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안건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위원의 임기 등 일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은 규정과 조문 중 일부 표현을 현재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구성규정 정비(안 제2조)

- 부위원장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정비

❍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3조)

- (현행) 2년 → (개정안) 3년, 한 차례만 연임

❍ 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기능을 추가 신설

❍ 위원회 회의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신설(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 간사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에 약칭규정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자치법규에 낫표(「」) 삽입 및 자치법규 표기(띄어쓰기)

정비 등

❍ 위원의 임기 정비에 따른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8. 11 ~ 08. 31.(21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건심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는 규정과 조문 일부를 현재와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