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9.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09. 07.

❍ 회부일자 : 2020. 09. 15.

다. 상정일자 : 2020. 09. 16.

※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병영 소득기술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성별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6조제5항)

-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에 따라 정비

❍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6조제6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서 당연직 위원 일부를 변경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의 성별규정을 정비하며, 위원의 임기규정 정비 및 보궐위원 임기규정 삭제와 해촉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규정·기준 등을 반영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잘못 인용한 조항을 바로잡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용어를 순화 조문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부적절하게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개정사항 반영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