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유원형, 안정열, 유광철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08월 24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관내 유치원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유아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예산수반사항 : 110,000천원

※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100천원 × 1,100명 = 110,000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9. 01 ~ 09. 07.(7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유치원에 입학하는 원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요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