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유원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0. 8. .
			발 의 자 : 유원형, 안정열, 유광철 의원

1. 제정이유

❍ 관내 유치원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유아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110,000천원

※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100천원 × 1,100명 = 110,000천원

6. 사전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2020.09.01. ~ 09.07.)

7.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유치원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유아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안성시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3. 유아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인)  입학 축하금 신청인은 지원대상이 되는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2021년도에 입학하는 유치원생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 육 체 육 과
입안자	유 원 형 의원 (☎678-3242) 안 정 열 의원 (☎678-3244) 유 광 철 의원 (☎678-3247)

[별지 서식]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주민등록 주 소 지
입 학 유 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과 관 계
	유치원명			입 학 일
신청기관	( 동)행정복지센터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 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 아 - 성명, 생년월일, 유치원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관계법령 발췌서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가맹점으로 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20조에 따라 선정되어 전자적 형태의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