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안성시의 각종 정책개발 및 시정현안 사항 등에 관한 연구·제안·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자율적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의견 청취, 조사, 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수당, 활동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 규정(부칙 제2조)

-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3조)

4. 예산수반사항 : 年 38,640천원

가. 사무관리비 : 34,3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25,200천원 (90천원 X 70명 X 4회)

- 위원회 워크숍비용 : 7,000천원 (100천원 X 70명 X 1회)

- 전문가 자문료 : 2,100천원 (300천원 X 7분과 X 1회)

나. 행사실비지원금 : 4,340천원

- 식비 : 2,240천원 (8천원 X 10명 X 7분과 X 4회)

- 여비(관외) : 2,100천원 (30천원 X 10명 X 7분과)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8. 14 ~ 09. 02.(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4조에서 규정한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안성시의 각종 정책개발 및 시정현안 사항 등에 관한 연구·제안·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자율적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에도 유사한 관련 조례의 운영이 미흡했던 실정으로, 향후 조례제정의 기본취지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