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월) ~ 6. 30.(화)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제안 경위	2

Ⅰ

추경예산 편성방침	2

Ⅱ

추경예산안	3

Ⅲ

1. 총 규 모	3

2. 일반회계	4

3. 특별회계	10

부서별 검토의견	11

Ⅳ

Ⅰ		제안 경위

○  안 건 명 : 안성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 출 일 : 2020. 05. 25.

○  제 출 자 : 안성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추경예산 편성방침

○  주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족 사업비 반영

○  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  시급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배분

○  불요불급한 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편성

Ⅲ		추경예산안

1. 총 규 모

□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4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6억원보다 12.44%인 1,268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9,9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834억원보다 12.45%인 1,100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5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62억원보다 12.35%인 168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구 분			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146,484,154	1,019,655,596	126,828,558	12.44
일 반 회 계			993,446,085	883,435,315	110,010,770	12.45
특 별 회 계			153,038,069	136,220,281	16,817,788	12.35
	공기업특별회계		138,039,488	121,625,966	16,413,522	13.50
		공영개발사업	60,091,606	60,266,251	△174,645	△0.29
		수도사업	48,150,154	39,542,039	8,608,115	21.77
		하수도사업	29,797,728	21,817,676	7,980,052	36.58

(단위 :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14,998,581	14,594,315	404,266	2.77
		의료급여기금	2,461,048	2,260,330	200,718	8.88
		공유재산관리사업	6,112,079	6,105,500	6,579	0.11
		수질개선사업	2,055,115	1,976,316	78,799	3.99
		산업단지비용부담	1,694,206	1,694,206	0	0
		폐기물처리시설	48,641	48,641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8,122	78,122	0	0
		기반시설부담금	640,000	640,000	0	0
		주차장사업	1,909,370	1,791,200	118,170	6.60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9,9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834억원보다 12.45%인 1,100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변동없음, 지방교부세 1억원(0.09%), 조정교부금등은 변동없음. 보조금 514억원(17.9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83억원(76.34%)이 증가하여 1,100억원으로 증액 편성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93,446,085	100	883,435,315	110,010,770	12.45
지 방 세 수 입	180,215,000	18.14	180,215,000	0	0
세 외 수 입	34,105,899	3.43	34,105,899	0	0
지 방 교 부 세	218,723,000	22.02	218,526,000	197,000	0.09
조정교부금 등	86,799,000	8.74	86,799,000	0	0
보 조 금	338,808,998	34.10	287,349,943	51,459,055	17.9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4,794,188	13.57	76,439,473	58,354,715	76.34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17억원(80.18%), 공공질서 및 안전 3억원(0.57%), 교육 3억원(1.60%), 문화및관광 23억원(5.42%), 환경 13억원(2.73%), 사회복지 483억원(18.35%),보건 9억원(7.91%), 농림해양수산 83억원(11.4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억원(4.48%), 교통및물류 126억원(14.55%), 국토및지역개발 102억원(16.84%), 기타 4억원(0.57%) 등이 증액되었고, 과학기술 0.5억원(32.76%) 및 예비비 185억원(57.93%)은 감액되었음.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3,446,085	100	883,435,315	110,010,770	12.45
일반공공행정	93,718,314	9.43	52,012,661	41,705,653	80.18
공공질서 및 안전	69,929,082	7.04	69,529,802	399,290	0.57
교육	23,971,607	2.41	23,594,506	377,101	1.60
문화 및 관광	45,833,070	4.61	43,477,022	2,356,048	5.42
환경	49,681,248	5.00	48,362,549	1,318,699	2.73
사회복지	312,074,750	31.41	263,690,612	48,384,138	18.35
보건	12,684,866	1.28	11,755,524	929,342	7.91
농림해양수산	81,693,806	8.22	73,329,234	8,364,572	11.4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219,006	3.24	30,838,610	1,380,396	4.48
교통및물류	99,587,679	10.02	86,938,587	12,649,092	14.55
국토 및 지역개발	71,165,435	7.16	60,910,041	10,255,394	16.84
과학기술	113,620	0.01	168,987	△55,367	△32.76
예비비	13,469,387	1.36	32,017,649	△18,548,262	△57.93
기타	87,304,215	8.79	86,809,531	494,684	0.57

○ 성질별로는 인건비 782억원(0.77%), 물건비 556억원(2.43%), 경상이전 5,168억원(10.65%), 자본지출 2,705억원(13.96%), 내부거래 552억원(269.27%) 등 증액 편성하였음.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3,446,085	100	883,435,315	110,010,770	12.45
인건비	78,237,136	7.88	77,637,422	599,714	0.77
물건비	55,618,325	5.60	54,296,938	1,321,387	2.43
경상이전	516,877,781	52.03	467,129,049	49,748,732	10.65
자본지출	270,522,453	27.23	237,385,589	33,136,864	13.96
내부거래	55,275,397	5.56	14,968,668	40,306,729	269.27
예비비 및 기타	16,914,993	1.70	32,017,649	△15,102,656	△47.17

