
방화관리비	200,000원×12개월	2,400
기타 관리운영비	1,890,000원×1식	1,89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안성시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석정1길 7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2017.03.06∼2020.03.07까지 3년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역지부에 위․수탁계약 체결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업무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역지부에 3년간 재위탁 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조례에 따라 관리업무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보다 나은 복지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위탁운영비는 본예산에 기 예산반영 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