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2020. 09. 24.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09. 07.

❍ 회부일자 : 2020. 09. 15.

다. 상정일자 : 2020. 09. 17. ~ 09. 24.

※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6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광진, 조중연)

1. 총 규 모

□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464억원보다 3.36%인 385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조 3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934억원보다 3.69%인 366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5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30억원보다 1.27%인 19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구 분			제4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185,019,736	1,146,446,861	38,572,875	3.36
일 반 회 계			1,030,037,331	993,408,792	36,628,539	3.69
특 별 회 계			154,982,405	153,038,069	1,944,336	1.27
	공기업특별회계		138,577,384	138,039,488	537,896	0.39
		공영개발사업	60,091,606	60,091,606	0	0
		수도사업	48,356,154	48,150,154	206,000	0.43
		하수도사업	30,129,624	29,797,728	331,896	1.11
	기타특별회계		16,405,021	14,998,581	1,406,440	9.38
		의료급여기금	2,519,439	2,461,048	58,391	2.37
		공유재산관리사업	6,112,079	6,112,079	0	0
		수질개선사업	3,075,857	2,055,115	1,020,742	49.67
		산업단지비용부담	2,021,513	1,694,206	327,307	19.32
		폐기물처리시설	48,641	48,641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8,122	78,122	0	0
		기반시설부담금	640,000	640,000	0	0
		주차장사업	1,909,370	1,909,370	0	0

(단위 : 천원, %)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3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934억원보다 3.69%인 366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137억원(7.63%), 세외수입 34억원(10.19%), 지방교부세 △82억원(△3.75%), 조정교부금등20억원(2.30%), 보조금 209억원(6.2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6억원(3.42%)이 증감하여 366억원으로 증액 편성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30,037,331	100	993,408,792	36,628,539	3.69
지 방 세 수 입	193,972,000	18.83	180,215,000	13,757,000	7.63
세 외 수 입	37,580,069	3.65	34,105,899	3,474,170	10.19
지 방 교 부 세	210,511,000	20.44	218,723,000	△8,212,000	△3.75
조정교부금 등	88,799,000	8.62	86,799,000	2,000,000	2.30
보 조 금	359,764,939	34.93	338,771,705	20,993,234	6.2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9,410,323	13.53	134,794,188	4,616,135	3.42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20억원(2.46%), 공공질서 및 안전 76억원(10.90%), 교육 △2억원(△1.02%), 문화및관광 12억원(2.70%), 환경 2억원(0.51%), 사회복지 81억원(2.62%), 보건 22억원(17.58%), 농림해양수산 188억원(23.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7억원(5.54%), 교통및물류 △54억원(△5.43%), 국토및지역개발 △22억원(△3.10%), 예비비 23억원(9.56%), 기타 0.1억원(0.01%)이 증감하여 366억원으로 증액 편성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30,037,331	100	993,408,792	36,628,539	3.69
일반공공행정	85,724,233	8.32	83,664,314	2,059,919	2.46
공공질서 및 안전	77,549,502	7.53	69,929,082	7,620,420	10.90
교육	23,727,599	2.30	23,971,607	△244,008	△1.02
문화 및 관광	46,893,207	4.55	45,661,706	1,231,501	2.70
환경	49,937,022	4.85	49,681,248	255,774	0.51
사회복지	320,247,824	31.09	312,074,750	8,173,074	2.62
보건	14,851,842	1.44	12,631,589	2,220,253	17.58
농림해양수산	100,403,790	9.75	81,573,806	18,829,984	23.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607,832	3.26	31,844,006	1,763,826	5.54
교통및물류	94,183,004	9.14	99,587,679	△5,404,675	△5.43
국토 및 지역개발	68,957,999	6.69	71,165,435	△2,207,436	△3.10
과학기술	113,620	0.01	113,620	0.01	0
예비비	26,550,570	2.58	24,233,037	2,317,533	9.56
기타	87,289,287	8.47	87,276,913	12,374	0.01

○  성질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53억원(6.81%), 물건비 13억원(2.38%), 경상이전 110억원(2.13%), 자본지출 70억원(2.61%), 내부거래 70억원(15.59%), 예비비및기타 48억원(17.61%)이 증가하여 366억원으로 증액 편성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30,037,331	100	993,408,792	36,628,539	3.69
인건비	83,533,444	8.11	78,209,834	5,323,610	6.81
물건비	56,750,648	5.51	55,431,325	1,319,323	2.38
경상이전	527,816,010	51.24	516,808,140	11,007,870	2.13
자본지출	277,051,944	26.90	270,005,453	7,046,491	2.61
내부거래	52,333,788	5.08	45,275,397	7,058,391	15.59
예비비 및 기타	32,551,497	3.16	27,678,643	4,872,854	17.61

