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기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목적 규정 명확화(안 제1조)

❍ “대학생”에 대한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제3호)

❍ 지원대상 및 이자지원 규정 정비(안 제4조)

❍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정비(안 제7조제3항제1호)

- 안성시의회 전 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및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

❍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4. 예산수반사항 : 年 20,000천원

※ 예산수반 사항 산출 자료

- 2019년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 4,762,795,266원

- 경기도 인구수에서 안성시가 차지하는 비율 1.38%

- 4,762,795,266원×1.38%×30%≒20,00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8. 05 ~ 08. 26.(21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