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2. 10.(월) ~ 02. 19.(수)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2. 10.

가. 제 안 자 : 반인숙, 송미찬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9. 11. 11.

❍ 회부일자 : 2020. 02. 10.

다. 상정일자 : 2019. 02. 11.

※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반인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안성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성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먹거리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먹거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해 안성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제4조에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매5년마다 먹거리전략의 수립 및 시행과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안성시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안성시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는 지역 순환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성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례로써 안성시 먹거리 전략 수립ㆍ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의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02월 11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위원 구성내용 수정

(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④ · ⑤ (생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제출안과 같음)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4.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 ⑤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