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포괄기금으로 만들고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아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을 설치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을 제한함에 따라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신설 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제명 개정: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안 제2조제2항)

❍ 통합계정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 통합계정의 용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이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규정(부칙 제3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8. 11. ~ 08. 31.(21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포괄기금으로 만들고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아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을 설치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 「지방재정법」제43조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비율을 제한함에 따라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신설 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부칙 제3조로 개정되는 「안성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등 11개의 조례로 운영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가 요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