○  조직별로는 행정복지국 514억원(13.53%), 산업경제국 106억원(6.15%), 안전도시국 218억원(10.43%)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3,446,085	100	883,435,315	110,010,770	12.45
정책기획담당관		79,235,039	7.98	57,800,579	21,434,460	37.08
홍보담당관		1,920,551	0.19	1,920,551	0	0
감사법무담당관		503,151	0.05	502,511	640	0.13
행정복지국		431,266,087	43.41	379,860,900	51,405,187	13.53
	행정과	83,849,865	8.44	83,719,617	130,248	0.16
	복지정책과	54,721,591	5.51	10,213,773	44,507,818	435.76
	사회복지과	151,977,394	15.30	149,239,592	2,737,802	1.83
	가족여성과	97,222,053	9.79	96,025,169	1,196,884	1.25
	세무과	2,785,378	0.28	2,717,913	67,465	2.48
	회계과	3,873,949	0.39	3,246,583	627,366	19.32
	교육체육과	30,374,570	3.06	29,144,833	1,229,737	4.22
	정보통신과	4,061,093	0.41	3,495,684	565,409	16.17
	토지민원과	2,400,194	0.24	2,057,736	342,458	16.64
산업경제국		183,179,957	18.44	172,571,081	10,608,876	6.15
	창조경제과	36,254,073	3.65	34,528,763	1,725,310	5.00
	문화관광과	29,397,161	2.96	27,346,008	2,051,153	7.50
	농업정책과	48,275,527	4.86	44,538,369	3,737,158	8.39
	축산정책과	17,107,341	1.72	15,825,566	1,281,775	8.10
	환경과	22,920,977	2.31	22,263,466	657,511	2.95
	자원순환과	9,697,048	0.98	9,601,720	95,328	0.99
	산림녹지과	19,527,830	1.97	18,467,189	1,060,641	5.74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안전도시국		231,261,093	23.28	209,416,769	21,844,324	10.43
	도시정책과	645,705	0.06	195,705	450,000	229.94
	도시개발과	25,800,467	2.60	24,946,378	854,089	3.42
	안전총괄과	88,965,528	8.96	85,428,248	3,537,280	4.14
	건설과	64,827,099	6.53	54,095,279	10,731,820	19.84
	교통정책과	40,272,062	4.05	35,840,470	4,431,592	12.36
	건축과	10,750,232	1.08	8,910,689	1,839,543	20.64
보건소		15,175,658	1.53	14,189,026	986,632	6.95
	보건위생과	5,905,975	0.59	5,735,128	170,847	2.98
	건강증진과	9,269,683	0.93	8,453,898	815,785	9.65
농업기술센터		14,053,011	1.41	10,854,011	3,199,000	29.47
	농업지원과	4,391,503	0.44	3,531,232	860,271	24.36
	기술보급과	6,805,328	0.69	4,443,612	2,361,716	53.15
	소득기술과	2,856,180	0.29	2,879,167	△22,987	△0.80
의회사무과		2,224,543	0.22	2,224,543	0	0
사업소		21,783,551	2.19	21,321,570	461,981	2.17
	상수사업소	3,476,621	0.35	3,182,161	294,460	9.25
	하수사업소	13,724,390	1.38	13,445,490	278,900	2.07
	시립도서관	4,582,540	0.46	4,693,919	△111,379	△2.37
읍면동		12,843,444	1.29	12,773,774	69,670	0.55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5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62억원보다 12.35%인 168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53,038,069	136,220,281	16,817,788	12.35
공기업특별회계		138,039,488	121,625,966	16,413,522	13.50
	공영개발사업	60,091,606	60,266,251	△174,645	△0.29
	수도사업	48,150,154	39,542,039	8,608,115	21.77
	하수도사업	29,797,728	21,817,676	7,980,052	36.58
기타특별회계		14,998,581	14,594,315	404,266	2.77
	의료급여기금	2,461,048	2,260,330	200,718	8.88
	공유재산관리사업	6,112,079	6,105,500	6,579	0.11
	수질개선사업	2,055,115	1,976,316	78,799	3.99
	산업단지비용부담	1,694,206	1,694,206	0	0
	폐기물처리시설	48,641	48,641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8,122	78,122	0	0
	기반시설부담금	640,000	640,000	0	0
	주차장사업	1,909,370	1,791,200	118,170	6.60

Ⅳ		부서별 검토의견

정책기획담당관

○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9,235,03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800,579천원 보다 37.08%인 21,434,4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위원회 운영 수당 14,580천원 - 증액편성

→ 정책실명제 및 미래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부족분 및 신규 계상

· 정책실명제 위원 : 90,000원*6명*4회=2,160천원

· 미래발전협의회 위원 : 90,000원*25명*6회=13,500천원

- 연구용역비 계상 △ 36,000천원 - 감액편성

→ 안성시정 20년사 발간용역비 지역발전사업 연구 용역비 감액사유 설명 필요

- 안성시 재무분석 연구용역 22,000천원 - 신규편성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비

-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18,000천원 - 감액편성

→ 마을분야 공모 선정수 감소에 따른 감액과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공익(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회적기업등 )지원 센터설립 연구용역비 계상-설명필요

-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동가 인건비

→ 예산편성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30,000천원 증감조정(2p와4p)

- 삼죽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0원 계상

→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되어 시비 감액하고 균특경비로 계상

- 예비비 △ 18,548,262천원 - 감액편성

→ 금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74,925천원, 내부유보금 17,873,337천원 전액 감액계상

