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07월 31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고령장애인의 경우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8. 27 ~ 09. 02.(7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요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