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2. 10.(월) ~ 02. 19.(수)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2. 11.

가. 발 의 자 : 황진택, 박상순, 송미찬, 신원주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 01. 28.

❍ 회부일자 : 2020. 02. 10.

다. 상정일자 : 2020. 02. 11.

※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황진택 의원 )

가. 제안이유

❍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춰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시민의 의견을 안성시 시정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제안의 제출, 접수, 처리상황의 공개 등(안 제5조 ~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안 제8조 ~ 제11조)

❍ 제안의 채택, 재심사, 시상 등(안 제12조 ~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45조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음.

❍ 그 동안 안성시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19년 경기도 감사결과 제안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과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집행부의 제출한 의견 중 본 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과 같은 조 제2항 3호 및 4호를 추가적으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조례안 제14조 제2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도 시민제안제도가 원활히 추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02월 11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위촉대상을 추가하고, 공동제안의 형평성을 위해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3조)

○ 위촉대상 추가 신설(안 제9조제2항제3호)

○ 차등 지급을 위한 단서 수정(안 제14조제2항)

○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조문 신설(안 제15조제1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련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안 제14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등급의 부상은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안 제15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 신 설 > ③ ～ ⑥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제출안과 같음) 1. (제출안과 같음) 2. (제출안과 같음) 3. 관련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 ⑥ (제출안과 같음)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생 략) ②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 등급의 부상을 공동제안자의 수로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제출안과 같음) ② --------------------------- ------------------------------- -----------------.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등급의 부상은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 4. (제출안과 같음) ③ ～ ④ (제출안과 같음)
제15조(관리 및 성과) < 신 설 > ① ～ ② (생 략)	제15조(관리 및 성과)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출안 ①과 같음) ③ (제출안 ②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