-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40,000,000천원 - 신규편성

→ 회계연도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임- 설명필요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2천원

→ 2019년도 결산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읍면동)

- 15개 읍면동 사무관리비 및 청사운영경비 69,670천원 : 증액계상

→ 읍면동 청사정비 및 물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

감사법무담당관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03,15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2,511천원 보다 0.13%인 6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640천원-신규편성

→ 부서내 감사담당 공무원 1명 증원

행정과

○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3,849,86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719,617천원 보다 0.16%인 130,24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지역상황 및 여론관리 업무추진 2,400천원 - 신규편성

→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던 사항으로 – 추가 설명필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3,600천원- 증액편성

→ 제2회 추경예산 일부 반영하였고 부족분 추가 내시액 반영

- 공무원증 발급 수수료 및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13,910천원- 증액편성

→ 부족분 증액 편성(파견공무원 5급1, 6급1명)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인부임 33,016천원- 증액편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충원(10명, 3개월) 부족경비 계상

- 안성시 조직진단 용역비 70,000천원 – 신규편성

→ 행정수요 및 직무분석 조직진단 용역비 계상-설명필요

- 청원경찰 피복비 구입 16,000천원 – 증액편성

→ 청원경찰 피복비 상수도 사업소 5명분 추가 계상

- 공무원 노조 사무관리비 2,706천원 – 증·감조정

→ 공무원 노조 지원 사무관리비 증감 조정분 계상

-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5,000천원 – 증·감조정

→ 시간제임기제 공무원(북한이탈 주민 상담요원)의 연금지급금 예산편성에 있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조정하는 사항임(4p,6p)

- 안성시 지역공동체 리더 워크숍 비용 10,000천원 – 신규편성

→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새마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합동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 계상- 설명필요

- 새마을단체 활성화운동 지원 18,000천원 – 증액편성

→ 당초예산 부족분 계상으로 행사규모 등 세부적인 설명 필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00천원 – 감액편성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 일부 감액계상

-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요원 인건비 46,076천원 – 신규편성

→ 산업보건 안전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고용 법적 의무사항에 의한 계상-설명필요

- 언론미디어 홍보요원 운영 27,302천원 – 신규편성

→ 혁신 시책 홍보 전략 수립 및 언론 미디어 정책홍보를 위한 인건비(정책비서관)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25천원

→ 2019년도 결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4,721,59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13,773천원 보다 435.76%인 44,507,81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 2,000천원 - 증액편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대료 부족분 계상

- 3종 시설물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태조사 3,000천원 – 증액편성

- 코로나 19 긴급재난 지원금 44,440,584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 재난지원금 지급 인력운영비, 발행비용, 재난지원금 계상

-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 인건비 24,383천원 – 신규편성

→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액 계상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243천원

→ 2019년도 결산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1,977,39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239,592천원 보다 1.83%인 2,737,80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장애인등록증 등 배송서비스 우편료 5,245천원 – 증액편성

→ 우편배송 건수 착오계상 및 요금인상으로 증액계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5,312천원- 증액편성

→ 지적 및 자폐성 발달 장애인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계상

- 장애인 복지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8,000천원 - 신규편성

→ 기존 임기제 공무원 퇴직에 따른 임시인력 기간제 운영비 계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69,567천원 – 증액편성

→ 종사자 인건비, 출장여비 보험료등 민간위탁금 부족분 계상

-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기본구상 용역  22,000천원- 증액편성

→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비 계상

- 노인복지관 버스 구입(33인승) 120,000천원 – 신규계상

→ 기존 버스가 노후화되어 폐차 후 신차 구입비 계상

- 4페이지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664천원-증액편성부터 6p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07,21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변경,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감조정 계상

-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22,000천원 - 신규편성

→ 치매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비 계상

- 일죽면 능동경로당 신축 148,500천원 – 신규편성

→ 경로당 심각한 노후화로 멸실 후 신축하는 경비 계상

-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비 376,075천원 – 증액계상(8p～19p)

- 읍면동 경로당 물품지원 299,933천원 – 증액계상(19p～28p)

- 미등록 경로당 지원 448천원 – 증액편성

→ 관내 미등록 경로당 12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등 부족분 계상

- 공설묘지 관리운영 25,400천원 – 신규편성

→ 관내 장례예식장 근조기 비치, 사곡동 공설묘지 안전난간, 화장실 보수비등 계상

- 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0,168천원 – 증액편성부터

31p 기간제 근로 자등 보수 △ 17,502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ㆍ감 조정된 사항임.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29,300천원

→ 2019년도 결산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의료급여특별회계)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200,718천원 – 증액편성

→ 2019년도 결산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 검토의견

- 관내 읍면동 경로당 신축, 개보수, 안마기, 냉장고등의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조정하고 201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경비로 편성되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로당 개보수와 물품지원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마다 상당액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족여성과

○ 가족여성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97,222,053천원으로 기정예산액96,025,169천원 보다 1.25%인 1,196,88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10,000천원 – 신규편성

→ 양성평등 사업(교육, 특정사업) 추진 신청자 공모 선정 지원비

- 1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20천원- 감액편성부터

23p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 19,667천원-증액편성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변경,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감조정된 사항임.

