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원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0. 8. .
			발 의 자 : 유원형, 안정열, 유광철 의원

1. 개정이유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차별없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학준비금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160,000천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100천원 × 1,600명 = 160,000천원

7. 사전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2020.09.01.~ 09.07.)

8.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피복류 구입비를 말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보조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보육아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보조 대상은 2021년도에   입학하는 보육아동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가 족 여 성 과
입안자	유 원 형 의원 (☎678-3242) 안 정 열 의원 (☎678-3244) 유 광 철 의원 (☎678-32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신 설 >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피복류 구입비를 말한다.
제20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보조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보육아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