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반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0. 07. .
			발 의 자 :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의원

1. 제정이유

❍ 고령장애인의 경우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사전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2020.08.27. ~ 09.02.)

7.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 회 복 지 과
입안자	반 인 숙 의원 (☎678-3245) 송 미 찬 의원 (☎678-3243) 신 원 주 의원 (☎678-3240)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