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기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명확화(안 제1조)

나. “대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제3호)

다. 지원대상 및 이자지원 규정 정비(안 제4조)

라.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정비(안 제7조제3항제1호)

- 안성시의회 전 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및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

마.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年 20,000천원

※ 예산수반 사항 산출 자료

- 2019년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 4,762,795,266원

- 경기도 인구수에서 안성시가 차지하는 비율 1.38%

- 4,762,795,266원×1.38%×30%≒20,000,000원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0.8.5.~8.26.)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이자지원) ① 지원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자지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사람”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수) 시장은 이자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체육과장 박 종 철
	팀 장 직위․성명	교육정책팀장 왕 규 용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셋 별 (678-683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을 위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대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재단의 대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이자지원) ① 지원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자지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1. -------------------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9조(환수) 시장은 이자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年 20,00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年 20,00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장 박 종 철,  교육정책팀장 왕 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