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립한「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위해,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협의

-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협의

-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나. 협의회 구성: 별표의 지방자치 단체

다. 임원: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사무총장

라. 회의 및 의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 회의 소집 시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갈음

마. 사무국의 업무

- 지방자치,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 입안

-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

-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2013.3.20.)가 설립되었는 바, 안성시도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및 운영세칙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립된 단체로,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