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9.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09. 07.

❍ 회부일자 : 2020. 09. 15.

다. 상정일자 : 2020. 09. 16.

※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우 문화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및 지명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명위원회의 구성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 도지명위원회 위원의 시지명위원회 겸임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에 따라 법제처에서 삭제 권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연임규정 정비(안 제3조)

-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하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정비

❍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

- 목적 조항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용어 순화: “인”⇒“명”, “자”⇒“사람”

- 인용하는 자치법규에 낫표(「」) 삽입 및 제명표기 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의 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2015.06.04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2조(구성)에서 신설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 지명위원회 위원의 수를 3명이상으로 규정한 것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4항에 부합토록 한 것이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한 것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이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보고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상호간 영향을 주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를 권고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3조의2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조문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 사항을 반영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