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      성      시

안성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96		제출연월일 : 2020	. 9.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 제안근거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대상사무 등)

□ 제안이유

○ 시민의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7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

○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 대상

도서관명	소 재 지	개관일	면적	장서
부 영	공도읍 만수로 31	01.12.03.	86㎡	14천권
송 정	공도읍 양기길 46	02.10.21.	164㎡	16천권
주은풍림	공도읍 서동대로 4079	03.07.25.	169㎡	22천권
태 산	공도읍 벚꽃길 36	05.01.17.	41㎡	14천권
죽 산	죽산면 중부길 41	09.02.16.	365㎡	23천권
삼 죽	삼죽면 삼죽로 112	10.12.20.	164㎡	20천권
대림동산	공도읍 대림동산길 36	17.02.13.	33㎡	4천권

○ 위탁 기간: 2021 1. 1. ~ 2023. 12. 31. 【3년】

○ 위탁 업무: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재산관리

○ 예     산: 연간 약 404,830천 원

○ 추진 계획(안)

내 용	일 정	비 고
신규운영자 모집 공고	2020. 11. 23. ~ 12. 4.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2020. 12. 15.	시립도서관
위탁 계약	2020. 12. 17.
위탁 운영	2021. 1. 1. ~ 2023. 12.31.

○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 안성시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함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대상사무 등)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시의 조사·검사·검정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의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 관리 시설물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