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9.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09. 07.

❍ 회부일자 : 2020. 09. 15.

다. 상정일자 : 2020. 09. 16.

※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진호 도시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162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162번지 일원

- 면   적 : 255,358㎡

- 사업시행자 : ㈜유토플렉스산업개발 대표 문종두,㈜피케이씨투 대표 권진호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되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5,358	-	255,358	100.0
관리 지역	보전관리	31,168	감) 28,746	2,422	0.9
	생산관리	84,835	감) 84,835	-	-
	계획관리	31,482	증)221,454	252,936	99.1
농림지역		107,873	감)107,873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신설사유 : 물류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산하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162번지 일원	-	증)255,358	255,358	-

- 입안권자 :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안성시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의회의견 청취건은 원곡면 산하리 162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용도지역 변경은 기존 계획관리지역 31,482㎡에 보전관리지역 28,746㎡와 생산관리지역 84,835㎡ 및 농림지역 107,873㎡ 등 221,454㎡를 합한 총 252,936㎡를 물류시설 부지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 보전관리지역 2,422㎡를 포함한 총 255,358㎡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 협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원곡 산하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본 안건은 원곡면 산하리 산162번지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계획관리지역 31,482㎡에 보전관리지역 28,746㎡, 생산관리지역 84,835㎡ 및 농림지역 107,873㎡등 221,454㎡를 합한 총 252,936㎡를 물류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 검토결과,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최대한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