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안건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위원의 임기 등 일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은 규정과 조문 중 일부 표현을 현재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규정 정비(안 제2조)

- 부위원장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정비

나.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3조)

- (현행) 2년 → (개정안) 3년, 한 차례만 연임

다. 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기능을 추가 신설

라. 위원회 회의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신설(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마. 간사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에 약칭규정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자치법규에 낫표(「」) 삽입 및 자치법규 표기(띄어쓰기)

정비 등

사. 위원의 임기 정비에 따른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지방재정법」제9조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3조

다.「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8.11.~8.31.)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 또는 담당과장”을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 중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을 “위원회는”으로,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6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중 “인”을 “명”으로, “지방재정계획담당”을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의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소관 담당관․과․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희 열
	팀 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김 학 재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진 호 (678-203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명----------명 -----명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관 또는 담당과장이 된다.	② ----------------------------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 설>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 설>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
제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6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안건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계획담당으로 한다.	제8조(간사) -------------------------------명------------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정책기획담당관 박 희 열, 예산팀장 김 학 재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② (생  략)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