- 제29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남부권역 예선대회 개최16,000천원-신규편성

→ 청소년 연극제 본선 진출팀 선발예선대회 도비지원 금액으로 수원, 화성,평택,오산,안성, 안산 6개시군 고교 연극팀 경연실시 경비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0천원- 신규편성

→ 우리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및 연도별 추진전략 연구용역비 계상

-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440천원 – 증액편성

→ 급량비 1,440천원, 사무용품 수선비 1,000천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여비 △6,000천원 – 감액편성

→ 공무원 관내 출장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과다 계상분 감액

-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10,163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조정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6,902천원

→ 2019년도 결산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세 무 과

○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85,37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17,913천원 보다 2.48%인 67,46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세 입 )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197,000천원 – 증액편성

· 도로명판 확충사업 15,000천원,

· 지역화폐 발생 운영지원 182,000천원

- 국도비 및 균특, 기금 보조금 51,459,055천원 – 증액편성

· 국비보조금 47,768,923천원

· 도비보조금 2,062,804천원

·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5,689천원

· 기금 보조금 1,591,639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8,354,715천원 – 증액편성

· 2019년 순세계잉여금 54,909,109천원

· 전년도 이월금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445,606천원

( 세 출 )

-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1,000천원 – 증액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증원된 기준경비 증액 편성 계상

-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운영 14,635천원 – 신규편성

→ 도비내시에 의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경비 계상

-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0,620천원 – 신규편성

→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OS유지보수외 3건 설명필요

-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14,520천원 – 증액편성

→ 기부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카드리더기 구입, 공무원 연찬경비 계상

- 세무운영 기본경비 1,625천원 – 신규편성

→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 제작과 민원실 문서파쇄기 구입비 계상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965천원

→ 2019년도 결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회 계 과

○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873,94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46,583천원 보다 19.23%인 627,36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효율적인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 11,070천원 – 감액편성

→ 결산검사 위원 교육 취소로 감액됨

- 관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 8,500천원 – 감액편성

→ 자동차세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감액에 따른 계상

-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500,000천원 – 신규편성

→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설계공모 심사수당 계상

- 공공청사 유지관리 166,000천원 – 신규편성

→ 청사 비상발전기, 진공차단기 교체, 시민의 방 북카페, 사무가구 구입비 계상

- 도비보조금 반환금등 116천원

→ 2019년도 결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계상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 2019년도 결산결과 5,483,579천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추가세입 6,57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조정 계상하고 세출예산 적립금으로 편성함

교육체육과

○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374,5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144,833천원 보다 4.22%인 1,229,73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고등학교 무상교육사업 306,729천원 – 신규편성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법정경비 계상

- 학교시설 개선 자체사업 – 사업계획 변경

→ 산평초 진입로 및 교사부지 포장공사를 옥상방수공사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 설명 필요

- 고삼초 다목적 강당 신축 대응사업 △ 254,358천원 – 감액편성

→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사업추진 불가 사유 설명 필요

- 개산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대응사업 312,000천원 - 신규편성

→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응에 대한 시비 계상

- 3개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81,150천원 - 신규편성

→ 금광초 36,750, 대덕초 9,750, 보체초 34,650천원 계상

- 사립대학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13,200천원 - 증액편성

→ 시설물 안전법 제18조의 지자체가 사립대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태조사 의무로 계상

- 안성맞춤형 대입 멘토링 15,000천원 – 신규편성

→ 대학입시 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 개최 소요경비 계상

-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경비 32,000천원 – 신규편성

→ 사무용품비1,400천원 및 행사운영비 27,000천원, 진로프로그램 운영지원 2,600천원, 진로진학 상담교사협의회 지원 1,000천원 계상

- 안성맞춤형 진로 멘토링 19,400천원 – 신규편성

→ 학생개별 맞춤형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계상

-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6,000천원 – 신규편성

→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의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비 및 참여자 급식비 계상

-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22,000천원 – 신규편성

→ 기존 평생학습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 설명필요

-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 15,000천원 - 감액편성

-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 190,000천원 - 감액편성

→ 행사 취소에 따른 전액 감액

- 경기도 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개최지원 10,000천원 – 신규편성

→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비 계상

- 국제테니스대회 개최지원 345,000천원 - 신규편성

→ 2020 경기 안성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계상

- 안성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5,000천원 - 증액계상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비 계상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및 처우개선비 32,728천원 - 신규편성

→ 생활체육지도자 1명 인건비 계상

-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4,900천원 - 신규편성

→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내 소모품구입 및 공공운영비 계상 설명필요

-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377,000천원 – 신규편성

→ 시내권 수영장 등 생활문화 체육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22,000천원 신규편성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설명필요

→ 국제정구장 클레이코트 바닥 정비공사 설명필요

-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 5,398천원 - 증액편성

→ 진로진학전담요원 및 평생교육사 인건비 부족분 계상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590천원

→ 2019년도 결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61,09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95,684천원 보다 16.17%인 565,40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홈페이지 가상화 시스템 구축 350,000천원 – 신규편성

→ 웹사이트 노후화 및 내구연수 경과로 가상화(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면 교체하는 사항임