○  조직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정책기획담당관 30억원(3.86%), 행정복지국 31억원(0.74%), 산업경제국 281억원(15.43%)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30,037,331	100	993,408,792	36,628,539	3.69
정책기획담당관		83,037,222	8.06	79,954,689	3,082,533	3.86
홍보담당관		1,992,685	0.19	1,920,551	72,134	3.76
감사법무담당관		503,151	0.05	503,151	0	0.00
행정복지국		434,411,247	42.17	431,212,421	3,198,826	0.74
	행정과	83,503,348	8.11	83,812,563	△309,215	△0.37
	복지정책과	55,998,803	5.44	54,721,591	1,277,212	2.33
	사회복지과	153,738,132	14.93	151,977,394	1,760,738	1.16
	가족여성과	97,554,172	9.47	97,222,053	332,119	0.34
	세무과	2,878,576	0.28	2,785,378	93,198	3.35
	회계과	3,878,408	0.38	3,873,949	4,459	0.12
	교육체육과	30,199,598	2.93	30,358,206	△158,608	△0.52
	정보통신과	4,183,093	0.41	4,061,093	122,000	3.00
	토지민원과	2,477,117	0.24	2,400,194	76,923	3.20
산업경제국		210,839,726	20.47	182,649,957	28,189,769	15.43
	창조경제과	42,643,159	4.14	35,879,073	6,764,086	18.85
	문화관광과	29,390,620	2.85	29,242,161	148,459	0.51
	농업정책과	63,531,482	6.17	48,275,527	15,255,955	31.60
	축산정책과	18,734,763	1.82	17,107,341	1,627,422	9.51
	환경과	24,322,822	2.36	22,920,977	1,401,845	6.12
	자원순환과	9,753,492	0.95	9,697,048	56,444	0.58
	산림녹지과	22,463,388	2.18	19,527,830	2,935,558	15.03

구 분		제4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안전도시국		231,171,595	22.44	231,261,093	△89,498	△0.04
	도시정책과	715,705	0.07	645,705	70,000	10.84
	도시개발과	16,350,117	1.59	25,800,467	△9,450,350	△36.63
	안전총괄과	98,961,870	9.61	88,965,528	9,996,342	11.24
	건설과	62,816,331	6.10	64,827,099	△2,010,768	△3.10
	교통정책과	41,063,635	3.99	40,272,062	791,573	1.97
	건축과	11,263,937	1.09	10,750,232	513,705	4.78
보건소		17,368,646	1.69	15,122,381	2,246,265	14.85
	보건위생과	7,761,226	0.75	5,905,975	1,855,251	31.41
	건강증진과	9,607,420	0.93	9,216,406	391,014	4.24
농업기술센터		13,969,995	1.36	13,933,011	36,984	0.27
	농업지원과	4,396,239	0.43	4,391,503	4,736	0.11
	기술보급과	6,735,926	0.65	6,685,328	50,598	0.76
	소득기술과	2,837,830	0.28	2,856,180	△18,350	△0.64
의회사무과		2,166,114	0.21	2,224,543	△58,429	△2.63
사업소		21,571,798	2.09	21,783,551	△211,753	△0.97
	상수사업소	3,576,621	0.35	3,476,621	100,000	2.88
	하수사업소	12,424,995	1.21	13,724,390	△1,299,395	△9.47
	시립도서관	5,570,182	0.54	4,582,540	987,642	21.55
읍면동		13,005,152	1.26	12,843,444	161,708	1.26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5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30억원보다 1.27%인 19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4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54,982,405	153,038,069	1,944,336	1.27
공기업특별회계		138,577,384	138,039,488	537,896	0.39
	공영개발사업	60,091,606	60,091,606	0	0
	수도사업	48,356,154	48,150,154	206,000	0.43
	하수도사업	30,129,624	29,797,728	331,896	1.11
기타특별회계		16,405,021	14,998,581	1,406,440	9.38
	의료급여기금	2,519,439	2,461,048	58,391	2.37
	공유재산관리사업	6,112,079	6,112,079	0	0
	수질개선사업	3,075,857	2,055,115	1,020,742	49.67
	산업단지비용부담	2,021,513	1,694,206	327,307	19.32
	폐기물처리시설	48,641	48,641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8,122	78,122	0	0
	기반시설부담금	640,000	640,000	0	0
	주차장사업	1,909,370	1,909,370	0	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권고사항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09월 24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하였음.

○ 주요 삭감예산 중 공익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용역 추진 및 조례 제정 후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3급관사 전세보증금은 관사관리 운영기준 마련 후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음.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안성시 슬로건 교체” 250,000천원 감액

- 지역균형발전에서

•“공익지원센터 리모델링” 200,000천원 감액

○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시정홍보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계용역비” 44,000천원 감액

○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관광사업 기반조성에서

•“코로나-19 피해 코인노래연습장 긴급지원(시비)” 3,250천원 감액

○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도시기반 확충에서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100,000천원 감액

○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식품의약안전관리에서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시비)”37,750천원 감액

○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농업진흥 기반조성에서

•“3급관사 전세보증금”90,000천원 감액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 (별첨)

권  고  사  항

ㅇ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ㅇ 둘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공익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과 홍보담당관 소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계용역비 등 관련 조례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근거없이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 시 간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셋째,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도로확포장사업 13개 노선이 금년도 내 보상 및 공사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인 195억 6천만을 감액편성 해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올해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예비비로 남겨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향후에는 연도내 보상 또는 공사비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고 지출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감액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소요시기에 예산을 필히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금회 예산심의 시 감액된 스마트IC 및 연결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1개 용역 사업에 2가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계획도로와 스마트IC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ㅇ 넷째, 집중호우 피해예산과 코로나19 편성예산과 관련해 예비비로 집행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되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정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 재난 이외에 인건비 지출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