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 요청에 따라,

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안성시민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 함

2. 주요내용

가. 순화 대상 용어

용어(건)	순화어	용어(건)	순화어
계리(6)	회계처리	사계(1)	해당 분야
앙양하다(3)	드높이다	합계	10건

나. 한자어 정비

1)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 “계리” → “회계처리”

2)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 ”의식 앙양과“ → ”의식을 드높이고“

3)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제1조

- ”사기앙양을“ → ”사기를 드높이기“

4) 「안성시 포상조례」 제5조제3호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5)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6조

- ”사계“ → ”해당 분야“

6)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9조

- ”계리“ → ”회계처리“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해당 없음

○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

※ 단순한 표현․자구(한자어를 순화)를 변경함에 따라 입법예고 안함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2조(「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식 앙양과”를 “의식을 드높이고”로 한다.

제3조(「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개정)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기앙양을”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한다.

제4조(「안성시 포상조례」의 개정)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로 한다.

제5조(「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6조(「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의 개정)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박 숙 희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최 희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윤 미 (678-5473)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회계처리-------.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② ---------------------------- 회계처리-------------------------------------.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식을 드높이고 ---------------------------------------------------------------------------------------.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사기를 드높이기 -----------------------------------------------------------------------------------------------------------------------------------.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3. --------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고문) ----------------------------- 해당 분야-----------------------------.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출자) ① (생 략)	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② -------------------------------------------------------------------------------------------------------- 회계처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 회계처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박 숙 희, 의회법무팀장 최 희 숙

관계법령 발췌서

□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안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