- 전산자료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250,000천원 – 신규편성

→ 현재 노후장비를 신형 통합장비로 교체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 11,490천원 – 감액편성

→ 2개(죽산,미양) 정보화마을 중 죽산 구메마을 프로 그램관리자 채용계획이 없어 감액하는 사항임 -설명필요

토지민원과

○ 토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00,19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57,736천원 보다 16.64%인 342,45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내역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등 150,600천원 – 증액편성

→ 본청 및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 및 교체설치 비용 계상

- 여권민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0,444천원 - 증감조정

→ 예산편성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조정(1p와6p)

-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17,500천원 – 증액편성

→ 안마의자 랜탈, 화분, 캐비넷 , 주민등록증 보관 금고 구입비 계상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349천원 - 증액편성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서버통합작업) 부족비 계상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책자 제작등 9,200천원 – 신규편성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8.15일부터 시행

-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122,678천원 – 신규편성

→ 동항, 칠곡, 당목, 법전, 만정, 가율2 5개 지구 시행경비

-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19,600천원 – 신규편성

→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계상

보 건 위 생 과

○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905,975원으로 기정예산액 5,735,128천원 보다 2.98%인 170,84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편성내역

- 의료 취약지역 의료지원 142천원 : 증액편성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특화사업 프로그램운영비 3,270천원감액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부족분 3,412천원 증액

- 임상병리실 운영 15,817천원 : 증액편성

→휴직 대체인력 임상병리사 3개월분 채용 인건비 16,817천원 증액

→노후장비 교체 구입에 따른 검사장비 수리비 감액 1,000천원 감액

- 방역소독 인부임등 부족분 112,010천원 : 증액편성

→읍면동 하절기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 103,010천원 증액

→위생해충 발생에 따른 포충기 구입비 부족분 9,000천원 증액

-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 16,379천원 : 감액편성

→결핵관리요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 감액내시에 따른 감액 조정

- 한센인(등록4명) 의료지원 20천원 : 증액편성

→도비 증액조정에 따른 부족액 증액

-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부족분 300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4,800천원 계상

→2019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 행정운영 기본인력 운영비 36,085천원 : 증액편성

→코로나 19대응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역학조사 업무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주가 업무활동장려금 계상

→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사업 18,052천원 : 증액편성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변경으로 인건비 증액계상

건 강 증 진 과

○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269,68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453,898천원 보다 9.65%인 815,78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편성내역

-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 △1,790천원 : 감액편성

→신종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취소 및 동아리 간식비 감액 조정 계상

※ 프로그램 : 국선도, 단전호흡, 에어로빅, 건겅UP 3고, 걷기, 뇌 건강노래교실)

- 건강도시사업 운영비등 △ 2,000천원 : 감액편성

→신종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행사 취소 및 연기에 따른 감액 조정 계상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 36,670천원 : 감액편성

→신종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행사 취소 및 연기와 긴급대응 보건업무 중단을 비롯해 치매조기검진비 감액 조정 계상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8,574천원 : 증ㆍ감액편성

→금연상담사 인건비 계상, 금연관련 사무관리비 등 증감액 조정, 금연성공자 인센티브금 및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감액, 금연단속원 퇴직금 계상

※ 코로나 19 확산방지 관련

-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등 부족분  19,400천원 : 증액편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부족분 증액 계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900천원 : 증액편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계상

- 재활사업 운영 △ 9,230천원 : 감액편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연기로 재활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강사료 , 자원봉사 교통비 감액

-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126,560천원 : 신규편성

→청년 심리.정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마인드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과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계상

-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지원 8,000천원 : 신규편성

→2020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침에 의거 치매 감별검사 기준액 변경에 따른 감별검사 3단계 비용 계상

- 모자건강 관리 증·감액 조정 5,634천원 : 증·감액 편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연기로 행사운영비 및  강사료 감액 계상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6,240천원 : 증·감 편성(9p 감액, 13p증액)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시간제 선택제 변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3,443천원 : 감액편성 → 감액사유 설명필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방문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균특회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계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019년 이월) 53,277천원 : 신규편성

→본 사업은 2019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46,723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53,277천원(균특 37,293, 시비 15,894)중 37,277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0년도에 반환금을 처리되어야 하나, 결산상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결산되지 않고, 불용액처리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처리 되었으나

→회계년도가 지난 2020년 2월 17일에 경기도에서 동사업(2019년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37,293천원의 자금이 교부되었음.

→ 2020년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9페이지 상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502,410천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동사업비를 감액하거나 증․감조정 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설명필요

- 국가예방 접종사업 28,536천원 : 증·감액 편성

→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중학교1학년 대상 인풀루엔자 예방접종과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조정

- 국가암검진비 지원 110,634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조정

-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2,684천원 : 증액편성

→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조정

-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406,300천원 계상

→2019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시립도서관

○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582,5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693,919천원 보다 2.37%인 111,37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편성내역

- 보개도서관(3종시설물)정밀안전 점검용역 △18,420천원 – 감액편성

→ 건물활용방안 검토 변경에 따른 용역비 감액-설명필요

- 정보통신 운영 △128,000천원 – 감액편성

→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RFID 자동화장비 입찰잔액 감액

- 공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 예산편성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조정(2p와4p)

