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명: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 참가현황: 52개 지방자치단체

❍ 기능(제2조)

1)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및 임원 (안 제3조~ 제5조)

1) 구 성: [별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임 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3) 임 기: 1년, 1회 연임

❍ 실무협의회 등 (안 제11조)

1)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2)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 경비부담 (안 제12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   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협의회 부담금: 연 5,000천원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기초자치 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2018.3.31.)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안성시도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립된 단체로, 규약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