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폐지이유

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 조성방법이 예금이자로 국한되었으나 장기적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금 감소로 인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기금 조성이 어려움

나. 또한 2019년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자액으로 운용 범위를 확장하기 어려운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6.29.~7.20.) 결과 제출의견 없음

7.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채 정 숙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이 민 우
	주 무 관 성명․전화	황 지 수 (031-678-2236)

그 밖의 참고자료

□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전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안성시노인복지기금)에 납입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연에 따른 기금 적립금은 2017년까지 매년 2억원 이하로 하고 기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이자수익금중 일부는 재 적립할 수 있다.

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의 기금 증식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회장

2. 안성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운영 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노인 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

3.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4.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5.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7.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