- 다문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3,500천원 – 증액편성

-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급 1,000천원 – 증액편성

- 독서 보조기기 구입 30,000천원 – 증액편성

→ 3건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41천원

→ 2019년도 결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창조경제과

○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6,254,07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528,763천원의 5.00％인 1,725,31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1p) : 20,000천원(국비보조) 감액편성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1p) : 59,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2p) : 40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금(3p) : 182,00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3p) : 675,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4p) : 278,30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5p) : 30,349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5p) : 25,785천원(균특사업) 증액편성

-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5p) : 30,48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6p) : 2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6p) : 51,216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 증액된 주요 요인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국‧도비 등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관련예산 증․감을 반영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9,397,16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346,008천원의 7.50％인 2,051,15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4~5p,성립전) : 27,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5~6p) : 41,509천원 감액편성

-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6p) : 90,000천원 감액편성

- 안성맞춤아트홀 시즌 기획공연(7p) : 15,000천원 증액편성

-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7p) : 130,000천원 증액편성

-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7p) : 94,270천원 증액편성

-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8p) : 10,000천원 증액편성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0p) : 32,670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10~11p) : 57,000천원 신규편성

- 안성맞춤박물관 공간 환경개선(12p) : 10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안성3.1운동기념관 공간 환경개선(12p) : 46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안성시 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13p) : 200,000천원 신규편성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14p) : 21,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14p) : 88,20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칠장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17p) : 1,000,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20~21p) : 200,721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 예산안 7쪽에서 8쪽까지 안성맞춤아트홀 시즌 기획공연・마스터피스 시리즈・대중공연 시리즈 예산은 본예산 심의시 과다계상으로 각각 삭감조정 반영된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사항인바, 면밀한 심사 필요.

- 그 외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과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등에 따른 관련예산 증․감을 반영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8,275,52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538,369천원의 8.39％인 3,737,15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농업인자녀(고등학생) 학자금지원(2p) : 56,364천원(도비보조) 감액편성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3p) : 102,089천원(국비보조) 증액편성

- 클린농업밸트 기반구축(3p) : 152,747천원(도비보조) 감액편성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4p) : 266,250천원(도비보조) 감액편성

- 잡곡생산 기반조성 사업(6p) : 109,2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등 지원(7p) : 289,000천원(도비보조) 증액편성

-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8p) : 410,660천원(도비보조) 증액편성

- 영농정착지원금(9p) : 128,314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논 타작물 재배지원(10p) : 345,865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 이상저온피해 꽃가루 지원(11p,성립전) : 158,21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11p) : 400,000천원 신규편성

- 안성 스타필드 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13p) : 300,000천원 신규편성

- 안성맞춤 푸드플랜 수립 용역(13p) : 200,000천원 신규편성

- 수리시설 정비사업(13p) : 290,427천원(도비보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사업에 대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편성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풍산개테마공원 내 상수도인입공사 외 2개소(14p) : 145,000천원 신규편성

-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공도 건천리 용수로정비공사 외 38개소(14~17p) : 1,375,600천원 신규편성

- 수리시설 미불용지보상(17p) : 600,000천원 증액편성

-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17p) : 511,900천원(도비보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사업에 대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편성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18p) : 150,000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 증액된 주요 요인이 국‧도비 등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관련예산 증․감을 반영하고, 농촌지역 영농활동과 관련된 농로 및 배수로정비 등 주민숙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안 14~17쪽까지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38건은 주민 영농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예방 등 시급성을 감안 본예산에 편성 시행 되어야 적정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당히 지연된 만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 조기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7,107,34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25,566천원의 8.10％인 1,281,77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2p) : 125,000천원(도비보조) 전액 감액편성

- 폐사가축처리 지원사업(2p) : 32,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2p) : 33,6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 축산악취관리 농가 전수조사 용역(3p) : 120,000천원 신규편성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연구 용역(3p) : 50,000천원 신규편성

-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4p) : 2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4p) : 30,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4p) : 2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사회공익 승마사업(4p) : 24,7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HACCP 지도지원(컨설팅)사업(5p) : 52,08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 구제역 예방접종(영세농)(7p) : 176,065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 구제역 예방접종(전업농)(8p) : 678,45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살처분보상금(8p) : 500,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12~13p) : 695,0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 선제적 초소운영비 지원(13~14p) : 317,0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개보수(14p) : 140,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 퇴비유통 전문조직(15p) : 160,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 유기동물포획사 인건비(18p) : 51,670천원 감액편성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18~19p) : 738,598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 예산안 2쪽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확대 시행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액을 감액하는 세부사유 설명 필요.

- 그 외 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예산의 추가・변경지원과 구제역・AI 미 발생에 따른 초소운영비 및 소독비용 감액내시 등 관련예산을 증․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신규 또는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의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환경과

○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2,920,9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263,466천원의 2.95％인 657,51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2p) : 515,000천원(국비보조) 증액편성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p) :  81,000천원(국비보조) 증액편성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3p) : 162,0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 가수소연료전지차 구매(4p) : 80,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사)경기안성생물관리협회(5p) : 46,838천원 신규편성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6p) : 65,998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증액된 주요 요인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대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관련예산 증․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55,11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976,316원의 3.99%인 78,79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70,00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7,440천원, 도랑살리기사업 정선에 따른 집행잔액 1,359천원이 신규편성 되였음.

