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9.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09. 07.

❍ 회부일자 : 2020. 09. 15.

다. 상정일자 : 2020. 09. 16.

※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승덕 안전총괄과장 )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폐지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2006.02.28일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이 2017.01.28일 개정 시행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 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