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   성   시

국공립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 제안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제16조(위탁운영)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등)

□ 제안이유

○ 공도 서해그랑블아파트 내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을 2021년 상반기에 개원 및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 등을 갖춘 건실한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위 치	면적 (㎡)	(예정) 정원 (명)	현원 (명)	(예정) 교직원 (명)	취약보육 현 황	비 고
1	(가칭)공도 서해그랑블어린이집	안성시 공도읍 양기길 28 (관리동)	350	68	-	11	장애아통합, 취약보육 선택 1	신설

○ 위탁운영 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2021. 01. 01. ~ 2025. 12. 31.)

○ 개원시기 : 2021년 3월 예정

○ 위탁 추진계획

내 용	일 정	비 고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2020. 9월말~ 2020. 10월 중순	안성시 홈페이지 등
신청서 접수		가족여성과
서류심사	2020. 10월 중순	가족여성과
면접심사 및 위탁운영자 선정	2020. 10월말	보육정책위원회
개원 준비 및 개원	2021년 3월 중

※ 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운영자(체) 선정 방법

-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좋은 자를 선정 함.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위탁운영)

①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시의 조사·검사·검정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의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 관리 시설물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