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      성      시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392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건축물·주택·차량의 파손과 침수, 농경지 매몰과 유실, 침수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는 납세의무자

나. 감면내용: 감면대상자에게 부과하는 2020년 7월 건축물분·주택분 재산세, 8월 균등분 주민세, 9월 토지분·주택분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면제

다. 세목별 감면내역

1) 재산세

감면대상자가 피해를 입은 건축물·주택(부속토지 포함)·토지에 부과되는 2020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 면제. 다만, 임대한 농지(침수)는 제외

2) 주민세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 주민세(균등분) 면제, 개인균등분은 감면대상자와「주민등록법상」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개인사업·법인균등분은 피해 사업소에 한하여 면제

3) 자동차세

감면대상자가 집중호우 피해로 2020. 12. 31. 까지 폐차하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면제. 다만, 연납차량인 경우 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 경감

라. 기 타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2)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감면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납세의무자로 한함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이 농지를 경작하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한 농지로 보지 않음

4)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3.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4.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예상액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 ⑨ (생  략)

그 밖의 참고자료

□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예상액

○..지방세 감면 예상세액: 164,363천원

○ 세목별 감면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감면 예상세액			비 고
	인 원	건 수	금 액
계	2,885	4,950	164,363
주 민 세	1,097	1,135	18,269
재 산 세	1,788	3,815	146,094

※ 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