○ 세출은

오염총량관리사업(시행계획) 70,000천원과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성립전) 7,440천원 및 고보조반환금으로 도랑살리기사업 1,359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음.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 2020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94,20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이 동일하게 편성 하였음.

○ 세입은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복구비를 266,500천원 증액편성하고 적립금을 266,500천원 감액편성 하였음.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9,697,04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01,720천원의 0.99％인 95,32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알리미 안내판제작(1p) : 20,5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쓰레기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2p) : 8,000천원 증액편성

- 자원순환 선진도시 워크숍(1p) : 33,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고보조명 설치(2p) : 46,5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화단조성 물품구입(2p) : 19,900천원 전액감액편성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3p) : 4,712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1쪽 자원순환 선진도시 워크숍은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확산추이를 감안할 때 불투명하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9,527,83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467,189천원의 5.74％인 1,060,64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진사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1p) : 613,000천원 증액편성

- 미지급 용지 매입(1p) : 200,000천원 신규편성

- 공원시설 관리(1~3p) : 126,828천원 증액편성

- 경제림조성(5p) : 39,824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6p) : 28,5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7p) : 9,000천원(기금보조) 신규편성

○ 검토의견

- 예산안 1쪽 진사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1~3쪽 공원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공원시설 유지보수 공사비의 증액 세부사유 설명 필요.

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45,70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5,705천원의 229.94％인 450,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서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1p) : 450,000천원 신규편성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5,800,46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946,378천원의 3.42％인 854,08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미불용지 토지매입비(1p) : 300,000천원 증액편성

- 양성 동항도로(중로2-14호선) 개설공사(1p) : 200,000천원 신규편성

- 원곡 외가천도로(중로2-11호선) 개설공사(1p) : 300,000천원 신규편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2p) : 26,605천원 신규편성

-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SPC 타당성조사 용역(3p) : 22,000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하여 실시설계 진행중인 도로개설사업이 7건이며, 보상 또는 공사 등을 진행중인 도로개설사업도 약50여건에 이르고 있음.

- 기존 추진중인 도로사업이 완료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인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해 새로운 예산 반영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0,091,60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266,251천원의 0.29％인 174,64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수입 ——————————————  174,645 천원 (감액편성)

- 수익적수입 : 전기손익수정이익 595천원 증액편성

- 자본적수입 : 순세계잉여금 175,240천원 감액편성

○ 지출 ——————————————  174,645 천원 (감액편성)

- 수익적지출 :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236,000천원 감액편성

- 자본적지출 :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2,000천원 신규편성 예비비 39,355천원 증액편성

○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88,965,52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428,248천원의 4.14％인 3,537,28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재난기본소득 확대(등록외국인) 지급(1p,성립전) : 164,1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2020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1p) : 20,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2~3p) : 4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배태소하천 정비사업(3p) : 1,457,000천원 증액편성

- 용두소하천 정비사업(3p) : 1,093,000천원 증액편성

- 건지소하천 정비사업(3p) : 300,000천원 증액편성

- 신흥리 세천 정비사업(4p) : 90,000천원 신규편성

- 유천제방 연결사업(4p) : 150,000천원 신규편성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4~5p) : 191,180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증액되는 주 요인이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 및 소하천정비 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른 보전금을 예산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조속한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과

○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4,827,09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095,279천원의 19.84％인 10,731,82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1~5p)

·공도 난촌마을 재포장공사 외 61개소 : 2,114,320천원 증액편성

-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6p) : 400,000천원 증액편성

- 지방도 제설제 구입(6p) : 165,5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원곡면 시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6p) : 400,000천원 신규편성

- 봉산로터리~한주오거리 보도정비공사7p) : 190,000천원 신규편성

- 적가~오두간 도로확‧포장공사(8p) : 500,000천원 신규편성

- 한사~적가간 도로확‧포장공사(8p) : 800,000천원 신규편성

- 갈전~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8p) : 1,000,000천원 신규편성

- 가로등 설치공사(9p) : 400,000천원 증액편성

- 가로등 정비공사(9p) : 300,000천원 증액편성

- 고효율 LED 가로등 정비사업(10p) : 3,850,000천원 증액편성

○ 검토의견

- 예산안 1~5쪽까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모두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등 시급성을 감안 본예산에 편성 시행 되어야 적정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당히 지연된 만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 조기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8쪽 한사~적가간 도로 및 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 본예산 심의 시 각각 19억원과 20억원이 이월액 과다를 사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므로 추가예산을 편성 해야만 하는 세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집행상황 및 향후 집행전망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 필요.

