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9. 15.(화) ~ 09. 25.(금)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0년 09월 07일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5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6조의2)

- 현행: 2020년 12월 31일 → 개정: 2025년 12월 31일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정비(안 제7조)

- 부위원장 현행: 호선 → 개정: 기금업무 담당 국장

-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규정 삭제

❍ 위원회 기능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3호)

❍ 보궐위원의 임기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 자치법규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조항 삭제(안 제14조)

- 조례에서 하위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체계상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준용규정 삭제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인용 자치법규에 낫표(「」) 삽입

- 용어 순화 및 두음법칙에 따른 정비

※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인” → “명”, “자” → “사람”

- 띄어쓰기 수정 등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07. 17. ~ 08. 07.(22일간)

6. 검토의견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수정과 순화 및 띄어쓰기·인용 법규 낫표삽입·약칭조문 사용 등 조문 정비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인 시의원을 삭제한 것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 부재시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성시 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의원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성과분석 결과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4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질 높은 성과분석 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0조(위원의 임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한 것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는 현행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제2항에 의거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기능·임기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