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하여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마. 간사, 의견청취, 경비지원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6. 예산수반 사항: 年 41,560천원

가. 사무관리비: 16,560천원

❍ 위원회 참석 수당: 16,560천원

나. 행사운영비: 25,000천원

❍ 교육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20,000천원

❍ 범교육 혁신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지원: 5,000천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0.8.6.~8.26.)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제안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과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안성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혁신위원회 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①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체육과장 박 종 철
	팀 장 직위․성명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장 순 금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시 춘 (678-0722)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年 41,56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年 41,56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장 박 종 철,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장 순 금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

2. 초·중·고등학교 교장

3.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

4.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전체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연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체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분과 및 분과협의회) ① 협의체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와 각 분과의 통합·연계활동의 추진을 위한 분과협의회를 둘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과 및 분과협의회의 협의·조정·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협의체의 협의·조정·자문을 거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과협의체 설치·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과협의회 간담회 및 워크숍

2. 분과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육단체 연합 행사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등) 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