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되는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정비를 통해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 마련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바로 호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주민참여 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8.14.~9.2.)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 관내의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ㆍ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참여위원회”를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희 열
	팀 장 직위․성명	기획팀장 박 주 덕
	주 무 관 성명․전화	배 정 훈 (678-202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내의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②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③ “주민참여”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ㆍ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 관내의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ㆍ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생 략)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제14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 전직 지방의원, 주민대표(비영리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 1.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삭 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정책기획담당관 박 희 열, 기획팀장 박 주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