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

(제명, 안 제1조)

❍ 현행에 맞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책명 등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2조제2항)

- “상담센터소장”→“센터장”, “상담원”→“팀장”, “상담보조원(행정원)”→“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기능 정비(안 제5조)

❍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성별 규정 신설(안 제7조제4항)

❍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7조제5항)

- 자치법규 입안 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정비

❍ 복무 규정 정비(안 제11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13조)

-「대한민국헌법」제15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으로 삭제

❍ 경기도에서 정하는 지침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항 및 제19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인용 법령에 낫표(「」) 삽입 및 목적조항 이후에 약칭 규정

- 용어 순화: “자”→“사람”, “인”→“명” “각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

❍ 별표 정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6. 04 ~ 06. 24.(21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조례안 제7조제5항의 위원의 임기 및 제13조 근무 상한연령 삭제 조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