- 9쪽~10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와 LED 가로등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집행상황과 대폭으로 증액하는 세부사유 설명 필요.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0,272,06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840,470천원의 12.36％인 4,431,59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1p) : 1,900,000천원 증액편성

- 시외(직행)버스 운행손실금 지원(1p) : 50,000천원 증액편성

-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1p) : 163,773천원(도비보조) 증액편성

- 안성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준공영제 도입방안) 용역(2p) : 400,000천원 신규편성

-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2p) : 45,2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 초등학교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3p) : 546,000천원 신규편성

- 아양택지지구 주차장조성사업(4p) : 150,000천원 신규편성

-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4p) : 300,000천원 신규편성

-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4p) : 700,000천원(국비보조) 감액편성

-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5~6p) : 938,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6~7p) : 38,026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 예산안 4쪽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의 시비 700,000천원을 감액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필요

- 기타 증액되는 주요 요인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수입 예상적자 지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안전시설 및 단속장비를 확충・개선코자 관련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주차장특별회계】

○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909,3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91,200천원의 6.60％인 118,17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8,17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 세출은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및 노면표시 정비 130,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11,83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축과

○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0,750,23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10,689천원의 20.64％인 1,839,54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1p) : 305,043천원 증액편성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1p) : 111,500천원 감액편성

- 교통소음 자감시설(방음벽) 설치위탁(2p) : 2,000,000천원 신규편성

-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2p) : 375,0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 검토의견

- 증액된 주 요인은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설치에 따른 재정분담금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위탁비용을 예산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지원과

○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391,50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31,232천원보다 24.36％인 860,27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농기계 임대사업(자체) (2p) : 93,000천원 증액편성

-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임대농기계 구입(3p) : 600,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3p) : 100,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인건비(3~5p) : 62,711천원 증액편성

- 농촌진흥사업의 활력화 지원(5~6p) : 6,00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검토의견

- 증액된 주 요인이 임대농기계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의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술보급과

○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805,32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43,612천원의 53.15％인 2,361,71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 화식한우 육성지원사업(2p) : 120,000천원 신규편성

- 초유항체(IGG) 측정기 구입(2p) : 1,650천원 신규편성

- 토양개량제 지원(2~3p) : 252,782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3~5p) : 1,992,000천원(기금보조)    신규편성

○ 검토의견

- 증액된 주 요인이 토양개량제 및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에 따른 국비 및 기금의 신규지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소득기술과

○ 소득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856,18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79,167천원의 0.80％인 22,98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원예복지문화 형성 (1p) : 7,700 증액편성

- 경영개선 컨설팅농가 시설개선 지원(3~4p) : 24,000(도비보조) 증액편성

-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4p) : 10,000 증액편성

-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인건비(5p) : 55,367천원 감액편성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상수사업소

○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476,62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82,161천원의 9.25％인 294,46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마을상수도 시설관리(1p) : 310,000천원 증액편성

-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1~2p) : 17,390원 감액편성

- 지하수하수검침원 인건비(2p) : 6,230원 감액편성

- 국고보조금 반환금(2p) : 1,850천원 신규편성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8,150,15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542,039천원의 21.77％인 8,608,11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8,608,115 천원  증액편성

- 사업수익으로  620,060천원 증액편성

‧ 신설공사수익 602,000천원(증액)

‧ 기타수수료수익 18,060천원(증액)

- 자본적수입으로  7,988,055천원 증액편성

‧ 기타공사부담금수입 200,000천원(신규)

‧ 순세계잉여금 7,788,055천원(증액)

○ 지출 ——————————————  8,608,115 천원  증액편성

- 사업비용으로  1,500,086천원 증액편성

· 정수비 : 인건비 12,337천원(증액), 물건비 3,055천원(신규)

· 급・배수공사비 : 물건비 602,000천원(증액)

· 일반관리비 : 인건비 85,293천원(증액), 물건비 423,061천원(증액)

· 전기손익수정손실 : 374,340천원(증액)

- 자본적지출로  7,108,029천원 증액편성

· 건지가압장 펌프제어반 교체공사 50,000천원(신규)

· 죽산정수장 건축물 인허가 용역 6,000천원(신규)

· 2019년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장공사 도비반환금 9,200천원(신규)

· 2019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반환금 5,900천원(신규)

· 예비비 7,036,929천원(증액)

○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하수사업소

○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3,724,3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445,490천원의 2.07％인 278,9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1p)

·공도읍 신기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4건 : 145,000천원 증액편성

-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2차) (1p) : 260,000(국비보조) 전액감액편성

- 대림동산 빗물펌프장 전기,통신요금(2p) : 34,000천원 신규편성

- 죽산면 용설리 하수관로 설치공사(2p) : 350,000천원 신규편성

- 안성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용역(2p) : 9,900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1쪽 국비보조사업인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2차)을 2023년 시행으로 변경하는 세부사유 설명 필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0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9,797,72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817,676천원의 36.58％인 7,980,05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7,980,052 천원  증액편성

- 사업수익은 변경없음

- 자본적수입으로  7,980,052천원 증액편성

· 순세계잉여금 7,743,888천원(증액)

· 영업미수금 236,164천원(증액)

○ 지출 ——————————————  7,980,052 천원  증액편성

- 사업비용으로  7,323,411천원 증액편성

· 공공하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진사,오방) 11,862천원(증액)

· 공공하수도시설 통힙운영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 15,000천원(신규)

·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 15,612천원(증액)

· 피복비 200천원(신규)

· 감가상각비 7,280,737천원(증액)

- 자본적지출으로  656,641천원 증액편성

·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500,000천원(감액)

·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00,000천원(증액)

· 미산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02,937천원(증액)

· 하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100,000천원(신규)

○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