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9.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09. 07.

❍ 회부일자 : 2020. 09. 15.

다. 상정일자 : 2020. 09. 16.

※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안건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위원의 임기 등 일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은 규정과 조문 중 일부 표현을 현재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구성규정 정비(안 제2조)

- 부위원장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정비

❍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3조)

- (현행) 2년 → (개정안) 3년, 한 차례만 연임

❍ 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기능을 추가 신설

❍ 위원회 회의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신설(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 간사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에 약칭규정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자치법규에 낫표(「」) 삽입 및 자치법규 표기(띄어쓰기)

정비 등

❍ 위원의 임기 정비에 따른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건심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는 규정과 조문 일부를 현재와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09월 16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 임기 수정(안 제3조)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3년”을“2년”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